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4.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대상자 확대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13%)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공적노후소득보장(국민연금)에서 배제된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축소된 국민연금액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 노령연금액은 그 액수가 너무 낮아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개혁 및 노후 소득 보장 관련해 귀당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 구체적으로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 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한 귀당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급여액의 5%인 기초노령연금액을 10%로 인상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 전체의 70% 수준인 현행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 찬성(
)
기타 의견 :
40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