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에 관한 답변
Ⅰ
중점협력국 재조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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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정량․정성적 접근법을 병행하여, 수원국에 대한 원조필요성과 우리나라의 국가전략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
1.1
(
ㅇ
정랑평가) 수원국 발전수준, 수원 거버넌스, 우리나라와의 외교․ 경제적 관계 지표를 계량화 (
관계 수원국 발전수준 (30%) 외교․경제적 (50%) ① UN인간개발지수 ① 외교적 관계 ② 국가별 MDGs 달성도 * 양자관계 긴밀성 등 고려 ② 경제적 관계
수원 거버넌스 (20%) ① 수원국 Governance ② 수원국 시민사회 환경 ③ 유․무상현지인력규모 * 교역, 투자, 자원･에너지 수 ④ 유․무상 사업 실적 입 규모, 미래성장가능성 ⑤ 지리적 근접성
ㅇ
정성평가)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 기존 운용성과 및 잠재 적 협력가능성 측면 고려
(
중점협력국은 ‘10년의 선정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개선필요사항 을 보완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음.
1.2
정량평가를 통해 일정순위내 국가를 선정한 후, 순위권내에 있으나 수 원국의 정부의지 부족, 집행액 부진, 채무상환능력 부재 등 문제가 심 각한 국가는 제외하고, 순위권 외 국가이나 기존 중점협력국으로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는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1.3
'14.9~12월, 중점협력국 재조정 실무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
T/F
EDCF, KOICA
운영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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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회의(7.14), 중점협력국 재조정 진행 방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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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회의(9.30), 중점협력국 적정수 및 선정기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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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회의(10.13), 중점협력국 선정지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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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회의(10.27), 추가 지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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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회의(11.10), 중점협력국 선정지표에 대한 세부항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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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회의(11.19), 재조정 기준에 의한 시뮬레이션 결과 논의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