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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5일 월요일 Elevating our community for 37 years, one family at a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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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판>

한국판

The Korea Times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제 1102호

2024년 2월 2일 금요일 koreatimesphila.comFriday, 2024년 2월 5일 B February 2, 월요일 2024 B13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필수의료에 10조 투입 尹정부, 민생토론회서 의료개혁 정책 발표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 확대로 유인 수가인상 5년간 집중, 적자 사후 보상 계약기간 지역 근무로 지역 의료 강화 올해 의대 증원$ 최소 1000명 이상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신호가 완연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의료 개혁 패키지를 내놨다.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대폭 늘리고 필수의료 의 사의 지방 정주를 유도할 지역필수의 사제를 도입한다. 필수의료 수가(의료 서비스 가격) 인상을 위해 2028년까 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 원 이상 투 입한다는 파격적 정책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주재한 민 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핵심 정책 목표는 의료인력 확충, 보상체계 공정성, 의료사고 안전망, 지역의료 강 화 방안이다. 계획 대부분은 연내 실 행한다는 목표와 함께,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전문가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 범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10년 내에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10년

후엔 의료생태계의 근본적 전환을 추 진한다는 로드맵도 제시됐다. 복지부는 20년 넘게 고정된 의대 정원(3,058명)을 유지할 경우 2035년 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추산하에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모집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복지부 추산치를 감안하면 당장 내년 의대 신입생부터 1,000명 이상 증원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양질의 일자 리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병원은 전문 의 중심으로 개편한다. 필수과는 전공 을 살려 개원하기 쉽지 않아 전문의 가 되더라도 일할 곳이 대학병원밖에 없는데, 교수 정원이 충분하지 않아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 해왔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필수과 전 임교수 정원을 확대하고 전문의 장기 계약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전공의는 최대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을 축소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 이다. 인턴 때 필수과 경험을 늘려 관 련 의료 역량을 충분히 쌓도록 수련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 공의 수련비용도 필수과 중심으로 확 대된다.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 원 이상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

를 인상한다는 방침도 개혁안에 담 겼다. 복지부는“적자를 사후 보상하 고 2년마다 수가를 조정하는 등 필수 의료 친화적으로 지불 제도를 개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료 강화는 필수의료 강화와 함께 개혁안의 양대 축이다. 핵심적 제도는 지역필수의사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과 주거 여건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의사가 지역 의료기관과 장 기 계약하거나, 의대생이 대학·지자 체와 자율 계약을 맺고 장학금, 수련 비, 교수 채용 기회 등을 제공받는 조 건으로 일정 기간 지역에서 진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방 의대 지역인재전형에서 지역 인재 선발 의무비율을 현행 40%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방에서 부족한 의료인력을 효율 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병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아 분만 외과 등 필수의료 특화 2차병원도 양성한다. 지역별 차등 수가를 도입하고, 재정당 국과 협의해 지방 의료 인프라를 확 충하기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도 검토한다. 의사 인력이 서울로 쏠 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병상 설 치도 제한할 방침이다. 14면에 계속 박지영^김현빈 기자 ☞ ☞5면에 계속

영웅들의 축 처진 어깨

1일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한 육가공업체 공장 앞에 서 화재 진압을 마친 소방대원들이 화마에 갇혀 빠

져나오지 못한 동료들 소식에 망연자실하며 타버린 공장을 바라보고 있다. 전날 밤 화재

민주당, 與 수정안 거부$ 중대재해법 유예 또 무산됐다 여야 지도부‘심야 합의’협상 급물살 타다 “노동자 생명이 더 중요”野 의총서 뒤집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1일 무산됐다. 더불어 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내건 산업안 전보건청 신설에 국민의힘이 합의했 는데도 내부 반발에 부딪쳐 좌초됐다. 이로써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법 적용을 늦출 수 없게 됐다. 타협은 실 종되고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상대를 적대시하는 정치권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 총회에서 정부·여당이 제시한 수정 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

대표는“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생명 이 더 중요하다”면서“현재 중대재해 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반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선거를 앞 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 총의 눈치를 보느라 민생 현장을 외 면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민주당 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14면 5면 윤석열 대통령은“끝내 민생을 외 면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민 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 택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 했다. 윤 대통령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교가 화재 진압 과정 중 순직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 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 라”고 지시했다. 노사는 희비가 엇갈렸다. 민주노총 과 한국노총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 등 17개 중소기업 단체는“매우 안타깝고 참 담한 심정”이라며“남은 2월 임시국회 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 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총 직전까지만 해도 정 부·여당이 제시한 수정안에 원내지 도부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협상 타결 쪽에 무게가 실렸다. 수정안은 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 보건지원청을 신설하되, 신설 기관에 서 단속과 조사 기능을 제외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성택^김정현^나광현 기자

문경=뉴시스

“사람 더 있을 수도”화마 속 뛰어든 소방관 2명 참변 문경 화재 진압 27^35세 소방관 순직 전원 구조 소식에도 한 명 뛰어나오자 4인 1조 수색$ 갑자기 불길 치솟아 1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 날 오후 7시 47분쯤 119로 문경시 신 기동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한 육가공 제조업체 공장에 불이 났다는 신고전 화가 걸려왔다. 8분 만에 현장에 도착 한 문경소방서 소방대원들은 공장 관 계자에게서“직원들은 (밖으로) 다 나 왔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검은 연기가 치솟는 건물 안에서 제조업체 관계자 한 명이 달 려 나오자, 소방대원들은‘안에 사람

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다. 인명 수색에는 문경소방서의 베테랑 구조대원인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김 수광(27) 소방교와 박수훈(35) 소방사 가 동료 두 명과 함께 4인 1조로 나섰 다. 발화지점인 3층까지 진입했을 때만 해도 상황은 크게 나쁘지 않았다. 잠 시 뒤 내부 곳곳에서 불길이 올라오 기 시작했고, 대원들은 되돌아 나가기 로 했다. 3층 계단실 입구에 다다랐을 쯤, 화마가 확산돼 뿜어져 나왔다. 앞서 가던 대원 두 명은 불길을 뚫 고 2층 계단까지 내려와 1층 창문을 뚫고 탈출했지만, 뒤따라오던 김 소방 교와 박 소방사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문경=김정혜^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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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유예^산안지원청 신설’수용 거부

현장에 출동한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박수훈(35) 소방사와 김수광(27)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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