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71년 만에 헌법불합치
헌재“획일적 形면제, 피해자 권리 침해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수정돼야”
비동거 가족 재산범죄‘친고죄’는 합헌
국회, 내년 말까지 해당 조항 개정해야
가까운 가족(8촌 이내 친족·4촌 이
내 인척·배우자)을 대상으로 재산 범
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
도례(親族相盜例)를 규정한 형법 조항
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
정이 나왔다. 제정 71년 만이다. 가족
간 재산 다툼을 형사처벌하는 게 부적
절하다는 취지에서 제정됐지만, 가족
개념이 축소된 지 오래인데도 일정 관
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무조건 형을 면
제하는 건 피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관련기사 8면
헌재는 27일 형법 328조 1항에 대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9
명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위헌으로
혼란이 예상될 경우 한시적으로 효력
을 유지하는 것) 결정을 내렸다.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
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 않
는 제도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조 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
는 건 옳지 않으나 대폭 수정돼야 한
다고 판단했다. 경제적으로 결합됐거
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간
처벌은 어렵지만, 예외 없이 무조건 형
사처벌을 면제하는 건 피해자 입장에
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형을 면제받는 적용 대상
이 너무 넓고, 재산 범죄 규모가 클 경
우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한 피해 회
복이 어렵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국
가가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단을 내렸
다.
헌재는“심판 대상 조항은 이런 사
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법관으
로 하여금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설령
예외적으로 기소되더라도‘형의 면제’
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에서 피
해자의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
미를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친족상도례와 비교해 한국의 형 면제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왼 쪽 사진)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55·22기^가운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6·26기^오른쪽) 특허법원 판
사가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
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발탁됐 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세 법관을
대법관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 명 제청했다. 세 후보자 모두 정치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도·보수 8명, 진보 5명으로 분류된다. 노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으로 5년간 헌법행정조에서 근무하면
서, 헌법과 행정법 분야전문가라는 평
가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
처 인사심의관, 기획총괄심의관, 기획
조정실장을 거쳐 김명수 대법원장 시
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포항공
대에 전체 수석으로 입학한 이 판사
는 졸업(산업공학과) 후 고려대 법대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점도 고려됐다.
한국은 절도·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에서 △배우자·직계혈족·동거 친족·
동거 가족 및 위 사람들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그 외 친족
들에 대해선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친고죄)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친족상도례 특례를 운용하는 국가로 꼽혀왔다. 헌재는 위헌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을 정하지는 않 았다.“위헌성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내년 24.8조$‘카르텔’공격하던 R&D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총예산 증가율(4%대)에 비해 월
등히 높아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만 큼 정부가 신경을 썼다는 취지다. 과학계 민심은 그간 싸늘하게 식었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대
통령실은 27일 내년도 정부 주요 연구
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3%가량
대폭 늘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때
카르텔이라고 공격하던 것과 딴판이었
다. 등을 돌린 과학계를 다독이기 위
한 메시지를 담는 데 주력했다.
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가재 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R&D 예산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대
대적인 검토와 방향 수정을 지시했다.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 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면서다. 이후 정부는 올해 예 산을 2023년도(31조1,000억 원)보다
부각했다.
뒤늦게 윤 대통령은 과학계에 유화 메시지를 전했다. 총선 이후인 5월 국 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성장 의 토대인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전 면 폐지하라”,“R&D 투자규모를 대 폭 확충하라”고 지시하며 성장의 토대 가 되는 R&D에 대폭 지원의사를 밝 혔다.
대통령실은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변화를 강조했다. 내년 예산을 늘린 건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라는 설명이다. 박
친족상도례
경제 급성장 속 친인척 교류 약화 친족 빌미 재산범죄 규모는 커져
자정 노력으로 해결 안된다는 판단
가족 문제에 法 개입 필요성 확인
‘직계존속 고소 불가’형사소송법 등
가족 관련 다른 법도 변화 가능성
‘친형 횡령’ 박수홍 사례 등 거론
소급 안 되지만 양형 영향 줄 수도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
국회가 1953년 형법에‘친족상도례 (親族相盜例)’를 제정하면서 따른 로
마법 격언이다. 국가가 가족 간 재산
문제에 개입했다가 오히려 가정을 파
탄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한국의 공
형법328조1항 (친족간의범행과고소)
직계혈족(부모·자식),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 (절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헌법불합치 재판관전원일치
형법328조2항
제1항 이외의 친족 간
(직계혈족·배우자· 동거친족·동거가족
을 제외한 친족)
죄를 범한(재산 범죄)
때에는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24년 6월 27일 즉시 조항 적용 중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 필요 (이후 효력 상실) 합헌
동체 가족주의 정서가 입법 취지에 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 단인 것이다. 헌재는 이날“생명, 신체, 자유에 대 한 중대한 위해를 포함하지 않은 재
례를 적용하지 않는 등 친족 간 재산
*법원행정처장인
범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 을 두고 있다.
법조계에선 국가가 사회 변화에 따
라 가족 간의 재산 문제에 좀 더 깊숙
이 개입할 필요성을 헌재가 인정한 대
목을 특히 주목한다. 앞서 헌재는 올 해 4월 유류분(배우자·자녀·부모·형
이 많다. 방송인 박수홍(왼쪽 사진)은
친형과 형수가 매니지먼트를 전담하
면서 법인과 개인 자금을 횡령한 의 혹으로 고통을 겪었다. 수사 당시 박
수홍 부친이“내가 자금을 관리했다”
고 나서면서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
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 다. 박수홍 형은 동거친족이 아니기에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한
조희대오석준노태악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김상환이흥구오경미 보수보수중도중도중도중도중도중도중도중도진보진보진보 퇴임 시기 2027년 6월 2028년 11월 2026년 3월 2029년 7월 2029년 7월 2030년 2월 2030년 2월
내다봤다. 헌재가 친족상도례 관련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만큼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 △범죄 피해 규모에 따른 친족상 도례 적용 여부 등이 향후
“한국인 해외 투자는 미국”…압도적 1위
작년 금융투자 8,000억달러 개인·기업투자·IRA 영향 등
뉴욕증시 상승·개미들 활발
대중국 금융투자 2년 연속↓
미국 주식 투자 열기에 더해 인플
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른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직접 투자까지 늘
면서 지난해 대미 금융투자 잔액이
8,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5일 공개한‘2023
년 지역·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 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준비자산
고, 이어 EU(2,528억달러)·동남아 (2,485억달러) 순이었다.
대미 금융자산 잔액은 2002년 통
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전체 대외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특히 대미 금융자산 증가 폭은 미 국 주식에 투자하는‘서학개미’ 등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으로 역대 두
번째로 컸다.
박성곤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대미 금융자산이 2019년 4,000억
달러, 2021년 6,000억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8,000억달러를 웃
돌았다”며“금융자산 내 비중이 가
장 큰 증권 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미국 주가 상승률도 상
대적으로 높았을 뿐 아니라 IRA 등 의 영향으로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예치돼있던 이란 자금이 빠져 나간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한국 대외 금융부채
잔액은 1조5,214억달러로 1년 전보 다 1,116억달러 늘었다.
미국(3,714억달러), 동남아(3,295억 달러), EU(2,460억달러) 순으로 비중 이 컸고, 한국 주가 상승 등에 따라 지난해 말과 비교해 중동·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대 한국 투자 (한국 입장에서 대외 금융부채) 잔
액이 늘었다.
통화별 대외금융자산 잔액을 보
비중(42.1%)도 최대 기록이다.
을 제외한 한국 대외금융자산 잔액 은 1조9,116억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1,244억달러 늘었다.
조희대오석준노태악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김상환이흥구오경미
투자 지역별로는 미국(8,046억달 러)에 대한 금융자산이 가장 많았
보수보수중도중도중도중도중도중도중도중도진보진보진보 2026년 9월 2027년 9월
2022년 말과 비교해 대 미국·EU
금융자산은 각 1,138억달러, 103억
달러 불었지만, 대 중국·중동·동남
아는 91억달러, 42억달러, 40억달러
씩 줄었다.
아시아나, 기업우대 회원 이벤트 실시
및 법원행정처자료 재구성
면세품 할인·경품 퀴즈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가 ‘미주 아시아나 기업우대 프로그램’
(Asiana Corporate Plus) 회원들을 위
한 경품 추첨 및 기내 면세품 특별
할인 쿠폰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
트는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아
시아나항공 기업 우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된다. 행사 기간 중 미주 아시아나 기
업우대 프로그램 회원 중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쌤소나이트 캐리
어, 정관장 에브리타임 등 푸짐한
선물을 제공한다. 또한 기내에서
면세품 구입 시 최대 30달러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할인 쿠
폰은 아시아나항공 기업우대 홈페
대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
그램에 가입할 수 있다.
프로그램 가입 시 ▲이용 실적에
따른 무료 항공권과 항공권 할인 ▲
비즈니스 좌석 승급 쿠폰 등 보너스
▲인천국제공항 이용 시 전용 수속
카운터와 수하물 우선 수취 등의
동포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천생연분
필라 인근지역 동포들의 이민생활중 애환이 곁들인 밝고 아 름다운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제언, 우리 커 뮤니티의 핫 이슈에 대한 입장, 직장과 학교, 가정 등 이민생활 에서 느낀 경험,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각종 애경사 등을 실명으로 보내 주시면 정성껏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ktimesedit@gmail.com
Korean Heavenly Match 결 혼 정 보 회 사 hyoungjung0101@gmail.com
고단백 저칼로리‘요거트’매출 증가
‘살빼는 약’판매 열풍 속
미국에서 위고비, 오젬픽 등이 비
만치료제로 인기를 끌면서 요거트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식품업
체 다논은 최근 미국에서 고단백 저
칼로리 요거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
며, 이는 위고비, 젭바운드 등 비만치
료제 열풍에 일부 기인한다고 밝혔다.
다논의 유르겐 에세르 재무담당
부사장은 “자사의 다양한 단백질
요거트 제품군이 최근 불티나게 팔
리고 있다”며“‘글루카곤 유사 펩티
드-1’(GLP-1) 치료를 받고 있거나 혹은 체중이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인기가 있다” 라고 말했다.
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 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 조
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는다. 적은 식사로도 오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게임 체인
저’로 평가받고 있다.
다논은 비만 치료제 치료를 받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마케팅 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매출 변화 가 있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국적 식품기업 네슬레도
브레이니비학원
여름 프로그램
7월 1일- 8월 2일 (5주 프로그램) 2024
반복적으로 모의고사를 푸는 것은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시험 시간, 내용 및 질문 유형에 익숙해지도록 완전히 준비시킵니다
저희 포괄적인 여름 프로그램은 매주 ACT/SAT 모의고사를 실시하며, 개인별 소규모 수업과 추가적인 복습을 통해 각 학생의 최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간표: 월-목: 오전 8:30 - 오후 12:00(임시: 일정)
시간
8:309:00
9:0010:00
10:0011:00
11:0012:00
4 종류의 문장
동사/명사/형용사
부사/전치사/접속사
소유격/복수형/축약형
인용부호/동명사
필수/비필수 절
편집/주어와 동사의 일치
쉼표 사용/구두점
대문자 규칙
창의적 글쓰기/일일 일지
글쓰기 프롬프트
글쓰기 과정(5 단계)
장르별 글쓰기 TDA글쓰기/연구/설명적
설득적/단계별 지시 글쓰기
PSSA글쓰기/독후감/ 비평적 글쓰기편집/요약
4구 테크닉 글쓰기
글쓰기 분석
여름 스템 연구 프로그램
(GSK 후원. 좌석이 한정되 있습니다.)
세션 1: 6/24-6/28 9am-1pm
세션 2: 8/5-8/9 9am-1pm
수요일 ACT/SAT 독해/테스트 리뷰
비평적 독해 소규모 수업 ACT 과학/테스트 리뷰 ACT 소규모 수업
목요일 리뷰 및 평가 수학/과학
리뷰 및 평가 독해/문법 리뷰 및 평가 어휘/소규모 수업 리뷰 및 평가 어휘/소규모 수업
개인별 수준 평가
숫자 계산/워드 문제
수학적 글쓰기와 추론
패턴 인식/응용 계산
기하학적 이해
분석적/실용적 수학
대수학 개념
수학적 과정: PSSA 해결 전략
워드 문제:단계별 해결 방법
비평적 독해 및 사고 기술
세부사항에 집중하는 질문
추론/요약 텍스트 분석/이야기 조직
캐릭터 분석/관점 분석 TDA 독해 기술 맥락 단서 찾기 PSSA 독해 이해력
디지털 SAT/ACT 대비 수업!
오전 8시 30분 - 오후 12시
초등반
라틴어 어근 단어 여러 정의/품사
단어 사용법/어원 맥락 학습
접미사 / 접두사
어휘를 공부하는 다양한 방법
어휘 게임
어휘 카드
(임시 일정)
오후 12시 30분 - 오후 4시
특별할인 5월 10일까지 마감 임박 SPECIAL 고등학생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