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20181025 [토론회] 고준위핵폐기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 재검 토 준비단 쟁점 및 해외사례 2018.10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방식

습식저장 (PWR / 고리 , 영광 , 울진 등 )

건식저장 (CANDU, 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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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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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처분 예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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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핵연료의 방사능

Reactor Grade Plutonium 원자로급 플루토늄

Weapon Grade Plutonium 핵무기급 플루토늄

Mixed Oxide 혼합산화물 연료

출처 : Wikicommons

10 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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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의 남은 숙제 : 고준위 핵폐기물과 역사적 책임 고준위핵폐기물 , 10 만년 이상 보관 해야 하지만 10 만년뒤 인류는 어디에 ?

3~6 만년 , 네안데르탈인과 동거했던 인류 ( 호모사피엔 스)

사진 : “ 네안데르탈인 피 , 우리 안에 흐른다” , 중앙일보 , 201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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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위험을 나타내는 방법

핵폐기물 관련 정책 ( 원자력위원회 결정사항 ) 제 220 차 (‘88. 7) 제 247 차 (‘97.

6.13) 제 249 차 (‘98.

9.30) 제 253 차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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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년까지 중저준위 폐기물 , 97 년 말까지 사용후핵연료 중 간저장시설 건설 ● 원자력 진흥종합계획 수립 ● 사용후핵연료는 국가정책결정시까지 중간저장을 원칙으로 하고 규모 , 방식 등은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며 , 중간저장시 설 가동 전까지 원전별로 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 방사성폐기물 종합관리 시설 내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 분 시설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및 관련연구시설 수용 ●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우선 추진 하되 , 2008 년까지 완공하여 운영 ● 사용후핵연료는 국가정책방향 , 국내외 기술개발 추세 등을 감안하여 중간저장시설 건설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하여 결정하되 , 충분한 토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

핵폐기장을 둘러싼 19 년동안의 혼란 , 그리고 경주 구분

추진내용

결과

1 차 (86~89 년 )

동해안 3 개 후보지 지질조사 ( 울진 , 영 덕 , 영일 )

주민 반대로 지질조사 중단

2 차 (90 년 )

충남 안면도 후보지 추진

주민 반대로 백지화

3 차 (91 년 ~93 년 )

고성 , 양양 , 울진 , 영일 , 장흥 , 안면도 등 6 개 후보지 추진

주민 반대로 중단

4 차 (93~94 년 )

영일 , 양산 , 울진 등 3 개지역추진

주민 반대로 중단

5 차 (94~95 년 )

10 개 후보지 중 굴업도를 최종용지로 선 택

활성단층 발견으로 중단

6 차 (2000~2001 년 )

영광 , 고창 , 울진 , 진도 등 7 개 지역 유 치운동

지자체장 신청없어 무산

7 차 (2003~2004 년 )

부안 위도를 후보지로 지정

주민반대로 중단

8 차 (2004 년 )

영광 , 울진 , 고창 등 7 개시군 유치운동

지자체장 신청 없어 무산

9 차 (2005 년 ~)

주민투표 방식 ( 경주 , 군산 , 영덕 , 포항 )

경주 89.5% 찬성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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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 핀란드 올킬루오토 400~450 미터 지하에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할 예정이다 . 사용후핵연료를 구리와 주철용기로 된 2 중 구조의 캐니스터에 밀봉하여 처분 .

2020 년대 처분장 운영개시 목표 . 사업자인 포시바는 2016 년 12 월 , 처분장 건설을 시작 .

부지 확정 조사 (1983~1985 년 ) 당시 조사지역선정 및 압축

핀란드 최종처분장 결정 이후 사용후핵연료 처분일정 원자로 운전

사용후핵연료 심층처분 준비

운영허가 신청

経済産業省資源エネルギー庁 , “ 諸外国における高レベル放射性廃棄物の処分について” ,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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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 스웨덴 실시주체인 SKB 가 1992 년 수립한 부지선정 프로세스 안을 제시 . 전국 286 개 지자체에 관련 내용 송부 . 1995 년 SKB 선정프로세스 정부 승인 . 지자체 의회 승인을 전제로 추진 . 1 단계 실현가능성 조사는 8 개 지자체 , 2 단계 부지조사는 2 개 지자체에서 실시 .

2009 년 6 월 , SKB 가 오사마르의 포스마크를 처분장 예정지로 선정 .

2011 년 3 월 처분장 입지 및 건설 인허가 신청을 함 .

1993~2000 년 공모 , 신청

2001 년 11 월 정부승인 . 이후 지자체 의회에서 조사계속 심의 2002~2007 년

2009 년 6 월 SKB 가 포스마크 선정 2011 년 3 월 , 지자체 거부권을 법률로 규정 인허가 발급 ( 처분지선정 )

経済産業省資源エネルギー庁 , “ 諸外国における高レベル放射性廃棄物の処分について” , 2018.2

접촉 , 논의했으나 수용 되지 않음 . 실현가능성 현지조사 조사 완료후 계속 조사 거부

수용거부 부지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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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환경법원의 허가신청 거부 (2018.1)

2018 년 1 월 23 일 . 스웨덴 환경법원 , 사용후핵연료 최종저장고 허가신청 거부 • SKB 는 용기 보호 성능에 영향 미칠 불확 실성이 있음에도 허가를 신청하였음 .

- 산소가 없는 물 (Oxygen-free Water) 에 의 한 부식 - 부식에 대한 사우나효과 (Sauna Effect) 를 포함한 황화물과의 반응에 의한 부식 - 응력부식에 대한 사우나 효과 기여를 포함 한 황화물과의 반응에 의한 부식 - 점 부식 (pit corrosion), 응력부식 , 수소취 성에 대한 방사능 조사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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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 캐나다 중수로 (CANDU) 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고 60 년간 부 지저장 혹은 집중식 저장 . 최종적으로 심층처분하는 ‘적응성있는 단계적 관리 (APM)’ 정책 추진 .

1978 년 : 연방정부와 온타리오주 핵연료폐기물 관리계획 수립 1994 년 : 사업자 (AECL), 핵연료 폐기물 처분개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발 표 1998 년 : 환경평가패널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사회적 수용성이 불충분＇ 하다는 보고서 연방정부에 제출 .

2001 년 : 천연자원부가 핵연료폐기물 법안 의회제출 2002 년 : 핵연료폐기물법이 시행되어 실시주체로 NWMO 설립 . 사업규제 / 감독관청으로 NFWB 설치 2005 년 : NWMO 가 최종보고서 제출 . ‘ 적응성 있는 단계적 관리 (APM)’ 정부 에 제안 2007 년 : 천연자원부 장관이 NWMO 제안 승인 . 정부가 관리방안 결정 .

제 1 기 (30 년 ) : 집중관리 준비 제 2 기 (30 년 ) : 집중저장과 기술실증 제 3 기 : 장기폐쇄 격리모니터링기 :: 폐쇄전 모니터링 최대 300 년 (60 년 +240 년 ) :: 처분장을 폐쇄할지는 이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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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 일본

( 범례 ) • 노란색 :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 는 지역 ( 지하 심부의 장기 안정성 등의 관점 ) / 화 산 , 활성단층 등 • 회색 :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 미래의 시추 가능성의 관점 ) • 옅은 녹색 : 바람직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 짙은 녹색 : 교통면에서도 바람직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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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2017 년 )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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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대학입시 개편 공론화와 제주 영리병원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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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이후 진행 경과 2013.10. ~ 2015. 6.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운영 및 권고안 제출 2016. 6. 17 : 산업부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 공청회 2016. 7. 25.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심의∙확정 ( 원자력진흥위원회 ) 2016. 11. 2. : 정부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회 제출 2016. 10.11 : 시민사회단체 , 『잘가라 핵발전소 100 만 서명운동 본부』 발족 ( 요구사항에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포함 )

2016. 11.22 : 탈핵지역대책위 -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 간담회 2017.5 : 문재인 후보 공약 ( 재공론화 포함 ) 2017. 7. 19. : 문재인 정부 국정계획 5 개년 계획 발표 ( 관리정책 재검토 포함 ) 2018. 5. 11.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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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비교 I

< 출처 : 국회 산업위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 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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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비교 II

< 출처 : 국회 산업위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 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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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비교 III

< 출처 : 국회 산업위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 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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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관리법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제 6 조의 2( 공론화 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용후핵 연료 관리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 일반시민 또 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 ( 이하 이 조에서 " 공론화 " 라 한다 ) 를 거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 ( 이 하 이 조에서 " 위원회 " 라 한다 ) 를 설치할 수 있다 .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기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사회소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 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고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원자 력 진흥법」 제 3 조의 원자력진흥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원자력위원회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 6 의 2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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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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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개요 • • • •

2018 년 5 월 11 일 출범 활동기간 : 4 개월 + 2 개월 ( 연장 ). 2018 년 11 월 12 일 활동 종료 예정 .

2018 년 10 월 18 일 현재 총 18 차 회의 ( 워크샵 포함 ) 설명회 : 동경주지역 (10 월 16 일 ) / 고창군 (10 월 24 일 )

• 기능 1) 관리정책 재검토 목표설정 2) 관리정책 재검토 항목 3) 관리정책 재검토 추진기구 구성방안 4) 관리정책 재검토 관련 의견수렴방법론 개발 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hlwpoli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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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 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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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오해 • 최종처분장 / 중간저장 부지선정 공론화가 아닙니다 .

• ‘ 준비단’은 ‘공론화 ( 재검토 ) 위원회’가 아닙니다 .

•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재검토‘ 는 언제든 진행되어야 합니다 . :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변화 : 과학기술 발전 혹은 불확실성 증가 : 지금의 결정을 50 년 뒤 후손들이 인정할 것인가 ?

• 아직 논의하지 않은 ( 숨어 있는 ) 쟁점이 많습니다 . : 예 ) ‘ 누가 지역주민인가 ?’ / ‘ 누가 미래세대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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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폐기물 용어정리 문제 • 원자력안전법 제 2 조 제 18 호 18. " 방사성폐기물 " 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 ( 이하 " 방 사성물질등 " 이라 한다 ) 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 ( 제 35 조제 4 항에 따 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 ) 을 말한다 .

• 방폐장유치지원법 제 18 조 (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 ) 「원자력안전법」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임시저장 / 중간저장 • 건식저장 / 습식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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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 주요 쟁점 • 지역단위 공론화 의견 수렴범위

- 핵발전소 소재지역 관할 기초지자체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핵발전소에서 20~30km)

• 재검토위원회 인적 구성 방안 -

중립적 인사들로만 구성 이해관계자들 참여 중립적 인사 + 이해관계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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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 주요 쟁점 • 전국단위 공론화와 지역단위 공론화 순서 - 지역단위 공론화 먼저 - 전국단위 공론화 먼저 - 동시 진행

• 재검토 항목은 ?

• 어떤 방식으로 재검토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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