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20151012 발제문 이야기마당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종합)

[참여연대 지구촌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이야기마당] - 시리아의 비극, 끝나지 않은 이야기

국제난민 문제의 특징과 경향

:

인도적 위기, 정치적 무관심

1)

송영훈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터키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아일란 쿠르디의 모습은

2015

년 가을

국제사회의 난민위기에 대한 무관심에 경종을 울렸다.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통해 유러피언 드림을 이루고자 보트에 몸을 싣는 난민들과 말라카 해협을 지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새로운 피난처를 구하고자 하는 미얀마 로힝야 족에 대한 소식들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지만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 경을 열지는 못했었다. 아일란의 죽음 이후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그도 잠시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시 국경통제를 강 화하였다. 국제사회가 난민들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피난처를 구하고자 하는 난민들의 드 림은 쉽게 실현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급증하는 난민, 장기화되는 난민위기 국제사회의 난민위기를 설명할 때 우리는 흔히 난민(refugees)과 국내피난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기타 다른 형태의 피난민들을 구분하지 않고 분

쟁과 박해, 폭력과 인권유린 등으로 인해 고향과 고국을 떠난 사람들을 모두 난 민이라고 한다. 그런데 엄밀히 구분하면 이들은 각각 다른 범주의 강제이주민 (forced

migrants)

이며 그에 따라 그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도 달라진다. 우선 난

민은 제네바협약의 규정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며, 이들은 국제난 민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과 보호를 받는다. 국내피난민은 고향을 떠났지 만 국내의 다른 곳에서 대안적 피난을 구하는 사람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 호는 본국 정부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그리 고 국제법과 피난국의 법규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비호신청자(asylum

seekers)

도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하면 전 세계 강제이주민의 수는 만 명에 이른다. 이들 중 난민은

5,950

만 명이며 이들 중

1,950

1) 이글은 2015년 복지동향 10월호에 기고된 글입니다.

2015. 10. 12

- 1 -

년 말 기준

2014

만 명은 팔레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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