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22(월)B by 필리티비

대법, 동성 동반자‘권리 보장’길 열었다

“건보 피부양자 배제는 평등권 침해”

공단 상대 소송 원고 승소 2심 확정

동성 동반자 사회보장제도 편입 가능

공동생활 사실혼 관계 인정과 달리

민법상 배우자 범위 확대엔 선 그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동반자도

이성동반자(법적부부+사실혼)처럼 건

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도록 허용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법상으론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 커플을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편

입시킨 역사상 첫 확정판결이라는 의

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

법관)는 18일 소성욱(33)씨가 국민건

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수 의견 으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했다. 대법원은“국민건강보험법령에

서 동성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동성

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

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덧붙 였다.

소씨는 2013년부터 김씨와 교제 끝

에 2019년 결혼식을 올렸다. 이듬해 초 건강 문제로 소씨가 퇴사하게 되 자 김씨는 건보공단에‘동성부부’임을

밝힌 뒤, 피부양자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담당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소씨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의 피부

양자로 등록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피부양자로 보험 혜택 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해 10월 담당 자는“착오였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 상실시켰다. 소씨의 지위는 지역 가입자로 바뀌었고, 보험료가 새로 청 구됐다. 이에 소씨는 건보공단을 상대 로 소송을 제기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경기 파주지

역에 17일과 18일 이틀간 600㎜ 이상

의 강한 비가 내리는 등 수도권을 중

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산사

태와 하천 범람, 침수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18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와 경

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

전 2시 25분쯤 양주시 백석읍에서 산

사태가 발생, 옹벽이 무너지면서 주택

을 덮쳤다. 다행히 집 안에 있던 2명

은 스스로 대피했다. 이어 오전 7시 5

분쯤 동두천시 하봉암동에서는 야산

에서 내려온 흙탕물이 동네에 쏟아지

며 빌라나 저지대에 사는 주민 11가

구 23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인 천 강화군과 중구에서도 산사태와 축

대 붕괴로 1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충남 당진시에서는 당진천이 범람해

하천 인근 탑동초교와 당진정보고 운

동장이 침수됐다. 서산에서도 주민 1

명이 흙더미에 매몰됐다가 소방당국

에 의해 구조됐다.

이틀간 400㎜ 가까이 물폭탄이 쏟

아진 강원 영서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오전 11시 10분쯤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춘천댐 인근

국도 5호선 피암터널 도로 일부가 폭

우에 내려 앉아 춘천 지촌삼거리∼

춘천댐삼거리 구간의 차량운행이 통

제됐다. 앞서 오전 3시쯤에는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도로에서 낙석이 쏟아

지는 등 3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했 다.

강한 비바람으로 주요 도로들이 통

제되고 항공기의 결항도 잇따랐다. 경

기 의정부시와 서울을 잇는 동부간선

도로가 이날 오전 3시 40분부터 양방 향 모두 통제됐고, 올림픽대로 양방향

여의상류JC도 오후 2시 55분부터 전

면 통제됐다. 앞서 오전 6시 24분 파

주시 한빛지하차도(일산에서 금촌 방 향), 기왓돌지하차도(자유로에서 야당 방향)도 물에 잠겨 통제됐으며, 고양

시 제2자유로 한류월드 IC ~법곳 IC 구간도 3개 차로 중 1개 차로의 통행

이 중단됐다. 폭우로 전철 운행도 중단됐다. 수도 권 전철 경원선 덕정역∼연천역과 경

의중앙선 문산역~도라산역 운행은 이 날 첫차부터 중단됐다. 임명수^김재현^최나실 기자 ☞10면에

尹, 장관급 1명^차관급 3명 내정

섭 대통령실 중소벤

처비서관, 국무2차

장에 남형기 국정

운영실장을 각각 내

정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

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

한 뒤 1998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

직하며 신소재공동연구소장을 지냈다.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에임즈연

구센터 박사 후 연구원, 일본 철도종합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도 거쳤다. 유 후보자는“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테제인 인공지능(AI), 양

자, 바이오 등 현 정부가 추진해온 주 유상임 서울대 교수 과기부 장관에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과학기술정

를“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랜 연구 경

Let My People Go

우리를 떠나게 하라 (출 7:16)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결혼으로 가르치셨다.

진리의 말씀, 성경을 마음대로 바꾸는 UMC 감독, 감리사, 목사를 교회의 영적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두 사람의 연합 -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질서에서 벗어난 것이며, UMC 개정 장정은 비성서적이다.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키는 것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혼을 인정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UMC 교단총회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2024년 5월 UMC 교단총회 교단법 개정 주요내용

동성결혼 인정 동성애자 목사 안수 인정 교회 헌금으로 동성애자(LGBTQ) 관련 사역 지원

(1) 결혼의 정의 변경 – 결혼은 합의된 두 성인(동성애)의 연합 추가 (2) 동성결혼 주례 목사에 대한 처벌 폐지, UMC 교회에서 동성결혼 시행 (3) 동성애자 목사 안수금지 조항 삭제 (4) 동성애 행위는 기독교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는 조항 삭제 (5) 동성애자(LGBTQ) 목회자가 자신의 연회에서 파송받지 못할 때 다른 지역연회에 파송 (6) 교단기금이 동성애자(LGBTQ) 관련 사역 사용 금지 조항 폐지

LGBTQ + UMC 목회자들과 교단지도자들에게 “성서적 결혼관을 지키는

1. UMC 교단은 진리의 말씀 성경을 변개하는 결정을 했다. 교회가 UMC 교단을 나올 수 있도록 감독과 감리사들은 신앙양심에 따른 교회의 결단을 존중하고, 장정 2549 조항에 따라 UMC에서 떠날 수 있게 하라.

2. 담임목회자들은 교단탈퇴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임원회, 구역회, 교회총회를 소집하여, 성도들에게 UMC 교단총회의 비성서적인 결정을 사실대로 알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

3. 성도들의 피땀 어린 헌금이 동성애자 감독, 감리사, 목사를 위한 UMC 연회분담금으로 사용되어선 안된다.

4. 성도의 기도, 눈물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린 교회재산을 지키며 UMC 교단을 떠나기 위한 노력을 폄하하지 말라.

5. UMC 교단은 말씀과 신앙을 지키려는 복음주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존중하라. 교단탈퇴 법률소송중인 교회와 목회자들 중에서도 한인교회를 향한 부당한 압력과 목사 파송 변경시도는 인종차별적이고 불의한 행동이다.

6.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UMC 교단에 남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해야 할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부르신 소명 대신 파송보장제와 연금을 지키려고 예수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UMC에 남는 목회자들은 회개하라.

7.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연합감리교회 이름을 빼면서 UMC에 속하지 않은 것 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대신 성경을 떠나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UMC 교단을 떠나야 할 때다.

장로, 한준 장로, 박현수 장로, 곽태후 장로, 찰스 캐롤 장로, 김규태 장로, 샘 정 장로, Paul Lee 권사, 양준 권사, 이덕원 장로, 정용래 장로 자문 유영래 장로(동남부), 안성주 장로(서부), 황철현 장로(중부), 최관호 장로(동북부), 김성권 장로(동남부), 윤용중 장로(중부), 김준택 장로(중부), 박시현 장로(동북부), 박성수 장로(서부), 박종선 권사(동북부), 강정미 권사(중부), 손기호 장로, 배영선 장로, 노을래 장로(서부), 강윤희 권사(중부)

Friday, July 19, 2024

“트럼프

총격 용의자

바이든 일정도 검색”

게임사이트에 범행 예고

우울증 가능성도 제기돼

범행전‘요주의 인물’지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

도 사건의 총격범이 범행 이전 트럼

프 전 대통령은 물론, 조 바이든 대

통령에 대해서도 이미지나 일정 등

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범행 동기를 유추할 단서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총격 발생 이

전 용의자의‘수상한 행동’이 비밀

경호국(SS)에 포착된 사실도 새로

알려지면서‘경호 실패’ 논란도 계

속 도마에 오르는 모습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수사국(FBI)은 지난 17일 트럼프 총

격범 토머스 매슈 크룩스(20·사망)

가 휴대폰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의 이미지와 공개 일정 ▲바이든 대

통령의 이미지 및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 등을 검색했다고 의회에 보고

했다. 크룩스의 휴대폰을 계속 분석

한 결과다. 이 외에도 그는 크리스토

퍼 레이 FBI 국장, 메릭 갈런드 법무

장관, 영국 왕실 구성원 등에 대해 서도 검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범행 동기 수사는 여전히

진전이 없다. FBI는“크룩스의 휴대

폰 2대를 조사했지만 뚜렷한 정파

적 색깔을 갖고 있다거나 외국과 연

계됐다고 볼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대부분의 암살범은 정치적 견해를 노출하는 반면, 크룩스에게 정치 이

념 관련 흔적이 없다는 건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크룩스는 펜

실베이니아주의 공화당원으로 등

록돼 있고, 2021년 1월 민주당 기

부 플랫폼을 통해 진보 성향 단체

에 15달러를 기부한 사실 정도만

알려져 있다.

총격 발생 이전, 경호 당국이 크

룩스를 주시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공개됐다. 이날 ABC방송은“13일

크룩스가 (트럼프를 향해) 총을 쏘

기 62분 전인 오후 5시10분부터 SS

는 그를‘요주의 인물’로 지목했다” 고 보도했다. 그리고 20분 후인 오

후 5시30분에는 거리측정기를 통해

크룩스의 위치를 특정하기도 했다

고 방송은 전했다.

NYT도“총격 발생 20~25분 전,

크룩스의 이상 행동을 목격한 버틀

러카운티 지역 경찰이 크룩스의 사

진을 촬영해 SS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SS 관계자는 이에 대해

“(크룩스가) 의심스럽긴 했으나, 무

장하지 않았고 당장 위협적이진 않

다고 판단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

았다”고 해명했다.

‘사각지대’는 더 있었다. 지역 경

찰은 13일 오전 주요 건물 밖에 순

찰차를 배치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들고 있다. <로이터>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지난 17일 새로 출범한 노동당 정부가 안정적 재정과 경제 성장에

이라고 밝혔다. 찰스 3세는 이날 런던에 있는 의사당인 웨스트민스턴궁에서 열린 의회 공식 개원식에서‘킹스

speech·국왕 연설)를 통해 39개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의회 개원식의 국왕 연설은 정부가 새 의회에서 우선해서 추진할

“동맹

무임승차 없다”리틀 트럼프

을 발표하는 것으로, 국왕이 읽는 연설문은 정부가 작성한다. 이날 찰스 3세 부부가 입장하고 있다. <로이터> “동맹이라도 무임승차는 안 된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전대 부통령 후보직 수락 연설서 ‘아메리카 퍼스트’강조 되풀이 해리스“밴스는 맹목적 추종자”

다‘아메리칸드림’을

첫 사랑을

현재ㆍ과거 교차되며 부드럽게 그려 조용하며 감수성 가득한 연출로

첫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아픔을 가슴 속 깊이 파고들도록 묘사

치매 초기증상이 있는 초로의 남자가 증상 이 더 악화하기 전에 50년 전에 잃어버린 첫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기로 로맨틱하고 아름답

다. 그가 고향인 아이슬랜드를 떠나 첫 사랑의

여인을 만난 런던을 거쳐 여인이 사는 일본을 찾아가는 과정이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면서 부드럽고 민감하게 그려지는데 느닷없이 사라

져버린 참 사랑이 남자에게 남긴 여운이 보는 사람의 가슴을 압박해 들어온다. 아이슬랜드 영화로 액션영화를 잘 만드는

발타사 코마쿠어가 감독했는데 매우 부드럽

고 상냥하며 조용하며 감수성 가득한 연출

로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아픔을 가슴 속으

로 파고들도록 묘사하고 있다. 눈물과 미소

를 함께 머금은 영화로 약감 감상적이긴 하

지만 감독은 이 것이 지나치지 않도록 잘 절

제를 하고 있다.

아이슬랜드 레키아빅에서 작은 식당을 경

영하고 있는 크리스토퍼(에질 올람슨)는 얼

마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다. 동네 합창단의 단원인 그는 기억력이 쇠퇴해 의

사를 찾아 갔더니 의사가 치매 초기증상

이니 더 늦기 전에 생애 하고 싶었으나 하

지 못한 일을 하라고 권고한다. 영화는 코 비드-19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기 시작하던

2020년 3월부터 시작한다.

이에 그는 50년 전에 깊이 사랑했던 여인

미코(코키)를 찾아 미코를 만났던 런던으로

떠난다. 1960년대 말 크리스토퍼(팔미 코마

쿠어-감독의 아들)는 런던의 대학서 경제학

을 공부하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학생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조, 학업을 중단

하고 일본 식당의 접시닦이로 취직한다.

히로시마에서 이민 온 보수적이나 인정 깊은 타카하시(마사히로 모토키)가 경영하

는 식당에서 크리스토퍼는 성실히 일하며

일어를 공부하고 그의 성실성에 감동한 타

카하시로부터 일식 요리법과 하이쿠까지 배

운다. 타카하시에게는 아름답고 개방적인 딸

미코가 있는데 크리스토퍼는 미코를 보자마

자 그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미코는 자유분 방한 자기를 엄격히 통제하려드는 아버지가

‘웨스트월드’(Westworld·1973) ★★★★ (5개 만점)

때는 바야흐로 인공지능(AI)의 시대. 컴퓨터 와 로봇은 이미 인간의 활동영역을 깊숙이 파 고들었다. 호텔 종업원과 자동차 조립 같은 단 순직에서부터 병원과 금융계의 일도 하고 또 스크린의 배우도 대신하며 작곡과 그림을 그

리고 소설도 쓰고 있다.

이런 기계가 사람의 사고방식과 능력을 초 월해 인간을 지배할 날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기계가 사람을 잡는 영화도 많은데 그중 에서 진짜로 흥미진진한 것은 소설‘주라기

공원’을 쓴 마이클 크라이턴이 각본을 쓰고 감

독으로 데뷔한‘웨스트월드’다.

공상과학 웨스턴 스릴러인 영화의 무대는 미래의 성인용 위락공원 델로스. 이 곳에는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로봇들이 사

는 서부시대의 웨스트월드와 중세 세계 및 로

마세계 등 3개의 세계가 있어 사람들은 하루

에 1,000달러를 내고 셋 중 하나를 골라 과거

를 현실처럼 체험할 수가 있다.

두 친구 존(제임스 브롤린)과 피터(리처드

벤자민)가 선택한 곳이 웨스트월드. 옛날 서부

와 똑같은 세계로 바에서 로봇 술꾼들과 싸움

도 할 수 있고(물론 인간이 이긴다) 로봇 창녀

들과 섹스도 즐길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분되는 것은 로봇 건맨(율 브린너-그의 움직

이지 않는 눈동자와 무표정한 얼굴이 으스스

한 공포 분위기마저 발산한다)과의 결투.

존과 피터가 로봇 건맨에게 시비를 걸어 총

격전이 벌어지고 죽는 것은 로봇 건맨이다. 그

런데 죽은 로봇 건맨은 수리 후 이튿날 다시

히로시마로 골라 전쟁과 핵폭탄의 후유증을 거론하고 있다. 애인이 있는 미코는 처음에는 키다리 갈 비씨인 크리스토퍼를 그냥 종업원이자 친구

정도로 생각하다가 그의 부드럽고 온순하고

순수한 태도와 영혼에 서서히 마음이 다가가

기 시작한다. 그리고 느린 속도로 서로를 향해 가던 둘은 마침내 깊은 사랑에 빠져 영육을 다한 관계에 이른다.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토

퍼가 식당에 일하러 갔더니 식당이 문을 닫고 타카하시와 미코가 사라져버렸다. 왜 타카하 시 부녀가 갑자기 폐업을 하고 사라져 버렸는

지 그 이유는 50년 후에 밝혀진다.

런던을 다시 찾은 크리스토퍼는 수소문을 해 과거 식당에서 일하던 히토미(멕 쿠보다) 를 찾아내 히로시마의 미코가 사는 집 주소 를 받는다. 그리고 크리스토퍼는

흐르듯 하는 음악이 좋다. 마지 막 부분에 가서 다분히 멜로드라마 기운을

존과 피터 앞에 나타난다.

그러나 로봇들에게서 이상이 생기고 이들

이 통제실의 말을 안 듣고 제 멋대로 행동하

면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희롱의 대상으로 즐

기던 인간들을 살해하기 시작한다. 이런 사실

을 모르고 로봇 건맨에게 다시 결투를 요구한

존이 살해되고 이어 로봇 건맨이 피터를 살해

하기 위해 그를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피터는 숨이 턱에 차도록 달아난다. 기계의 인간에 대한 역습이요 반란이다.

영화는 일찌감치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되 고 또 기계들이 인간 행세를 하는 모습을 보 여주었다. 프리츠 랭 감독의 무성영화‘메트로 폴리스’(Metropolis)와 채플린의 무성영화‘모 던 타임즈’(Modern Times)가 기계화한 인간 세계를 묘사한 대표적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