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상향식 수사 주력
비화폰 통화 내용은 확인 어려워
“尹 전화 후 의총 국회로” 秋 주장
국회 안팎 CCTV 확보해 분석
원내지도부 의도적 방해 여부 등
계엄 당일 상황 재구성에 주력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당원 명
부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하면서 12·3 불법계엄 관
련 조은석 특별검사팀의‘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진척에도 관심
이 쏠린다. 최대 쟁점은 계엄 당일 국
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잇따른 의원총회 소집 장소 변경이
자당 의원의 본회의 참석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윤
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비화폰
(보안 처리된 전화)으로 추 의원에게
연락한 사실에 주목, 추 의원이 표결
방해를 지시받고 움직였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 수사가 순탄치는 않
아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
이 특검 수사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
검팀은 계엄 당일 국회 안팎 폐쇄회
로(CC)TV 영상 확보와 분석을 병행하
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선을 파악하
고 있다. 조직적 표결 방해 시도가 있
었는지 본 뒤‘윤석열-추경호 통화’의
실체를 밝힌다는 구상이다.
1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
일 밤 국회의사당 내외부 CCTV 영
에서 국회 표결 관련 논의는 일절 없 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협조도
해 보인다. 송언석 원내대표가“특검 팀의 출석 요구에 대해선 당 지도부 와
☞7면‘러·우 종전 직행 급부상’서 계속
유럽도 종전 직행론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프랑스·이탈리아·독일·영
국·핀란드·폴란드 정상과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 EU 정상회의 상임의
프 대통령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 다. 일단 휴전하고 나머지 문제를 협
상해야 한다는 종전 주장은 성명에서
빠졌다.
종전을 위한 푸틴 대통령의 우선
김예지 의원에 대한 조사와 마찬가지
로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
는 작업이다. 특검팀은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세부 동선 파악에 주력하
고 있다. 대다수 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에 자리하지 못한 배경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의도적 방해’
가 있었는지 파악하려는 취지다.
특검팀이 기초적인 단서 수집에 집
상 확보와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앞 서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욱·조경태·
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돈바
스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주)에서 철
수하면 나머지 전선을 동결하고 추
가 점령을 위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
는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다고
전했다. 아직 우크라이나가 통제 중인
도네츠크 서부 영토까지 마저 내놓으
면 휴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핵심 반대급부는 우크라이나 안보
중하는 이유는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의 출발점이자 핵심 단서인‘윤석열-
추경호 통화’의 실체를 가려낼 방법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해당 통화는 도청
및 통화녹음 방지 기능이 있는 비화 폰으로 이뤄져, 실제 통화 내용은 △ 통화 당사자 △통화 장소에 함께 있
던 주변인 △통화 내용을 전해들은 관련인 등의 진술이 아니고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추 의원은“해당 통화
보장이었을 공산이 크다. 미국 월스
트리트저널(WSJ)은 평화 협정이 체결
될 경우 서방 측 군대의 우크라이나
주둔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푸틴 대통
령이 피력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언이었다고 16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유럽 정상들이 트럼
프 대통령과 나토 조약 5조(집단방위)
와 유사한 안보 보장 체계를 논의했
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 입하지 않아도 러시아가 재침공할 경 우 서방 국가들이 함께 대응한다는 의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해 왔다. 더불어 미국이 안보 보장에 합류하는 방안도 트럼 프 대통령이 제안했고, 이게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타협 여지를 마련했다고 WSJ는 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대담=이진희 사회정책부장
☞ 1면 ‘24시간 울리는 산재방’서 계속
그는 “대통령의 메신저 지시에 이런
취지로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재계의 ‘포비아
(공포증)’에 대해선, 적극 반박하고 인식
의 전환을 촉구했다. “‘실질적 지배력’(하
청 노조와 교섭의무가 발생하는 조건)
에 대해선 이미 판례가 축적돼 있다”며
“‘노동 안전’이 가장 강력한 실질적 지배
력이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원청이 선의를 가지고 하려 해도(안전
조치를 지원하려고 해도), 이게 불법파
견(실질적 고용 관계 노동자를 용역으
로 위장한 것)의 징표가 될 수 있어서 산
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충
돌한다”며 “노란봉투법은 이 모순을 해
결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
노동은 반기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한 임금체불과 중간착
취 해소를 위해 노무도급에 있어서 원
청의 임금 직접지급이나 에스크로(결제
대금예치)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
다. 에스크로는 금융회사 등 제3자 계
좌에 입금해 수취 권한이 없는 이가 빼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 다
단계 하청으로 인한 중간착취로) 일하
는 사람 따로, 돈 버는 사람 따로”라며
“방법이 없어서 못 찾은 게 아니고 강력
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처 같다.
“그렇게 돼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다.”
-대통령실과 고용부 실무진은 산재 보
고 단톡방도 만들었다던데, 장관님과
대통령님은 매일 소통 하시나.
“원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
장관에게는 직보 되고, 국정상황실로
간다. 그런데 대통령이 본인이 포함된
대화방에 곧바로 보고하라고 지시하 고, 나를 초대하셨더라. 산재만을 위한
방이다. 24시간 대화방을 켜놓는 것은 강한 의지다.”
-장관님이 대화방에 직접 보고하시는 건가.
“아니다. 대통령실 참모가 보고를 하
면 대통령님이 그에 대해 질문을 하신
다. 그러면 질문받은 사람이 바로바로
아는 만큼 답해야 한다.”
-이런 산재 근절 의지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대통령은 산업안전 보건체계에서
아주 중대한 변곡점을 만들려 한다. 대
통령의 생각은 10대 경제 강국, 특히나 문화 강국이 산재 왕국과 병립할 수 없 다는 거다. 그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다. 장관을 임명할 때도 그런 철학이 반 영된 거다. 인간이 살기 위해 일을 하는 거지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건 아니다. 살 려고 나간 일터가 죽음의 전쟁터가 된 다면 문명국이 아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산재 근절이 지속 되려면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징
벌적 손해배상제 이야기도 나온다.
“인간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제도로
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 겠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특히 기업하는
사람은 이윤을 중시한다. 기업이 안전
조치 미비로 인해 아끼는 비용보다 재해
발생 시 더욱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해 산
재 감축이 기업 입장에서도 이익이 되도
록 해야 한다. 법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
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논의 과정에서
현장 노사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다.”
-중대재해 다발생 건설사의 영업정지
계획도 밝히셨는데.
“건설업 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권한은
산재 왕국, 문명국 될 수 없어
산재 감축이 기업에도 이익 되도록
선의에만 기대지 않는 제도로 구축
근로감독관 위법 시정 권한 늘려야
중간착취 차단, 의지의 문제
임금체불도 불법 하도급이 주원인
원청 직접 지급^에스크로 도입 검토
아니다. 규모가 작은 노조들은 아주 작 은 하나라도 얻기 위해 교섭창구와 요 구사안을 모을 수 밖에 없다. 제가 민 주노총 위원장 때 경험 하나 말씀드리 면, ‘떼인 돈 받아드리겠습니다’ 캠페인 을 하고 대불산단에 가서 체불 임금 상 담도 하고 실제로 받아드리기도 했다. 문제 해결하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
유가족들은 동의를 못 하는 거다. 만약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를 담은 일터 기본법이 있었 다면 이런 소모적 논쟁 자체가 없었을 거다.”
입 권유하고 했는데, 노동자들이 안 한 다. ‘하면 뭐 할 건데. ( 원청에서) 기성금 씨 사건을 보자.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 기준 법상 근 로자의 요건으로 따지니
-근로감독관을 1,300명 늘릴 계획이라 고 들었다. 주로 어느 분야에서 역할을 하게 되나. “중대재해와
최고 승소율의 수퍼 로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