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구촌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이야기마당]
청출어람인가, 늦게 배운 도둑인가, 선무당인가? 아세안과 주권의 문제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세아 10개국과 강력한 주권 의식 - 아세안의 방식, 아세안의 작동 (아세안과 개별 국가), 아세안의 통합 방식 ○ 주권국가란 무엇인가? 유럽의 경험으로부터 ▲ 30년 전쟁과 웨스트팔리아 체제 -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유럽의 전쟁 - 마틴 루터와 프로테스탄트, 칼뱅의 종개개혁 (청교도, 장로파...), 가톨릭 교회의 역습 - 신성로마제국 vs.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위덴 등 - 1648년 웨스트팔렌 조약, 종교의 자유와 주권국가의 자유, Balance of power ▲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등장 - 이를 해결하고 이전 질서로 돌리기 위한 비엔나 체제 ▲ WWI과 베르사이유 체제 - 3국연합(프랑스, 영국, 러시아), 3국 동맹(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 WWII와 유럽 연합 - 1648년 웨스트팔리아 체제 이후 형성된 주권 국가 체계를 뛰어 넘기 위한 시도 - 철강석탄공동체를 시작으로 유럽 연합 국가들간의 주권 pooling :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권 양보 - 토마스 홉스의 사회 계약설과 유럽 연합의 경험 ○ 아시아의 식민통치와 국민국가 - 아시아의 국민국가, 근대적 국가 주권은 유럽 식민지 시기 정착 : 국가주권, 국민 국가, 국경이 아시아 국가들에 가져온 변화 - 유럽식 주권 국가와 국민국가가 식민지 통치 시기에 아시아로 - 비교적 젊은 주권 국가/국민 국가와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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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전으로 인한 분쟁 억제, 경제성장 논리로 인한 분쟁 억제, confidence의 문제 : 동북아 국가들간 불편한 관계와 민족주의 문제 ○ 동남아 국가와 아세안의 경험 -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협력과 통합, ASEAN Community : 1967년 아세안 형성: 외부의 위협과 공동의 적, 공동의 목표 : 아세안 방식 형성의 이유: 공동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신뢰 부족 - 아세안의 방식: 주권존중-내정불간섭 원칙, 협의와 합의 : 아세안 내 정책 합의와 이행의 문제 : ASEAN Community vision에도 개별 국가의 주권 강조 : 아세안사무국과 개별 국가 아세안 데스크의 역학 관계 - 아세안의 비전통-인간 안보 문제와 아세안의 한계 : 빈곤, 환경-연무,전염병, 이주노동, 연무, 물 문제, 등 : 테러, 해적, 인신매매, 마약밀매, 소형무기 등 : 비전통 안보 문제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노력, 제도의 형성 지연 : 실효성이 약한 제도, 강제력이 약한 제도,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의 문제 - 주권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문제 ○ 아세안의 통합과 제도화의 문제 - 유럽 : 유럽의 특징: 제도화, 법적-제도적 기반 : 강한 법적-제도적 기반과 현재 유럽의 문제 (경제, 이민 등..) : 강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었는가? : 이런 기반으로 인해 오히려 유연성이 떨어지고 내부적 갈등이 심화된 측면 - 아세안 : 상대적으로 약한 제도적 기반, 하지만 유연하고 resilient한 국가간 협력체 : 강대국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주변 강대국으로부터 간섭 최소화 ○ 주권의 신성성과 지역 문제를 다루기 위한 주권 pooling의 적절한 균형은 어디인 가? - 청출어람: 여전히 주권에 대한 강조, 자율성을 중시한다면 - 늦게 배운 도둑: 유럽의 모델과 국가간 주권 pooling을 통한 문제 해결이 답이라면 - 선무당: 주권에 대한 강조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아세안 지역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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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맹과 동맹의 지역질서: 동남아와 동북아의 차이 최경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선임연구원)
○ 이야기 배경 - 2016년 동남아와 동북아의 지역질서의 질적 차이와 극적인 대비를 이룸. 현재까 지 지역협력 공동체가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 - 2015년 말 동남아지역국가들은 아세안공동체를 출범시켰고, 그 세 공동체 축에서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ASEAN Political Security Community)는 아세안 정신이 가장 잘 응축되어 있음. - 동남아 지역질서는 냉전에서 탈냉전체제로 전환을 완성. 동북아 지역질서는 냉전 에서 신냉전체제로의 전환을 예고 - 중국, 북한,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동북아질서는 냉전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동북아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한국 - 한국의 외교전략 변화와 정치지형 ○ 문제제기: 왜 이렇게 현저하게 다른 동남아와 동북아 지역질서가 만들어졌는가 ○ 동남아 비동맹 노선의 역사적 기원 ▲ 2015년 4월: 반둥회의 60주년 - 서부자바 반둥에서 2015년 4월 22일에서 23일 사이에 60주년 아시아-아프리카 기 념 컨퍼런스(AACC: Asian-African Conference Commemoration,소위 반둥회의)이자 제16차 반둥회의가 진행됨. - 109개국, 15개국 참관, 17개 국제기구 참여 - 1955년 제3세계 비동맹 노선을 반둥에서 천명 - 반둥회의 정신: 비동맹 독립노선, 개발국의 독자적 연대(남남협력), “아시아와 아 프리카 번영과 연대, 안정”이란 핵심가치 실현 - 2015 AASCS(Asia Africa Smart City Summit)는 과잉밀집, 오염, 에너지 부족, 주택 문제, 빈곤한 대중교통 정책 등등 도시와 관련된 이슈. ▲ 인도네시아 비동맹 노선이 아세안 창립 정신으로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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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5년과 2015년 반둥회의 ▲ 반둥 회의 10원칙 ① 기본적 인권 및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의 존중 ② 국가의 주권 및 영토 통합의 존중 ③ 인종과 국가 간의 평등 ④ 내정불간섭 ⑤ 단독 혹은 집단적 자위권 존중 ⑥ 집단 방위협정을 대국(大國)의 특수 이익을 위해 사용치 않고 내전(內戰) 불간섭 ⑦ 침략 및 침략의 위협, 병력 사용 금지 ⑧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⑨ 상호 이익과 협력 증진 ⑩ 정의와 국제 의무의 존중 ▲제16차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 팔레스타인 지지선언 - 반둥 메시지: 1955년 반둥회의 원칙의 현재적 지속성 강조 - 아시아-아프리카 신전략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3개 문서 채택 ○ 1967년 아세안 출범 - 1967년 동남아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과 복잡성 - 1967년 아세안 선언(일명 첫번 째 방콕 선언): 동남아지역의 독립선언. 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5개국 외교장관들의 아세안 선언에 서명. - 지역적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과 파트너쉽. ‘전쟁이 없는 평화’, ‘진보’ 그리 고 ‘번영’. ○ 1976년 동남아우호협력조약: ASEAN WAY - 1976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체결 - 조약 1장 2항 : 첫째, 독립, 주권, 동등성, 영토성. 모든 민족들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상호존중 : 둘째, 모든 국가들은 외부적 개입, 전복 또는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를 이끌 수 있는 권리 : 셋째, 내정불간섭 : 넷째,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과 차이를 해결 : 다섯째, 폭력 또는 위협의 근절 : 여섯째, 효과적인 협력 : 흔히들 아세안방식(ASEAN Way)을 주권존중, 내정불간섭, 만장일치로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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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현재 32개국 가입: 아세안 10개국, 파푸아뉴기니, 중국, 인도, 일본, 파키스 탄, 한국, 러시아, 뉴질랜드, 몽골, 호주, 프랑스,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북한, 미국, 터키, 캐나다, EU, 영국, 브라질, 노르웨이 등. ○ 2015년 아세안 공동체 공식 출범과 비전 2025
○ 남중국해(South China Sea) 이슈 - 주권과 지역협력의 가장 큰 갈등 이슈 ○ 아세안 정치안보의 핵심적 가치: 전제조건 없는 대화체제 - ASEAN Political and Security Community Council: APSC - 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 AFMM -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ADMM -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Transnational Crime: AMMTC - ASEAN Law Ministers Meeting: AKAWMM'. ASEAN -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 ASEAN Maritime Forum: AMF - Commission on the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 SEANWFZ Commission and ASEAN Regional Forum: A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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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공동체의 동아시아적 함의 박사명 (한국동남아연구소 이사장)
Ⅰ. 동아시아 = 동남아 + 동북아 - 1967: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평등과 협동의 정신으로 동남아의 지역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행동의 확 고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평화, 진보, 번영에 기여하기를 열망한다.” - 1997: 동아시아 경제위기 → ASEAN + 3 (한국ㆍ중국ㆍ일본) 정상회의 - 1999: 동아시아 협력선언(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 - 2001: EAVG(East Asia Vision Group) -- “동아시아공동체” 창설 제안 -“우리 동아시아의 민중은 역내 모든 민중의 전면적 발전에 기초한 평화, 번영, 진 보의 동아시아공동체(an East Asian Community)를 창설하기를 염원한다.” - 2012: EAVGⅡ -- “Realizing an East Asia Economic Community by 2020” - 2015: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 출범, 2025년까지 완성 예정
세계각지의 역내 무역의존도(%) ------------------------------------------------------------------------------------지역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ASEAN(10국) 17.9 20.3 17.0 21.1 22.7 24.9 24.7 ASEAN+3(한/중/일) 30.2 30.2 37.5 45.0 45.0 47.4 46.5 ASEAN+3+홍콩/대만 36.8 39.0 43.1 51.9 52.1 55.4 55.7 NAFTA(북미3국) 33.8 38.7 37.9 43.1 48.8 46.1 EU(유럽28국) 61.5 60.0 66.8 66.9 66.3 66.2 Mercosur(남미5국) 11.1 7.2 10.9 19.2 20.3 15.5 -------------------------------------------------------------------------------------
한국과 동남아의 상호 경제관계 ------------------------------------------------------------------------------------구분 한국(2014) 동남아(2013) ------------------------------------------------------------------------------------관광 1위 (동남아 중국) 4위 (동남아 중국 유럽 한국) 무역 2위 (중국 동남아) 6위 (동남아 중국 유럽 일본 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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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2위 (미국 동남아) 7위 (유럽 일본 동남아 중국 홍콩 미국 한국) 건설 2위 (중동 동남아) ? 노동 2위 (중국 동남아) 4위 (중동 동남아 대만/홍콩 한국) 결혼 2위 (중국 동남아) ? 방한 3위 (중국 일본 동남아) -------------------------------------------------------------------------------------
Ⅱ.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자주독립과 동양평화”(안중근, 1909-1910) “당신은 동양평화라고 하는데, 동양은 어디인가?”: “아시아주이다.” “아시아주는 어떤 나라들인가?”: “중국, 일본, 한국, 태국, 미얀마 등이다.” “동양평화는 무슨 의미인가?”: “그 모든 나라의 자주독립이 동양평화이다.” “한 나라라도 자주독립이 안 되면 동양평화는 불가능한가?”: “그렇다.” - 새로운 정책은 여순(旅順)을 개방하여 일본, 중국, 한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군 항으로 전환하고, 3국의 동양평화회의를 조직하는 것이다. 3국의 공동은행을 설립 하고 공용화폐를 발행한다. 각지에 평화회의 지부와 공동은행 지점을 병설한다. 3 국의 청년을 군단으로 편성하고, 2개 이상의 언어교육으로 우방과 형제의 관념을 함양한다. 그에 따라 인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평화회의에 가 맹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보편적 문화전통 ------------------------------------------------------------------------------------동아시아의 집단주의 서구사회의 개인주의 ------------------------------------------------------------------------------------일본 46 미국 91 필리핀 32 영국 89 말레이시아 26 네덜란드 80 중국 20 이탈리아 76 태국 20 덴마크 74 한국 18 프랑스 71 인도네시아 14 독일 67 -------------------------------------------------------------------------------------
지역질서의 세계적 발전수준 ------------------------------------------------------------------------------------지역 전략문화 지역현황 국가주권 제도화 (정치군사 경제사회 문화이념) ------------------------------------------------------------------------------------유럽>북미 칸트문화 통합심화 공동관리 안정적 (공동안보 역내의존 문화통합) 남미>구소 동아시아 로크문화 협력확대 절대주권 유동적 (안보대화 내외의존 문화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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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亞>남阿 중동-북阿 홉스문화 갈등악화 주권미비 무질서 (세력균형 역외의존 문화균열) -------------------------------------------------------------------------------------
동아시아의 역사적 지역질서 ------------------------------------------------------------------------------------지역질서 기제 시기 구조 중심 동인 ------------------------------------------------------------------------------------중화(中華)질서 조공책봉체제 14c후반-19c전반 일극 중국 내생적 식민(植民)질서 제국공조체제 19c후반-20c초반 다극 영-불-러-미-일 외생적 대화(大和)질서 대동아공영권 20c 중반 일극 일본 내생적 냉전(冷戰)질서 지역분단체제 20c 후반 양극 미-일 ↔ 소-중 외생적 미래(未來)질서 공동체형질서 21c ? 다극 중-일-한-ASEAN 상생적 -------------------------------------------------------------------------------------
Ⅲ. ASEAN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 ‘동아시아 역설’: 경제통합과 정치갈등 (BBC 2013) -------------------------------------------------------------------------------------
한국 +16↗↙-38 중국
영국 - 9↖↘-46
-57 -→ ←-59
일본
+29↗↙+66 독일
+40↖↘+16 +27 -→ ←+70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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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강대국에 대한 동아시아의 선호도 (PEW 2014) ------------------------------------------------------------------------------------국가 중국 일본 미국 ------------------------------------------------------------------------------------한국 + 14 - 55 + 54 중국 ---- 78 + 7 일본 - 84 ---+ 36 말레이시아 + 57 + 64 + 11 태국 + 55 + 74 + 58 인도네시아 + 41 + 63 + 26 필리핀 - 20 + 63 + 86 베트남 - 62 + 64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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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공동체: 동아시아공동체의 시금석(試金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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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김형종 (연세대 교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 공동체의 동등한 세 축
○ 아세안과 동남아시아의 정체성 - 아세안의 탄생과 발전은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해 옴.(문화적 요인) - 아세안공동체의 탄생은 지역적 인식과 사고에 기여할 것. - 문화적 요인이외의 정치경제적 요인 극복과제 ○ 아세안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의미 - 정치안보/경제 공동체를 제외한 모든 것? 1) 보살핌의 공동체로서 파트너십으로 단결된 동남아시아를 지향하며 2) 1976년 1차 발리선언에서 명시한 사회발전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되 이는 소외그 룹과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 아동, 지역 공동체 등 모든 사회영역의 참가를 목표로 해야 하며 3) 경제통합에 대해 준비하고 혜택의 공유와 더불어 인력의 개발과 강화는 일자리 창출과 빈곤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 전략이며 4) 각종 질병의 예방과 통제를 포함하는 공공의료 부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공 동체 안보는 빈곤과 질병이 통제하에 있을 때 강화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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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자, 문인, 예술가, 언론인 등의 상호 교류와 문화유산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아 세안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awareness)강화와 더불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해야 하며; 6) 인구증가, 실업, 환경문제, 초국경 오염, 재난관리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개별회원국의 발전잠재력을 실현하고 상호간의 아세안 정신을 강화해야 한다(ASEAN 2003) ○ ASCC청사진(blueprint) -“민중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살핌과 나눔의 사회를 건설하고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아세안 민중과 국가간의 연대와 단결을 달성하는 데 있어 민 중중심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아세안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 - 지속 가능한 개발, 인권의 보호와 촉진 및 사회정의의 촉진, 타 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 개발격차의 해소 등을 주요 ASCC의 주요 특성으로 제시 (ASEAN 2009). ○ ASCC의 의미 - 빈곤, 환경, 노동의 문제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발전에 중점을 둔 구상 - 기타 분야의 협력과 연계 (경제통합과정에서의 패자에 대한 고려) - 경제적 문제는 곧 ‘사회적’(social) 문제임을 지적 - 빈곤문제는 안보유지의 근간-> 안보개념 재인식 -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배제 한계 ○ 비전과 실제 -‘사회적’비전이 ASCC청사진의 구체적 이행계획들과 개념적으로 충돌(‘사회 적’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시장적’특성을 대변) - 다수 이행계획이 중복 - 구체적 이행 측정의 어려움 ○ 이행평가 - 빈곤’완화’: 행동계혹, 프레임워크 개발 - 개별 회원국의 문제로 간주될 위험 - 사회정의와 권리: 여성과 아동 - 환경: 관련 지수 표준화 - 정체성: 예술 행사 - 발전격차 완화: AEC와 사업 중복 - 문화, 과학기술, 환경, 재난관리, 보건 및 전염병 관련 역외국가 협력 및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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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 재정조달 - 전문가 참여 필요 - 평가 이행 지표 마련 - 이벤트성 행사 지양 필요성 - 장기적 목표를 위해 지금부터 투자해야 - 나눔과 보살핌, 공동체 가치 지향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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