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앞 보조금 지급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
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건강보험개
혁법(ACA·오바마케어)을 대체할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추진할 뜻
을 밝혔다.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건강보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을 논의하고 있다”며 “몇몇 민주당
인사들과 큰 액수의 지급 방안에 대
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고 더
힐 등 미 언론이 17일 보도했다.
그는 오바마케어를 “최악의 의료
제도”라 비판하며, 보험사에 지급
되는 보조금을 국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해 각자가 원하는 보험사를 선
택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구상은 셧다운 종료 후 오바
마케어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으면 2천만 명 이상의 수혜자가 보험료 급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 망 속에, 이를 선거 쟁점화하려는 민주당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풀 이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고소득층 을 제외한 국민에게 관세 수입을 재 원으로 1인당 2천달러를 지급하겠 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지급 시기 가 내년으로 예정돼 있어 중간선거 를 겨냥한 추가 경기 부양책으로 주 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