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공청회 진술자료_20140221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반복되는 협상 실패, 반복되는 국회의 책임 방기 - 91년 이래 문제투성이 방위비분담금협정은 정부의 무능과 기망, 국회의 무관심과 통제 실패 속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승인
받아왔음. 그 결과 방위비분담금 집행은 제대로 평가, 검증되지 않고 있음. 그 결 과 지난 8차 협정안 비준 심사 당시에 제기되었던 문제는 이번 9차 협정안에서도 반복되고 있음.
- 더 이상 국회는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고질적인 문제들을 방치해서는 안됨. 섣
불리 비준동의에 나설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책정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먼저 철 저히 평가, 검증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
- 무엇보다 미집행금이 1조 2천억원이 넘는 만큼 분담금 총액을 삭감하고, 2016년 미군기지 이전사업 완료 후에는 지원 규모를 재검토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연례적인 미집행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총액 방식이 아닌 소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해야 함.
○ 미국 측 목표는 실현. 한국 측 목표는 무엇이었고, 실현되었나 - 분담금, 총액방식으로 다시 증액됨
- 5년간 유효한 협정을 통해 안정적인 미2사단 기지이전 비용 마련함.
-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 한도 비율 증가(71%-> 75%)로 미 국방부 재정 부 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함.
- 한국 측은 분담금 삭감,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 방지, 이자발생에 대한 대책 등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했음. 매년 발생하는 이월을 최소화할 장치도, 이미 존재하
는 전용, 불용된 돈들을 처리할 방안도 마련하지 못함.
- 2014회계연도 정부예산안 조정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출한 2014년 방위비분담금
예산요구안이 기재부에 의해 889억원 삭감되어 7,997억원으로 제출, 승인됨. 쓰
지 않는 돈 편성할 필요 없다는 의미임. 연례적인 이월방지를 위해 군사건설비 항목만 889억 삭감한 것임. 그런데 정작 협상단은 9,200억원에 합의함.
○ 8차 협정안 심사 당시와 9차 협정안 심사에서 반복되는 문제점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