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보교육에 대해 교육감에게 묻습니다
지난 월
발신인
개 평화 인권 시민사회단체
수신인
전국 시 도 교육감
일 서울 강동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현역 육군 소령이 실시한 나라사랑교육 시
간에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영상을 보던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교실을 뛰쳐나가 강 의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군인이 사용한 교육 동영상에는 삽화형태로 한 남 성이 북한 주민 여성의 배를 갈라 강제 낙태를 하는 모습 피가 흐르는 장면 등 잔인한 장면 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강의 진행자에 따르면 해당 영 상이 국방부가 제작한 표준 교안에 제시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안보교육은 나라사랑교육 병영체험교육 해병대캠프 등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에게 실 시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안보교육들이 적개심을 주입하고 살상무기 체험 등 폭력적 가치와 군사주의를 강조하는 전쟁교육에 다름 아니며 국제 아동권리협약에 위배 되는 인권침해적인 교육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지난 월 감사원에서도 정부의 대국민 안보 교육 사업이 중립성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강 사단의 경우
가 군 출신 탈북자 및 보수 안보단체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강의 내용조
차 주로 반북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선동하는 등 보수편향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 습니다 지난 월과 월 한 시민단체가
개 시 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보교육 병영체험
등의 교육적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 또는 관련 문서 정보공개청구에서 해당 교 육청들은 대부분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고 답을 하였습니다 전국 시 도 교육청은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각 지방의 교육발전에 책임이 있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매년 수천에서 수 만 명의 학생들이 받는 안보교육 자료 와 교육과정을 사전 검토하지도 사후 평가하지도 않다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올해 새롭게 부임한 전국 시 도 교육감에게 현행 학생 안보교육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 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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