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구촌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이야기마당]
청출어람인가, 늦게 배운 도둑인가, 선무당인가? 아세안과 주권의 문제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세아 10개국과 강력한 주권 의식 - 아세안의 방식, 아세안의 작동 (아세안과 개별 국가), 아세안의 통합 방식 ○ 주권국가란 무엇인가? 유럽의 경험으로부터 ▲ 30년 전쟁과 웨스트팔리아 체제 -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유럽의 전쟁 - 마틴 루터와 프로테스탄트, 칼뱅의 종개개혁 (청교도, 장로파...), 가톨릭 교회의 역습 - 신성로마제국 vs.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위덴 등 - 1648년 웨스트팔렌 조약, 종교의 자유와 주권국가의 자유, Balance of power ▲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등장 - 이를 해결하고 이전 질서로 돌리기 위한 비엔나 체제 ▲ WWI과 베르사이유 체제 - 3국연합(프랑스, 영국, 러시아), 3국 동맹(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 WWII와 유럽 연합 - 1648년 웨스트팔리아 체제 이후 형성된 주권 국가 체계를 뛰어 넘기 위한 시도 - 철강석탄공동체를 시작으로 유럽 연합 국가들간의 주권 pooling :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권 양보 - 토마스 홉스의 사회 계약설과 유럽 연합의 경험 ○ 아시아의 식민통치와 국민국가 - 아시아의 국민국가, 근대적 국가 주권은 유럽 식민지 시기 정착 : 국가주권, 국민 국가, 국경이 아시아 국가들에 가져온 변화 - 유럽식 주권 국가와 국민국가가 식민지 통치 시기에 아시아로 - 비교적 젊은 주권 국가/국민 국가와 민족주의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