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특별보고서

2011년에 국회비준에 즈음한 한미FTA 분석 특별보고서

2011. 10.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목

차

년 한미FTA 분석 특별보고서 주요 내용

2011

제1부 총괄보고 제2부 총괄 12대 쟁점

한미 FTA에서 쌀은 지켰는가?

2. 미국의 법 아래에 있는 한미 FTA 3. 한미 FTA는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보호하지 않는다.

4. 한국의 핵심적 이익을 제외한 미국 이행법 5. 한미 FTA는 한국의 법위에 존재 6. 한국의 일방적 제도 변경 7. 국회 입법권 침해 8. 미국에 이로운 사항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는 관료들 9. 한글본 번역 오류 정오표 미제출 및 오류 추가 발견 10. 한미 FTA 경제 효과는 어디에서 왔는가?

11. 재탕 국내보완대책은 효과가 있는가?

12. 약값과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 1.

제 3부 각론 29대 쟁점

13.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는 한미 FTA에서 가능한가?

14. 골목 상권 보호와 대기업 슈퍼(SSM) 규제는 가능한가?

15. 우리 농산물을 서울시 급식에 사용할 수 있을까?

16.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17. 유전자조작식품 18. 투자자 국가 제소 19. 우체국 택배는 생존할 수 있을까?

20. 4대강 굴삭기 총량제를 왜 하지 않는가?

21. 농수축산업이 무너진다 22. 지적 재산권 절대주의와 미국 국부의 새로운 창출 수단 23. 외환위기 24. 사교육 25. 문화정책: 국산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 26. 환경 정책 27. 자동차 안전기준 28. 사전 정책 협의를 해야 할 의무 29. 동북아 정책과 최혜국 대우 30. 개성공단 31. 취업비자 약속서한은 어디에 있는가?

32. 섬유 회사 정보 제공 33. 미국의 반덤핑 장벽을 제거했는가?

34. 삼계탕은 미국에 갈 수 있나?

35. 미국의 섬유 및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36. 미국의 식품수출통제에 대한 대책 37. 미국 주 정부의 규제 38. 공동위원회 39. 전기자동차 40. 통상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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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총

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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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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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동의안에서의 원협정안과 재협상안 원협정안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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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규정 및 정의(제1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제2장), 농업(제3장), 섬유 및 의류(제4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제5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제6장), 관세 행정 및 무 역 원활화(제7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제9장), 무역구제(제10 장), 투자(제11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제12장), 금융서비스(제13장), 통신(제14장), 전자상거래 제15장), 경쟁 관련 사안(제16장), 정부조달(제17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

(

제20장), 투명성(제21장),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제22장), 예외(제23장), 최종 조항(제24장)

(

〇

재협상안의 구조 재협상안은 애초 미국이 3000cc 이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한 것은 4년간 유지하고, 미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8%를 한국이 10년에 걸쳐 철 폐하기로 한 것을 발효 즉시 4%로 인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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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보고 한미 FTA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경제 조정 정책을 포괄적으로 불법화하고, 자유화 후퇴 금지 제도와 투자자 국가 제소를 수단으로 정당한 정부의 정책적 경제 규제 를 불가능하게 함 또한 농업의 존속을 가로막고, 대기업형 슈퍼(SSM)를 보호하여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및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나 중소기업 주도 소모성 자재 사업(MRO)을 추진할 수 없게 함 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약가를 앙등시키고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보험제도의 근간 을 해침 - 4 -

〇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수출 주도 대기업에 유리한 한미FTA가 가지는 잠재력은 처음 추 진했을 당시에 비해 현저히 축소된 반면, 미국의 신용등급하락 및 더블 딥과 장기적 경제 침체 속에 한미 FTA는 미국의 위기 돌파 전략이 됨 올해 2분기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 하는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반면 내 수에 해당하는 민간소비 비중은 최저 수준으로 수출이 민간소비를 앞지르는 현상이 2 분기 동안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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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제 구조는 글로벌 경기가 호황일 때는 폭발적인 성장 이 가능하지만, 남유럽발 재정위기, 미국 시장 불황 등 대외 악재가 터질 때는 경제 기 초 여건의 건전성 여부를 떠나 경제 전반이 불안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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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비율은 33%를 넘어섰고, 이는 아시아 경제권에서 최고 수 준으로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 특히 미국경제의 침체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 음. 이명박 정부 이후 눈에 띄게 낙수효과(적하효과)가 상실되어 2007년 또는 그 이전부터 한미 FTA를 추진해왔던 명분 중 한 축이었던 『수출주도 대기업의 성장을 통한 국내 경제의 활성화 및 성장』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임. 정부는 한·미FTA를 체결하면 향후 10년간 "GDP 5.66% 증가, 일자리 35만개 증가, 외국 인 투자 증가, 무역수지 흑자 증가"라고 홍보하나, 한-EU FTA 발효 100일 후에 무역수 지는 오히려 크게 악화되었음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 미대사관의 외교전문에 따른다면, 한국의 한미 FTA 통상 관 련자들이 협상 관련 정보를 미국에 알리고, 오히려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을 위해 “죽도록 싸운” 실상이 드러나고 있음 미국측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재협상만 가능하고 한국 국회나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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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결론 한미 FTA는 국가 공동체를 위하여 국민의 힘으로 저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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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총 괄 12대 쟁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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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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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에서 쌀은 지켰는가?

김종훈 쌀 재논의 발언 주한 미국 대사 버시바우의 2007년 8월 31일자 외교 전문(07SEOUL2634)에 따르면 김 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07년 8월 29일, 미국의 포메로이 하원의원과 버 시바우 미 대사를 만났음(출처: 위키리크스). 위 외교 전문이 사실이라면, 미국측에서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처리해야 할 쟁점으로 쇠고기, 자동차와 더불어 쌀을 제기하자, 김 본부장은 “쌀 은 비록 한·미 FTA에서 제외되었지만, 일단 WTO 쌀 쿼터 협정이 2014년에 종료되면, 재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함. (Kim responded that...(2) rice, although excluded from the FTA, could be revisited once the current WTO rice quota arrangement expired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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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발언은 쌀은 지켰다는 한미 FTA의 기본 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청문회를 해야 함. 한국이 미국과 쌀을 재논의해야 할 이유가 없음 한국은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에서, 쌀의 전면 수입 자유화(관세화)를 2014년까지 미루고, 대신 매년 2만톤씩 외국쌀 수입을 늘려 2014년까지 총 40만 8,700 톤을 수입하기로 협정을 맺었음. 그래서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이 2010년에 벌써 32만 7000톤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미국 쌀은 28.6%인 9만 3720톤임. 이 쌀 협정문에는 한국이 2014년 이전에 쌀을 수입자유화할 경우 관세율 계산 방식과 각 나라별 할당량(TRQ) 처리 방법까지 상세히 나와 있음.

○

따라서 한국은 쌀 협정문에서 정해진 대로, 쌀 수입 자유화시 관세율을 정해서, 이를 근거 통계 자료와 같이 WTO 회원국들에게 알려 주면 되고, 통계 자료에 대한 검증 이 외에 달리 협의할 것이 없음.

표 1> 2004년 쌀 협정문 3-4항

<

3.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할당 3.1 현행 최소시장접근 물량 205,228톤(정곡기준)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수입실적에 근거 하여 다음 회원국들에게 할당된다(국별쿼타). 중국 116,159톤 (정곡기준) 미국 50,076톤 (정곡기준) 태국 29,963톤 (정곡기준) 호주 9,030톤 (정곡기준) 3.2

향후 증가되는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총량쿼타). 제 한된 물량이 특수한 용도의 쌀에 대한 국내수요를 위해 할당될 수 있다.

3.3

이행기간중 특별대우가 중단되는 경우나 이행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상기 국별쿼타 총물 량은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른 총량쿼타가 적용된다.

4. 이행기간중 특별대우의 중단 4.1 대한민국은 특별대우의 이행기간(2005년부터 2014년까지) 중 각 년도의 개시시기에 특별대 우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업에관한협정에 따라 일반관세가 적용된다.

4.2 농업에관한협정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계산되는 관세상당치를 기초로 설정된 2005년도 관

세율이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결과가 발효할 때까지 적용된다. 도하개발아젠다협상의 결과가 발효한 이후에 특별대우의 적용이 중단되는 경우, 관세율은 그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조정된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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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우가 중단된 이후 대한민국은 그 시점에서 유효한 최소시장접근 물량수준을 유 지한다 . 그러한 물량수준이 도하개발아젠다협상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물량 수준과 상응하지 않는 경우, 이중 더 높은 수준의 물량이 적용된다.

김종훈 쌀 재논의 발언

○

○

김 본부장의 발언은 2007년에는 쌀이 한미 FTA에서 제외되었지만, 한국이 쌀 수입 전 면개방을 하고 나면 쌀도 한미 FTA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재논의하겠다는 것임. 당시 정부는 쌀은 한미 FTA에서 지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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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법 아래에 있는 한미FTA □

○

미국에서 한미 FTA의 지위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이행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어떠한 미국법도 개정되지 않으며, 한미 FTA가 미국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고, 주의 법률이 나 규정이 한·미 FTA에 위반되더라도 그 적용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함. ⇒ 미국법 > 한미 FTA 이행법 > 주법 >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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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한미 FTA를 근거로 한 소송은 금지함.

※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률안 제102(a)조.

제102(a)조 미합중국 법령에 대한 협정의 관계 (1) 충돌 시의 미합중국 법령의 우선 적용 - 미합중국의 여하한 법령에 불합치 하는 협정의 규정 또는 여하한 자나 상황에 대한 동 규정의 적용은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한다.

(2) 해석 - 본 법률의 어느 규정이든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해석되어서는 아 니된다.

(A) 미합중국의 여하한 법령을 개정 또는 수정시키는 해석, 또는 (B) 미합중국의 여하한 법령에 의거하여 부여된 여하한 권한을 제한하는 해 석. 단, 본 법률에서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률안 제102(b)조.

(b) 주(州)법에 대한 협정의 관계 (1) 법적인 이의신청 - 주(州)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여하한 자에 대해 주(州)법 또는 동 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 다는 선언을 할 수 없되, 미합중국이 그러한 법령이나 적용에 대한 무효를 선언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action)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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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률안 제102(c)조.

(c) 사적(私的) 구제수단에 관한 협정의 효력. - 미합중국 이외의 어떠한 자도 다 음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하여서는 아니된다(1) 협정에 의해서나 또는 이를 의회에서 승인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소인(訴 因)이나 항변권을 가져서는 아니된다; 또는 (2) 법령의 여하한 규정에 의하여 제기되는 소송에 있어서, 미합중국이나 여하한 주 또는 어느 주의 여하한 정치적 소속기관(political subdivision)의 부서, 기관 또는 그 밖의 지원기관(instrumentality)에 의한 작위나 부작위가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이 유로 그러한 작위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웃으면 복이 와요. “미국 내 우리 투자자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 국내법원에 제소한 후에도 동 절차를 중 단하고 투자자 국가제소를 할 수 있음” -외교통상부, 2011년 10월 13일 외통위 법안심사 참고자료 <한미 FTA 주요 쟁점 설명 자 료> p.51 J

공부합시다 @ <이원론과 미국 예외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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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이행법 규정은 미국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이원론 체계상 당연한 규정이라는 것이 정부 의견임(외 교통상부, 2011년 10월 13일 외통위 법안심사 참고자료 <한미 FTA 주요 쟁점 설명 자료> p.51)

그러나 국제법과 국내법의 이원론/일원론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임. ○ 미국도 얼마든지 미국 헌법에 따라 한미 FTA를 직접 조약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진 행할 수 있음(상원 3분의 2찬성 필요) ○ 문제는 이원론/일원론이 아니라, 미국 예외주의, 미 의회 우월주의임. 미국이 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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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약의 효력을 부여하는 헌법 절차를 거부하고, 한미 FTA에 국내법적 효력 을 부여하지 않기로 선언한 데에서 생김 ○ 미국이 한미 FTA를 차버리는 형식으로 별도로 이행법안을 만들어야 할 논리 필연 적 이유는 없음 ○ 한국 정부는 미국 이행법을 옹호하기 전에 미 이행법이 한미 FTA에 따른 미국의 의무와 한국의 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회와 국민에 게 보고해야 함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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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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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절차에서의 불평등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에게는 발효 이전 준수 완료를 미국에게는 발효 후 1년 이내에 준수 규정. 한미 FTA에 따른 미국 제도 변화를 거부 이행법 첨부 정부조치 성명의 내용 - "한·미 FTA 제1장(최초 규정 및 정의), 제21장(투명성), 제23장(예외) 및 제24장(최종규 정)을 이행하는 데에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 "제3장(농업)을 이행하는 데에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 "제5장(의약품 및 의료기기)을 이행하는 데에 법, 행정부 규정 및 실무 변경은 필요없 다."

- "제7장(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을 이행하는 데에 법의 변경은 필요없다."

- "제8장(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을 이행하는 데에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 다."

- "제9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이행하는 데에 법의 변경은 필요없다."

- (제10장 무역구제) "한·미 FTA의 의무들을 이행하는 데에 미국의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법률과 규정을 바꿀 필요가 없다."

- "제11장(투자)을 이행하는 데에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 "제12장(국경간 서비스 무역)을 이행하는 데에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 "제13장(금융서비스)을 이행하는 데에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 "제14장(통신)을 이행하는 데에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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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전자상거래)을 이행하는 데에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 "제16장(경쟁)을 이행하는 데에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 "제18장(지적재산권)을 이행하는 데에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

- "제19장(노동)을 이행하는 데에 법의 변경은 필요없다."

- "제20장(환경)을 이행하는 데에 법의 변경은 필요없다."

- " 15 (

웃으면 복이 와요.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률은 한미 FTA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미국 국내법을 일괄하여 개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임” -2011년 10월 13일 외교통상부 외통위 법안심사 참고자료 <한미 FTA 주요 쟁점 설명 자 료> p.53 J

한·미 FTA로 인하여 변화될 미국 제도는 무역 관세와 수수료, 정부조달 외에는 없음 정부조달의 경우도, 1995년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을 통해 미국이 자국의 정부조달 시 장을 개방한 후, 지난 15년간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 조달 공사에 진출한 실적과 사례가 단 한 건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출처: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2010. 9. 19.자 국정감 사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외교통상부 제출 자료), 가식적이고 실효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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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를 위반한 미국 이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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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소송 권한을 박탈 -

한·미 FTA는 투자 기업 보호 규정을 두고 투자 유치국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투 자 기업이 투자 유치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선 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 기업이 한미 FTA를 지켜달라는 소송 을 할 수 없도록 함.

웃으면 복이 와요.

2008년 10월에 ‘관계부처 합동’ 이름으로 낸 <한 미 FTA 상세설명자료>는 “투자자 는 상대국 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에 제소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짐”(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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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 미국의 이행법은 FTA 특혜 관세 해당 원산지 요건 미확인 섬유에 대해 FTA 특혜 관 세 부여를 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통관을 금지함.

웃으면 복이 와요.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률은 한미 FTA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미국 국내법을 일괄하여 개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임” -2011년 10월 13일 외교통상부 외통위 법안심사 참고자료 <한미 FTA 주요 쟁점 설명 자 료> p.53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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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FTA는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보호하지 않는다 □ ‘

미국에 있어서와 같이(as in the United States)’

한미FTA 서문의 ‘미국에 있어서와 같이(as in the United States)’ 조항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 투자자보다 이 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in this Agreement

이 조항의 의미는 ‘한국 내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미국에서 누리는 권리에 상응하는 권리 를 부여하되, 미국내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내 미국 투자자들이 누리는 권리보다 더 많은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호혜에 기반한 긴밀한 경제관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FTA 체결의 기본취지에 위배됨(국회 외통위, 한미FTA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91면, 2008.2).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지한 내용과 일치

1)

“The agreement also ensures that South Korean investors in the United States are "not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than U.S. investors receive under U.S. laws.”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보호 문제

1) http://www.ustr.gov/assets/Trade_Agreements/Bilateral/Republic_of_Korea_FTA/KORUS_FTA_Briefing _Book/asset_upload_file810_131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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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평등 문안은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의거하여 지난 2007년 4월 재협상을 통해 추 가된 것임 당시 한미 FTA 뿐만 아니라 미국이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와 체결한 FTA에도 모두 포함 됨 하지만, 페루와 콜롬비아는 미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추가 하는 대신 아래와 같이 상호주의 또는 동등대우를 인정하는 문구를 추가함 〇 The United States – 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서문 RECOGNIZE that Article 63 of Peru’s Political Constitution provides that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are subject to the same conditions”; 〇 The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서문 RECOGNIZE that Article 226 of the Colombian Constitution provides that Colombia shall promote its international rela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RECOGNIZE that Articles 13 and 100 of the Colombian Constitution provide that foreigners and nationals are protected under the general principle of equality of treatment;

반면 우리 정부는 한국의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그 어떠한 표현도 삽입하지 못함. 웃으면 복이 와요. ‘미국에 있어서와 같이’ 조항은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관용구에 불과하다 (김종훈 당시 수석대표, 2007.7.5 국회 한미FTA특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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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심적 이익을 제외한 미국 이행법

4.

개성공단 - 한미 FTA 이행법에는 개성공단 관련 조항이 일체 없음.

- 이행법 첨부 행정조치성명(SAA)은 한·미 FTA 협정이나 이행법이 북한에 대한 미국 의 무역 제재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자는 상당한 민 ㆍ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

- 북한으로부터 미국으로 일체의 상품, 서비스 및 기술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승인없 이 들여오는 것을 전면 금지.

○

웃으면 복이 와요.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재재협상을 통한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강화 시도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2011년 10월 13일 외교통상부 외통위 법안심사 참고자료 <한미 FTA 주요 쟁점 설명 자료>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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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장벽 - 미국의 이행법에 반덤핑 장벽 철폐는 일체 없음.

- 이행법 첨부 행정조치성명은 한·미 FTA의 의무들을 이행하려고 미국의 반덤핑 법률 과 규정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명시. 취업비자 - 미국의 이행법에 한국인을 위한 미국 취업 비자는 없음. 한국 국회는 무엇을 했나? 미국 의회는 스스로 미국 통상법(Trade Act)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06년 미국산 쇠 고기, 자동차, 스크린 쿼터, 의약품 등 한미 FTA 협상 개시의 대가로 요구한 4대 선결 - 18 -

조건을 관철시켰음. 년 4월 서울에서의 한미 FTA 타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2007년 5월, 이른바 초당적 신 통상정책(Bi-partisan Trade Policy)을 내세워 한국에 재협 상을 관철시켰음.

- 이 때 미국 의회는 만일 한국이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한미 FTA는 미국 의회를 통과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국을 압박했음.

- 그 결과 한미 FTA 서문에 미국에서는 한미 FTA가 한국 투자자에게 다른 미국의 기 업보다 실질적으로 더 나은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평등 조항이 들어갔으며,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영토조항이 변경되었음.

- 또한 한국 기업이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상품이 미국 시장 에서 많이 팔린다는 이유로도 한국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〇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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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이러한 재협상 결과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자 동차, 개성공단, 쌀 등에 대한 재협상 요구의 빌미를 차단한 것이라고 국민에게 홍보하 였으나 미국 의회는 2010년 12월 자동차 재협상을 관철시켜, 미국이 소형 승용차에 대 한 관세를 즉각 철폐하기로 한 원래의 협정문을 고쳐 버렸음. 미국 의회는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여 2011년 4월, 개성공단 제품이 직접 혹은 간접 적으로라도 미국에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케 하였음. 이처럼 미국 의회는 2006년의 한미 FTA협상 4대 선결조건에서부터 2011년의 개성공단 제품 미국 수입 금지명령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미국 농업과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의 이익을 관철시켰음. 그러나 우리 정부는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회와 시민 및 관련 산업계의 절차적 참여권 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통상절차법의 제정을 끝내 거부하였으며, 한미 FTA 4대 협상 선결조건에서부터 개성공단 제품 수입금지조치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회는 무력하게 정 부의 일방적 독주를 허용했음.

- 심지어 타결 선언된 협정문이 변경되고, 서명이 완료된 협정문이 고쳐지는 수모를 겪 으면서도 한국 국회는 이를 방관하였음.

- 19 -

-

게다가 2008년 12월에는 정부 스스로도 오역 투성이라고 자인한 한미 FTA 비준동의 안에 대하여 오역인 줄도 모르고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하였 고, 이를 뒤늦게 철회하는 정부의 행동을 면죄부를 주면서 지금까지 번역오류 정오표 와 외교공한조차 제출받지 못했음.

- 20 -

5.

한미FTA는 대한민국 법률 위에 존재

□

한미FTA는 대한민국 법률 위에 있음

한미FTA는 발효되면 우리나라에서 ‘법률’, 그것도 ‘특별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히 “국내법과 조약이 충돌할 때에는 ‘후에 발효한 법률이 효력면에서 우선한다’는 후법 우선의 원칙과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외교통상부, 「알기 쉬운 조약업무」, 19면, 2006년). 따라서 한미FTA와 저촉되는 기존의 법률, 명령,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효력을 잃게 됨 미국과의 「한미우호ㆍ통상ㆍ항해조약」과 우리나라의 「신문ㆍ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가 저촉되어 미국이 대한민국 외교부에 해당 법률의 개정과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조치를 요청해 오자, 법제처는 당시 외교부의 질의에 대해 “해당 조약이 국내법률에 대한 특별법관계에 있다”고 답변함 (같은 책 19면) 따라서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한미FTA와 국내법률이 충돌할 경우 이는 단순히 ‘통 상분쟁’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기존의 국내법률의 관련 내용은 폐기됨 □

- 21 -

6. 한국의 일방적 제도 변경

년 9월 23일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은 총 1,206개. 한미 FTA는 현행 법률 중 최소 23개의 법률을 개정시킴. 대한민국 법률 100개 중 2개 꼴임.

□ 2011

□

구 분

한국이 FTA에 맞추기 위해 개정했거나 개정해야 할 법률(정부 자료) 법률명

담당부처

한미FTA 관련조항

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 구제법

지식경제부

FTA 체결국에 대한 다자 세이프가 제10.5조 등 드조치 적용 배제

대외무역법

지식경제부

섬유·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 협력 제4.3조 등

공인회계사 법

세무사법

국 회 통 과 (9 외국법자문사 ) 법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추진상황 (08.3.21 공포, 08.9.22 시행) (09.4.22 공포, 09.10.23 시행)

부속서 II(서비스/ 투자) 대한민국의 (11.6.30 유보목록 공포,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단계적 개방 분야 : 전문직 (1-2단계) 서비스- 외국 공인회계사

11.7.1 시행)

부속서 II(서비스/ 투자) 대한민국 (11.6.30 의 유보목록 공포,

외국세무법인에 대한 단계적 개방(1 단계) 분야 : 전문직 서비스- 외국 세무사

11.7.1 시행)

(09.3.25 공포, 09.9.26 시행) 유보목록 (11.4.5 분야 : 법률서비 공포 11.4.30 시행 스-외국법자문사 ) (10.3.22 공포, 제14.6조 등 10.9.23 시행)

외국 로펌에 대한 단계적 개방 (1 부속서 II(서비스/ 투자) 대한민국 단계) 법무부

단계)

"

(2

공중통신서비스 재판매시 차별 금지, 허가조건·허가소요기간 공 개 정보통신기기 인증 관련 상호인정 제도 도입 (시험기관 지정, 국제적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전기통신사업 법

방송통신위

전파법

방송통신위

범죄수익은 닉처벌법

법무부

상표권, 저작권 침해를 중대범죄 제18.10조 등 로 규정

관세법

기획재정부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한 직권 제18.10조 등 통관보류제도 도입

- 22 -

제9.5조 등

(10.7.23 공포, 11.1.24 시행) (08.12.19 공포, 09.3.20 시행) (07.12.31 공포, 08.1.1 시행)

구 분

법률명

담당부처

개정이유

한미FTA 관련조항

추진상황

개별소비세 법

기획재정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제2.12조 등 (3년내 5% 단일관세율)

기재위 상정 (09.9.14)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 구간 조정 및 세율인하: 5단계(80 제2.12조 등 원~220원)→3단계(80원~200원)

행안위 회부 (09.6.24)

FTA관세특례 법

우편법 국 회 계 류 우체국예금 (14 보험법 ) 독점규제 ·공 정거래법 디자인보호 법 부정경쟁방지 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기획재정부

FTA 특혜관세 대상 상품에 대한 통관절 차의 신속화․간소화

제7.2조 등

다자세이프가드의 재량적 배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개시전 상대국에 협의 기회 부여, 특정 품목에 대한 양자세이프가드 조치 근거 규정

제10.5조 등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근 제3.3조 등 거 마련

지식경제부

WTO SSG 배제, FTA 특혜관 세 대상 상품에 대한 통관절차 제3.3조 등 의 신속화, 간소화 제12장 서한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의 범위 (특급배달서비 축소 스-규제개혁절 차)

기재위 상정 (08.11.19)

지경위 회부 (08.10.13)

지식경제부

금융위의 우체국 보험에 대한 감 독기능 강화, 신상품 개발 금지

부속서한( 일반 인에 대한 우정 지경위 회부 사업본부의 보 (08.10.14) 험공급)

공정거래위

동의의결제 도입

제16.1조 등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디자인권 등의 침해 소송에서 제18.10조 등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관련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 제18.10조 등 도입 몰수 대상에 상표권 침해에 사용된 재료 포함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제18.2조 등 상표 범위 확대(소리·냄새 포함), 법정손해배상제도 신설, 비밀유 지명령제도 도입 등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 존속 기간 연장, 비밀유지명령제도 도 제18.8조 등 입,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6월 →12월)

문화체육관 광부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법 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등

- 23 -

정무위 회부 (11.8.1) 지경위 회부 (08.10.13) 지경위 회부 (08.10.13) (11.6.30 공포 11.7.1 시행) 지경위 회부 (08.10.14)

지경위 회부 (08.10.13) (11.6.30 공포 11.7.1 시행)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50년→ 70년) 저작권법

(08.12.26 공포 09.1.26 시행) (10.1.1 공포 10.3.2 시행) (11.6.30 공포 11.7.1 시행)

제18.4조 등 문화위 상정 (09.4.17)

구 분

법률명

한미FTA 관련조항

담당부처

개정이유

추진상황

특허법

지식경제부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 간 연장, 비밀유지명령제도 도 입,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6월 →12월)

제18.8조 등

지경위 회부 (08.10.13)

약사법

보건복지부

의약품의 시판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통보)

제18.9조 등

복지위 회부 (11.8.22)

행정절차법

행정안전부

법령 입법예고기간을 20일→40일로 제21.1조 확대 제3항 등

행안위 상정 (09.9.24)

국회통과 : 국회제출 (출처: 민주당 박주선 의원실) □ 위 정부 자료가 밝히지 않은 제도 변경 :

○

일방적 가처분 제도

한미 FTA는 특허권 등 지재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쪽의 주장만을 듣고 일방적으로 판 매금지가처분 등의 조치를 폭넓게 허용함(일방적 잠정조치 신청에 신속히 대응할 의 무를 부과함 18.10조 17항).

- 그러나 현행 민사집행법은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의 경우 기일을 열어 심리하 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양 당사자 참석 심문없이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304조) - 그러나 한미 FTA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방적 잠정조치 신청을 허용한 것으로 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개정이 필요 - 이러한 법률 변경이 정부 보고에서는 누락됨 -

○

국민건강보험 약값 산정 재심 절차 민영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약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재평가함.

- 그런데 한미 FTA는 보험약가 산정에 대한 재심을 순수한 민간기구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함 - 정부는 한미 FTA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이러한 제도 변경은 정부 보고에서 누락됨 -

- 24 -

○

-

수입차 자기인증 제도

한미 FTA는 한국이 자동차안전기준 자기인증 제도를 제정 개정하는 경우 수입 자동차 에 대하여 최소 2년간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자동차 관리법 제 30조에서 정한 자동차 자기인증에 대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령의 제도 변경임 - 그러나 정부 보고에서 누락됨

○

스크린 쿼터

2)

이미 진행된 제도 변경의 대표로, 미국이 FTA 협상 선결조건으로 스크린 쿼터 절반 축소를 요구하자 2006년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훙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를 개 정하여 한국 영화 상영 의무 일수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였음.

- 2010년 현재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입장권 수입은 6,457억원으로 전체 입장권 수입의 43%이며, 관객 점유율은 47.3%로 한국 영화의 46.5%를 넘어 섬.

- 한국영화시장 관객 수를 스크린쿼터 축소 이전 3년간(2003∼2005), 축소 이후 3년간 (2007∼2009) 비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축소이전 한국영화 평균 관객 수는 110만 여 명이었으나 축소이후는 64만여 명으로 줄었음. 반면 할리우드 영화는 축소이전 평 균 관객수 43만 2천여 명에서 축소 이후 55만 9천여 명으로 늘어남.

-

2) 김정호. 2011. 스크린쿼터 축소의 영향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2).

- 25 -

국회 입법권 침해

7.

한미 FTA는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 즉 현행 규제를 더 자유화하 는 방향으로는 법을 개정할 수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 는 법 제도를 개정하지 못하도록 함. l 한미FTA의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 조항 ¡ 제11.12조 제1항 다호 :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 다만, 그 개정은 제11.3조․제11.4조․제11.8조 또는 제11.9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2.6조 제1항 다호 :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 다만, 그 개정은 제 12.2조․제12.3조․제12.4조 또는 제12.5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3.9조 제1항 다호 :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4). 다만, 그 개정은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또는 제13.8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 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 정책이나 서비스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 자율성은 크게 제약되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권까지 제약받음. 국회나 정부가 현행 규제를 일단 자유화하는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시범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하는 등의 정책을 사용할 수 없어 입법권의 자율성이 침해됨

¡

¡

국회가 공공정책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 규제를 일시 완화하였다가 이를 다시 종전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더라도 강화 입법조치는 불가능해짐.

¡

웃으면 복이 와요. “향후 경제정책 운용과정에서 규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우리가 포괄유보하였으 므로 우리의 정당한 정책적 필요에 의한 규제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외교통상부 외통위 법안심사 참고자료 <한미 FTA 주요 쟁점 설명 자료> p.12

J

- 26 -

8. 미국에 이로운 사항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는 관료들

주한 미국 대사 버시바우의 2006년 7월 25일자 보고 전문(06SEOUL2505)에 의하면, 김 현종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06년 7월 24일 오후 버시바우 대사와의 전화통 화에서, 2006년 7월 21일 청와대 회의에서 의약품 가격 적정화 방안 입법예고 절차가 토론 되었고, 해당 회의가 한국의 4대 선결 조건 동의에 대한 비판 여론에 초점을 두었다고 말 함 □

국가공무원법 제 60조는 국가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제 4조의 2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 우 정책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사항에 대하여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리고 형법 제 127조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음 □

당시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미 FTA를 놓고 협상 중이었고, 한국은 무역 개방 속에서의 한국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FTA 협상 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던 시기였 습고 의약품 가격 적정화 방안은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국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 정책이었음 □

위 보고 전문이 사실이라면, 한미 FTA 협상의 책임자인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불 과 4일 전의 청와대 회의 주제와 내용에 대하여 미국 대사에게 이를 알려 주었다는 것으 로서, 이는 한미 FTA라는 중요한 국가 정책 의사 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항을 협상 상대방에게 알려 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위 보고 전문이 사실이라면, 한국이 한국정부의 약가적정화방안 발표에 대해 미국 정 부에 미리 알리고, 미국이 의미있게 의견을 제출할 시간을 주며, FTA 의약품 작업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 그 내용이 미국측에 유익한 사항으로 평가되는 사항들을 관 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fighting like hell”)고 김 전 본부장이 말하였다고 미 대 사가 보고함 □

- 27 -

9.

한글본 번역 오류 정오표 공개 거부 및 오류 추가 발견

□

법원의 제출 명령도 거부

법원이 한글본 번역 오류 정오표를 제출하라고 외교통상부에 지시하였지만 외교통상부 는 2011. 9. 28. 그 제출을 거부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고 그 특별한 사정을 재판부가 비공개 심사 하기 위한 정보 제출 명령을 규정함 그럼에도 외통부는 이를 거부함 ○

지난 6월3일 외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글본을 재검독한 결과 296건의 번역 오류 가 발견됐다며 새로 고친 한글본 협정문을 공개함 이는 2007년 6월 공식 서명된 지 4년 만에 찾아낸 무더기 번역 오류임 ○

○

외교부는 당시 35건의 정정사례만 밝히고 나머지 번역 오류 정오표는 공개하지 않았음 <발표한 정정 사례>

q 잘못된 번역

ㅇ 특허신청절차에서 공개 → 개시 開示 ㅇ 임차후구매 → 할부구매 ㅇ 변환인수 → 환산계수 ㅇ 은행계좌조정 → 은행정산업무 disclosure :

(

)

hire purchase :

conversion factors :

bank reconciliation :

q 잘못된 맞춤법(오타 등)

ㅇ ㅇ ㅇ

subparagraph(a)(ii) :

가호2목를

2

Chapters Eleven(Investment) and : numerical quota :

수량쿼타

prevailing right holder :

제11장(투자)와

→ 수량쿼터

q 번역 누락

ㅇ

→ 가호 목을

승소자

→ 승소한 권리자 - 28 -

→제

장(투자)과

11

ㅇ ㅇ ㅇ

Registered mixed feed producers :

Butter and other facts and oils derived from milk :

우유 추출 기타 유지방 shall satisfy the requirements of :

q 번역 첨가

ㅇ ㅇ ㅇ

specialty metal :

→ 등록한 배합사료제조업자 버터 및 우유 추출 유지방 → 버터 및

배합사료제조업자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

다음을 충족한다

→ 특수 금속 민사 사법절차 → 민사 절차 안전장치·설비 → 안전장비

특수 금속 제품

civil proceedings : safety equipment :

q 일관성 결여

ㅇ

는 대부분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로 번역하였

‘Senior Management and Board of Directors’

→

으나 협정문의 어떤 부분에서는 ‘고위경영진과 이사회’로 번역

ㅇ ㅇ

고위경영진 및 이사

‘

회’로 통일 는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이라 번역하였으나 어떤 부분에서는 ‘구제신청’으로 번역

‘Recourse’

→

이의신청’으로 통일

‘

는 ‘중재위원’과 ‘중재인’이 일관되지 않게 사용

‘arbitrator’

→

중재인’으로 통일

‘

q 고유명사 표기 오류

ㅇ ㅇ ㅇ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오염 방지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

위한 국제협약 년도 상업해운법

the Merchant Marine Act of 1920 : 1920

→

→

→ 오염방지를

년 상선법

1920

·

q 상품관세 양허표(미국), 품목별 원산지 규정, 투자 서비스 유보목록상 반복된 오류

<상품관세 양허표(미국)>

ㅇ ㅇ

men/youth/boys :

→ 남자 청년 소년용 말 소 돼지 → 살아있는 말 소 돼지

남성용 및 청소년용

live horses/bovine animals/swine :

/

<품목별 원산지 규정>

ㅇ ㅇ

from any other heading :

다른 호에서

/

/

/

/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from any other subheading outside that group :

- 29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이상

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투자·서비스 유보목록>

ㅇ ㅇ

→ 유보내용 중앙정부 → 중앙

Description : central :

설명

q 개선사항

ㅇ ㅇ ㅇ ㅇ

originating :

Time-Limits for Delivery : deter :

→ 원산지 상품이 되도록 납품기한 → 납품시한

원산지 상품이도록

억제하지

→ 억지하지

이해관계자

→ 이해당사자

(출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 FTA 검토보고서) interested parties :

웃으면 복이 와요. “상대측인 미국 정부가 한글본 오류 정정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외교 문서의 일부로 처 리한 점에 비춰 정오표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

-외교통상부 2011. 9. 28. 서울행정법원 제출 공문

J

□

추가 오류 발견

○

제1.4조(영역 조항)

정부는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 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 역”이라는 번역에서, “행사할 수 있는”이 수식하는 것이 “영해”가 아니고 “해양지역”이라 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나, 이는 국어의 어법에 반하는 주장 ○

제5.2조(혁신에의 접근)

정부는 “listing pharmaceutical products, medical devices, or indications for reimbursement”를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의 등재”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모든 - 30 -

적응증이 다 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부 적응증만 급여 대상으로 인정받는 경우 가 있으므로 적응증에 대해서만 “급여를 위한”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정 확하다고 주장하나 납득하기 어려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시판허가된 모든 의약품이 급여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 고, 일정한 평가를 통과해야만 급여대상으로 인정되므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도 경우에도 “급여를 위한”의 제한을 받아야 함 ○

제18.2조(지리적표시를 포함한 상표) 제8항

영문에서는 유명 상표권자와의 연관 관계에 대한 기만을 말하는데, 정부 번역은 그렇게 한 정하지 못함 18.2조에서 말하는 “기만”은 일반적인 ‘수요자 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 상표권자와의 연관 관계에 관한 기만’을 의미 ○

부속서 I의 35번째 유보(교육서비스 - 성인교육)

정부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영문에 있는 표현을 일부러 번역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영어 협정문에서 해당 표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문제이지, 번역 누락으로 해 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영문본에서 “which include”는 성인평생교육시설을 예시적으로 열거한다는 의도적인 표현이 므로 번역이 누락되어서는 안됨 ○

잘못된 번역 - ‘any’ 번역 누락

정부의 any 번역 원칙과도 위반되는 ‘any’ 번역 사례 정부의 번역 원칙은, 누락시 의미상의 강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any’에 직접 부정문이 걸려 전체 부정의 의미 - ‘do not undertake any commitment(어떠한 약속도 하지 아니한다)’ 등은 번역한다는 것임 그러나 협정문 제11.28조 각주 11) (287면)의 “do not create any rights protected under domestic law”는 ‘any’에 직접 부정문이 걸려 전체 부정의 의미임에도 ‘any’의 번역이 누락 - 31 -

되어 있음 (국내법에 따라 보호되는 (어떠한) 권리를(도) 창설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 또한 제14.24조 공중 통신 서비스(389면)의 “without any end-to-end change in the form or content of the customer’s information,”에서도 ‘any’ 번역이 누락되어 있음 (고객의 정보를 형 태나 내용 면에서 (어떠한) 종단간의 변경(도) 없이) ○

일관성 결여

서로 다른 개념인 영문 “inequitable”과 “unfair”를 모두 “불공정”으로 번역하여 일관성을 유 지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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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미 FTA 경제 효과 분석은 어디에서 왔는가?

□ 한미 FTA 경제 효과 분석은 온통 장밋빛 정부의 굴욕적 재협상에도 불구하고 경제 효과 분석은 변함이 없음 단기적으로는 0.02% GDP 증가이나 발효 후 10년간 5.66% GDP가 증가한다는 것임 무역 수지 흑자도 발효 후 15년간 평균 연 13억 8천만달러가 늘어난다는 것임 <실질 GDP 및 후생효과 비교>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 효율화(단기) 실질 GDP(%) 후생 수준(억$)

‘07년 ‘11년 ‘07년 ‘11년

0.32 0.02 17.0 5.3

분석 분석 분석 분석

자본 축적 생산성 증대 생산성 증대 미고려(중기) 고려(장기) 1.28 5.97 0.48 5.66 39.8 208.6 25.5 321.9

(출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한미 FTA 보고서에서 재인용) □ 그러나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향후 10년간 GDP 5.66%는 한미 FTA로 인한 생산 성 증대를 가정하고 이를 고려할 때의 수치에 지나지 않음 이 가정을 제외할 경우 중기의 기간은 0.48%에 지나지 않음 □ 무역 흑자 증가 예상을 믿을 수 있는가?

2010년의 한국과 미국의 관세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농산물의 경우 평균 48.6%, 비농산물 은 6.6%인 반면 미국은 4.7%, 3.3%임 □ 한 EU FTA 경제효과 예상은 타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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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시장인 EU와의 FTA 발효 후 100일 동안, 무역흑자는 31억달러에서 12억달러로 급감함 이는 애초 '15년간 연평균 3억6,000만달러씩 흑자가 늘 것'이라던 정부 예상이 빗 나감 □ 한 칠레 FTA 결과도 애초 '연간 3억달러 이상 무역흑자' 정부 예상과는 달리, 무역 수지는 7년 연속 적자상태(누적적자 89억달러) □ 정부는 일관하여 한국은 전체 8,434의 품목 중 즉시 철폐가 7,218개로서 85.6%이나 미국은 전체 7,094 품목 중 즉시 철폐가 6,176개로 87.0%라고 밝혔음(2007. 5. 한미 FTA 상세 설 명 자료 15면) 그러나 이는 이미 무관세인 품목을 포함시킨 것임 현재 관세율이 제로가 아닌 상품만을 놓고 비교하면 한국은 9,763개 중 7,540개(77.2%)를 즉시 철폐하고 이를 포함하여 8,270개(84.7%)를 3년 내에 철폐함 반면 미국은 6,627개 중 4,742개(71.5%)를 즉시 철폐하고 이를 포함하여 5,111개(77.1%)를 3년 내에 철폐함(현재 무 관세 품목은 한국은 1,498개인 반면 미국은 3,878개임) 즉시 철폐 항목 비율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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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탕

국내보완대책은 효과가 있는가?

□ 2007년 11월 농수산 분야 21.1조원 규모 등의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08~17 10년간 지원키로 하고 시행 중임 2007년

<FTA

국내

보완

대책 >

그러나 그 주요 내용은 축사시설현대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분뇨처리시설, 인삼 계열화, 원예작물브랜드 육성, 고랭지 감자광역유통, 후계자 육성 등으로 이는 특별히 한미 FTA에 특화된 추가 대책이라 할 수 없고, 일반적인 농정 대책임 그 효과는 검증되지 않음 □ 2010년 11월 한․EU FTA 대책으로 발표한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서 축 산분야에 10년간(11~20) 축사시설 현대화 등에 추가로 2.0조원을 지원키로 하고, 축산 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영농상속공제 상향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산기자재 부 가세 환급품목을 12개에서 22개로 확대하는 등임 이는 효과가 인정되지 않은 FTA 국내 보완 대책의 재탕 2010년

한․ EU

FTA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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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약값과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

□

허가-특허 연계 제도: 2011년 2월 25일 약사법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허가 특허 연계 제도는 식약청이 의약품 시판 허가 절차와 특허를 연계하는 내용임 이는 한미 FTA에만 있는 것으로(18.9조 5항), 환자들이 보다 싼 값에 효과있는 제네릭 약 품을 이용할 기회를 줄이고 한국의 건강보험에 더 많은 약값 부담을 줄 것임. @ 공부합시다 @ 허가-특허 연계 제도 〇 허가-특허 연계 제도란 의약품 특허의 특허권 존속 기간 중에 원개발자가 제출한 의약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후발신청자가 허가를 신 청하는 경우, 원개발자에게 허가신청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특허권자의 동의 또 는 묵인이 없이는 후발자의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허가단계에서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함. l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사권(私權)이기 때문에, 권리 침해를 적발하고 대응하는 것은 특허권자 개인의 몫임. 이를 위한 민형사 제도는 국내법에 지나칠 정도로 잘 정비 되어 있음. 특허권을 통해 얻는 이익이 오로지 특허권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허권 보호를 위한 비용도 특허권자 개인이 부담해야 함.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권자 개인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할 일을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 정기관(식약청)에서 대행하도록 만드는 것임. l 어떤 제품을 시판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거나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의 약품 이외에도 많음. 가령 자동차는 일정한 안전기준이나 환경기준을 통과해야 판 매할 수 있는데, 자동차의 안전기준이나 환경기준과 무관한 특허침해 여부를 이유 로 자동차의 판매나 운행을 막을 수 없음. l 유독 의약품 분야에서만 허가절차와 특허를 연계하는 이상한 제도가 탄생한 것은 미국에서 다국적제약사들의 로비 때문이었음. 지구상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 도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며, 나머지 일부 국가는 모두 미국 과의 FTA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했음. 따라서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권 보호 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l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연방무역위원회의 조사 에 따르면, 의 약품 특허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패소한 비율은 무려 73%나 됨. 이 가운데 특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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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56%,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이 46%. 한국의 경우, 2000년~2008년까지 유효약리성분(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의 물질특허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사건에서 제네릭 의약품 발매 14개사가 오 리지널 의약품 발매 제약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건은 총 48건 중 37건으로 승소율이 77.1%임. 다시 말하면,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주된 대상이 되는 의약품 특허의 약 80%가 결국에는 무효로 판명남. 특허권을 침해하는 의약품이 시판되어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특허권자 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의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음. 소송에 든 비용도 승소 하면 일부 회수할 수 있음. 이에 비해, 약 80%에 가까운 무효율을 보이는 의약품 특허의 허가 연계로 인해 제 네릭 의약품의 시판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를 상대로 배상 을 받을 수 없음. 결국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의약 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즉, 전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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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제약회사의 2010년 매출액은 확인가능한 것만 해도 4조 7천억원 임(미국계 제약회사는 1조 5천억원임).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외국계 제약회사의 국내 매출을 더 높일 것이고 이는 제네릭 시장 진입 지연을 통한 약값 상승의 결과로 나타 날 것임.

웃으면 복이 와요. “허가 특허 연계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될 경우, 특허 보호와 복제약의 조기 활용도 가 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외교통상부, 2011년 10월 13일 외통위 법안심사 참고자료 <한미 FTA 주요 쟁점 설명 자 료> p.10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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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의약품의 시장독점 가격 인정 협정문 5.2조 나호 1목은 “특허 의약품 또는 의료 기기의 가치를 자국이 제공하는 급 여액에 있어 적절히 인정”하도록 의무화함.

3) Federal Trade Commission, Generic Drug Entry: Prior to Patent Expiration, July 2002, 13면.

4) 특허청(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분야의 에버그린 특허전략과 분쟁 사례 연구’, 2009년 8 월,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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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이 특허를 받았다는 말은 시장독점권을 획득했다는 것이므로 특허 의약품의 가 치란 곧 시장독점 가격을 말함. 그런데 2000~2008년까지 의약품 물질 특허 관련 무효 심판에서 77.1%가 무효로 판정남. 다시 말하면, 등록된 가치가 없는 80%의 의약품 특 허에 대해서도 일단 시장독점 가격을 인정해야 함. 국내신약 보험급여 청구현황> (단위: 백만원, %)

< 연도

‘07

‘08

‘09

‘10

전체 청구금액 국내개발신약의 청구금액 전체 청구금액 대비 국내개발신약 보험청구액 비중(%)

9,400,818

10,237,498

11,464,939

12,542,419

24,147

41,410

39,059

32,674

0.26

0.40

0.34

0.26

(자료: 박주선 의원실, 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실) □ 미국 제약회사에 건강 보험 약값 재심 절차 민영화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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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5.3조 5항 및 스와브 김현종 서한 1항(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가격 산정과 급여에 대한 권고 또는 결정을 검토하는 기구)은 현행 심평원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 여기준에 관한 규칙의 재심 절차와 별도로, 공무원이 배제된 독립적 재심절차를 도입 하기로 약속하였음. 이에 따르면, 협정문 5.3조 5항 마호에 규정된 독립적 기구가 중앙정부의 보건의료당국 (급여 등재나 급여액 결정 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위 부속서한 1.나), 기구 구 성원 역시 보건의료 당국의 피고용인이나 구성원이 아니어야 함. 정부는 이 약속에 따라, 2007년 당시 관련규칙초안(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작성, 입안예고한 바 있음. 즉,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공 영역 에서 사용할 의약품의 보험약가에 대한 심사에서 공공의 관여를 배제하는 절차를 제공 한다는 것임. 이 절차(review)에 대하여 정부는 재심이라 표현하지 않고 검토라고 번역하면서, 그 이 유를 이 기구가 번복 결정기능이 없고 원래 결정 기관으로 환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함. 그러나 관련 규칙 초안에 대해 다국적제약사들은 급여액 결정 을 번복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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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현재 보건복지부나 심평원은 독립적인 민간 기구에 의한 재심절차에 대한 준비 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 외통부는 독립 기구는 재심(검토) 결과를 심평원에 환송하고 심평원이 이 결과를 참고 하여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함. 그런데 심평원의 재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미국 제약사는 ISD를 제기할 수 있음. <부속서 II> 대한민국 미래유보-보건의료서비스에서 “대한민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 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의무에는 11.5조(대우의 최소기준), 11.6조(수용 및 보상)가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심평 원의 재평가 결과에 대해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는 11.5조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대 우우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를 ISD 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캐나다에서 민간 의료 클리닉 분야에 투자한 Centurion Health Corporation은 2008년 7월 캐나다를 중재절차에 회부한 바 있음(캐나다의 보건의료서비스 미래유보는 한국과 동 일하며 당시 캐나다 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는 ISD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음. 이 사건은 투자자가 중재비용 공탁을 하지 않아서 작년 8월 청구 각하되어 종결되었음). 한국에서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정부가 고시한 보험약가를 수용하지 않고 의약품 공급 자체를 거부하거나, 약가 재지정을 요구하며 소송 등을 벌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가령 스위스계 다국적제약사 로슈(Roche)는 에이즈 치료약 Fuzeon에 대해 2004년 5월 한국 식약청에서 급여 등재 결정을 받았으나 수차례 재평가 신청을 했고, 이것이 수용 되지 않자 약 5년간 아예 한국에 약을 공급하지 않았음.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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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의 신약에 대한 급여의 결정과 재평가 ◇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결정 신청(10조의 2) -> 요양급여의 결정(11조의 2):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1항) -> 평가금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 제약사/수입자는 30일 내 심평원장에게 재평가 요구 또는 공단 이사장과 협상(2항) --> 심평원장은 120일 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재평가 -> 심평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공단 이사장에게 통보 -> 장관은 급여범위와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고시(6항).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심평원은 모든 임원(원장/이사16인/감사)을 장관이 임면하 는 독립법인임(57, 58조 이사 중 한명은 복지부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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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약값: ‘경쟁적 시장 도출 가격’ 한미 FTA는 건강보험 약값의 결정에서 “경쟁적 시장 도출 가격”에 기초하도록 보장하 고, 여기에 기초하지 않을 경우, 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여기서 경쟁적 시장 도출 가격은 종래 폐기되었던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선진 7개국 평균 약가> 지불 규정의 사실상의 부활을 의미. 한미 FTA는 서비스 산업이나 투자 분야에서 한 번 개방을 하여 주면 따로 미래 규제 권(부속서 II)에서 확보하지 않는 한, 이를 철회할 수 없는 회복 불가 구조임((11.12조, 12.6조, 13.9조 등).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 영리 병원 부속서 II 한국의 미래규제 유보 목록 보건의료서비스에는 영리병원의 설립에 대한 한 국 정부의 규제권을 제약하는 내용이 있음 이는 정부도 인정: “경제 자유구역내 의료기관 개설 등 특례는 미래유보의 예외이면서 현재유보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협정문상 제반 의무가 적용됨” 제주도 영리 병원 문제 여기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의 영리 의료기관의 설립(외국인이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할 경우 의사가 아닌 회사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국민건강보 험체계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특례(경제자유구역법 23조, 제주도특별법 192조)와 관련 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향후 한국이 이 지역에서의 영리 의료기관의 설립 허가 정책 철회 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의 재지정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 느냐가 문제임. 국민건강 보험 환자 안 받는 영리 병원 제도 자체의 취소 불가능.

- 한미 FTA 부속서 II 대한민국 유보(미래 유보)에는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의 자율성 (유보)을 인정하면서도 자유무역지대와 제주도에서의 영리병원 설립에 관한 특례에 대해선 이 유보(자율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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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등 민영 의료보험 한국은 민영의료보험에 대하여 일반 보험에 적용하는 규제 외에 추가적 규제를 하지 않는 예외적 국가임(미국의 지급률 제도, 상품 표준화 제도). 그럼에도 금융서비스 미래유보(부속서 III, 2절)에서 보험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규제권 조차 확보하지 않음. 또한 협정 발효일 후 1년 안에, 보험상품신고제도를 예외목록(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하여, 이 사전 신고 대상인 특정 절차 또는 상품 목록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보험 상품은 상품신고를 요하지 않음. 그 결과 민영의료보험에 지급률이나 상품 표준제도 등의 정당한 규제를 하는 것이 실 질적으로 어려울 것임. 한미 FTA의 일관된 태도는 민영 보험을 위하여 우체국 보험과 농수축협 보험이라는 준 공공 보험을 강력히 견제하는 것임. 그 방식은 이들 보험에 대하여 현재의 규제 감독권을 지경부와 농림부로부터 금융감독 위원회로 옮기는 것임(부속서 13-라 2항). 심지어 우체국 보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새로운 보험 상품의 출시를 금지시킴 우체국 은 현재 보장되는 위험 이외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창설할 수 없음(2007. 6.

30자 서한 주 1). 그리고 현재 4천만원인 보험상품 판매 가액 한도를 물가인상률 범위 안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같은 5항) 농협에 대해서도 보험 취급을 제한함. 또한 협정 발효일 후 1년 안에, 보험상품신고제도를 예외목록(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하여, 이 사전 신고 대상인 특정 절차 또는 상품 목록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보험 상품은 상품신고를 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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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각 론

2 8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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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점

13.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는 한미 FTA에서 가능한가?

가. 현황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의 99%를 차지하고, 고용과 생산은 88%를 담당하는 대 한민국 경제의 핵임. 그런데 중소기업 수출은 대기업의 50% 수준에도 못 미침. 특히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액이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3%에서 2009년 32%로 11%p 하락하였음.

5)

중소기업 보호는 헌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이고, 이 의무 이행을 위해 국가는 경제에 관 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

6)

7)

이러한 헌법상 국가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 특히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에 대기업의 사업 진출․확대로 인해 기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입 자제와 사업 이양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 5월 3일~27일 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일반 제조업 분야)의 신청을 받았는데, 129개 업종에서 234개 품목이 접수되었음(간장, 고추장, 두부, 탁주, 레미콘, 주물, 단조물, 데스크탑 PC, 내비게이션, LED등, 금형, 정수기 등). 신 청된 품목 중 1차 검토대상 품목 45개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 9월 27일 중소기 업 적합업종 1차 선정 품목 16개를 발표하였고, 10월 중으로 나머지 29개 품목, 12월 중 으로 전체 품목 173개에 대한 발표를 할 계획임.

8)

또한 국회도 1979년부터 운영해온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모두 해제(‘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폐지)하는 대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 5) 현대경제연구원, ‘중소기업 세계화의 성공 요인’(2011.8) 6) 헌법 제123조 제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7)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 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8) 사업이양(1개 품목): 세탁비누(사업철수), 진입자제(4개품목): 골판지상자(확장자제 포함), 플라스틱 금형 (확장자제 포함), 프레스 금형(확장자제 포함), 자동차재제조부품, 확장자제(11개품목): 순대(사업축소), 청 국장, 고추장(사업축소), 간장(사업축소), 된장(사업축소), 막걸리(내수진입자제), 떡, 기타인쇄물, 재생타이 어(사업축소), 절연전선, 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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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이하 ‘상생법’)을 제정하여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에 대해서 는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상생법은 2001년에 1.5%p에 불과하 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2004년에 5.3%p까지 확대되고, 2001년에 대기 업 임금의 65.9% 수준이던 중소기업의 임금도 2004년에 57.2%까지 하락하는 등 대․중소기 업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악화되는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문제가 대기업 위주의 성장과 정에서 고착화된 대․중소기업간 수직적․일방적 거래관계에서 대기업이 우월한 시장지배력 을 남용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였기 때문임.

9)

그리고 2011년 7월 1일 노영민 의원 등 38인이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을 발의하였고,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 법안에 따르면, 중소 기업청장은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고, 대기업이나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 는 중소기업은 지정․고시된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으며, 대기업이 이 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할 때 2개월 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음. 민주당 당론법안 ‘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 특별법’은 한미 FTA 위반!

- 정부는 지난 7월 1일 노영민 의원 등 38인이 공동발의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한미FTA와 충돌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 정부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은 WTO/GATS, 기체결 FTA 및 투 자보장협정 전반에 걸쳐 위반 소지가 있으며”, “법안 제6조, 제7조의 규정은 WTO/GATS, 대부분의 기 체결 FTA의 시장접근 의무 위반 소지가 있고, 제8조의 강 제적 이양은 개별사안에 따라 기체결 FTA 및 투자보장협정상 투자 보호 규정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음”이라고 답변. ○

10)

나. 문제점 9)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있었음.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1979년에 23개 업종을 지정한 이래 1983년에는 103개 업종, 1984년에는 205개 업종, 1989년에는 237개 업종으로 업 종수가 크게 늘어났으나 1989년에 고유업종지정의 해제에 대비한 준비기간을 설정하는 해제예시제를 도 입한 이래 1994년 9월 1일에 58개 업종, 1995년 1월 1일에 45개 업종, 1997년 1월 1일에 47개 업종, 2001년 9월 1일에 43개 업종, 2005년 1년 1일에 8개 업종, 2006년 1월 1일에 19개 업종이 해제되었고, 2006년 12월 31일 모든 업종이 해제되었음.

10) 박주선 의원실, 2011년 7월 12일 요청자료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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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한미 FTA에서 한국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포괄적 규제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상생법의 사업조정 제도, 종소상인 적합업종 특별 법안은 협정 위반의 문제를 야기함.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 의무를 포괄 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 중소기업 보호와 관련하여 한미 FTA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허용하고 있 으나, 여기서 허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은 부속서 17-가 제5절 정부조달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제도에 국한됨. ○ 또한 한미 FTA에서 한국이 확보한 ‘취약 집단’ 관련 포괄적 규제권 유보(부속서 II)에 는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음. 정부 역시 국회에 제출한 공식 답변에서, ‘취약 집단’에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바 있음. ○ 결론적으로 한국은 한미 FTA 협상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포괄적 규제권을 확보하 지 못하였음. 따라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i) 시장접근(한미 FTA 12.4조) 위 반 , (ii) 대우의 최소기준(11.5조) 위반, (iii) 수용 및 보상(11.6조) 위반 문제를 일 으켜 미국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사업 제한을 받은 대기업이 미국 기업이거 나, 미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투자한 한국 기업일 경우, 한국 정부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에 따른 ISD 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

11)

12)

13)

웃으면 복이 와요. “(민주당의 10+2 처럼) 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은 한미 FTA만 수정하여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외교통상부, 2011년 10월 13일 외통위 법안심사 참고자료 <한미 FTA 주요 쟁점 설명 자 료> p.9 J

11) 12.4조 어떠한 당사국도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 거나 유지할 수 없다.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12) 11.5조 (1)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13) 11.6조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수용)와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 가. 공공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그리고 라. 적법절차와 제11.5조 제1항 내 지 제3항을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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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의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접근 제한 금지 한미 FTA에서 투자자는 설립 단계에서의 내국민 대우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공평한 대 우와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11.5조). 또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 고는 투자자의 투자를 수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11. 6조). 시장 접근 제한 금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FTA 당사국은 내국민 대우 뿐만 아니라 배타적 서비스 공급 자 제도, 경제적 수요 심사 제도,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 서비스 자산을 제한하는 제도, 고용 근로자 수를 제한하는 제도, 특정 형태의 법적 실체만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자체를 채택할 수 없음(12.4조)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안: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자를 해당 업종이나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업(MRO) 접근을 차단하는 국제관습법이 있는가? □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서비스업인지 제조업인지를 불문하고, 투자자가 단지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진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할 국제관습법 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워 아무리 내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한다고 하더라도 한미 FTA 투자자 보호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더욱이 기존 투자자가 해당 업종에서 퇴출될 경우, 이는 간접 수용에 해당할 것임. 이 는 명백히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의 침해 행위”로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며, 투자자가 감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 이며, 정책 목적에 비추어 매우 불균형적인 조치로 간접 수용임(부속서 11-나). 서비스 업종에서는 앞에서 본 경제적 수요 심사, 서비스 공급자 수의 제한, 고용 근로 자 수의 제한 등에 해당하여 아무리 내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한미 FTA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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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와 초과이익 공유제 한미 FTA는 명시적인 법령 외에도 관행에도 적용되며,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됨(2. 1.4조). 동반성장위원회는 2010년 9월 28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중소기업동반성 장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구성되었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고시함. 또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예산도 지식경제부 7억, 중소기업 청 7억 등 총 14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됨 따라서 동반성장위원회는 협정 제1.4조에서 말하는,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 사하는 비정부기관’에 해당하므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선정하거나, 초과이익 공유제를 시행하는 조치는 한미 FTA 위반으로 판단됨.

다. 대안

헌법에 보장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적 합업종, 초과이익 공유제, 상생법의 사업조정 제도,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안을 시행하 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권한을 한미 FTA에서 확보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현행유보와 미래유보 목록에 해당 조치를 명시하고 포괄적으로 유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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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골목 상권 보호와 대기업 슈퍼(SSM) 규제는 가능한가?

가. 현황 년부터 한국의 유통서비스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었고, 외국 대형할인점의 국내 진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내 소매업 분야에서 국내업체와 외국업 체간의 과당 경쟁이 초래되어 대형마트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 대형마트 점포수는 1999년에 백화점을 추월하였는데 이는 미국, 일본에서 50년이 걸렸던 변화를 한국은 10년 만에 겪는 유통시장의 대변혁이라 할 수 있음.

1996

무리한 경쟁으로 대형마트의 수가 2005년경부터 포화상태에 이르자, 유통 대기업들은 슈퍼 슈퍼마켓(SSM)에 적극 진출하였음. 이처럼 짧은 기간에 몰아닥친 유통산업의 지각변동으 로 인해 중소영세 상인들의 매출이 격감하였는데, 지식경제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공 표하고 있는 「전국 중소유통업 총람」에 따르면, 대형 할인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고 응답한 중소유통업체 31만 9천 업체 중 무려 84.2%가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 며, 감소비율이 4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4)

영세사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고, 업종 변경이나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 가 능성도 낮은 영세유통업자들이 폐업 상황에 몰리면서 어려움에 직면하자, 2010년말 국회는 여야 합의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개정하였음. 이 개정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 구역내에 서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음.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데, 한-EU FTA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정 합의 로 유통법을 개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500미터를 1킬로로 확대하였음. 한편 유통대기업의 과당경쟁으로 상시적인 연장 영업과 야간 영업, 연중무휴 영업이 보펴 화되면서 대규모점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야간영 업은 소음, 공해를 유발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심야영업은 에너 14) 국회입법조사처,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규제: 쟁점과 대안’, 2009년, 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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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과소비의 주범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점의 영업시간 제한이 논의되고 있음. 나. 문제점 □

세계무역기구(WTO)의 유통개방과 한미 FTA의 차이점

다음 항이 1994년 WTO 서비스 협정에서와 달리 이번 한․EU FTA에서 개방된 품목임(서로 차이가 없이 개방된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소매업과 도매업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함). 에서 개방한 업 한미 FTA에서 개방하지 않 비고 종 은 업종 CPC 622(도매업, 단 1. 지정된 담배 소매인만이 아래는 제외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62211의 곡물 도매 2. 주류 도매업을 하는 자는 미개방 도소매업을 제 업, 62222에서의 우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 왼쪽의 외하고는 모두 개방함 유 생유 도매업 , 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 도매 62223, 62229에서의 야 한다. : 곡물 도매, 우유 생유 홍삼과 곡식가루제 3. 한약재 중 보건복지부 장 1.(raw도매milk) , 홍삼 도매, 곡 품 도매업, 62276의 관이 지정한 약재는 보건복 식가루제품 도매 도매 등 추가 개방 비료 도매업은 각 지부 장관이 수급조절을 한 제외). 다.

2. 소매: 축산물 소매, 계란소매 4. 특정 주류 판매업소와 마 업(CPC 63102), 육류 소매 약류 도소매 사업은 관계당 CPC 63101(과일과 (63103), 빵류 소매(63105), 사탕 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야채 소매) 과자류 소매(63106), 즉석식품 5. 외국인은 육류도매업 회 CPC 63104(어류와 아닌 음료 소매(63107), 식 사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 이용기름 해산물 소매) , 소금, 커피, 차, 설탕, 할 수 없다.

CPC 632(비식품 소 면 소매 (63109), 가축 사료 소 소매 매업, 6. 총포 도검 화약류 판매에 매, LPG 관련 소매 거래 및 주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할 수 단 63295에서의 가 있다. 유소 사업, 가정 제품, 신발 및 축 사료, 가축 및 기 7.쌀 인삼 홍삼 도소매에 대 가죽제품 수선업 등을 추가 개 타 동물 소매업은 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 방함 제외) 다.

WTO

.

※

한EU FTA에서의 개방 1994 WTO 개방 업종

한․EU FTA 개방 업 비고 종 - 49 -

도매

소매 프랜 차이징

단 아래는 제외함: 의 곡물 도매업, CPC 622 (다만 우유 생유(raw milk) 도매업 추 에서의 우유 생유 도 62211 중 곡물도매 가 개방, 곡식가루제품 도매업 매업 62229에서의 , 62223 및 홍삼 추가개방, 비료 도매업 추가 홍삼과 곡식가루제품 도매 업도매업은 제외). 개방. 업, 62276의 비료 도매업은 각 제외). 자동차 연료 소매업 추가 개 방, 63102 (축산물, 계란소매 CPC 613(단 LPG 관 CPC 63101, 63104, 및 632 업), 63103(육류 소매업), 련 소매 거래 및 주 (단 63295에서의 가축 사 63105(빵류 소매업), 63106(사 유소 사업 제외 ), 료, 가축 및 기타 동물 도매 631(담배, 쌀, 홍삼 탕 과자류), 63107(즉석식품이 업은 제외) 아닌 음료 소매업), 63109(식용 제외), 632. 기름, 소금, 커피, 차, 설탕, 면 소매업)를 추가 개방함. 위 도매 및 소매 개방 업종 위 도매 및 소매 개 해당 도매 소매와 동일하게 추 에 따름. 방 업종에 따름. 가 개방.

CPC 622( 62211 62222 , 62223,

□ Negative list

§

§

§

방식

한미 FTA에서 채택한 Negative list 방식은 유보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분야는 모두 개 방하는 서비스 시장 자유화 방식임.

Negative list 방식은 현재 협정문상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미래에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 가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협정상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향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앞 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규제조치를 “미래유보”에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할 수 있음. 일례로 현재유보의 에너지 산업 분야를 보면, “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 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는데, 향후 우리 정부가 지분의 한도를 100분의 35로 일시적으로 올릴 경우, 다시 100분의 30으로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임.

웃으면 복이 와요. “(민주당의 10+2 처럼) 네거티브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개방 내용이 나 수준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개방방식 전환을 논의할 실익이 없습니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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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2011년 10월 13일 외통위 법안심사 참고자료 <한미 FTA 주요 쟁점 설명 자 료> p.12 □

기업형 슈퍼(SSM) 규제

한미 FTA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포괄적 규제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서비스 분야에서 도 국가 역할을 크게 축소시킴. ○ 한미 FTA 서명 이후에 기업형 슈퍼에 대한 유통법 상생법의 규제 조치가 도입되었음 에도 한미 FTA에 이를 보장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음. ○ 상생법에서의 사업조정제도, 유통법에서의 전통상업보전구역은 한미 FTA의 서비스 분 야에서 금지하는,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한 경제적 수요 심사를 통한 서비스 공급자 수 의 제한에 해당함(12.4조 시장접근 보장의무). ○ 한미 FTA의 현행규제(현행 불합치) 목록에서는 도소매유통서비스에서의 시장접근 분야 의무에 대한 불합치 목록에서 유통법, 상생법의 제도를 명기하지 않음. ○ 또한 미래 규제권 목록에서도 시장접근 의무에 대한 현행규제(현행 불합치) 목록에 기 술한 것만을 미래에도 추가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음. ○ 그러므로 현행 유통법과 상생법의 제도는 한미 FTA에서 현행 규제(현행 불합치)와 미 래 규제권의 혜택을 받지 못함. ○ 특히 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는 부속서 12-다 다음의 2007. 6. 30.자 서한 (7)항의 도시 계획(zoning)과 토지이용(land use)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

웃으면 복이 와요. “(민주당의 10+2 처럼) 유통법/상생법은 한미 FTA만 수정하여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 닙니다.” 외교통상부, 2011년 10월 13일 외통위 법안심사 참고자료 <한미 FTA 주요 쟁점 설명 자 료> p.9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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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업의 대기업 진출과 그 문제점(대기업 MRO 및 코스트코, 이마트의 ‘트레이더스’)

미국의 다국적유통기업인 코스트코는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1994년 서울 양평동에 프 라이스클럽으로 첫 개점 후 전국에 7개점을 운영)을 운영하고, 아마트 역시 ‘트레이더스’ 라는 비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함. 이로 인해 주변 도매상인들이 몰락 하고 있음. 대형유통기업의 도매업 진출에 대한 규제를 할 경우 한미 FTA 위반 문제가 발생함. 다. 대안 한미 FTA 유보목록에 유통법에 따른 조치를 포괄적으로 유보해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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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 농산물을 서울시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가?

□

○

○

한미 FTA에서 서울시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에 대한 정부 주장 변화 그동안 정부는 한미 FTA 17장에 학교 급식 특례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우리 농산물 급식이 가능하다고 알렸음. 그런데 2011년이 되자, 한미 FTA와 관계없이 우리 농산물 급식이 가능하고 답변을 바 꿈

경기도와 서울시 등 교육청의 학교 급식은 한미 FTA 17장의 ‘중앙 정부 기관’의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특례에 해당하지 않지만, 한미 FTA 제2.2조에서 원용하고 있는 GATT 제3조 제8항에 따라 우리 농산물 급식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꿈 @ 공부합시다 @ (1) 한미 FTA 제17장(정부조달)은 중앙정부기관만 대상으로 함. 따라서 제17장의 대한 민국 양허표 “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지자체, 교육청에는 적용되지 않음.

(2) 정부조달이 적용되지 않으면 교육청의 학교 급식에는 미국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 우 의무가 적용됨(협정문 제2.2조).

(3) 그런데 협정문 제2.2조는 다시 GATT 제3조를 원용하고 있는데, GATT 제3조 제8항 은 “정부기관에 의하여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구매되는 상품의 조달을 규율하는 법 률, 규정 또는 요건”에는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이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가능한가?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이란 각급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 식을 말함(제2조).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지고(제3조),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위원회를 두어야 함(제5조).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제5조), 학교급식에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 53 -

이고, 지자체는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9조). 이처럼 현행 학교급식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경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음.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도지사는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구청장/시장∙군수에게 경비를 지원하고, 이 경비는 다시 각 급 학교로 교부됨. 외통부의 답변은 교육청이 WTO GATT 3조 8항 가호의 정부기관(governmental agencies) 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서 인정한 내국민 대우 면제에 따라 한국산 농산물을 우대하 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외통부의 답변은 대법원의 판결과 맞지 않음

○

조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교육청(및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를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정부기관에 의한 조달(procurement)이라 하지 못함(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가트 3조 8항은 국내산을 구매하는 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GATT 3.8

웃으면 복이 와요. “이 대법원 판례는 WTO 협정과 조례간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해서 다루고 있을 뿐이며, 우리나라의 국제법적 의무 위반 여부에 관해 우리 대법원이 판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2011년 10월 13일 외교통상부 외통위 법안심사 참고자료 <한미 FTA 주요 쟁점 설명 자료> p.18

J

-

학교급식법은 급식 식품비의 부담 주체를 학부모로 하고 있고(8.3조), 식품 구매의 주체 는 학교임. 그리고 2009년 기준 급식비의 62.8%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현행 급식 - 54 -

식품 구입이 GATT 3.8조에서의 “정부기관이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구매되는” 것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학교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보다는 한국산 쇠고기를 사용 하도록 할 경우 미국은 한미 FTA 2.2조(내국민 대우) 위반을 주장할 것이고, 미국 투 자자는 투자자 국가제소를 제기할 것임.

한편 사립학교의 경우 박주선 의원의 2011. 6. 9. 자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한미 FTA 21.5조에서 말하는 민간인에 해당함. 협정 제21.5조는 민간인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 비공식적 영향력이나 설득수단을 통하여 억 제하는 것이 자국의 정책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청이 사립학교 학교급 식비를 지원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경우 협정 제21.5조 위반임.

○

웃으면 복이 와요.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통해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정부조달 로 간주됩니다.”

-2011년 10월 13일 외교통상부 외통위 법안심사 참고자료 <한미 FTA 주요 쟁점 설명 자료> p.19

J

○

□

결국 한미 FTA가 아닌 GATT 조항에 의해 서울시 경기도 교육청의 급식에서 우리농산 물 사용이 가능하다는 외통부의 새로운 답변은 설득력이 없으며,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이 미국산 농산물이 한국 학교 급식에 사용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임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과 식품은 2009년 기준 2조 7,143억원임. 서울의 경우 식품비 가 4,289억원, 경기의 경우7,036억원임) 결론: 한미 FTA는 지자체 경비 지원으로 시행되는 서울시 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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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급식에 대해서만 경비를 지원할 경우, 미국은 상품 분야의 내국민 대우 의무(제2.2조)을 주장할 수 있음. ○ 또한 미국 농축수산물을 차별할 경우 미국 투자자는 한국 정부를 ISD 중재절차에 회부 할 수 있음. ○

대안 ○

○

친환경 무상 급식을 보장받으려면 미국처럼 중앙행정기관의 정부 조달로 운영해야 함. 미국은 미국 농무부가 학교 급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미 FTA에서 미국은 17 장 정부조달에서 농무부의 급식프로그램은 정부조달협정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함으 로써 미국산 농산물만을 미국 학교 급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현재 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 급식을 보장받으려면, <부속서 17-1>의 대한민국 양허표 “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 다”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비용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급식 프로그램을 포 함한다.”는 취지의 서한 교환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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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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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월 한-캐나다 쇠고기 수입 조건 타결

한-캐나다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명시적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라고 규정함. 그러 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금지 조치는 WTO 협정에서 말하는 위생검역조치에 해당함.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부칙 2항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안 전성을 인정하여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다만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의 민간 부문의 경과 조치(transitional private sector initiative)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 까지, 과도기간(During this transition period)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반송한다고 규정함. 이는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위생검역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미 FTA에서 금지하 는 자발적 수출제한인 비관세 장벽에 해당하여 지속될 수 없음. 현재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품질 체계평가제도(QSA)는 위생검역제도가 아니라 미국 수출업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 한 자발적 수출제한 조치에 해당하며 한국이 이를 근거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를 수입금지하는 것은 위생검역조치가 아니라 수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비관세 장벽 에 해당함. 한미 FTA의 자발적 수출제한 금지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은 이를 근거로 하여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금 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면서 그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여기에 미국의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더 이상 30개월 이상 수출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할 경우, 한국 정부가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의 30개 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금지 조치는 한미 FTA에 의하여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임. 한국 정부의 조치가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주장하더라도 ‘transitional’ (과도적)이라고 명시한 이상, 한국 정부의 주장이 계속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것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 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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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조치는 협정문 제8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따른 조치이므로 가능함. 그러나 가령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통제구역으로 계속 분류할 경우 미 국은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제8장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국가대 국가 분 쟁해결절차인 제22장 제2절을 이용할 수 없지만, WTO 분쟁 절차는 가능함). 또한 미국 투자자는 한국 정부를 ISD 중재 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협정문 8.4조는 투 자자-국가 분쟁 절차를 배제하지는 않음. 배제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중재절 차를 개시하면 한국은 이 절차 개시에 무조건 동의해야 함(11.1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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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전자조작식품

2007년 4월, 한미 FTA 타결 과정에서 합의된 ‘농업생명 공학 양해서’에 따라 한국의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규제권한이 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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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식품표시 표시(9.2조)

미국은 유전자조작식품 표시를 하지 않는 나라로서, 한국의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를 한미 FTA 9.2조(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반이라고 주장하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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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

호주 정부의 공식 폐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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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2011년 4월, 신 통상 정책을 발표하여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를 채택하지 않 으며 대신 투자자를 차별없이 대우하겠다고 선언함(Gillard Government Trade Policy Statement: Trading our way to more jobs and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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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서의 투자자 국가 제소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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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투자 협정(BIT)과의 차이 투자자 국가 제소에 대하여 이는 양자간 투자 협정(BIT)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 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음.

-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1998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투자 촉진 협정 (조약 1461호)’에는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여기서는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와 관련한 양국 정부간의 분쟁 해결 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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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면 복이 와요. “투자자 국가 제소는 한미 FTA에서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2011년 10월 13일 외교통상부 외통위 법안심사 참고자료 <한미 FTA 주요 쟁점 설명 자료>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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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조약(ICSID 조약)과의 차이 한국과 미국이 이미 ICSID 조약에 가입한 것과 구분하지 못한 주장이 있으나, 미국인 투자자가 이 조약을 적용하려면 자신의 국제중재(ICSID) 회부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 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함.

- 이를 한국 법에 맞게 설명하면, 현행 중재법이 있다고 하여, 누구나 타인을 중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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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중재법은 어디까지나 타인이 중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적용되는 중재 절차 규정임. ICSID 조약도 이와 같음 웃으면 복이 와요. “투자자 국가 제소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2011년 10월 13일 외교통상부 외통위 법안심사 참고자료 <한미 FTA 주요 쟁점 설명 자료>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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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차이

¡ NAFTA

한미 FTA는 나프타보다도 더 투자자 국가 제소의 폭을 확대하여, 투자계약, 투자인가 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투자자 국가 제소가 가능함(11.28조).

- 한미 FTA에서도 NAFTA의 투자자 국가제소의 틀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음.

-

□ FTA

틀안에서의 위력

에 편입된 투자자 국가제소는 FTA에 편입된 투자자 국가 제소에 의하여 제소국은 패소한 상대국의 불이행에 대하여 관세 보복(11.26조 9항, 22.11조, 22.13조)을 할 수 있 음.

¡ FTA

웃으면 복이 와요. “중재판정 불이행이 FTA 협정 위반이라는 패널 판정을 받아내야 하며 이러한 패널의 판정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해 무역보복이 가능하므로 실제로는 무역 보복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2011년 10월 13일 외교통상부 외통위 법안심사 참고자료 <한미 FTA 주요 쟁점 설명 자료> p.36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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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

중재에서의 준거법(제11.22조으로 한국 헌법이나 근거 행정법령은 중재에서 적법 위법의 판단 근거로 작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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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권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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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자가 한국 기업을 위해서도 제소를 할 수 있음(협정 제11.16조: 자기 자신 및 자 기가 투자한 회사를 위한 중재청구 가능(주주 단체 소송, 펀드 소송)). 설립 전 단계의 투 자자도 보호(11.28조 11.3조 2항). 간접 수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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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NAFTA에서 간접수용으로 제소되자, 2004년에 “정당한 공공 복지 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정책은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양자간 투 자협정 부속서 B(수용 조항의 Annex B)를 만듦. 이것이 반영된 것이 한미 FTA 부속서 11-나 (수용) 3.나.항임. 그러나 공공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자는 여전히 목적에 비하여 “극히 심하거나 불균 형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제소할 것임. 가령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정 업종에서 퇴출되는 투자자는 이것이 “극히 심 하거나 불균형적인 조치”라 주장할 수 있음. 그러므로 위의 간접수용 정의 조항에서의 비례성의 원칙이 국가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됨 . 비례성 원칙을 정립한 Tecmed Case(2003)에서도 매립식 쓰레기 처리 운영의 면허를 취 소한 멕시코가 패소하여 550만 달러를 지불함. 더욱이 NAFTA 식의 투자자 국가제소에서는 투자자는 위 간접 수용 조항이 아닌 다른 투자자 보호 조항을 근거로 국가를 얼마든지 제소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국가 제소의 본질에 변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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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면 복이 와요. “실제 간접 수용에 해당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10월 13일 외교통상부 외통위 법안심사 참고자료 <한미 FTA 주요 쟁점 설명 자료>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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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 현금 보상

수용시 현금보상 원칙 11.6조(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여야 할 것).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서의 채권보상제도나 대토보상제도는 한미 FTA에 위반됨. □

한미 FTA 서명 이후의 투자자 국가 제소 사건

환경 보호 - Gallo Case

캐나다의 Kirkland like 주민들이 호수 지역 광산 지대에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결과 그 곳에서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려던 투자자의 계획을 좌절시키자, 투자 자가 캐나다 정부를 제소(현재 진행 중) - Bilcon Inc. Case

년 미국 투자자, 2008년 캐나다의 환경영향평가의 유형, 절차, 진행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며 근본적으로 불공정하다며 제소(현재 진행 중) 2010 ,

- Renco Case

미국의 다국적 기업 렌코(Renco)가 페루 정부를 미 페루 FTA에 따라 국제 중재에 회부함 렌코가 투자한 납 생산 회사가 납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 오염 문제로 소송을 당하는 등의 여러 불이익을 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페루 정부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현 재 진행 중) - Abitibi Bowater Case

세계 최대 펄프 제지 회사인 Abitibi Bowater가 2010년, 공유지에서의 물 사용권과 목재에 대한 권리를 정부에 반환할 것을 요구받자 캐나다를 제소, 캐나다 정부가 2010년 8월, 1억 3천 캐나다 달러를 지불하고 화해 다른 주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Dow Agro Sciences LLC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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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특정 농약(2,4-D)의 판매를 금지하자 2008년에 캐나다를 제소 웃으면 복이 와요. “공공정책을 투명하고 일관되게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국가 제소 가 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2011년 10월 13일 외교통상부 외통위 법안심사 참고자료 <한미 FTA 주요 쟁점 설명 자료>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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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보호 조치 - Pacific Rim Case

엘살바도르의 가장 큰 강 유역에 있는 엘도라도(El Dorado)에서 지하 금 채굴 프로젝트를 제안, 이 프로젝트는 채굴한 광석으로부터 금을 얻기 위해 막대한 양의 물과 청산가리 (cyanide)를 사용하는 것임 엘살바도르 정부가 물 사용과 청산가리 오염의 수자원 위험성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허가 거부하고 상세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자 국제중재 회부(현재 진행 중) 한 보고서에 의하면 Pacific Rim의 프로젝트는 초당 65 리터에서 120 리터의 물을 필요로 하는데, 이 양은 엘살바도르 국민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의 거의 절반에 달하며, 국지 적으로 지하수면에 영향을 미치고, 식수나 수생태계를 산성화시킴 지역 사회 유지 정책 - Mobil Investments Case

캐나다의 뉴파운드랜드 지역을 개발하는 Mobil Investments사가 지역 자치단체가 개발자에 게 지역 연구 및 지역민으로부터 서비스와 상품을 일정 비율 구매할 것을 부과하자 NAFTA의 이행의무 금지 위반이라고 제소 웃으면 복이 와요. “공공정책을 투명하고 일관되게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국가 제소 가 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2011년 10월 13일 외교통상부 외통위 법안심사 참고자료 <한미 FTA 주요 쟁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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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35 인프라 정책 년 캐나다 정부를 제소, 15억 달러)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국경을 있는 앰버서더 다리를 건설하여 운영하던 투자자는 캐나다 가 법률을 제정하여 다리 하나를 더 건설하려고 하자 NAFTA 위반이라며 15억 달러를 청 구 - Detroit International Bridge Company Case(2010

에너지 정책 - TCW Group Case

발전과 배전 분야를 민영화한 도미니카 공화국이 전기세를 받기 위해 필요한 법적 과금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고, 전력을 도둑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국제중재에 회부(2009년 7월 합의로 사건 종결) - Ron Fuchs Case

그루지아 공화국으로부터 오일 송유관 사용을 30년간 양허받은 투자자가 이 사용 권이 중도에 회수되자 그루지아 공화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함(그루지아-이스라엘 BIT) 그 루지아 공화국은 적법 절차에 의한 수용 원칙과 신속 보상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은 한 건이 아니라 2건임. Ron Fuchs 사건의 보상액은 4천5백만 달러임.

2010. 3.

- Vattenfall Case

석탄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독일 정부의 규제에 대해 국제 중재 회부 독일정부가 일정 사업권을 제공하고 화해 - TECO Case

과테말라 정부는 민간 전기 회사가 징수할 수 있는 전기세를 인하는 조치를 취했다가 중 재 절차에 회부됨(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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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책 - Philip Morris Case

년 6월, 호주정부가 담배 포장을 매우 소박하게 하고 “브랜드”를 표시하지 못하는 법 률을 제정하여 2012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하자(Tobacco Plain Packaging Bill 2011), 이를 간접 수용이라면서 호주와 홍콩 사이의 1993년도 투자자 보호 협정을 근거로 호주를 국제 중재 회부하겠다고 통지함 한국은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abacco Control)에 가입하여 2005년 2월 27일부터 적용 2011

웃으면 복이 와요. “공공정책을 투명하고 일관되게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국가 제소 가 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2011년 10월 13일 외교통상부 외통위 법안심사 참고자료 <한미 FTA 주요 쟁점 설명 자료>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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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정책 멕시코는 탄산음료에 대한 소비세 부과 조치를 취했다가 중재절차로 회부되어, 3개의 미국 기업에게 총 1억9천1백1십8만 달러의 보상 판정을 받음.

- Archers Daniels Midland Case

액상과당을 생산하는 투자자가 멕시코 정부가 자당(cane sugar,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 이 외의 감미료(sweeteners)를 사용한 탄산음료에 대해 20%의 소비세를 부과하자 중재 회부. 멕시코 정부 패소(멕시코의 과세 조치는 투자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멕시코 국내 설탕 생 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봄) - Cargill Case

년 국제중재기관은 위 같은 조세 조치가 NAFTA 위반이라며 멕시코에게 미국 카길 사에 7,7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 2009 ,

- Gottlieb Investors Group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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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에너지 수익 신탁에 대한 투자 과열을 규제하기 위한 과세 조치를 취했다가 2007년에 중재 절차에 회부됨(청구액 650만 달러) 웃으면 복이 와요.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과 원칙에 부합된 과세조치는 원칙적으로 수용에 해당하 지 않았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2011년 10월 13일 외교통상부 외통위 법안심사 참고자료 <한미 FTA 주요 쟁점 설명 자료>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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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대한 도전 - ATA Case

요르단의 사해에 제방을 쌓기로 한 계약을 요르단 정부와 체결한 투자자가 요르단 공기업 (APC)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에서 승소하였으나 패소한 APC가 이를 요르단 법원 에 제소하여 ATA와의 중재 계약 무효를 받아내고 중재 판정 무효를 받아 내자 이러한 요 르단 법원의 판결이 투자자 보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 중재에 회부(터키-요르단 BIT) 국제중재기관은 2010년 5월, 요르단 법원이 소급적으로 중재 계약(ATA와 APC 사이의)을 무효화시킨 것이 투자자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정 특 히 요르단 법원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사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판정하여, 국제중재 기구가 비금전적 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김 사건(진행 중), Motorola Credit Corporation v. Turkey 사건(합의로 종결), Petrobart Limited v. Kyrgyz Republic 사건 (청구 인용), Apotex Case(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관련하여 미국 대법원까지 가서 종결된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 그 자체를 중재의 대상으로 삼음. 청구인: 캐나다의 제네릭 제약 사 현재 진행 중), - Cemex Case(2009년 멕시코 기업이 텍사스 주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제소, 현재 진행 중) - Calmark Commercial Development, Inc. v. United Mexican States

웃으면 복이 와요. “중재판정부가 국내사법판정을 재심하게 되어 사법주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 실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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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월 13일 외교통상부 외통위 법안심사 참고자료 <한미 FTA 주요 쟁점 설명

-2011

자료> p.37

철도 서비스 정책 - Railroad Development Case

과테말라에 1997년부터 50년간의 기간으로 철도 운송 서비스 제공 권리를 양허받은 투자 자가 과테말라 정부가 계약과는 달리 철로 용지에서 불법거주자를 퇴거시키지 않고 오히 려 선로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도록 조장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에 회부(현재 진행 중) 참고로 2010년 말 기준, 투자자 국가 제소 사건 중 종결된 사건 197건 가운데, 투자자가 승소(59건), 합의(60건) 등 60%가 어떤 형태로든 투자자가 실리를 취함 □

한미 FTA 서명 전의 투자자 국가 제소

년 유독성 폐기물 보관시설 건설허가를 받았으나 가동 신청을 거부당하고 해당 지역이 생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자 멕시코를 제소하여 1,668만 달러 승소 Methalclad Case 1997

Ethyl Case 1997

망간 함유 가솔린 첨가제(MMT)의 캐나다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하여 제소하여 승소하여 1300만달러 보상받고 금지조치 해제됨(합의로 종결) 년 환경호르몬 물질인 다염화비페닐(PCB) 함유 폐기물의 해외 반출 금지 명령에 대하여 캐나 다를 제소하여 605만 달러 승소 Myers Case 2000

년 캐나다 정부의 목재 미국 수출 쿼터 운용에서의 불공정과 차별을 이유로 제소하여 46만달 러 승소 Pope & Talbo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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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Tecmed Case 2003

멕시코 정부가 매립식 쓰레기 처리 운영의 면허를 취소하자 멕시코와 스페인사이의 양자 간 협정(BIT)에 근거하여 멕시코를 제소하여 550만 달러 승소함 □ ISD

포함 BIT 체결 현황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중 FTA 8개 중 7개, BIT 88개 중 82개에 ISD가 규정되어 있음. ○ 2011.9.1

무조건 동의규정 31개, 동의의무 규정 40개, 단순 ISD 제기가능 규정 10개이며, 기타 8개는 동의 관련 규정이 없거나 별도의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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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론스타에 대한 과세조치 및 지분 처분 승인 관련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론스타에 투 자한 미국 회사들이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음 조의 투자의 정의에서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 로 되어 있어 사모 펀드 투자와 같이 간접적으로 펀드를 통하여 한국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투자에 해당함 11.28

가령 미국인인 A가 영국에 소재한 사모 펀드 B를 통해 한국 기업 C에 투자한 경우, A의 투자는 11.28조의 투자에 해당 여기에는 최소한의 지분 비율(예: 3%)과 같은 제한이 없음 과세조치도 수용을 이유로 하면 국제중재 대상임 23.3조. 23.3조 6항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작위 또는 부작위 조치에 대하여 적법 절차 위반 등으로 제소할 경 우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 한국에게 불리할 수 있음(Pope & Talbot Case: 투자자에게 불필 - 69 -

요한 혼란을 조성하고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함, CME Case: 투자자에게 야기된 법적 불안 정성을 명료하게 정리해 주어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음 등의 이유로 투자자가 승 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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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우체국 택배는 생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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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화물차 총량제와 우체국의 생존

우체국/택배 회사 화물차 총량제를 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조제 5항은 국토해 양부 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2011년도 공 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신규 공급’을 2004년부터 금지하여 면허의 내용인 ‘화물자동차의 대수’의 증가를 불허하고 있음 다만 우정사업운영특례법이 우정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체국 택배 사업은 따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대상에 서 제외되어 있음 미국은 이러한 우체국 택배의 특혜적 요소가 그 실질이 우체국의 서신독점 서비스의 판매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민간 택배회사들이 하는 서신독점의 예외에 대한 쿠리어 서비스 판매에 대하여 차별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폐지를 요구할 것임 미국의 민간 택배 회사들은 한미 FTA 16.2조 다항과 라항을 원용하여 한국의 우체국 이 자신의 독점 지위를 이용하여 미국인 투자자에게 부정적 행위를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 에 관여하고 있으며, 미국 택배회사를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현재 우체국 존속의 핵심 기반인 택배 사업에서의 우위를 심각히 침해할 것으로 판단됨 나아가 우편법 시행령을 한미 FTA 발효일까지 개정하여 모든 국제서류 배달서비스를 포함하기로 하여 우체국의 서신독점을 현저하게 침해함 - 71 -

또한 우체국 부속서 12-나는 교차보조 금지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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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대강 굴삭기 총량제를 왜 하지 않는가?

건설기계 총량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3조의 3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 경기의 동향, 건설기계의 가동률 추이 등을 검토하여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2009년부터 덤프트럭(2010년 현재 54,981대)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2010년 현 재 22,179대)에서 대여 사업용으로의 신규 등록을 금지함으로써,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시 건설기계 등록부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제에서 신규 건설기계 대여업의 등록을 제 한하고 있음 □

4대강 공사로 공급 과잉에 이른 굴삭기(연 평균 3천 내지 4천대 증가, 2010년 현재 117,306대)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에 대해 외교통상부 가 2011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자 국토해양부 도 굴삭기 총량제를 채택하지 않음 □

한국의 화물차나 건설기계 대여는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기사를 동반한 대여 형태 가 사실상 100%임 (자신이 차나 기계를 구입한 후 기사가 되어 화주 또는 건설사 지시 작업을 수행) □

그런데 WTO에서는 <기사를 동반하지 않는 화물차나 건설기계 대여 서비스업(CPC 83107)을 시장 접근 제한없이 개방하였으나, 한 EU, 한미 FTA에서는 <기사를 동반하는 화물차 건설기계 대여 서비스업(CPC 51800)>도 포함해서 개방함 외통부가 굴삭기 총량제가 한미 FTA에 위반이라고 본 것의 의미는, 이 두 조치는 모두 한미 FTA가 금지하는 경제적 수요 심사에 의하여 사업자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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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는 것임 그러나 이와 달리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미 FTA에서도 굴삭기 총량제가 허용된다고 하는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임 □

대강 굴삭기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한미 FTA에서 굴삭기 총량제를 시행가 능 조치로 적시해야 함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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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수축산업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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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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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품목 관세 철폐 >

쌀 쇠고기

품목

내용

o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양허제외

o 신선, 냉장, 냉동 쇠고기(40%) o 육우(40%), 식용설육(18%), 쇠고기 가공품(72%)

치즈

o o o o o o o o o o o o

버터

o 버터(89%)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연유․발효유

꿀 감귤류․오렌지 사과․배․포도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주류 차류 면류 고등어 넙치 다랑어

15년+ASG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냉동 삼겹살(25%) 냉동 기타(25%) 냉장 삼겹살, 냉장 기타(22.5%) 돼지 족(18%), 밀폐 가공품(30%) 냉동 가슴, 냉동 날개(20%) 절단하지 않은 닭(18-20%) 냉장육(18%), 닭고기 가공품(30%) 탈지․전지분유(176%), 연유(89%) 혼합분유(36%), 발효유(36%) 조제분유(36-40%) 신선, 가공, 기타 치즈(36%) 체다 치즈(36%)

2014.1.1 2016.1.1 10년+ASG 2014.1.1 12년 12년 10년 현행관세유지+TRQ 10년 10년+TRQ 15년+TRQ 10년+TRQ 10년+TRQ

천연꿀(243%) 인조꿀(243%) 온주감귤(144%) 맨더린, 탠저린(144%) 오렌지(50%) 사과(45%) 배(45%) 포도(45%) 신선, 냉장, 건조 고추(270%) 냉동고추(27%)

현행관세유지+TRQ 10년 15년 15년 계절관세+TRQ 후지산 20년(기타품종 10년)+ASG 동양배 20년(기타품종 10년) 계절관세 15년+ASG 15년 15년+ASG 15년 15년+ASG 12년

신선, 냉장, 일시저장, 건조 마늘(360%)

냉동마늘(27%) 신선, 냉장, 건조 양파(135%) 냉동 양파(27%) 수삼, 홍삼, 백삼 등 뿌리삼류 7개 세번(222.8-754.3%) 기타 인삼 가공품 등 포도주(15%) 맥주(30%) 스카치 위스키(20%) 보드카(20%) 커피(생두)(2%) 홍차(40%) 녹차(513.6%)

18년+ASG 10년-15년+ASG 즉시철폐 7년 5년 5년 즉시철폐 5년 15년+ASG

o 라면(8%), 파스타(8%)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5년

즉시철폐

냉동(10) 신선냉장(20) 밀폐가공품(20) 냉동 기타넙치(10) 신선냉장 기타넙치(20) 냉동 가다랑어, 황다랑어(10) 냉동 참다랑어(10)

12년 10년 3년 12년+TRQ 10년 10년 3년

민어

ㅇ 냉동(63)

12년+TRQ

명태

ㅇ 냉동(30) ㅇ 신선냉장(20)

15년+TRQ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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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ㅇ 건조(20) ㅇ 냉동(24) ㅇ 신선냉장(10), 건조(10)

3년 10년 10년

출처: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한미 FTA 검토보고서) □ 년간 8만톤을 수입하는 미국산 돼지고기 경우 미국 원산지 냉동 기타 돼지고기(목 살, 갈비살 등)에 대한 관세는 2012년 1월 1일에는 16%, 2013년 1월 1일에는 12%, 2014년 1월 1일에는 8%, 2015년 1월 1일에는 4%로 인하되어, 2016년 1월 1일 부터는 관세를 완전 히 철폐토록 됨 특정한 절대시점을 정하여 관세를 철폐하는 경우는 한․미 FTA 내에서도 돼지고기 품목이 유일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 시기인 2014.1.1.에 맞추어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 하여 같은 날 관세철폐키로 혜택 부여했던 것임 □ 칠레 FTA 대책이 본격화된 2003년에 비하여 2010년의 경우 포도밭 면적이 23.8% 감소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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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농수산물 무관세 수입 할당량(TRQ)

미국산 명태 관세율 30%인 미국산 명태는 이행 1년도 4,000톤을 시작으로 14년차 12,263톤이 무관세 로 수입 할당됨(2010년 미국산 명태 수입 실적 312톤) 미국산 민어 관세율 63%인 민어에서, 미국산 민어는 이행 1년도 1,000톤을 시작으로 11년차 1,629톤 이 무관세로 수입 할당됨(2006년-2010년 미국산 민어 수입 실적 0 톤) WTO에서는 없는 TRQ로서 미국에게 부여하는 TRQ: 넙치류, 명태, 민어, 치즈, 옥수수 전분, 사료용 근채류, 조제 분유, 덱스트린 - 77 -

무기한 3%씩 복리로 증가(부록 2-나-1 9항): 오렌지, 분유, 천연꿀, 신선 또는 냉장 감 자, 식용 대두 수입되지 않았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하여 무관세 TRQ 제공: 민어, 보리, 옥수수전분, 식용대두, 수삼, 백삼, 덱스트린 □

농산물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권의 극단적 제약

WTO에서 인정받은 감자, 옥수수, 고구마 등 111개 농업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의 포 기 3.3조 4항, 8항 한미 FTA에서 허용된 30개의 세이프 가드 조치는 발동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만 그것도 발동일로부터 그 해의 연말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이를 쇠고기의 예로 설명하면 이행년도 1년차의 쇠고기 세이프 가드 발동량은 27만톤 인데, 2010년 수입량이 9만9천톤이었으므로 이 발동량에 이를 가능성 자체가 매우 희박하 고, 발동하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연말까지 수입되는 믈량에 대해서만 40%의 관세를 부과 한다는 것임 그리고 쇠고기 관세가 철폐되는 15년차 이후에는 전혀 발동할 수 없음(부속 서 3-가 제 1절 제 3항 ) 그리고 콩류(녹두, 팥) 등 13개는 발동수준 이하에서는 아예 무관세로 수입해야 하므로 SSG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부속서 3-가 제 1절, 3호) 게다가 인삼 등 19개 품목이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지 않는 것들이어서 이에 대 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도입은 무의미함 - 78 -

미국산 사과 관세율 45%인 미국산 사과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요건 물량은 이행 1년도 9,000톤인 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산 사과 수입은 0 톤임 미국산 쇠고기 급식업자 한미 FTA는 기존 육류 도매업의 경우 지분 50%미만의 투자를 허용하는 조치를 유지 (부속서 I) 미국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육류 도매업에 투자한 미국인 투자자는 학교 급식에서 미국 산 쇠고기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를 한미 FTA가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기대의 보호(11.5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위반으로 국제중재에 제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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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적재산권 절대주의와 미국 국부의 새로운 창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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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절대주의 한미 FTA의 중요한 특징은 지적재산권을 신성시하여 새로운 부의 창출 수단으로 강력 하게 정립하고 있다는 점임. 한국은 대표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국가로서 2009년 기준 OECD 27개국 중에는 26위 로 최하위권임.

미국과의 지적재산권 적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출처 : 한국은행)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서비스수지 -4,596 -7,117 -6,287 -8,840 -9,493 -12,311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2,065 -2,341 -2,492 -2,952 -3,219 -4,888 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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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민사 소송에서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경우 형사 처벌하는 조항(18.10조 11 항 가목)은 미국의 사법모독죄를 이식한 결과임. 실형선고 포함(18.10조 27 가목)은 법원의 양형 결정권을 침해. 모든 자산의 몰수(18.10조 27항)는 침해자 등의 소유일 경우에만 몰수하도록 한 현행 저작권법(139조) 등과 어긋남. 법정 손해배상제는 민법의 인과 관계있는 손해배상 원칙을 훼손. 지재권 침해에 사용된 재료나 도구의 폐기는 지나친 권리 보호임. 재료나 도구의 ‘주된 사용’이 지재권 침해라는 제한도 없음(18.10조 9항). 상대방 청문 절차없는 가처분을 원칙으로 삼음(18.10조 17항). 독일에서 삼성전자의 갤 럭시 탭이 판매금지 당할 때 독일법원은 애플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의약품 시판 허가를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에 대한 독점권 인정은 복제약 출시를 늦추고, 환자를 상대로 한 임상시험을 반복하도록 하는 비윤리적인 제도임.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더 늘리고, 일시적 저장 행위마저 저작권으로 통제하고, 저작 물에 접근하는 것조차 막는 제도는 인터넷 전반을 저작권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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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형법의 이식 영상저작물을 무단 촬영하는 경우, 녹화장치를 사용하려고 시도한 경우도 처벌(18.10조 29). 저작권법 개정안은 영상저작물 녹화 금지 위반죄 미수범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문공위에 회부함, 제 137조). 이는 미연방 형법 2319B(a)조의 “any person who,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copyright owner, knowingly uses or attempts to use an audiovisual recording device to transmit or make a copy of a motion picture or other audiovisual work protected under title 17, or any part thereof, from a performance of such work in a motion picture exhibition

을 그대로 한국에 이식한 것임.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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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폐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 침해 저작권을 침해한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 복제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부속서한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청에 의한 사이트 폐쇄까지 가능케 한 것으로 심각한 잘못임. 미국이 체결한 다른 FTA에는 없는 조항임. 조직적인 저작권 해적질을 국제적 공조를 통해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주에 서명된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도 없는 조치임. 더구나 이러한 부담은 한국만 지는 일방적 의무임.

2007년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이트 폐쇄는 정책목표를 선언하는 문구에 불과하고 폐쇄 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로 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음. 그러나 그 후 정부는 문화부 장관이 사이트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하였음(저 작권법 제 133조의 2, 시행령 제 72조의 4의 게시판 삼진 아웃제). 청소년 저작권 형사 처벌 인터넷에서 사진 한 장을 다운로드받아 미니 홈피 배경화면으로 사용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형사처벌하는 제도는 저작권 형사고소를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 로 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음. 2008년에 2만 272명의 청소년이 저작권 침해 범죄 혐 - 81 -

의로 조사를 받음.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피의자 비율이 23%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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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외환위기

현재의 한미 FTA는 금융위기이전인 2007년에 이미 확정된 내용 그대로이고, 2009 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 필요성을 인식한 자본유출입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변경도 한미FTA에서 새로이 반영하지 않음 □

□

외환 세이프가드(자본유출입 긴급통제)

준수해야 할 요건이 지나치게 많아(부속서 11-사, 8개의 요건) 사실상 이를 모두 총족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불확실하고 불안한 장치 또한 외국환 거래법 제6조에 국한된 조치로 제한하고 있어 정책 공간이 매우 좁음 웃으면 복이 와요. “부속서 11-사(송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이프 가드는 한미 FTA 의무 위반이 아니며, 따라서 투자자 국가 제소 대상도 아닙니다.”

-2011년 10월 13일 외교통상부 외통위 법안심사 참고자료 <한미 FTA 주요 쟁점 설명 자료>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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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본유출입 규제조치를 위한 포괄적 규제권 미확보 한미 FTA 부속서 III의 한국의 미래 규제권에는 자본유출입 규제를 위한 포괄적 규제 권이 들어가 있지 않음 O 재무건전성 조치 - 83 -

재무 건전성조치에서도, 한미 FTA는 그것이 한미 FTA에서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 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단서를 달고 있어 제한을 받음(13.10조) □ 2010년 10월의 선물환포지션 한도제도 신설과 거시건전성부담금은 한미 FTA에서 허용되는가? 기존 제도인 종합순노출 포지션 한도 제도가 현물 매도를 해서 한도 달성만 되면 선물 환 거래에 제한을 받지 않고 매수를 할 수 있던 것을 변경하여 선물환 포지션 한도 제도 를 신설하여 국내은행의 경우, 선물환 포지션한도를 전월 말 자기자본의 50%로 적용하고, 외국은행 지점의의 경우에는, 전월 말 자기자본의 250%로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설정함 또한 2011년 하반기에 비예금 외화 표시 부채를 대상으로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하 기로 함 그러나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국경간 금융거래 서비스 거래 총액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한미 FTA 13.4조에 위반됨 다만 이것이 13.10조의 건전성 조치에 해당하여 허용되는지가 문제되나, 이종훈 교수의 견해에 의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한미FTA가 정부의 자본유출입규제조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거시건전성 부담금도 자유로운 해외 송금을 보장한 한미 FTA 11장에 위반소지가 있음 (이종훈 교수) 신금융상품 정부는 미국의 외환위기를 불러 온 신금융상품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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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의 신금융상품 규제에 대하여 현행 금융 법령을 개정하거나 수정함이 없이 현행 법 령상 허용하는 범위 내라는 엄격한 조건을 두었다고 함 그러나 한미 FTA 13.6조의 정확한 표현은 추가적인 입법 행위(additional legislative action)으로서, 이는 국회의 법률 제정이나 개정만을 의미함 현재 한미 FTA 서명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로 금융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새 로운 금융상품을 위하여 국회가 법률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려워 이 요건은 유명무실한 것임 □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

부속서 13-라에 이은 2007. 6. 30자 서한에서는 금융 정보의 해외 이전이라는 매우 중 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 한국은 해외 이전을 허락한 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미합중국의 접근방법과 유사한 접 근방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정부는 미국의 접근방법이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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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교육

한미 FTA의 대표적 주권 제약은 원상회복 금지(래칫)로서, 따로 미래 규제권을 부 속서 II와 III에 명시하지 않는 한, 설령 현행 비합치 조치 목록에 올려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 규제를 한 번 풀어주면 다시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음 (11.12조, 12.6조 1항 다호 단서, 13.9조 제 1항 다호 단서, 부속서 13-가 6항 다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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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대학과 사교육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설치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학교법인만이 학교를 설립 할 수 있다고 하여 영리 학교 설립을 금지함 이는 교육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공급자에게 어떤 특정 형태의 조직을 설립토록 요 구할 것을 금지한 한미 FTA 12.5조(현지 주재) 위반임 그런데 한국은 일반 영리 대학 설립 금지를 현행 불합치 규제 목록(부속서 I)에 적시하 면서, 미래 규제권 목록(부속서 II)에서는 제외하였음(고등교육에서 미래 규제권을 확보한 분야는 보건 의료 교원양성 법학전문대학원 등임) 그 결과 한국이 만일 일반 영리 대학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를 다시 철회할 수 없는 상황임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시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부속서 II) 이 역시 철회할 - 86 -

수 없으며, 만일 이것이 국내 대학 진학의 ‘스펙’으로 이용될 경우 사교육 부담을 증가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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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문화정책: 국산 애니메이션, 음악, 영화

□스크린 쿼터는 현행 규제(현행 불합치) 유보로 연간 73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 을 규 정하고 있고, 한국이 이를 가령 50일로 줄일 경우, 이를 73일로 회복할 수 없음 현행규제 (현행 불합치)로 규정되어 마찬가지로 원상 회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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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정기간행물 발간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는데, 이것도 회복 불가

□ 미래 규제권에서도 원상 회복 금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입자 기반의 비디 오 서비스에 관한 미래 규제권에서 그러함 □

미국산 애니메이션 쿼터 제한조치 동결

국산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조치가 미국산 애니메이션의 시장 접근을 중대하게 손상시 켜서는 안된다. □

외국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콘텐츠 제한 조치 동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국산 신규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 국내 프로그램 쿼터 등 을 부과할 경우 현행 불합치에서 정한 비율을 더 높여서 국산 애니메이션이나 프로그램을 보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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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부속서 I은 옥외전광판 광고의 30%를 공익광고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옥외 광고물법시행령은 이를 20%로 내림(31조 4항) 그러므로 역진방지가 적용되어 한국은 이를 한미 FTA 수준인 30%로 되돌릴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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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환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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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한미 FTA는 물 서비스에 관한 규제 유보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부속서 II p 550), 여 기에는 사적 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민간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물을 공급하는 경 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즉 민간당사자간에 수도 사업 계약이 허용되는 경우 에는 미래 규제권 조항권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일단 상수도 사업이 현행의 국가, 지자체, 한국 수자원공사의 공영제가 아니라 민영화되어 사적 공급이 허용될 경우 한미 FTA에 의하여 이를 되돌리는 것이 사실상 불 가능 그리고 11.28조는 정부가 미국 투자자에게 물의 처리 또는 분배를 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투자계약의 유형으로 제시하고, 한국이 미국 투자자에게 이러한 물 관련 계약을 이행 하지 못할 경우 미국 투자자는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음(11.16조) □

자동차 배출 가스

미국산 자동차 중 3,000cc를 초과한 대형 자동차의 수입은 2005년 1,380대에서 2010년 7,135대로 급증함 이는 같은 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량 12,983대의 55%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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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형자동차 과세문제 한미 FTA 2.12조에 의하면 개별소비세는 1,000씨씨가 기준이 되어, 이 보다 더 큰 배 기량을 가진 차량은 5 퍼센트 이하의 단일 세율로 과세 결국 2,000씨씨급과 1,000씨씨 급 이 동등하게 취급됨 또 자동차세는 2,000씨씨 이상은 1,600씨씨 이상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됨 O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제한

-차종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배기량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 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음(2.12조 3항) -환경부 고시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대한민국 초저배 출차량기준을 미국 캘리포니아 규정집의 기준보다 더 엄격해서는 안 된다고 한미 FTA에 서 명시함(2007. 6. 30. 서한) - 대한민국 초저배출차량 기준 미준수 인정 (부속서 9-나 서한) -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II 부착면제 한 해에 4,500대 이하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미국 자동차 회사의 경우 저배출차량기준 (0.047g/km)을 충족하면, 초저배출차량기준(0.023g/km)을 지키는 것으로 간주해 줌(모든 미국 자동차 수출회사가 여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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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자동차 안전기준

1년에 한국에 25,000대 이하를 수출한 미국 자동차 회사는 한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과 관계없이 미국의 안전기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FMVSS)을 준수하였 다는 자기 인증만으로 한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 준수 동등성을 인정받음 현재 한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모든 미국 자동차 회사가 이 특혜를 받을 수 있음(2010 년에 한국에 년간 1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출한 미국회사는 포드, GM, 크라이슬러, BMW, 메르세데스-벤츠, 미쓰비시, 닛산, 스바루의 8개 사이며 (2010년 미국 포드사의 한국 판매 량이 4,018대임) 더욱이 개별 회사별로 판매 가능 최대 한도량이라는 것이 없음 대미 자동차 수입량이 채 10,000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25,000대 미만의 수입차에 대하여 미국기준을 적용케 한 것은 모든 미국차에 대하여 혜택을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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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전 정책 협의를 해야 할 의무

한미 FTA는 투명성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이 정책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미국 및 미 국 기업과 협의를 할 의무를 부과함 □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은 초안의 제공 의무

미국의 관심 사항인 자동차에서는 부속서 9-나 4항 나목에서의 개발중인 자동차 관련 표준, 기술 규정의 초안을 작업반에게 제공해야 하는 데, 여기서의 초안은 입법 예고안 이 전의 초안도 포함된다는 것이 정부 답변임 의약품의 경우 한국은 미국 기업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입법예고를 공표해야 함(5.3조) 그리고 의견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함 이 기 간 동안 접수된 중요하고 실질적인 의견에 서면으로 조응해야 하며(shall address), 입법예 고안에 대해 이루어진 실질적인 수정에 대해 설명해야 함 그리고 최종 규정의 공표와 발효일 사이에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해야 함 기타 일반적 행정 조치에 대해서도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중요하고 실질적인 의견에 조응해야 하며(shall address),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루어진 실질적인 수정에 대해 설명해야 함 □

자동차 - 93 -

미국은 재협상에서, 자동차에 대한 규제 변경은 최소 1년이 경과해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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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동북아 정책과 최혜국 대우

한미 FTA는 투자자 보호와 서비스 공급자 보호에서 최혜국 대우 의무를 부여함 (11.4조, 12.3조, 13.3조) 그리고 투자와 금융외의 서비스 공급자 관련 현행 불합치 조치 목록(부속서 I)에서도 북한과의 현행 무관세 교역 등을 적시하지 못하는 등 단 한 개의 최혜국 대우 불합치 조 치를 포함시키지 못함 이로써,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등 남북 협력이나 동북아 협력 등을 위한 특 별한 우대 정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임 대신 미래 규제권(부속서 II)에서, 취약집단 대우 정책, 사회 서비스, 항공, 수산, 해난 구조, 운송, 방송, 시청각,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서비스, 교육 서비스, 보건 의료 서비스, 영화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한미 FTA 발효 후에 발효되거나 체결되는 FTA 또는 WTO DDA 협정에서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그 어떠한 의무도 미국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하는 것으로 하였음 □

이는 한국의 동북 아시아 지역 정책의 공간을 현저히 축소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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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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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결국 한미 FTA 개성공단 조항 내용의 문제점 인정

종래 정부는 부속서 22-나 한반도 역외가공 위원회 규정에 대하여, 한미 FTA가 발효 되어 설령 한반도 역외가공 위원회가 개성공단을 원산지 인정 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그 발효를 위해서는 따로 미 의회의 입법적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음 (2007. 5. 한미 FTA 상세 설명 자료) 그러다가 6.12.자 외통부 답변에서 최초로 ‘국내 절차에 따라 자국 입법부의 승인을 구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구체화’한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 였음 □ 개성공단 산 의류 제품 그런데 설령 미국 의회가 개성공단을 인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성공단 산 제품을 모두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님 한미 FTA 부속서 22-나 4항을 보면, “역외가공지역에서 최종 상품에 추가할 수 있는 총 투입 가치의 최대 한도를 설정”하도록 함 그러므로 원산지에 대한 여러 기준 중 부가가치 기준을 비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인정 하는 유형의 제품만이 개성공단 산 제품 중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생김 의류 섬유 제품의 경우는 역외가공을 원칙적으로 부인하여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 서 일어나는 생산의 결과일 것을 요구하고(부속서 4-가 일반주해 1.가), “당사국의 영역에 서 재단 봉제 결합되어야 한다”(부속서 4-가)라는 요건이 모두 77회 반복됨 그러므로 만일 개성공단에서 재단 봉제 결합된 섬유제품인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인정 - 96 -

될 가능성이 없음 □

오바마의 북한산 제품 및 서비스 수입 금지

오바마 미국 대통령가 2011. 4. 18., 추가조치를 취하기 위한(take additional steps) 행정 명령을 내려, 북한에서 미합중국 내부로의 직접 간접적인 일체의 물품, 서비스, 기술의 수입을 금지하였음(the direct or indirect importation of any goods, services, and technology from North Korea)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 재무부의 2011. 6. 20., 연방 시행령(31 CFR Part 510) 관보에서 도 더 포괄적인 규제(more comprehensive set of regulations)라고 하여 종래의 특정 북한 인 또는 무기 등 특정 거래 금지에 국한된 행정명령보다 더 강력한 금지를 하였음 그러나 한국 정부의 답변은 일관되게 “기존의 대북 제재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새로운 추가 제재가 부과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과 미국 행정 명령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 다는 것임(6.12.자 외통부 답변) 뽀로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뽀로로'가 정보나 정보물로 분류되어, 이는 북 한에 대한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였음 그러나 뽀로로 상표를 이용한 인형이나 물품을 북한의 노동력으로 만들 경우 이는 위 법 1702조 (b)항의 ‘information'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금지될 것임(뽀로로는 지난 7년간 총 110개 나라에 총 430만 달러 수출을 기록함) 한미 FTA 2.8조 4항은 미국이 북한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동안, 한국으로부 터 북한산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 97 -

□ 행정명령 13466호(2008.6.26) -’08.6.26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with respect to North Korea) 적용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적성국교역법 적용이 종료된 시점까지 미 국내에서 동결되어 있는 북한 관련 자산에 대해서 적성국교역법 해제에도 불구하고 동결 상태를 유지한다는 내용 - 미국인들의 북한 국적 선박 소유·리스·운영·보험 제공 금지 □ 행정명령 13551호(2010.8.30) - 유엔 안보리 결의 및 일반 국제법에 따라 북한에게 금지된 모든 불법 행위(무기 수 출입, 사치품 수입, 자금세탁, 화폐위조, 마약 거래 등)에 종사하는 북한 기관 및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 - 제재대상 기관·개인의 미국내 모든 자산 또는 미국인이 보유·통제하는 모든 자산 동 결 - 동결된 자산에 대한 미국내 거래 또는 미국인에 의한 거래 금지 □ 오바마 행정명령 13570호가 미국인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는 북한 관련 경제활동 ㅇ 모든 북한 물자의 미국내 수입은 미 정부의 명시적인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 98 -

동 행정명령 발표 이후의 법령·면허·규칙·명령·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동 행정명령 이전에 효력이 발생한 계약이나 이전에 발급된 면허 혹은 허가에도 불구 하고, 북한 물품·서비스·기술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모두 미국으로의 수입 금지 행정명령 13570호의 금지범위와 2008년 행정명령 13466호나 2010년 행정명령 13551호 의 금지 범위와의 차이 ㅇ 13466호 :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후에도 자산동결 유지 및 미국인의 북한선박 소 유 금지 ㅇ 13551호 : WMD 확산 이외의 불법행위(무기수출입·사치품거래·마약밀매·화폐위조 등)에 종사하는 기관·개인 제재 ㅇ 13570호 : 모든 북한 물자의 미국내 수입금지

- 99 -

31. 취업비자 약속 서한은 어디에 있는가?

□ 2007. 6. 한미 FTA 재협상 시, 1만 5천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아 내겠다고 김종 훈 당시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가 공언하였지만 그 결과는 없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 5월 16일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전문직 취업비자 서한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토니 에 드슨 당시 미국 국무부 비자담당 부차관보가 '한국이 전문직 비자 쿼터를 취득하도록 협 조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함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그러한 서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함 웃으면 복이 와요. “동 서한 초안의 존재 시기가 이미 4년을 넘었으며 당시의 복잡하고 긴박한 협상 상황 을 감안할 때,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에 관련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음” -2011년 10월 13일 외교통상부 외통위 법안심사 참고자료 <한미 FTA 주요 쟁점 설명 자료> p.58

J

- 100 -

32. 섬유 회사 정보 제공

□ 연례 기업 정보 제공 의무 미국에 섬유 의류를 수출하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섬유 의류 생산 회사에 대한 정보(의 류 섬유 상품 명세, 생산능력 정보, 미국내 고객 정보 등)를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공할 의무 (4.3조 2항) 중소기업의 경우도 수출사인 경우, 미국내 바이어 정보 및 원료 공급자 정보 제공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미국법에 합치되게 신원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한 조항(4.3조 11항) □ 전과 사실 통지 의무 한미 FTA 7.5조 3항, 6항에 의하여 상대국에 제공하는 전과는 “수입을 규율하는 법령 에 대한 모든 과거 위반 사례”(외통부 6. 27.자 답변) □ 원산지 위반시 벌칙 미국은 해당 물품의 국내 가격까지 벌금형 선고 가능(19 USC 1592)(외통부 6.27.자 답 변) 한국은 300만원 이하

- 101 -

33.

?

미국의 반덤핑 장벽을 제거했는가

□

LG 냉장고 반덤핑 조사 10.7조

현재 미국이 한국 기업에 취하고 있는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상계 관세 부과 조치는 모두 14건임 최초

조사대상품목 (규제내용)

조치연도

금속제 주방용품 (반덤핑/상계관세)

년

o

년

o PET

86

91

주요사항 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철회

o 11.1

월 연례재심 결과 : 0.28%-21.5% 대응한 업체의 경우 0.28%(미소마진)

o 10.11

필름 (반덤핑)

-

년

o

스테인레스 용접강관 (반덤핑)

o 10.5

년

o

스테인레스 강관이음쇠 (반덤핑)

o 10.11

년

o

스탠다드 강관 (반덤핑)

o 10.6

92

92

92

년

96

년

98

년

99

년

99

o

o

o

o

월 연례재심 결과

월 연례재심 관세율 수정

스테인레스 선재 (반덤핑)

월 일몰재심 결과

o 10.6

부식방지 탄소강 (반덤핑/상계관세)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코일 (반덤핑/상계관세)

월 반덤핑 연례재심 결과 : 2.98% 월 상계관세 연례재심 결과 : 1.38%

스테인리스 열연후판 코일 (반덤핑)

년

01

o

월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판정 : 0.05%(일부업체는 부과 철회) 11.3월 반덤핑 최종판정 : 0.2%(미소마진)-3.89% 11.1

o 11.3

o

o

: 28.44%

월 반덤핑 일몰재심 결과 : 2.49%-58.79% 월 상계관세 일몰재심 결과 : 0.54%-4.64%

년 년

미소마진

o 10.10

철강후판 (반덤핑/상계관세)

00

ㅇ ㅇ

:

o 10.10

o

99

: 3.28%

o 09.3

년

99

월 반덤핑 관세부과 철회

월 연례재심

유정용강관 (반덤핑)

: 2.92%

o 11.3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반덤핑)

월 일몰재심 결과

o 05.7

:

월 연례재심 결과

o 10.10

스테인레스 스틸 앵글 (반덤핑)

- 102 -

6.08%

미소마진)

: 0.94%(

월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부과 철회

o 06.6

년

o

철근 (반덤핑)

o 07.8

년

o

스텐레스 봉강 (반덤핑)

o 08.2

01

02

년

03

o PC

월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철회 월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철회

강선 (반덤핑)

년 연례재심 결과

o 08

년

o

폴리염화비닐 (반덤핑)

o 09.4.13

년

o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반덤핑)

o 10.3

년

o

연벽사각파이프 (반덤핑)

o 09.3

03 06

08

: 35.64%-54.19%

일몰재심 결과

월 최종판정 결과 : 월 최종판정 결과

: 32.08%-38.74% 6.43%-16.88%

: 32.08%-38.74%

(출처: 박주선 의원의 2011. 5. 16.자 질의에 대한 외교통상부 답변) 특히 미국은 한미 FTA 협상 중인 2006년에 한국산 다이아몬드 절삭 공구에 대하여 6%에서 16%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새로 부과하였고, 한미 FTA 서명을 마친 후인 2008 년, 한국산 연벽사각 파이프에 대하여 32%부터 38%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새로 부과하 였음 그리고 2009년에는 한국산 폴리염화비닐에 대하여 일몰재심을 하여 32%에서 38%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였고, 2010년에는 한국산 스테인레스 선재에 대한 일몰 재심에서 28%의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였음 그리고 2011년에는 LG 삼성 냉장고에 대하여 반덤핑 보조금 예비판정을 내렸음 이러한 재심에서 미국은 WTO에서 WTO 위반이라고 판정한 제로잉(zeroing, 덤핑 여 부를 계산할 때, 정상가격보다 더 제값을 받고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제로로 처리 하여 무시해 버리는 것으로 이에 따라 전체 평균 산정시 정상가격 아래로 덤핑 판매한 것 만에 따라 덤핑 판정을 쉽게 할 수 있다)을 적용하였음(외통부 6.27.자 28-6) 현재 미국은 재심에서 제로잉 사용을 중단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한 상태임 그러나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 중인 반덤핑 조치 중 제로잉을 적용하지 않는 조치는 2008년에 취한 연벽사각 파이프 한 개에 지나지 않음(정부 답변) □

한미 FTA 반덤핑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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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덤핑 조치의 규제를 받고 있는 한국의 수출액수는 미국 총 수출액의 7% 정 도임 정부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분야에서 우리측 협상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 가함(2007. 5. 한미 FTA 상세 설명 자료 p. 125) 그 하나의 논거는 미국이 반덤핑 조사 개 시 전 회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회를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것임 그러나 이 조사 개시 전의 미팅 기회란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정부도 이에 대하여 상대국 당국에게 제소 요건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WTO 반덤핑 협정에서도 조사 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 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제시된 증거의 정확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5.3조) 그리고 이미 미국은 반덤핑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30분 이내에 신청서에 명시된 상품 과 대상 국가를 녹음하여 이를 전화 안내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반덤핑/상계관세 신청 핫라인, 전화번호 202 482-0430) ⇒

그래서 미국 이행법 첨부 정부조치 성명은 (제10장 무역구제) "한·미 FTA의 의무들을 이행하는 데에 미국의 반덤핑 또는 상계 관 세 법률과 규정을 바꿀 필요가 없다."

- 104 -

34.

삼계탕은 미국에 갈 수 있나?

왜 한국 삼계탕은 여전히 미국 수입 금지인가? 미국은 한국의 그 어떠한 작업장에 대하여도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승인을 하고 있 지 않음 한국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축산품은 발효유(비피더스 등)와 아이스크림임

- 105 -

35. 미국의 섬유 및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미국이 확보한 섬유 의류 및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모두 관세철폐 완료 후 10 년의 기간은 발동 가능함(섬유 의류는 발효 후 20년간 유지됨) 한국 농산물에 대한 것은 일부에 한해 2년여 정도만 더 철폐이후 유지되는 것임) □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이하 “자동차 세이프가드”라 함)는 발동 횟수 미제한, 점 진적 자유화의무 미규정, 관세철폐후 10년간 적용가능 등의 특례를 미국에게 부여하는 것임 특히 미국이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더라도 한국은 2년간 보복이 금지됨에 따라 미국 측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일방적 피해를 당할 것임 웃으면 복이 와요.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우리도 발동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불리한 제도라 고 할 수 없습니다.우리 자동차의 미국내 현지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직접 수출 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지 않는 추세이므로, 수입 급증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습니 다.”

-2011년 10월 13일 외교통상부 외통위 법안심사 참고자료 <한미 FTA 주요 쟁점 설명 자료> p.30

J

- 106 -

36. 미국의 식품수출통제에 대한 대책

미국과 한미FTA를 하면서 미국의 수출통제 가능성에 대한 별도의 대응조치를 마련하 지 못함 한 EU FTA에서의 30일 협의 조항조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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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미국 주 정부의 규제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몇 개의 연방 규제권을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기업은 원칙적으로 주 정부의 규제권 대상임 그러나 한미 FTA는 미국의 50개 주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는 설령 그것이 현행 한미 FTA의 투자자 보호와 국경간 서비스 공급자 보호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도 이를 모두 포 괄적으로 허용하여 줌(부록 I-가) 미국 주 정부의 현행 규제(현행 불합치)를 백지위임으로 허용해 줌 미국의 주가 규정하는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대한 포기(9.2조 1항) 미국의 주별 투자자 보호 차등 인정(11.3조 3항) 미국 정부조달 개방은 주 정부를 제외(부속서 17-가) 투명성 조항에서 미국의 각 주 정부의 입법예고 현황을 한국인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단일한 창구는 존재하지 않음(21.1조 3항) 미국의 각 주별 금융 규제에 대한 백지 유보 인정 이에 대하여 외교통상부는 미국 주 정부의 FTA 비합치 조치를 모두 빠짐없이 열거하 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미측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함(6. 1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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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공동위원회

준거법, 협정규정, 부속서 등 모든 법규에 관한 해석권한을 양국의 행정공무원으로 구 성된 공동위원회에게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과 충돌 정보 비공개 한미FTA 제11.22조(준거법) 제3항에서는 “제22.2조 제3항 라호(공동위원회)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표명하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모든 결정 또는 판정은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음. 이처럼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 겠다고 국회에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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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전기 자동차

애초 2007년의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에서는 “우리 민감 부분(친환경차)에 대해 10 년의 관세철폐기한을 확보하고, 여타 자동차 및 부품 모두 즉시 철폐”라고 하였음(p. 105) 그러나 한국의 주종인 하이브리드(주동력원이 가솔린/디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분 류하지 않고 일반 자동차로 분류하여 발효일 즉시 4%로 관세 인하(현행 8%)하고(한국산 하이브리드 차는 5년 후에 미국 관세 철폐), 이와 달리 미국 정부가 주력으로 지원하는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차”는 일반 자동차가 아닌 하이브리드 차로 분류하여 5년 안에 관 세 철폐 2.5%의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균등철폐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전기자동차 관세율이 8%에서 4%로 낮아짐 결국 신성장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뒷받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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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통상절차법

한미 FTA 심의에서부터 적용되지 않은 통상절차법 제정은 무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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