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무한정쟁’국회 개원식도 연기
‘채상병 특검법’野 강행처리 후폭풍
우원식 의장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與“거대 야당의 폭주”의장석 앞 점거
오늘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 불참 선언
尹대통령도 불참 기울어$ 결국 연기
거부권 유력‘여야 극한 대결’악순환
‘채 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
를 다시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
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법안 통
과를 늦추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
의장이 도중에 강제 종료시키자‘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외치며 의장석 앞을
점거했다. ★관련기사 5면
여당은 항의 표시로 5일 예정된 22
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도 참석이 어려운 쪽으로 기
울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자 국회는‘반쪽 행사’를 막기
위해 개원식을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
만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 유력해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극한으로 치달으며 증오
와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날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
켰다.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 반
대표를 던진 김재섭 의원을 제외한 국
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본회의장을 빠
져나갔다.
표결에 앞서 볼썽사나운 장면이 연 출됐다.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끝내
려 곽규택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자, 여당 의원 100여 명이 본회의장 단상
앞으로 뛰쳐나갔다. 이들은 토론시간
을 보장하라며 고성을 지르고 항의했 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국회법에 따르
라”고 소리치며 맞불을 놓았다. 이 과
정에서 여야 의원 간 욕설과 반말이
오가며 물리적 충돌 직전 상황으로
치달았다. 일부 여당 의원은 우 의장
을 향해“물러나라, 사퇴하라”고 구호 를 외쳤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손글
씨로‘퇴거명령’이라고 적은 종이를 들
고 의장석 주변을 맴돌다가 우 의장에 게 제지당했다. 강진구·나광현 기자,이민석 인턴 기자
☞5면에 계속
尹, 총선 후 첫 장관급 개각 경제 관료 출신 환경부 장관 임명 이례적
차관급 7명도 발표‘기재부 중용’계속
野“방송장악 포석”李 지명 철회 요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금
융위원장엔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또 방송통신위원장에
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낙점
했다. 4·10 총선 이후 첫 장관급 인사
로 기재부 출신의 약진이 눈에 띈다. 곧장 야당의 사퇴 요구에 직면한 이진
숙 후보자는“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며 정면돌파를 예고했
김완섭 이진숙 김병환
전문가다.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후
보로 강원 원주을에 출마했다가 낙
선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 환경
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
로, 박근혜 정부 당시 조경규 장관을
제외하면 전례를 찾기 어렵다. 기재부
출신 상당수가 요직에 포진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완섭 후보자에 대해“환경분야 예산 편성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 4개월여 만
에 정권의 경제철학이 담긴‘역동경
제 로드맵’을 발표, 대대적 세제 개편
을 예고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거대 야당에 가로막
혀 올초 낸‘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
요 과제들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
고 폐기됐는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과 역동경제 로드맵 구현에도 국회 동
의가 필수인 사안이 다수이기 때문이
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월 경
제정책방향에 담겼던 주요 입법 과제
는 여야 대치 속에 21대 국회가 막을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등이 포함 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마찬가지다.
당장 내년 시행 예정이나 여전히 시장 을 혼란케 하고 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 과세 특례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 시 1주택 자 간주(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도시 형 생활주택 건축 규제 개정(주택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요 건 완화(소규모주택정비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유통산업발전법),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승인 권한 이양(관광진흥법)
등도 진전이 없다.
여기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까지 입법 과제는 쌓여만 간다.‘밸류업’ 핵심인 주주환원 증가
금 5%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증가금 저율 분리과세(조특법), 최대주주 할증
인 세제 지원, 노란우산공제 한도 확 대 등(조특법)도 그렇다. 기재부는 폐기된 법안들을 22대 국 회에서 재추진, 새 정책 입법화도 병행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소야대에 서 특검법, 탄핵안 등을 둘러싼 정치 적 갈등이 커지고 있어 남은 임기 국 정 운영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 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전날“최 대주주 할증, 금투세 폐지 등 야당 반 대가 강한 걸 알고 있다”면서“정부의 논리로, 시장에서 원하는 힘으로 설득 해 보겠다”고 했다. 힘으로, 여론에 기대 문제를 풀기엔 갈등의 골이 깊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 후 여야 협상이 불가피하나 전날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 하는‘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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