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판>
필라델피아*Philadelphia koreatimesphila.com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B
The Korea Times
의정 충돌의 역설$‘K의료 갈 길’뚜렷해졌다
‘전공의 집단 이탈’사태 한 달 의료공백 있었지만‘대란’은 최소화 PA간호사들 법적 보호 가능해지고 전공의 수련제^수가제 개편 등 속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도 개선돼 “의료개혁 적기, 박차 가해야”목소리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 원을 뛰쳐나간 지 꼬박 한 달이 됐다.
빅5 병원 전공의들을 필두로 전국 수
련병원 전공의 1만여 명이 집단 사직 서를 내고 지난달 20일부터 진료 거 부에 들어갔다. 남은 의료진만으로는 2주도 버티기 힘들 것이란 예상과 달 리, 의료공백은 있을지언정 의료대란 이나 의료붕괴가 발생하진 않았다.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환 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중등증·비 응급환자는 종합병원으로 분산되면 서 수십 년 왜곡됐던 의료전달체계도 바로잡히고 있다. 전공의 이탈이 낳은 역설에“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평가까 지 나온다.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갈 길이 명확해진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혼란을 수습하고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 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상 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004명, 종합병원까지 포함한 전체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361명으로 평
상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도 전국 408곳 중 396 곳(97%)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중이다. 일반입원 및 수술은 40~50%
가량 크게 감소했지만, 어디까지나 전 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 한정된 수치다.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종합병
원 입원환자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인 지난달 첫 주와 비교해 11% 증가 했다.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심장 등 특정 질환을 다루는 전문병원들도 환 자들로 북적거린다. 상급종합병원에 몰렸던 환자들이 진료를 보지 못하자 중형병원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환자 전원 시스템을 가동했다. 고난도 의료역량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은 중 증환자 수술에 집중하고, 촌각을 다투 지 않는 환자는 2차 병원이 맡는 방식 으로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뤄졌
尹“무모한 공시가 현실화 폐지”부동산 보유세 부담 낮춘다
민생토론회서“징벌적 과세 바로잡겠다”
총선 앞 수도권 부동산 표심 겨냥 행보 노후 빌라 재정비 ‘뉴빌리지’사업 발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높이려던 계획을 폐지하기로 했다.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 공시 가가 급등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과 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 도 1%대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국 구 문래예술공장에서‘도시 혁신’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 다. 이 자리에서“징벌적 과세부터 확 실히 바로잡겠다”며“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 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 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10 총선을 앞 두고 수도권의 부동산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읽힌다. 윤 대통령이 폐지를 약속한‘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0년 11월 문 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것으로 공시
부산대 교수협의회 사직 결의
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원했던 변 화다.
의료공백 극복을 위한 대책들은 곧 의료개혁의 단초가 됐다.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면서도 제도 밖에 있던 진료지원(PA)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국립대병원 집중 육성 및 교수 1,000명 증원, 수가 제도 대수술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여러 개혁 정책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사직을 결의한 가운데, 19일 경남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 대 기자회견장에 과 점퍼와 가운이 놓여 있다. 양산=뉴스1
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조
승연 인천의료원장은“뜻하지 않게 보
건의료가 강제적으로 정상화되고 있
다”며“이번 기회에 의료체계를 제대
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개선이다.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국민건
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 의료기관(약
국 제외) 요양급여 비용 43조5,356억
한동훈“민심에 더 민감해야”$
‘이종섭^황상무’놓고 윤^한 갈등 2R 대통령실“입장 변화 없다”속 여지 남겨 “주말쯤 출구 전략 마련 가능성”전망도
한동훈(사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원장은 19일“국가의 운명을 좌우하 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더 민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주 호주대사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 회수석의 거취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 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반면
이 대사 및 황 수
석 논란이‘국민적
관심사’임을 강조한
뒤“제 입장에는 변 함이 없다”고 말했 다. 이 대사의 즉시
귀국과 황 수석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데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수도권 위기론과 맞물려 있다.
이용 의원과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
보수석 등 일부 친윤계 후보들까지 한
위원장의 대통령실 압박에 가세할 만
20년 이상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한 자부심으로 변호 하겠습니다!!
카탈디 - 로펌 자윈 바움 소속 변호사 (해리스 바움은 대한민국 명예 총영사입니다)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장애가 생겼습니까?
카탈디에게 전화 해 주세요!
원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45곳이 차지 하는 비중은 23%(10조723억 원)에 달 한다. 전국 모든 의원을 합친 비용 12 조1,300억 원에 버금간다. 상급종합 병원 전체 진료비 중 외래비 비중도 2018년 35.4%에서 지난해 36.4%로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까 지 독식하는 탓에 1, 2차 병원은 고사 위기에 내몰려 제 기능을 하지 못했 다. 김표향^손현성 기자 ☞6면에 계속
☞12면에 계속
선 그은 尹에 결단 재촉구
라’는 취지로 선을 그은 것으로 안다” 고 전했다.
대통령실도 황 수석 경질 여부와 관련해“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기류가 계속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 다”며 여지를 두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본 격화할 경우 국민의힘이 홀로 야당의 공세와 비판 여론을 감당할 수 있겠느 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윤 대통령이 나 대통령실도 현재 진행되고 있을 여
(215) 869-4524
한국어 상담 (215) 300-0014 (484) 557-2407
“내가 그 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 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 3:20>
‘이스라엘 포럼’은
유대인들의 구원사역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