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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본국판>

The Korea Times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제 1075호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koreatimesphila.comFriday,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B13 B November 24, 2023

9^19 합의 깬 북“신무기 전진 배치”$ 긴장 고조 남북 연일 공세 수위 높이며 기싸움 정부,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에 북“충돌 방지 조치 철회”으름장 NLL 침범^해안포 사격 등 우려 접경지역서 충돌 가능성 배제 못해

북한이 21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군 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 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위성 발사 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통해 정찰 강화에 나서자, 북 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9·19 합의 무력화를 선언하고“강력한 무 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남북이 지난 이틀간 서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 가며 기싸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노동신문을 통 해 우리 정부가 9·19 합의 중 군사분 계선(MDL) 인근 비행 금지 조항(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대 한민국》 것들은 현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며“지 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합 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 다. 위성 발사를“자위권에 해당하는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 행사”로 규 정해 한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동시에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관련기사14면 8면 구체적으로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 을 철회하고 △MDL 지역에 보다 강 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를 전진 배 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북한의 엄포는 예상된 수순이다. 그러나 북한 의 경고가 실제 군사 행동으로 이어 질 수 있는 만큼 접경지역에서의 충 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북 한은 우리 정부의 일부 효력정지 조 치와 미 핵추진항공모함인 칼빈슨함 의 부산항 입항 등에 반발해, 전날 심 야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 하며 추가 도발에 나섰다.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실패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북

‘불 뿜는 박격포’야간 사격 훈련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완전 파기를 선언한 23일 육군 제50보병사단 장병들이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훈련장에서 박격포로 야간 해상 포병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해 상으로 적이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육군 50사단 제공

한은 자신들의 경고가 빈말이 아님 을 증명하기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 (NLL) 침범 △해안포 개방 및 사격 △

공동경비구역 내 무장 병력 진입 △ “MDL 일대의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MDL 인근 무인기 정찰 강화 △각종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14면에계속 계속 김경준 기자 ☞8면에 미사일 발사 등에 나설 수 있다”며

차단하고 오전 10시 21분 시스템 조달청 전산망도 먹통 속을 위안부 피해자가 항소심서 웃었다 을 복구했다”고 말했다. 국자원은 해 “일본 정부 배상하라” IP 주소를 독일로 파악했다. 정부“외부 공격 추정” 당이에 들이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 비춰 정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1시간 만에 복구됐지만 불안감 계속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이 과부하 로 마비됐다가 1시간 만에 복구됐다. 이번 장애는 얼마 전 발생한 행정전산 망 먹통 사태와는 별개이고, 외부 공 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부 해 명에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에 따르 면 이날 오전 9시 19분부터 나라장터 시스템 접속이 중단됐다.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자원)을 통해 운영 운영되는 나라 장터는 정부의 각종 조달 업무를 처리 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다. 국 자원 관계자는“해외 특정 인터넷주 소(IP)에서 부하를 걸었다”며“해당 접

이 외부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 다. 다만 접속 IP가 1개여서 동시다발 적으로 접속해 과부하를 일으키는 분 산서비스거부(디도스) 공격은 아닌 것 으로 보인다. 국자원 관계자는“하나 의 IP로 여러 대의 장비를 물려서 부 하를 거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조달 청은 장애시간 동안 제출 마감 일시 가 도래한 1,600여 건의 입찰 공고를 2시간씩 연기했다. 앞서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민원 서류 발급 등에 큰 차질을 빚었다. 전날인 22일에도 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일부 민원서류 발급 업무가 중지됐다가 20분 만에 정상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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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민승 기자

서울고법 “불법행위 국가 면제 안돼” 법원‘일 주권 행위 재판 불가’법리 깨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일본 정부(피 고)는 피해자(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따른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 근) 재판장이 주문(판결의 결론)을 읽 자, 법정에선‘헉’ 하는 반응과 함께 환호성이 터졌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 점기 당시 위안부의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첫 번째 항소심 판결이 나온 순간이었다.‘한국 법원이 일본의 주 권행위를 재판할 수 없다’는 법리를 깨고 나온 판결에, 이용수(95) 할머니 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 다. 이 할머니는 2007년 미국 하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을 나오면서 두 손을 들 어 기뻐하고 있다.

뉴스1

서 피해 사실을 처음 알리며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만든이다.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는 위안부 피 해자 이 할머니와 다른 피해자 유족

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 결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 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하지 않 고 재판을 끝내는 것.‘재판할 사안이 되지 않는다’고 본 1심과 달리, 항소심 은“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를 당사자 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의 핵심 논리 는‘주권국가가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국가면제 법리였 는데,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은“국가면제와 관련한 국제법 체계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 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박준규 기자 근거로 제시했다. 18면에 계속 도쿄=최진주 특파원 ☞ ☞10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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