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10배’한미동맹 흔드는 트럼프 계산법
2030년까지 적용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난달 신속 타결하며 위험 줄였지만
트럼프 “한국은 머니머신” 연이은 압박
“임기 초반부터 재협상 분위기 띄울 것
행정협정이라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한
미동맹을 뒤흔들 가장 큰 위협은‘돈’
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과정에
서 한국을 노골적으로 ‘머니 머신 (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며 과도
한 안보비용을 요구해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가 혈맹인 한
국을 쥐어짤 대표적 압박수단이다. 이
런 시나리오에 대비해 미 대선을 앞두
고 조 바이든 정부와 일찌감치 분담
금 협상을 타결했지만 트럼프의‘몽
니’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장
담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와 안보 전문가들은 재
집권에 성공한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
금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높게 봤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은 10일“트럼프가 임기 초반부터 (연
간 방위비 분담금)100억 달러 이야기
를 꺼내며 재협상 필요성을 띄울 것으
로 본다”며“방위비분담과 맞물려 이
듬해 주한미군 예산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면서 어
느 쪽으로든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
다. 외교안보부처 관계자도“한미 방
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미국에선
‘행정협정’이라 (의회 동의 없이) 대통
령 결심만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
다”고 설명했다.
‘불통’의협 회장, 반년 만에 탄핵$
포스코 최첨단 설비 파이넥스공장 또 화재
3공장 직원 1명 화상$ 5시간 만에
포스코가 최첨단 설비로 자랑해 온
포항제철소 파이넥스공장에서 폭발음
과 함께 큰불이 났다. 파이넥스공장은
지난 2009년부터 1~3공장 모두 한
차례씩 화재·폭발사고가 일어났고, 불
이 난 3공장은 사고 이틀 전 설비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돼 재가동 직전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
적이 나온다.
1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쯤 포항시 남구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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