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위기의 구조와 출로
2016년 12월 이승환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오바마의 아시아 재균형정책과 북한 2011년 오바마정부의 새로운 세계전략으로 야심차게 천명된 아시아 회귀 혹은 재균 형 정책은 ‘미국의 안보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경제에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명분 아래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군사력 을 증강 배치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나가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은 고립주의가 확대되는 미국 국내의 정치사정과 아시아에서의 군사력 증강을 뒷받침할 국방예산의 문제, 그리고 ‘환태평양경제동반 자협정 ’ (TPP)의 미 의회 비준 좌초 위기 등에 의해 정책의 지속성이 계속 논란이 되어왔다. 만약 일본의 적극적인 호응과 북핵문제의 등장이 없었다면 오바마정부의 재균형전략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른바 ‘북한의 위협’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 대신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정책에 정 당성을 유지시키는 새로운 자산이었다. 미국은 재균형전략을 공식 선언한 2011년과 달리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인 2013년부터 북핵 위협을 중대문제로 제기하면서 이를 통해 ① 일본 및 한국과의 긴밀하고 확대된 협력 추진, ② 북한 위협에 대한 중국의 협력과 공조, ③ 미국 본토와 동맹국의 방위에 대한 확인(확장억지 제공) 등 을 대북정책의 원칙으로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미국이 미‧일 및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북핵문제를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 는 뜻이다. 물론 그 전제는 북핵 위협이 레드라인을 넘어서지 않은 한 미국이 북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