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4.11 총선 민생·복지공약 요구안

<민생·복지공약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4.11 총선 민생·복지공약 요구안

일시

| 2012

년 2월

일(수) 오전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

22

시

11

순서

○사 회 ○ 인사말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 국장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 요구안

4.11 총선 민생․복지 공약 요구안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각계발언

○낭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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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회

교육

/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노동

/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의료

/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주거

/

신동우 (사)주거연합 정책위원장

취지문

“4.11 총선,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민생과 복지에 집중하라!” 총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경제성장의 구호아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비약적인 성 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난 40년간 우리사회를 지배해온 시장만능, 성장위주의 정책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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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주택 그리고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 복지영역을 과도하게 시장과 가 족에게 넘기고, 우리사회를 승자독식의 사회, 패자부활이 불가능한 약육강식의 사회로 초토 화시켰다.

그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불안과 위기의 징후들로 가득하다. 전 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정규직이라고 해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중소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까지 밀고 들어오는 대기업 으로 인해 폐업과 도산을 반복하고 있고, 청년들은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로 인생을 시작하며,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적인 저임금을 받으며, 돌봄 노동의 고통까지 겪고 있다.

더욱이 경제성장과 적하효과만을 강조하며,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부자감세 등을 추 진해온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서민정책 실패로 인한 물가대란, 전세대란 등은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 시킨 것이다.

국민 대다수는 지난 4년간 747 공약으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허구성을 체감 하였고, 이제는 정부와 국가가 복지확대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것을 요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민심은 외면한 채, 여전히 1%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각 당에서 내놓고 있는 복지공약을 복지포퓰리즘으로 매도 하며, 선거과정에서 복지확대가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기조가 지속된다면, 우리사회는 사회발전 잠재 력과 공동체성을 상실한 사회로 후퇴할 것이다. 이번 총선은 중요한 우리사회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각 정당과 후보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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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현실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국가의 역할, 국가운영방향에 대한 비전 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전국의 4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우리사회의 새로운 이정표로 제시한다. 공정한 경제, 좋은 일자리, 노동에 대한 보호, 보편적 사회보장, 균등한 교육기획 확대, 공정한 재원부담의 원칙아래 특권층에게 부여되었던 각종 특혜를 없애고, 모든 시민이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편성 원리에 입 각해 사회보장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 주거, 의료, 일자리, 노후 등 에서 중요한 민생복지공약과 복지재원공약 총 12개의 요구안을 선별해 각 당에게 제안하는 바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우리사회가 복지국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정치권을 견인할 것이 며, 이를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부터 공약 채택운동과 각 정당의 공약을 검증하는 운동을 전 개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각 정당이 민심에 귀 기울이고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공정하고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민생복지공약 12대 요구안

하나, 비정규직 감축(공공부문 100%, 민간부문 50%) 및 차별 철폐를 요구한다. 하나,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및 공공병원 30% 확충을 요구한다. 하나,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한다. 하나,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를 요구한다. 하나,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하나,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요구한다.

·

하나, 공공기관 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를 요구한다. 하나,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한다. 하나,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을 요구한다. 하나,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를 요구한다. 하나,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 즉 부자증세 도입을 요구한다. 하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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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민생·복지공약 요구안

1. 비정규직 감축(공공부문 100%, 민간부문 50%) 및 차별 철폐 2.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및 공공병원 30% 확충 3.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4.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 5.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6.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7.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8.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9.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 10.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11.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도입 12.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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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민생·복지공약 요구안

1. 비정규직 감축(공공부문 100%, 민간부문 50%) 및 차별 철폐

□ 현황과 문제점 ○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의 48.7%, 임시직비율 OECD 가입국 중 4번째로 높아 - 외환위기 이후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비정규직은 급격하게 증가함. 2011.3 현재 비정

규직은 736만 명으로 전체 일자리의 절반(48.7%)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한국의 비정규직 (임시직) 비율은 OECD 가입국 중에서도 4번째(27개국 중 23위)로 높게 나타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30만원으로 정규직(272만원)의 절반수준(49.3%) 밖에 안 되며 비정

․

․

․

․

규직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32~37%, 퇴직금 상여금 시간

․

외수당 유급휴가 적용률 또한 17~33%로 낮음. 비정규직의 증가는 근로빈곤층 증가와 노 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011.3기준) 표]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2011년 3월, 단위:

[

%)

출처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3)

- 최근에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한 간접고용이 증가하고 있음. 기업들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노동자와 직접적인 노사관계를 맺지 않음으로써 단체협상, 임금협상

․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접고용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외주 용역, 파견,

․

도급, 사내하청 등과 같은 간접고용노동자는 원 하청간의 계약 성사 여부에 따라 잘리느

․

냐 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원 하청간의 계약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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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까지 일어나 최저 수준의 근로조건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실천과제_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지원 및 총액인건비제도 폐지 -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선도해야 할 공적 책임

․

이 있는 만큼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적 업무 에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에도 임금, 노동조건, 사회보호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함.

․

뿐만 아니라 합리적 민간위탁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민간위탁 외주화를 방지하고 불가 피하게 외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간접고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정원과 예산을 제약하여 비정규직 남용과 외주화를 조장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를 폐지해야 함. 또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목표 및 단계 적 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

□ 실천과제_중소영세기업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고용유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와의 차별

을 금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함.

․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외주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4대 보험료를 일정기간 감액하거나, 감면하는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해야 함. 더불어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포함해 일정 기준 이상의 비정규직을 다수 활용 하는 대기업에 대한 페널티제도를 도입해야 함.

□ 실천과제_ 기간제법 사유제한조항 도입 -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 및 노동조건의 차별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특히 계약

직이라는 이유로 동일업무와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는 사례가 많 음.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을 근로기 준법에 명문화해야 함.

- 현재 기간제법은 기간에 대한 제한만 있기 때문에, 상시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조차 기간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간제법에 사용사유에 대한

△ 출산ㆍ육아, 질병ㆍ부상,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대체 의 경우 △ 계절적 사업의 경우 △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노동 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기간을 정한 경우 △ 그 밖에 일 제한규정을 신설해야 함. 그래서

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허 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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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과제_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 적용 및 위반시 엄격한 법집행

ㆍ

- 무분별한 간접고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겨우 직접고용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함.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균등처우를 위해서 차별금지조항을 근기법과 파견법에 명시해야 함. 특히 사내하도급을 남 용하고 불법파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급과 파견의 판단 기준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파견 법이나 직업안정법에 신설해야 함. 또한 파견기간을 초과하거나 불법파견이라고 판정될 경 우 즉시 고용(고용의제)하고 이를 어길시 법적 제재를 해야 함.

□ 실천과제_고용공시제도와 조달정책 개선 - 기업별 고용 공시제도(총원, 고용형태, 성별, 장애인 등의 비중)를 확립하고 조달 시 가산점

을 주어야 함, 이때 가산점은 고용공시제도 채택 여부, 고용의 질, 정리해고 회피 노력 및 정리해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과함.

․

-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민간위탁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조달법(국가계약법)의 조달기

준을 보다 엄격화 하고 상시업무 및 사업에 대한 아웃소싱을 규제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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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민생·복지공약 요구안 2.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및 공공병원 30% 확충

□ 현황과 문제점 ○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 가중 -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병의원을 방문하면서 사용한 의료비는 총 41.1조원임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이 중에서 건보공단이 보장해 준 금액이 25.6조원, 환자가 직접

부담한 본인부담액이 15.6조원(법정본인부담 9.3조원 +비급여 본인부담 6.3조원)으로 국민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2.2%임. 이는 OECD 주요선진국의 90%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것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하다보니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 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됨.

-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의료보장도 취약하여 빈곤층 인구가 11.5%~15.1%(보건사회

연구원, 2009)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빈곤층은 인구의 3.4~3.7%에 불과하여 최소한 300만명 이상이 빈곤상태에 있음에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2006)에 따르면, 연 1천만 원 이상 고액 진료비를 내는 사람들의 수

가 무려 11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가족 및 친인척으로 확대해보면 국민의

․

20% 이상이 한 해 동안 중증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음

을 나타냄. 그만큼 국민들은 진료비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함.

○ 의료기관 간의 경쟁 격화와 영리추구 경향 심화 - 전체 의료기관의 약 90%가 영리추구적인 민간 병의원임. 2000년 전후로 인구당 병상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섰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지만, 병상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음. 또한

각종 고가 의료장비(CT, MRI, PET)의 단위인구당 보유대수는 OECD 평균 2배 수준 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음.

- 더욱이 행위별 수가제, 무분별한 비급여 서비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한 의료기관 간

의 과당 경쟁, 수도권-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이 과잉진료와 진료왜곡을 야기해 국민의 병원 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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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과제_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것의

핵심수단은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이루는 것임.

□ 실천과제_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행위별 수가제 개편)을 유도하고 어떠한 중병에 걸려도 환자 본인이

내는 의료비를 100만원 이내로 한정하는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여야 함.

□ 실천과제_ 공공병원 30% 확충 및 의료공급 체계의 공공성 강화 - 의료공급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충과 기능강화,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밖에 지역별 병상총량제, 의원-병원간의 기 능 재정립, 주치의제도 시행 등 제도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함.

□ 실천과제_ 의료급여 확대를 통한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의료보장 - 현재 절대빈곤층조차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불건강 상태가 빈곤에서 탈출하

기 힘든 상황을 만들며 빈곤이 불건강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음. 국가가 절대빈곤층의 의료 비를 부담하여야 함.

□ 실천과제_ 간병비의 건강보험적용 및 상병수당 지급 통한 실질적 의료비 부담절감 - 현재 의료기관의 의료비이외에도 간병비용이 많이 들고 또한 질병으로 인한 수익감소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직접적 의료비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간병비용 과 상병수당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의료비부담은 감소하지 않을 것임.

□ 실천과제_ 민간 병원에 대한 총액계약제 도입 및 지역별 병상 총량제한제 - 현재 민간의료기관은 행위별수가제를 통해 의료양의 확대를 통한 이익추구행위를 지속하

고 있어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경인지역의 병상 과밀을 초래한 병상의 지역별 불균형은 경인지역 이외의 지역의 의료접근성의 저하를 낳 고 지역별 불균형발전을 심화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행위별수가제의 폐지 및 병원 총액계 약제 도입 및 지역별 병상 총량제한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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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민생·복지공약 요구안

3.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 현황과 문제점 ○ 가계의 심각한 등록금 고통 - 지난 10년간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의 2~3배로 올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2010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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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대 평균 등록금은 753만원, 국 공립은 444만 원으로 각각 2001년에 비해 57%, 83% 증 가했음.

- 이는 도시노동자 월평균 임금 360만원 2~3달 치를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금액임. OECD

국가들의 평균 등록금 부담률이 소득대비 1/10 수준(우리나라는 1/4)인 것과 비교하면 매 우 심각한 수준임. 또, 등록금 외에 각종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연수비 등까지 합하면 대 학생 1인당 1년에 2-3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계마다 큰 고통과 부담이 되고 있음.

○ 부실한 사립대 관리 감독 시스템 - 등록금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사립대학들이 무분별하게 적립금을 쌓고 있고, 관행적으로 ‘예결산 뻥튀기’ 행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임. 사립대 적립금은 이미 2009년에 무려 10조

원을 돌파했으며, 1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절대적 부족 - 등록금 부담이 크더라도 해외 주요 국가들처럼 공공과 민간이 적절하게 분담한다면 가계

부담은 가벼워질 수 있음. 그러나 한국의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0.5% 쯤으로 OECD 평균인 1.1%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음. 더욱이 한국의 초 중 고 교육 정부재원 의존 율은 77.8%로 OECD 평균(87.6%)보다 9.8% 낮음

○ 차별적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 2008년 기준 우리나라 고등학교 취학률은 98.3%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

으나,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기업은 자녀의 고등학교 등록금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중 소 영세자영업자,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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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층 중산층 가구만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음. 2011년부터는 실업계고의 경우 무 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일반계고를 다니는 서민 중산층 학생과 학부모들만 학비부담을 감수해야 함. 이는 명백히 차별적인 조치임.

- 해외 각국을 보면, 유럽과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

하기 위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실천과제_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를 통한 반값 등록금 실현 - 반값등록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들처럼 법적으로 ‘등록금 기준액(도시노동자 가구 월평

균 소득 360만원 수준)’을 설정하고, 기준액을 넘어 상한액 범위(가령, 기준액의 1.2배 이내) 에서 등록금을 책정할 때는 교육당국의 심의와 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함.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재정소요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도록 하여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 체제를 구현해야 함.

□ 실천과제_ 사립대 적립금 규제 - 사립대의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을 막기 위해 1회계연도 적립금과 누적적립금 총액을 제한

해야 함. 더불어 적립금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축적립금, 기타적립금 등을 일정 규모로 제한하는 것을 사립학교법에 명시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 재정적 조치를 취해 야 함. 이를 통해 사립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등록금 인상을 통한 적립금 부풀리기 를 사전에 예방해야 함.

□ 실천과제_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OECD 국가 평균 수준(1.1%)으로 끌어올려 고등교육을 획 기적으로 지원하여 반값 등록금과 동시에 고등교육 발전을 꾀해야 함. 그렇게 조성된 안정

적인 재원으로, 초 중 고를 지원하는 교부금 방식과 같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각 대학 에 교부함. 또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 하는 제도개혁이 동반되어야 함.

- 2010년 기준 대학등록금 총액은 약 14조 4,000억 원이고, 기 지원되는 장학금 3조를 빼면

학생과 학부모가 납부하는 등록금 총액은 11억 4,000만원 임. 우선적으로 고등교육재정교 부금을 5.7조(내국세 4%) 정도만 확보해도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함. 2012년 예산안에 1.9 조 가량의 등록금 지원 예산이 책정된 만큼 그 예산을 5.7조까지 확대하는 방법으로도, 서 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처럼 전국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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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과제_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전환 -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취학률이 100%에 가까운 만큼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전환해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전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는 약 2조 3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여기에서 공무

원 자녀(약 910억 원), 기초수급대상자(약 1,182억 원)에게 지원되는 교육비와 2011년 기준 실업계고 무상교육예산(3,159억 원)을 제외하면 고등학교 의무교육화를 통한 전면 무상교육 을 실시하는 데 1조 5,00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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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민생·복지공약 요구안

4.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

□ 현황과 문제점 ○ 노인빈곤 심화 - 기초노령연금은 산업사회의 공적노후소득보장에서 배제된 현세대 노인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대폭 축소된 국민연금액을 보충하기 위해 2007년에 제도화됨.

- 그러나, 2011년 현재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노령연금액은 9만1천원(부부가구 14만5천원)으로 2011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만원의 17%에 불과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

된 기초노령연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임.

- 이로 인해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 13%의 3배를 넘으며 노인 자살률도 10만 명당 78명으로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임.

-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자비심을 구하는 것이 아님. 세대의 특수성 때

문에 노후 준비를 할 수 없었고, 특히 성공적 산업화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물질적 풍요를 넘겨준 역사적 공적을 생각하면 현세대 노인들은 월 9만원을 넘는 적정 수준의 기초연금 을 요구할 충분한 권리가 있음.

-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 550만 명 중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67.7%인 371만 명 수준에

불과함.(2010)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취지가 미처 노후준비를 못하고, 아무런 노후소득보장제 도(연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수당을 지불하는 세대 간 부양원리에 기초한 세대 간 재원배분제도임을 고려하면 일부 노인계층을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실천과제_ 기초노령연금 2배 조기인상 - 비록 현행법은 기초노령연금액 2배 인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시행을 2028년으로 지나치

게 멀리 잡고 있어 지금 당장의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그러므로 기초노령연금의 2배 조기인상이 시급히 필요함.

□ 실천과제_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확대 - 전체의 70% 수준인 현행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여야

함.

14

․

- 2007년 연금관련법 제 개정 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하였

으며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이미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의 80% 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 부자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 서적, 재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에 따라 소득이 과도하게 높은 노인 은 세금으로 환수하면 됨.

15

4.11 총선 민생·복지공약 요구안

5.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 현황과 문제점 ○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 임금의 1/3에 불과 - 201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으로 한 달 209시간을 일하면 9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

임.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이나 현행 최저임금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엔 턱없이 낮음.

- 최저임금은 1988년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상승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

히 노동자 평균임금의 1/3(2010년 37.9%)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한국의 최 저임금은 OECD 19개국 중 16위(2008년 기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임.

그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

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의 노동 OECD 회원국과 국제비교」

16

○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 실제 2010년 최저임금(858,990원)은 결혼하지 않은 노동자의 월평균 생계비(1,312,755원)의 65%로 가계지출 규모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노무현 정부 기간(2003

년~2008년) 동안 평균 10.6%이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명박 정부(2009년~2012년) 들어 5% 로 크게 낮아짐.

표] 최저임금 인상률

[

적용년도 인상률

2004 10.3

2005 13.1

노무현 정부 2006 2007 9.2 12.3

2008 8.3

평균 10.64

2009 6.1

2010 2.8

이명박 정부 2011 2012 5.1 6.0

평균 5.0

※ 통상 최저임금은 전년도에 결정되기 때문에, 200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의 인상률로 포함하였음. / 참고 :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되는 이유 중 하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독립성이 보장되

․․

지 않기 때문임.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노 사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요소보다는 노사 간의 협상이나 공익위원들의 중재 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따라서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공익성은 대단히 중요함. 그렇기 때 문에 ILO(국제노동기구) 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제131)은 노사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 쳐 공익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익위원의 구성이 달라지는 등 공익위원 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됨.

□ 실천과제_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 -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올려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보장될 수 있

도록 해야 함. 유럽연합(EU)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수준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60%로 권고 하고 있음.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상승은 기업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함.

-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의 인상을 위해서는 물가상승률, 노동자 평균임금상승률 및 시

간당 정액상승분, 경제성장률을 연동시키는 것이 필요함.

- 최저임금의 평균임금 50% 수준 달성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의 3년 평균치를 하회할 수 없도록 최저임금 인상률의 하한선을 법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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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과제_ 최저임금위반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현재 200만 여 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적용제외자이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

고 있음.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시정명 령이라는 가벼운 조치로 인해 사업주의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정부의 근로감독 과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함. 또한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체불된 최저임금액을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을 두는 한

편,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반복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 적발 즉시 과태 료를 부과(재적발 시 과태료 500만원까지 증액)하도록 함.

□ 실천과제_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 - 공익위원 임명 과정에 노・사 추천권이 보장되어야 함. 현재방식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

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보장할 수 없음. 그러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위원 선출규정을 폐지하고 최저임금법 을 개정하여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ILO협약에 따라 노 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익 위원 선출방식이 개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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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민생·복지공약 요구안

6.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 현황과 문제점 - 모든 임금노동자는 법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통계청 자료(2010.3)에 따르면 임

금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58.9%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은 42.1%, 5인 미만 사업장 노 동자 25.7% 등으로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더욱 낮음. 이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 과 이들을 고용한 영세사업주들이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 기 때문임.

-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둬서는 안 되고, 180일 이상을 일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 생하기 때문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직한 임금 노동자 중 실업급여 혜택을 받은 사람은 실제 11%에 불과함.

표] 1년 미만 전직 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비수급 사유 (단위

[

: %)

비수급

전체

수급

고용보험 미가입

피보험단위 기간 미충족

이직사유 미충족

기타 비수급

수급 종료

45.0

11.1

22.9

6.8

2.9

11.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급여 비수급 실직자 부가조사」, 2009. 4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 2011, 4

-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자나 영세 상인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에 가

입조차 못하고 있음. 이렇듯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일자리 상실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실업, 질병, 노후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선진국가의

기본임. 더욱이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실업이 언제,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는 위 험이 된 이상,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법을 개정해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까다로운 수급요건을 완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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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과제_ 구직급여 지급요건 완화: 실직 전 근로 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임금노동자로 근무해야 하

는데 잦은 실직과 비정규직 증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음. 이러한 현실을 감 해 실직 전 근로기간을 180일을 120일로 완화해야 함.

□ 실천과제_ 구직급여 지급일수 90~240일에서 180~360일로 연장 - 구직급여는 실직 전에 임금노동자로 근무했던 기간과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부

터 최장 240일까지 지급됨. 그러나 구직급여의 평균급여 일수는 120일(4개월) 정도로 실업 자의 생계를 보장하기엔 역부족임.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해야 함.

□ 실천과제_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에게도 구직급여 지급

․

- 현행 고용보험법은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가사 육아, 상사의

괴롭힘, 과도한 노동 강도 등과 같이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도 현실에서는 자발적 이 직으로 처리되어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은 자발적 이직이라 하

더라도 3~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되, 엄격한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지 급하고 있음. 그런 만큼 한국도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 해야 함.

□ 실천과제_ 청년실업자, 폐업영세상인 등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영세상인이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은 임금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경기불안에 따른 실업은 청년층, 영세상인, 임시일용직 노동자 등에게 집중되고 있음. 그런 만큼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도입이 필 요함. 이를 위해서는 일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 였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폐업 영세상인, 청년실업 등 신규실업자 등에게 구직과 직업훈련을 전제조건으로 최저임금의 80%를 생활비(구직촉진수당)로 최장 180일간 지급해야 함.

20

4.11 총선 민생·복지공약 요구안

7.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 현황과 문제점 ○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 청년(15~29세)실업률은 6.7%로, 전체 실업률(2.9%)의 2

배에 이름. 더욱이 공식 청년실업자 수(27만6천명)에 취업준비생(55만9천명), 별다른 취업활 동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청년 층(28만5천명)을 포함하면 사실상 청년실업률은 28%(112만 명)에 달함.

-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문제가 나아지지 않은 것은 성장이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

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늘리지 않기 때문임. 실제 공공기관의 신규청년채용 비율은 2007년 2.9%, 2008년 0.8%, 2009년 2.5%, 2010년 2.4%에 불과함.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에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미취업자

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정부 스스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임. 또한 2011년

∼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1999 2009년 사이 대기업은 49만개의 일자리를 줄였음.

표] 공공기관의 정원대비 신규청년 채용비율

[

공공기관의 정원대비 신규청년채용비율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4%

3.8%

2.2%

2.9%

0.8%

2.5% (4.6)

2.4% (4.7)

※ 괄호 안은 정원 외 채용(1년 이상 기간제 등)을 합산한 청년채용 실적임.

□ 실천과제_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도입 - 청년실업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

「청년고용촉진특별

법 을 개정해서 고용여력이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 대기업의 고용책임을 강제해야 함.

-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에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정책의

▷권고조항에 불과했던 청년채용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채 3% → 5%로 상향조정하고, ▷대상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실효성이 없음. 그런 만큼 용률도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야 함.

21

- 이같이 법만 개정되어도 공공부문 1만 4천명, 대기업(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이 포함된다

고 가정) 5만 5천명 등 총 7만 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유발되어 청년실업자의 약 25%가 줄 어들 수 있음.

□ 실천과제_ 교육,

보육, 돌봄, 문화, 환경, 지역 등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 공공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전문가들은 일

․ ․

자리 창출여력이 높은 교육 보건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 육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 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음. 실제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비중이 덴마크 31.3%, 영국 26.9%, 독일 25.0%, 일본 16.0%인 것에 비해 한국은 12.6%로 턱 없이 낮음. 그런 만큼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또한 기존의 공공부문 사회서비스가 민간위탁방식에 의존하면서 영리기업 중심의 민간서

비스로 고착됨. 따라서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시 비영리기관 으로 한정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화가 필요함 - 특히 청년층의 특성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환경(생태계 및 환경보호 감시, 생태복원, 생태

관광, 생활환경), 문화(문화시설관리 및 안내/해설, 문화재 보호 및 안내/해설), 교육(사회 공공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해설강사, 방과후교육, 청소년교육), 체육(전문체육, 생활체육 지 도 및 관리), 보육/돌봄(보호자 없는 병원 등) 영역의 사회서비스 공공화와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청년실업도 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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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민생·복지공약 요구안

8.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 현황과 문제점 ○ 전세대란의 장기화 상시화로 인해 대다수의 서민 중산층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

음. 하지만 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빌미로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책만을 쏟아 낼 뿐 이 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 국민은행이 발표한 전국 전세가격 증감률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전세가격이 무려 11.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0년 한 해 동안 상승한 7.1%, 2009년의 3.4%, 2008년의 1.7%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임. 또한 2011년 11월 현재, 서울의 아

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3%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 2010년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보급률은 101.9%이나 자기 집에 거주하는 가

구는 54.2%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수도권의 경우 자가 거주 비율이 46.4%에 그쳐 전 가구 의 절반 이상이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

○ 전세가격 폭등의 원인으로는 △재개발 뉴타운·재건축 사업 등의 동시다발적인 진행으로 인한 이주수요 급증,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화와 보금자리 주택 공급으 로 인한 주택수요자의 전세 전환, △전체 재고주택 대비 4%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비율, △2008년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임대아파트 의무건설비율 폐지 및 소형아파트 건설비율 완화 등을 꼽을 수 있음. 제도적 원인으로는 △2년 동안만 임대차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보장기간 경과 이후 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주 택임대차 보호법의 한계를 꼽을 수 있음.

□ 실천과제_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전세난 해소를 위한 단기적 과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에게 최소 1회에 한해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 고, 갱신 시에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등의 임대료 인상률을 일정범위 이내(5% 가량)로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 고시하는 공정임대료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

토해야 함.

23

□ 실천과제_ 차기정부에서 전체재고주택 10%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 주거복지정책의 핵심목표를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정

책을 추진해야 함. 서구유럽의 경우 전체 재고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를 상회 해 집값 상승의 완충장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우리 나라도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20%로 설정하고 획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을 늘려 전세난과 주거난을 방지해야 함.

- 중대형 평수의 중산층용 아파트 공급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현행 뉴타운 재개발 사

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소형평수 및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늘려야 함.

- 주거복지의 개념을 영구임대아파트나 50년 장기임대주택처럼 소수의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복지가 아니라 서울시의 시프트(장기전세주택)처럼 소득 5~7분위의 중산층까 지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야 함. 다만, 이 경우도 가구 구성원의 특성을 반 영하고 더 많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중소형위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꼭 필요함.

24

4.11 총선 민생·복지공약 요구안

9.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

□ 현황과 문제점 ○ 저출산 문제 심화 - 우리나라의 2010년 합계 출산율은 1.22명으로 2009년의 1.15명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

전히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따르면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이 31.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취업기혼여성(20-39세)의 출산중단 이유

[

분류

비중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

31.5%

가치관 변화

21.9%

소득․고용 불안정

20.0%

일-가정 양립 곤란

14.3%

기타

12.4%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2009) ※ 출처 :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주요내용’ (2010) 재인용

- 따라서 부모들이 일・생활 양립 및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여 국민 부담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무상보육이 필 요함.

- 양질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모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함.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5.3% 수준이며,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 의 10.7%만이 이용하고 있음.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은 부모들의 욕구는 있으나, 출산 전부터 대기자로 등록하거나 2-3년 동안 대기해야 하는 실정임.

- 정부는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서 ‘무상보육’확대를 홍보하고 있으나,

부모는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 기타 잡부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무상보육이라고 말하 기 어려움. 현재 특별활동비, 기타 잡부금은 지자체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 며, 어린이집 운영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함으로서 부모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움.

25

□ 실천과제_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 - 보육의 공공성 확대,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 왜곡된 민간중심의 보육현장을 견제하기 위

해 최소한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해야 함.

□ 실천과제_ 특별활동비 등 기타 잡부금에 대한 규제 강화로 부모부담 금액 최소화 - 특별활동이 영유아 발달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이는 표준보육·교육 과정에 반영되어 모든 영유아가 동등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비용은 표준보육·교육비용에 반 영되어야 함.

26

4.11 총선 민생·복지공약 요구안

10.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 현황과 문제점 ○

최근 몇 년간 SSM(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상징화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이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몰락 및 지역경제 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 대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도 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공구업 뿐 아

니라 떡집, 빵집, 분식집 사업에까지 뛰어들고 있음.

- 한편, 정부는 2010년 말 민간위원회인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

반성장을 위한 구심체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음. 동반성장위원회는 그 일환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을 선정 발표해 대기업에 해당 사업의 진출 자제 및 사업이양 등을 권고 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기업이 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2011년 한 해 동안 발표된 적합업종은 제조업 분야에만 한정되었고, 중소상인과 관련 된 유통 서비스업 분야는 아직 선정 가이드라인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2011년 말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동반성장위원회가 적

합업종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공표하도록 명문화함. 하 지만 여전히 정부가 아닌 민간위원회가 대 중소기업간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는 내용만 을 규정하였고 이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

○ 대형유통기업들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상시적인 연장영업과 야 간영업이 보편화되고, 연중무휴로 24시간 영업하는 매장도 대폭 늘어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형유통매장의 폐점 이후 시간을 틈새시장으로 삼아 근근이 생계를 이어오던

중소상인들의 상황이 더 열악해지고 있음.

- 대형유통매장의 노동자들 또한 장시간 노동 및 야간노동으로 인해 상당수가 근골격계질환

에 시달리는 등 건강권과 휴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임. 대형마트의 경우 주거지역에 근접해 있어 심야영업에 따른 야간소음과 빛 공해로 인해 주민들의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음.

- 한편, 2011년 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대형마트와 SSM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하지만 영업시간의 경우 조례를 통해 오전 0시부터 오 전 8시까지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하도록 하였고 의무휴업일의 경우에도 조례를 통해 월 2

27

회에 한해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여, 애초 야간 영업과 일요일 영업을 제한해 중소상인들의 틈새시장을 확보하고 유통산업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고자 했던 근본취지가 훼손됨.

□ 실천과제_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중소상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유통구조의 개선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 ․

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를 정부(중소기업청)가 적합업종으로 지정 고시 하도록 하고, 고시된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해당 사업을 인수 개시하거나 확장할

․

수 없도록 해야 함. 또한 이미 진출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중소상인에게

․

이양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시장을 재벌의 침탈로부터 보호할 수 있 도록 해야 함.

□ 실천과제_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통한 중소상인의 생존권 보호 -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률을 제 개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은 원칙적으로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0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일요일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특정 시간 내에서 영업시간을 연장하거 나 대체 휴점일을 정하는 조건으로 일요일에 영업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으로써 중소유통 상인의 시장을 보호해야 할 것임.

- 한편 단기적으로는 지난 연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에 월 1~2

회의 범위 내에서 의무휴업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하는데, 이때 의무휴업일을 평일 이 아닌 일요일로 지정하도록 제한해야 할 것임.

28

4.11 총선 민생·복지공약 요구안

11.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도입

□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된 부자감세로 인한 연간 세수 감소분은 2012년을 기준으로 20 조 원에 달한다는 정부 보고가 있었음.

滴下效果,

- 그러나 애초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며 내세웠던 적하효과(

Trickle-Down

․

Effect)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등 서민 중산층

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어 복지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복지지출은 현재도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138조 원이 적은 상황이나 향후 노령화와

양극화 등으로 인한 복지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복지재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임.

○ 소득세

․법인세

실효성 있는 최고세율구간 신설, 추가감세 아닌 부자증세 필요

- 2000년대 이후 기업의 한계투자성향이 0.3으로 하락하여 기업소득이 1만원 늘어날 때 투자

가 단지 3천원 증가하지만, 1만원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경우 1만원에 가까운 소비유발 효과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기업에 대한 공공지원은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야 함.

-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대비 기업부담 직접세(법인세와 기업부담 사회보장기여금

의 합) 비율은 6.3%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2%의 약 77%에 불과하며1), 34개 OECD 회 원국들 가운데 2011년 우리나라의 최고구간 법인세율(22%, 부가세 및 지방세 제외)은 19번 째로 낮은 수준임2).

- 2009년 기준으로 소득세 부담률은 GDP대비 3.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7%의 절반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0년 기준으로 OECD 34개국 가운데 26번째로 하 위에 해당함.

-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구간에 대해 예정된 2012년 추가감세는 철회하고, 최

․

고부자들과 재벌 대기업에 한해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

1)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0, 2011 2) OECD, Tax Database

29

□ 실천과제_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0% 유지 △과세표준 100억원 이 하까지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루어진 감세정책을 유지하여 현행과 같이 22% 유지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까지의 기업(2009년 기준 1393개사로, 전

체 법인의 0.33%)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루어진 감세를 철회하여 2008년 당시의 세율인 25% 적용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2009년 기준 190개로 전체 법인

의 0.045%)에 대해서는 27% 세율의 최고구간 신설

□ 실천과제_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의 감세 정책 유지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2012년 시행 예정된 추가감세 취소(즉, 현행 35%세율 유지) △ 전체 근로소득자의 0.28%, 전체 자영업자의 1.5%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1억 2천만원 이상 의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42%의 세율 부과

□ 실천과제_ 소득세법 재개정 추진 등 -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최고 구간을 신설했지만 과세표준이 연소득 3

억원 이상, 세율도 38%로 설정되었고, 법인세는 아무런 증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 과세 표준인 연소득 3억원 이상의 계층은 국민 중 0.17%로 연간 추가 세수도 5000억원에 불과 해 전혀 부자증세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소득세법 재개정, 법인세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 황임.

30

4.11 총선 민생·복지공약 요구안

12.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 현황과 문제점 ○ 2007년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7.5%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 데 33위로 OECD평균 19.3%보다 11.8% 포인트 낮음.

-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11.8% 포인트 더 낮다는 말은 우리나

라의 복지지출액이 OECD 평균보다 약 138조 원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함. (2010년 우리나라 GDP는 약 1173조 원)

그림]

[

GDP

대비 공공복지

그림] 정부총지출 대비 공공복지

[

-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

-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대부분이 재정의 평균 절반을 복지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재정의 26.3%만을 복지에 사용하고 있음 . 특히 OECD 국가 중 복지지출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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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0%대에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을 알 수있음.

- 한국의 복지는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임. 이렇게 제한된 재원투입으로

한국의 복지는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성격보다는 저소득계층과 취약계 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여전히 강함.

□ 실천과제_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 지난 10년간 심화된 근로빈곤층 증가와 사회양극화 심화로 인해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사

회적 욕구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공공복지지출을 GDP 대비 15%까지 확대하여, 노인, 장 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든 시민이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편성 원리에 입각해 사회보장체계를 개편해야 함.

32

향후 계획

○ 요구안 발표 - 2/22(수) 민생·복지공약 12 요구안 기자회견 ○ 각 정당에 공개질의서 발송 - 2/22(수)~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 각 정당의 답변 분석 및 공개

○

『공약검증

시리즈 토론회』진행

- 3/6(화)~7(수) 각 정당의 공약검증 시리즈 토론회 진행

○ 복지국가실현 유권자 정책 연대 선언 - 유권자별 공약 지지 선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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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1. 비정규직 감축(공공부문 100%, 민간부문 50%) 및 차별 철폐 2.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및 공공병원 30% 확충 3.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4.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 5.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6.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7.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8.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9.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 10.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11.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도입 12.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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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1. 비정규직 감축(공공부문 100%, 민간부문 50%) 및 차별 철폐

○ 사회경제 양극화의 중심에 비정규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50%가 비정규직이 지만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하기에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된 귀당의 공약은 무엇입니 까?

○ 구체적으로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 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한 귀당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공공부문 총액인건비제도 폐지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과 차별대우 금지원칙의 근기법 명문화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조항 도입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파견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 판정시 즉시고용의제 적용 찬성(

)

반대(

)

35

기타 의견 :

￭ 기업별 고용 공시제도(총원, 고용형태, 성별, 장애인 등의 비중) 의무화 찬성(

)

기타 의견 :

36

반대(

)

질의서

2.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및 공공병원 30% 확충

○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2.2%(2008년기준)로 OECD 주요선진국의 90%에 비해 한 참 뒤떨어진 수준입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하다보니 중증질환에 걸 릴 경우 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된 귀 당의 공약 은 무엇입니까?

○ 구체적으로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 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한 귀당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비급여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 년간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찬성(

)

반대(

)

￭ 건강보험에 상병급여 및 간병급여 도입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행위별수가제 및 민간주도의 공급체계로 인해, 공공성이 심히 훼 손되고 이로인해 의료영리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이 OECD 국가 최저수준인 10% 미만이어서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진료지 지불제도 개선 및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귀당의 공약은 무엇 입니까?

○ 구체적으로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 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한 귀당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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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병원 30% 확충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 지불제도를 총액계약제로 변화 찬성(

)

반대(

)

반대(

)

기타 의견 :

￭ 지역별 병상 총량제 찬성(

)

기타 의견 :

38

질의서

3.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 우리나라의 연평균 등록금 부담률은 소득대비 1/4로 OECD 국가들의 평균 등록금 부담 률(소득대비 1/10 수준)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및 교육비 부담과 관련한 귀당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 구체적으로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 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한 귀당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를 통한 반값 등록금 실현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 사립대 연간/누적 적립금 규모 규제와 용도 제한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을 OECD 평균 수준(1.1%)으로 확대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전환 및 무상교육 실시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39

질의서

4. 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대상자 확대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13%)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공적노후소득보장(국민연금)에서 배제된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축소된 국민연금액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 노령연금액은 그 액수가 너무 낮아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개혁 및 노후 소득 보장 관련해 귀당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 구체적으로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 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한 귀당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급여액의 5%인 기초노령연금액을 10%로 인상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 전체의 70% 수준인 현행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 찬성(

)

기타 의견 :

40

반대(

)

질의서

5.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 현행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0% 수준이며, 적용대상 또한 전체 노동자들 포괄하 고 있지 못해,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된 귀당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 구체적으로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 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한 귀당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법정최저임금 평균임금 50% 수준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율 하한선 도입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 체불된 최저임금을 정부가 지급하고 위반업체에게 구상권 청구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노사추천권 보장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41

질의서

6.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가입률 및 수급률이 저조하여 고실업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불충분 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고용보험 및 실업자 지원과 관련된 귀당의 공약은 무엇입니 까?

○ 구체적으로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 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한 귀당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요건 완화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일수 연장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 구직급여 지급 대상의 확대(자발적 이직자 급여 지급)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 청년실업자, 폐업영세상인 등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도입 찬성(

)

기타 의견 :

42

반대(

)

질의서

7.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6,7%로 일반 실업률에 2배에 이르고 취업준비생, 별다른 취업활동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청년층까지 포함한 사실상 실업률은 25%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년일자리 대책 및 취업자 지원 관련한 귀당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 구체적으로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 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한 귀당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도입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43

질의서

8.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 전세대란의 장기화 상시화로 인해 대다수의 서민 중산층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 다.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귀당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 구체적으로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 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한 귀당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집주인(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을 갱신 할 수 있도 록 하고 갱신 시에는 임대료 인상률을 일정범위 이내(5%)로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 공공임대주택의 중장기 공급목표를 전체재고주택 대비 20%로 설정해 대대적인 공급 추진 찬성(

)

기타 의견 :

44

반대(

)

질의서

9.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

○ 저출산 문제로 인해 보육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지역 내 보육서비스 거점시설로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의 5.3%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높이기 위한 귀당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 구체적으로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 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한 귀당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 현행 특별활동비 등 기타비용을 표준보육과정과 표준보육비용에 반영하고, 중앙정부 차 원에서 규제하여 부모 비용부담이 ‘0’원이 되도록 함.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45

질의서

10.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 최근 몇 년간 SSM(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상징화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이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몰락 및 지역경제 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소사인 을 보호하기 위한 귀당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 구체적으로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 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한 귀당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 고시하고, 고시된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사업인 수․개시) 규제 및 사업이양 강제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0시까지의 범위 내 에서 정하도록 하고 매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찬성(

)

기타 의견 :

46

반대(

)

질의서

11.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도입

○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은 재정건전성 약화 및 사회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습니다.

더욱이 지난 10년간 심화된 사회양극화와 사회적 불안요소 증가로 복지확대와 이를 위한 재정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정개혁 및 복지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귀당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 구체적으로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 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한 귀당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종부의 법인세, 소득세 감세정책 철회(일부 구간에 한해 감세정책 이전 세율 적용)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찬성(

)

반대(

)

기타 의견 :

47

질의서

12.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 2007년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7.5%로 OECD 평균(19.3%)의 절반에 도 크게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근로빈곤층 증가와 사회양극화 심화로 인해 복지정책 확 대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확산되고 있는 상항에서 공공복지지출 비중에 대한 귀 당의 입 장은 무엇입니까?

○ 구체적으로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 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한 귀당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공공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15% 확대 찬성(

)

기타 의견 :

48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