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그림 제공‘매관매직’의혹 前검사
“부적절한 일”인정$ 부정 청탁은 부인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제공
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사진) 전 검사
가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에게 검찰 동향을 수시로 보고한 것으
로 드러났다. 김 전 검사는‘쥴리’ 명
예훼손 사건 등 김 여사 관련 수사 동
향을 김 여사에게 직접 알리기도 했
다. 과거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암암
리에 수행했던 업무를 현직 검사가 해
왔던 셈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
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련 진
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건희 특검팀은 12일 김 전 검사로부
이다. 김 전 검사는 그림 제공과 관련
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두 사람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시작됐다는 게
김 전 검사 측 설명이다. 김 전 검사의 첫 근무지는 대구지검이었고, 당시 대 구지검 특수부장이 윤 전 대통령이었 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던 2019~2021년 검찰 내부 동향과 세
평, 민원 등을 윤 전 총장 측에 전달하
면서 급격히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
졌다. 김 전 검사가 당시 대검찰청 수
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는
데도, 비공식적으로‘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 셈이다.
수시 보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간담회
별도 법원 아닌 ‘전담부 설치’입장
“벌써 구성했어야, 사법부 태도 유감”
위헌 소지 일축$ 불가 땐 입법 시사
사법부 “판사 중도 교체, 성격 달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12·3 비상계
엄 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
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스스로 내
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
라는 요구로,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입
법에 나선다고 했다. 사법부는 그러나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흔드는 건
위헌”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간극이
좁혀지기 쉽지 않은 만큼, 여당이 위
헌 논란을 안은 채 입법에 나설 가능
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우리가
하자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한정애(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
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현재 내란 사건
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경제·식품·
보건을 담당하는 합의부”라며“국민
들이 보시면 내란은 일상적으로 일어
나는 형사 사건 중 하나가 아니다”라
제시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
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내란특별법 내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해
당 법안은 내란 사건의 1·2심 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 치하는 특별재판부가 심리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사
건 배당의 강제성 문제와 국회의 법
관 구성(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회가 각 3명씩 추천) 관여를 이유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 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내란특별 재판부를‘내란전담재판부’라는 용어 로 수정했다. 아울러 별도 법원이 아
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당에서 사례로 든 지식재 산 전문재판부와 노동법원 등은 전담 재판부가 이미 설치된 상태에서 접수 된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방식이 다.
사건 재판부를 중도에 교체하려는‘내란특 별재판부’ 설치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사법부 내의 견해다.“지귀연(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을 어떻게 믿느냐” 며 특정 사건의 판사를 교체하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반민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14일 고위급 회동을 갖고 최근 3대(내 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두고 불거진 갈등
봉합에 나섰다. 합의를 주도한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지난 11일 정청래 대표 가‘합의 파기’를 주문하며 민주당 투
톱 간 파열음이 터져나온 지 사흘 만 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선한 이번
회동을 통해 민주당 투톱 간 신경전은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은 이날 삼청
동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겸해 회동을
가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
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정부
에서는 김 총리, 민주당에서는 정 대
표와 김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회동은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현직 대통령
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이고, 사건 관련자 규모를 보면 일찌감치 전
담 재판부를 구성했어야 하는 것”이라 고 지적했다. 그는“서울중앙지법에는
지식재산권만 전담하는 3개의 민사 합의부가 있다”며 사법부가 자체적으
로 전담재판부를 꾸린 사례도 근거로
당초 각종 현안 조율을 위해 김 총리 가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여야 원내 지도부는 수사
기간 연장 없이 특검 인력 증원을 최
소화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합의했으나, 강성 지지층 반발로 정 대
표가 11일‘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합
의가 파기됐다. 이에 김 원내대표 측은
지도부와 협의를 거쳤음에도 사실상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정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두 사람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로 눈도 마
주치지 않으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는 해석을 낳았다.
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안이 담긴
닌 현재 법원 조직 내에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는 것이라며 위
헌이 아니라는 취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한 의장은“위헌 소지를 자꾸 말씀 하는데, 19대 국회부터 논의된 노동법
원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 를 들어본 적 있느냐”며“(사법부의)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입법적 부분으
정부조직법과 각종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당이 뭉쳐야 하는 시기에 돌출 한 당 투톱 간 갈등은 당정대 모두에 부담이다. 정권 초 이례적인 지도부의 자중지란은 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고 야당에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총리가 당정대 화합의 자리를 마련한 이유다.
약 2시간의 회동 이후 민주당은“당 정대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화합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 로 했다”고 공지했다. 한 만찬 참석자 는“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서로 이 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며“(갈등은) 완 전히 해결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갈등의 근본 원인이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데 있다는 점에 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간 갈등 해 소로 끝날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 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강성 지지층과 당 지도부의 건전한 긴장관계를 정립 해야 한다는 견해다. 수도권을 지역구 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여야 원내대 표 간 합의가 14시간 만에 뒤집어진 건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보여 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내년 지방선거는 중도층 민심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처 럼 강성 지지층의 입김에만 끌려다니 는 상황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희·박준규
‘좀비 압류’동반 상승 악재 미 전국 2,500만채나 달해
‘수급 불균형·지역 슬럼화’ 투명성·규제 강화해야 지적
대형 투자기업들이 소유한 주택
가운데 빈집 비율이 증가하면서
‘좀비’ 압류 주택도 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소
유 좀비 압류주택이 증가할 경우
관리소홀 등 지역사회가 슬럼화될
수 있다며 투자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와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4일 부동산 데이터 분석업체 애
텀이 발표한‘올해 3분기 빈 주택
및 좀비 압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체 미국 주택 가운데 약 1.3%에 해
당하는 138만5,902채가 현재 비어 있는 상태다. 공실률은 최근 3년 반
동안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지
만, 압류 절차에 들어간 주택들 중
좀비 상태로 분류되는 비율은 증가 추세다.
올해 3분기에는 압류 절차에 있
는 주택은 22만2,318채로, 이 중 약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갈수록 늘어나며 부실률도 악화되고 있다. 이는 매 물 부족으로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미국 내 한 주택단지의 모습. <로이터>
3.38%에 해당하는 7,519채가 좀비 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는 2분기의 3.30%, 지난해 3분기의 3.14%보다
소폭 높은 수치다. 주별 좀비 압류 비율 변화도 주목 할 만하다. 올해 3분기 콜로라도는
전년 대비 115% 증가했으며, 워싱턴
주(114%), 아이오와(84%), 노스캐롤
라이나(80%), 오클라호마(72%) 등의
증가폭이 컸다. 반대로 조지아, 뉴저 지, 일리노이, 뉴욕 등은 좀비 비율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형 투자자 소유 주택 가
운데 빈집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자 소유 부동산은 임대, 재판매 또는
갑작스러운 매매를 통해 수익을 창
출하기 위해 매입하는 부동산 자산
이다. 투자자에게는 수익성이 있을
수 있지만, 가격 상승, 빈집 발생, 관
리 소홀 등으로 지역 사회에 악영
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투자자 소 유 주택 2,490만채 중 약 3.6%에 해 당하는 88만2,336채가 비어 있는
상태다. 주별로 보면 인디애나의 투
자주택 공실률이 7.2%로 가장 높고, 일리노이(6.1%), 오클라호마(5.9%), 앨라배마(5.9%), 오하이오(5.8%) 등 이 뒤를 잇고 있다. 반면 뉴햄프셔 (0.9%), 버몬트(1.0%) 등 북동부 일부
주는 비교적 낮은 공실률을 유지 중
이다.
보고서는 빈집과 좀비 압류주택 이 증가하게 되면 인접 주택들의 매 매가치가 낮아지고,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물들이 환경 악화와 범죄 증가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롭 바버 애텀 최고경영자 (CEO)는“빈집과 좀비 부동산은 주 변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지역 주택시장에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 다”고 지적했다. 인디애나주 공정주 택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인디애나
주에서는 기업 투자자들이 메리언, 해밀턴, 핸콕, 헨드릭스, 존슨 카운티 에서만 4만채가 넘는 단독주택
메타·오픈AI 등 7개 기업 아동 모니터링 실태 조사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인공지능 (AI) 챗봇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FTC는 구글과 오픈AI, 메타 등 AI 챗봇 제작 기업 7곳에 대해 챗봇
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FTC 는“기업들이 챗봇을 어떻게 측정· 테스트·모니터링하는지, 아동과 청 소년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에는 일론 머스크
의 AI 기업 xAI와 메타 산하 인스타
그램, 스냅, 캐릭터.AI를 개발한 캐릭
터 테크놀로지 등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챗봇과 장시간
상호작용한 10대가 사망하는 등 아
동과 청소년이 챗봇을 사용하면서
유해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에는 캘리포니아주 한 10
대가 챗봇과 수 개월간 상호작용한
뒤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10대
부모는 아들의 구체적인 사망 방법에
대해 챗GPT가 정보를 제공했다며 오
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해 10월에는 플로리다주에 사는 한
10대가“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챗봇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부모는 캐릭터.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근에는 메타의 AI 챗봇이 어린이
들과 대화에서‘선정적’이고‘로맨틱’
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허용됐다
는 의혹이 내부 문서로 제기됐으며, 이에 연방 상원도 공식 조사에 나섰 다. 전국 44개 주 법무장관은 지난달 12개 챗봇 기업에 어린이 보호 조치 를 강화하라며 경고장을 보냈다. 연방 거래위, 챗봇 아동
전월대비 0.4% 상승 연준, 금리인하 전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
세정책이 하향 안정화되던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지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는 8월 소비자물가지
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
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7월 상
승률(2.7%)보다 0.2%포인트 높은 수 준이다. 8월 CPI는 전월 대비로는 0.4% 올랐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 월 대비 3.1%, 전월 대비 0.3%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발표된 수치는 대체로 전문 가 전망치에 부합한 결과로 해석 된다. 블룸버그 집계 기준 CPI 전년 및 전월 대비 상승률은 각각 2.9%, 0.3% 수준으로 예상된 바 있다. 물가 지표가 소폭 반등했지만 시 장의 금리
고용시장 현황에 쏠려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장에
주 관 : 체 리 힐 제 일 교 회
후 원 : U N I K A I N C . ( 선 박 건 조 전 문 기 업 )
협 찬 : 남 부 뉴 저 지 한 인 회
출 연 : 부 채 춤 , 모 듬 북 , 검 무 / 남 부 뉴 저 지 통 합 한 국 학 교
바 이 올 린 / 블 라 디 미 르 조 , 소 프 라 노 / 신 은 미 , 보 컬 밴 드 / 그 루 터 기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