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자동차 등 15% 합의
현금 투자는 10년간 분할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 참여
자동차 등 기업들‘안도’
한국과 미국이 무역관세 협상에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
널드 트럼트 대통령이 29일(한국시 간)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
회담을 한후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총 3,500억달
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
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 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상
호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대
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다층적으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상업적 합
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
시하기로 했다”며 투자위원회 및 협
의위원회를 가동해 양국이 투자할 가
치가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걸러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더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수익
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하고 20년 이
내에 원리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기로 상호
양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측은 원리금 회수 뒤에
는 수익 배분을 9(미국)대 1(한국)로
나누는 방안을 주장해 왔는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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