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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연방 공무원 종교 표현 장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들에게 직장 내에서 종교적 표현을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을 공개했다. ‘연방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 ment, OPM)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지침을 통해 “공무원들도 근무 시간

외에 기도 모임을 갖거나 동료에게 종교를 권유할 수 있으며, 책상에 종교 적 상징물을 전시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스콧 쿠퍼 OPM 국장은 ‘연

방 직장에서의 종교 표현 보호’ (Protecting Religious Expression in the Federal Workplace)란 제

목의 문건을 통해“연방 공직 사

회는 신앙을 가진 직원들에게

‘환영받는 공간’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쿠퍼 국장은 또“연방 직장에서

종교적 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법

에 위배된다”라며“이는 유능한 종

교인을 공직에 끌어들이고 유지하

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번 지침은 과거 정부의 방침

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로는 연방 정부가 직장 내 종교적

표현을 적극 장려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고용

전문 로펌‘엔게이지 PEO’의 인

사담당 스테퍼니 캠필드 변호사

는“역대 정부는 일반적으로 직

장에서의 종교 대화를 자제하도

록 권고해 왔다”라며“종교 문제

가 직장 내로 유입되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는 우려때문이었다”라고 설명했

다. 그녀는 이어“지금처럼 정치

적 분위기가 예민한 시기에는 일

부 경우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이

지난달 27일 새 지침 근무 시간 외 기도 모임

동료와 종교 주제 대화 종교 모임 재개될 전망

어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직원이 소외감이나 차별을 느끼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덧붙였다.

쿠퍼 국장은“연방 공무원은 동

료들과 종교적 주제에 대해 대화

를 나눌 수 있으며,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설득하려는 시도도‘괴롭

힘’(Harassment)으로 간주되지 않

는 한 허용된다”라고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종교 행위들을 구

체적으로 명시했다. 구퍼 국장은

또“직원들은 동료들에게 기도와

같은 종교적 표현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

이 동료에게 다른 사적 활동에 참

여하라고 권유할 수 있는 범위와

동일한 수준에서 보장된다”라고 덧

붙였다.

다만 쿠퍼 국장은“기관은 모든

직원의 발언에 대해 그 시간, 장소, 방식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

다”라며“단, 그 규제가 표현의 내

용이나 관점, 특히 종교적 관점을

근거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일 반 시민과의 접촉에서도 공무원의

종교적 표현은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 소속 레인저

가 관광객들과 함께 기도를 하거

나‘재향군인청’(VA) 소속 의사가

환자의 쾌유를 위해 기도하는 행

위도 허용된다.

OPM은 7월 중순에도 일부 연방

공무원이 단식이나 종교적 명절을

종교자유, 플로리다‘최고’…‘꼴찌’는 웨스트버지니아

플로리다는 2022년 11개 종교 자

종교 자유를 가장 잘 보장하는

주는 어디일까? 보수 성향의 법률단

체‘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 산하‘종교·문화· 민주주의센터’(Center for Religion, Culture, and Democracy)가 최근‘각

주의 종교 자유’(Religious Liberty in the States)를 발표했다.

유 보장 항목 중 58%만 해당해 전 체 6위였지만, 이후 ▲의료 종사 자의 양심 보호 강화(2023년), ▲ 비상사태 시 예배당 차별 방지법 (2022년) 등의 법안을 도입하며 종교 자유 보호 수준을 75%까지 끌어올렸다.

보고서는“플로리다는 타주 의원

들이 종교 자유를 강화하기 위해 어 떤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지 보여주 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미시간(27.4%), 네브래스카(29.1%), 버몬트(29.3%) 등의 주가 하위권에

포함됐다.

한편, 점수 상승폭이 가장 높은

주는 몬태나로, 2022년 대비 30.8%

상승해 71%를 기록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29.6% 증가), 플로리다 (17% 증가)도 눈에 띄는 상승폭을

보였다.

보고서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법적 보호장치 47개 항목을 기준으 로 각 주의 입법 현황을 분석했다.

내에서 종교적 표현을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을 공개함에

준수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종 교적 배려의 일환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지 침에는 특정 시간에 기도하는 등 시간을 엄수해야 하는 종교적 실 천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근무 시간 조정도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반 기독교 편견 근절’을 위한 행정명령의 연장선으 로 볼 수 있다. 현행‘민권법 제7조’(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는

연방정부를 포함한 고용주가 종교 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 고 있다. 이 조항은 유대교, 이슬람 교, 힌두교, 기독교 등 주요 종교뿐 아니라, 신흥 종교, 교단 소속 아 닌 종교, 소수 종교 등에 대해서 도 고용주가 합리적 배려를

플로리다, 종교 자유 법안 도입 ‘몬태나·일리노이’각각 2, 3위 플로리다가 전국에서 종교 자유를 가장 잘 보호하는 주로 조사됐다. 플로리다주는 학교 선택권 확대, 비상사태 시 교회를 필수 서비스로 지정, 학교 내 목회자 프로그 램 신설 등의 법안을 추진해왔다. <로이터>

50개 주의 종교 자유 보호 수준 을 분석해 순위를 매긴 보고서에 따 르면, 플로리다주가 종교 자유 보장 부문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플로 리다는 74.6%의 점수를 받아 지난 해 1위였던 일리노이주를 제치고 선 두에 올랐다.

2위는 몬태나(70.6%), 3위는 일리노이(68.8%), 이어 오하이오 (66.9%), 미시시피(66.4%), 아칸소 (62.9%), 사우스캐롤라이나(60.8%) 가 뒤를 이었다. 반면, 웨스트버지 니아(19.6%)는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와이오밍(23.3%)

항목에는 ▲안락사 거부권 ▲건강보 험 의무화 예외 ▲미성년자의 종교

의식 내 음주 허용 ▲성직자의 아동

학대 신고 의무 ▲위탁부모 종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