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KoFID
Issue Brief 원조투명성 왜 중요한가? 지구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
미하며, 정부의 책무성을 높이고 시민들
사회가 수십 년간 개발원조를 통해 노력
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원조 정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는 나아지지
시의 적절한 시기에, 체계적이고 상호비
않았다. 이에 원조의 양을 늘리는 것만이
교가 가능한 상태로 제공되는 것” 으로 정
능사가 아니라 기존의 원조 관행에 대해
의할 수 있다. 단순히 공여국이 제공하는
성찰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원조 정보의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 성공
는 문제인식이 대두되었다. 이후 2003년
적인 개발사례를 촉진하고 확대할 수 있
로마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수년간 국제
도록 돕는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개발협력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 해온 원조효과성 담론은 2011년의 부산
국내의 여타 정책과 공공기관의 정보와
세계개발원조총회(이하 부산총회)를 마
는 달리, 개발원조는 여러 공여국, 수원
지막으로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출범과 함
국 정부를 비롯하여 국제사회 내의 다양
께 막을 내렸다.
한 주체들과의 관계와 거래를 수반하는 만큼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공통의
원조효과성 담론에서부터 부산글로벌
정보공개기준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는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하는 포스트 부산
것이 필수적이다. 원조 정보가 공통의 정
체제에 이르기까지 원조의 효과성을 높
보공개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될 경
이고 개발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여
우 공여국과 수원국 국민들은 자국 정부
국들이 이행하기로 합의한 대표적인 과
가 원조자금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썼
제 중 하나가 원조투명성이다. 원조투명
는지에 대해 사후 확인 및 추적하여 책임
성은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
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공개된 정
한 개발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보들이 체계적ㆍ합적으로 축적되면 공여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의 5대 원칙
국, 수원국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원조 행
중 하나인 (상호)책무성 개념과 연계되
위자들이 개발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는
어 책무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단계에서 원조 지원이 꼭 필요한 곳이 어
한 이행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국
디인지, 어느 한 지역에 중복으로 지원하
제사회는 부산총회에서 원조투명성 제고
는 것이 아닌지 등을 규명하게 됨으로써
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공통의 정보
원조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지
공개기준을 마련할 것과 2015년까지 해
원 경로를 모색할 수 있다. 개발원조 활
당 기준에 따른 정보공개를 전면 이행할
동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급격히 다변
것을 천명했다.
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원조효과성을 넘어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
원조투명성은 일반적으로“정보에 대 한 총체적인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의
련 정보 공개와 체계적인 정보관리라는 과제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