한미합동실무단 운영 결과보고서의 문제점과 풀리지 않는 의혹들 이미현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Ⅰ. 한미합동실무단 운영 결과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 되어서야 ‘한미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라는 이름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한미군 기지에서 무슨 내용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는가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보고서의 내 용은 애초에 시민사회를 비롯해 국회, 언론 등이 제기했던 의혹들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처음부터 ‘배송사고’라는 말로 사건의 심각함을 무마하려고 해왔다. 그러 나 탄저균이 엄청난 치사율을 가진 생물무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의 허가나 통제 없이 이를 국내 반입·실험하려 했다는 사실 국민적 분노는 커지 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유타 주에 위치한 미 육군 생화학무기연구소인 더그웨이 연 구소가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미국 내 50개 주 연구소는 물론 주한미 군 평택 오산공군기지를 포함해 전 세계 9개국에 있는 군사기지 및 연구소 194개소 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보내왔다1). 그 중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5일 더그웨이 연구 소가 민간 운송업체인 페덱스를 통해 보낸 것으로 4월 29일 한국 평택 오산공군기지 에 탄저균 샘플 1ml가 배송되었다고 알려졌다2). 1) 미 국방부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건’ 관련 실험실 검토 페이지 http://www.defense.gov/home/features/2015/0615_lab-stats/ (2015년 12월 21일 검색) 2)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홈페이지 (U.S. Air Force Osan Air B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