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을 보는 균형 1954년 6월 9일 창간
탁상공론 추진 ‘금융위·금감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추진해 온 이
재명 정부의 첫 정부 조직 개편 방안 중 하나인 ‘금
융위원회·금융감독원 쪼개기’가 25일 사실상 무산
됐다.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반대 입
장을 고수하면서 6개월 이상 금융 관련 정부 조직
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일 고위 당정대 협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발표한 지 18일 만이다. 국정기획위
원회가 지난달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
한 이후 시장, 기관 등 일선 현장에서제기된 업무 비
효율성 논란을 감안하면 “탁상공론에 따른 혼선”
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관련기사 3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패
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
당정대 ‘금융당국 개편’ 18일 만에 철회 野 반대, 패스트트랙 땐 6개월 소요 금융위^금감원 내부 거센 반발까지
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 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현재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물론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조직 개편이 소모
쪼개기’
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 △기획재정부
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
융위를 금융감독위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었다. 이와
맞물린 금감위 설치법 등 11개 법안도 패스트트 랙으로 지정해 입법을 서두를 방침이었다. 이들 법안은 소관 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
라 정무위 상정조차 어렵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었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본회의 상정 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금융위 개편 은 내년 4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사이 금융위 는 유명무실한 상태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금융 위, 금융감독원 등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 이 잦아들지
FRANC FRANC
SPAIN SPAIN
·
·
·
·
이용걸 목사
월: 정승환 목사(영생장로교회), 김성수 목사(첼튼햄장로교회), 김일영 목사(체리힐제일교회,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장성 목사(한국새누리교회)
수: 박정호 목사(필라한인침례교회), 최해근 목사(몽고메리교회), 임수병 목사(필라사랑의교회), 오요셉 목사(필라양의문교회)
· 목: 이대우 목사(필라한빛교회), 최형관 목사(필라낙원장로교회), 박헌성 목사(서부열린문교회)
화: 전동진 목사(체리힐장로교회), 김인환 목사(벅스카운티장로교회), 이은우 목사(필라새한장로교회), 조성수 목사(앰블러장로교회), 이종식 목사(뉴욕베이사이드장로교회)
금: 박영선 목사(남포교회), 임재영 목사(필라안디옥교회), 김병일 목사(필라포도원교회),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권단열 목사(필라한인연합교회)
카워시는 연100만 매상에 다 빼고 약 60만 정도 수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