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금보고부터 적용 연 1,400불 절세효과 가능
중·저소득층 지원효과 기대 해외송금세 부과 등은 우려
지난 7월 정식 법률화된 대규
모 감세 법안이 미 가계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
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
인 이른바‘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은 세율 인하
뿐 아니라 초과근무 수당과 팁 소
득 면세를 핵심에 담고 있어 서민
층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
으고 있다.
법안은 지난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식 서명과 동시에 발
효됐으며, 서민층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감세 혜택은 2025년 세
금 신고분부터 적용돼 2028년
발행·판매 투명화 기대 불확실성 제거·성장 촉진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
상화폐(암호화폐) 정책 개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4일 보도했다.
SEC는 향후 수개월 내에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규
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특정한 경
우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
외 조항과 함께, 규칙 적용이 불확
실할 때 특정 조건만 지키면 되는, 처벌하지 않는 보호 장치인‘세이프 하버’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이
말까지 유지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팁 노
동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미
국에는 레스토랑·카페·호텔 등에
서 일하며 손님이 주는 팁에 크게
의존하는 노동자가 약 400만 명에
달한다. 전체 노동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은 최저임금 보장에서도 예
외가 많고, 경기 변동이나 업종 특
성에 따라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가 많다. 법안은 이들의 팁 소득
중 연간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증권거래소나 대체거래시스템(ATS)
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SEC가 가상화폐 업계에 대
한 처벌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
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업계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
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에
서“ 추진될 의제에는 가상화폐 자산
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잠재적 규
제안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가상화폐
자산의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시
장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하는 데 목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내 임기 중 핵심 과제는 가
받게 된다. <로이터>
그동안 팁 노동자들은 현금 소
득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 의
무가 부과돼 실질 소득이 줄어드
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세금 부담을 대폭 덜 수 있게 된
셈이다. 한 레스토랑 직원은“팁
수입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는데
세금으로 빠져나가던 부분이 줄어
들면 체감 소득이 크게 늘 것”이라
며 반겼다.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혜 택도 노동자들의 생활을 크게 바 꿀 전망이다. 법안은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근로자들의 초과근무
수당 중 최대 1만2,500달러까지 면
세를 인정한다.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는 물론이 고,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는 사무
직 화이트칼라까지 폭넓게 혜택을
볼 수 있다.
경제 싱크탱크인 세금정책센터
는 이번 조치로 근로자가 연간 약 1,400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저소
득층 가구에는 실질적인 임금 인
상 효과를 주는 동시에, 중산층에 게도 가처분 소득 확대라는 긍정 적 신호를 던진다. 실제로 서비스 업종과 제조업 현장에서“실질적 인 도움”이라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해외 송금 에 대한 1% 세금 부과, 정부가 아 이들에게 제공하는 ‘트럼프 계 좌’ 지원금 등 추가 조치들이 단 계적으로 시행된다. 또 직업훈련 확대와 같은 교육·복지 관련 변 화도 뒤따르면서, 법안의 효과는 단기 감세에 그치지 않고 점진적
으로 생활 전반에 파급될 전망이 다. 물론 일각에서는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나, 기업이 초과근무를 늘릴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현장에 서의 긍정적 체감이 압도적이라는 평가가 더 우세하다. 의회예산국 (CBO)은 다만 이번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최대 2조4,000억달러의 재 정 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분위기 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팁 노 동자와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는 서민층 근로자에게 직접적이고 눈 에 보이는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 에서 이번 법안은 상당한 효과를
에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나쁜 행
위자들을 단속하는 것”이라고 덧붙
였다. 그러면서“이번 규제 의제는
SEC에 새로운 날이 열렸음을 보여
준다”며 의제에 포함된 사안들은 혁
신, 자본 형성, 시장 효율성, 투자자
보호를 지원하려는 위원회의 새로
운 초점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지난 7월 ”대부
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
다“라며 기존 SEC 정책을 뒤집고 ”
불필요한 규제로 옥죄지 않을 것“이
라고 예고한 바 있다. 언론들은 ”이
런 정책이 시행된다면 가상화폐 업
계에 큰 승리가 될 전망”이라고 전 했다.
상화폐 자산의 발행, 보관, 거래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는 동시
최고 승소율의 수퍼 로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