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찾는 北 동포 한 분도 안 돌려보낼



尹, 첫‘北이탈주민의날 기념식’참석
정착 지원금 개선·고용 확대 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
도 단 한 분도 돌려
보내지 않을 것”이
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서 열린‘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
념식’에 참석해 지난 정권에서 논란이
된‘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상기시
키듯“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
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북한
을 벗어나 자유를 찾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해 많은 동포들께서 탈북을
시도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다”
며“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
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고 말
정부, 이달 말‘세법개정안’막판 고심
상속세, 과표 조정·공제한도 높일 듯
정부가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내년 시행 예정인‘가상자산 투자소
득 과세’를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 징벌적 과세 완화
기조 아래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
부세) 개편 수위도 막바지 작업 중이 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
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를 포
함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변동
이 없다면 가상자산 소득엔 내년 1월
1일부터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
했다. 이어“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
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라고 강
하게 비판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노
력도 수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
난해 3월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북
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한 점을 언급하
며“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
는 중요한 토대”라면서“탈북민 여러
분을 포용하는 것이 북한 인권을 개
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
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정착, 역량, 화합’ 세 가지를 약
속했다. 윤 대통령은 △2005년 수준
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 지원금의
대폭 개선과‘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의 지원 △탈북 여성을 위한
아이돌봄·교육 지원 서비스 강화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
민 고용 확대 및 민간 고용 인센티브
제공 △맞춤형 멘토링을 통한 북한이
탈주민의 자립공동체 형성 등을 제시
하며“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했다.

나광현 기자 ☞10면에 계속
있다. 내년 시행이 예고된 금융투자소득 세(금투세) 도입 시기가 미뤄질 가능
성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 정부는 금
투세 폐지 입장인 가운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를 언급하
면서다. 앞서 여야도 각기 가상자산 과
세 유예, 완화 공약을 내걸었다. 금융
소득은 두고 청년층 자산 형성에 영
향이 큰 가상자산 소득에만 과세하게
되는 점도 부담이다.
아직 과세 체계가 준비되지 않았고,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된
다. 다만 기재부 세제실 내부에선 가
상자산 과세를 우선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최종 결론에 이
른 단계는 아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 2년
전 전고점을 뛰어넘는 단지가 속속 나
올 만큼 올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
이자 시장에선‘대세 상승장’에 다시
올라선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한 시
장 개입엔 선을 긋고 있다. 문재인 정
부 시절 겪은‘규제 트라우마’ 때문이
다. 14일 한국일보가 서울 주요 단지
를 분석한 결과, 고가 주택이 몰린 서
울 강남 3구 중심으로 전고점을 뛰어
직전 최고가는 2021년 9월 72억 원이
다. 인근 구현대 6·7단지 전용 144㎡ 도 이달 3일 54억8,000만 원에 거래 돼 최고가 기록을 갈아 치웠다. 송파 구 잠실 대장 아파트 리센츠 전용 98 ㎡도 연초 신고가를 기록한 데 이어
최근 다시 최고가 기록(28억5,000만 원)을 세웠다.
강남 3구에 이어 2급지로 통하는 마포·용산·성동구 집값도 들썩이 고 있다. 마포 대장주인 마포래미안푸
르지오 전용 84㎡는 지난달 이후 19 억 원 초반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2021년 9월 전고점(19억4,500만 원)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다. 한강밤섬자이, 공덕파크자이처럼 신고가를 기록한 단지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4% 상승, 5년 10개월 만


강남구 매매지수는 102.7로 전고 점(105.7·22년 5월)의 97%, 송파구 (101.9)는 전고점(105.4·22년 1월)의 96.6%까지 회복했고, 서초구(105.5) 는 전고점(106.2·22년 7월)에 거의 다 다른 상황(99.3%)이다. 올해 서울에 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3%) 성동 구(100.4)도 전고점(102.1·22년 1월)의 98%까지 올라왔다. 금리 인하 기대감, 전셋값 상승, 공급 부족 우려 등이 맞 물리며 서울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에서 추가 규제 완화 움직임(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이 일자‘똘똘한 한 채’ 쏠림이 더 심해졌다.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저리 정책대출이 시장을 과열시켰다는 분 석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최상급지인 강남 집값이 뛰자, 상대적으로 덜 오 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연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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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00 (한어, 영어 별도)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유야, 중고등부)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현장예배와 Zoom 링크 동시) (https://fgmccherryhil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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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