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황망한 듯 묻고 위법성 자문 손사래
계엄 적법성 확인 무의미하게 본 듯
실·국 본부장들, 朴 주문에 상황 보고
“구치소 과밀 수용, 조절 석방 고려”
‘정치인 체포’ 포고령 보도에 긴장
일부는 “朴, 포고령 위법성 검토 지시”
“헌법학자들에게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관련 자문을 받아보는 게 어떻
습니까?”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주
재로 정부과천청사 장관 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장 회의 도중 A국장이 낸 의
견이다. 참석자들은 박 전 장관이 A국
장의 의견에 말없이 손을 휘저은 것으
로 기억하고 있다. 계엄의 밤, 법무부에
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박 전 장
관은 어떤 지시를 내렸을까. 한국일보
는 2주에 걸쳐 법무부 전·현직 관계자
10여 명의 증언을 수집, 이들이 기억하
는 그날 밤의 상황을 ‘교집합’ 위주로
재구성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긴급 담화
에 법무부 실·국장들이 모인 메신저 단
체 대화방은 긴장감이 돌았다. 계엄 선
특검, 尹 수사 외압 동기 규명 속도
‘VIP 격노’ 다음 날 임성근 접촉 정황
‘수사기록 회수’ 검찰단장과도 통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
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
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및 수사 외압 동
기를 규명할 핵심 고리인 ‘임성근 구명
로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
팀은 윤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인 고석( 사진
병 당협위원장
긴밀히 접촉한 정황을 파악했다. 고 변
호사가 수사 외압 동기 규명의 ‘키맨’
행됐다.
포 후 10분 정도 지났을까. 기획조정실 장은 “실·국장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 겠느냐”며 간부들을 법무부로 소집했 다. 실·국장들은 속속 과천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오후 11시 30분쯤 박 전 장 관 주재로 회의가 시작돼 30분 정도 진
박 전 장관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 자 검찰국을 향해 “합동수사본부( 합
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
했다고 한다. 당시 검찰국에선 해외 출
장 중이던 검찰국장을 대신해 소속 과
장 세 명이 참석했다. 박 전 장관은 합
수부가 구성돼 계엄사령관이 소속 공
무원 파견을 요 청할 경우 를 준 비해
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시를 했다는 입
장이다. 한 참석자는 본보에 “그 상황
에서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것이 법
무부가 계엄 직후 어떤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우려됐다”고 털 어놨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은 그 자리에서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의 기준이 되 는 법령,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매 뉴얼도 없는 비상계엄 사 태에 직면해
박 전 장관 역시 황망해 보였다는 것이 다. 이때 A국장이 헌법학 교수들에게 계엄 관련 위헌·위법성 자문을 받아볼 것을 제안했지만, 박 전 장관은 손사래
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령 유권해석의 최고 기관인 법
무부가 계엄의 적법성과 관련해 교수
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적절하지 않 다고 판 단했거나, 계엄이 이미 선포된
상황에서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게 무
의미하다고 봤을 수 있다는 참석자들
시각이 있다.
박 전 장관의 주문에 법무부 각 실· 국에선 계엄에 관련해 걱정되는 상황을
보고했는데, 주로 교정과 출입국 위주 로 이뤄졌다는 게 공통된 기억이다. B
본부장은 “전시라면 조절 석방을 고려 해야 한다”며 “서울구치소 등이 과밀
수용 상태라 혼란이 우려되니 수용 관
리를 강 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절 석
방은 수형자 형기를 단축하거나 조건 을 달아 석방하는 제도다. 계엄으로 수 용 인원이 늘어나거나, 재소자 간 다툼 폭동이 일어날 경우를 고려해 을지훈
련에 준해 현황 보고 겸 우려를 표명했 다는 것이다. C본부장은 “소요 발생에 대비해 공항 과 항 만 안전을 점검하겠 다”고 얘기했다.
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게 됐다. 노 회의’ 다음 날로, 특검팀은 고 변호 했던 초동 수사 기록을 회수해 재검토
C 본부장이 박 전 장관에게 보고 중 이던 자정 직전, 류혁 당시 감찰관이 회
의실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얼어붙었 다. 류 전 감찰관은 “계엄 관련 회의냐” 고 묻곤, “그렇다면 참석할 수 없어 사 표를 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장관은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
변했고, 류 전 감찰관은 사직서를 작성 해 와선 “아무리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한
다고 해도 계엄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됩
니까”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곤 회의실
을 떠났다. 이후 박 전 장관의 발언도 현저히 줄었다고 한다.
언론을 통해 포고령이 확 산돼 참석
자들이 내용을 파악하게 되자 분위기 는 더욱 냉각됐고, 류 전 감찰관이 퇴장 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 회의가 종료됐 다. 회의 말미에 D국장은 “헌법 77조가
적법성·전달 경로·하달 여부 등
필요성 ☞ 1면 ‘朴, 합수부 檢 파견 검토’서 계속 쯤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
안이 가결되자, 윤 전 대통령은 오전 4시 30분쯤 계엄
한국 수입 식재료 의존
한인들도 직격탄 우려
미 소비자 10명 중 8명 “심각한 가격 스트레스”
지출 줄여‘절약 모드’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주부 박
모씨는“예전에는 비싸더라도 품질
이 좋은 한국산 김치나 라면을 주
로 구입했다”며“하지만 최근 식료
품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부담을 느
껴 결국 미국산 대체품을 선택하게
된다. 보통 4~5달러 차이가 나는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관세 부과로
한국산 식품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
르면, 한식 위주였던 식생활에서 메
뉴 자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 식료품 가격이 고공행진
을 이어가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스
트레스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여기
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기조
로 한국산 식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
해지면서 한국 식재료 의존도가 높
은 미주 한인들 역시 물가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
황 속에서 한인을 비롯한 소비자들
은“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절
약 모드에 들어서고 있다.
AP-NORC 공공문제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
국 성인 10명 중 8명이 식료품 비
용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
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이를‘심각한
스트레스’로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스
트레스 요인은 소득 수준을 막론하고
전 계층에 걸쳐 나타났으며, 특히 연
소득 3만 달러 미만 가구의 경우 무
려 64%가 식료품비용을‘주요 스트레
소셜연금 더 이상 체크로 못 받는다
9월말부터 디렉트 디파짓 “비용절감·금융사기 방지”
연방 정부가 오는 9월30일부터
소셜연금을 포함한 정부가 지급
하는 각종 혜택에 대해 종이 체크
발송을 중단한다고 CNN이 보도
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복지 수당 지급
의 전면적인 디지털화를 통해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 사기를 방지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는 것이다.
CNN에 따르면 현재 전체 수혜자
중 1%에 못 미치는 약 50만 명이
여전히 종이 체크로 소셜연금 등을
지급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9월30 일 이후부터는 직접입금(Direct Deposit) 또는‘다이렉트 익스프레스’ (Direct Express)라는 선불 데빗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9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는
일부 예외 조항도 적용된다.
스’로 꼽았다. 또한 응답자의 3분의 1
은 식료품뿐 아니라 의료비나 외식비,
오락비 등 필수 생활비 결제를 위해 ‘후불결제(Buy Now, Pay Later)’ 서
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경제적 부담이 일상 전반에 걸쳐 확
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뉴욕 포틀랜드에 거주하는 19세
용접공 애덤 부시는 AP통신과의 인
터뷰에서“식료품 가격이 계속 오
르다 보니 이제는 냉동식품이나 간
편식처럼 가장 저렴한 것만 찾게 된
다”고 말했다. LA의 건축가 케빈 어
미 성인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치솟은 물가와 관세 영향에 따 른 가격 스트 레스를 받고 있 는 것으로 나타 났다. LA 한인 타운 랠프스 매 장 모습. <박상혁 기자>
빙 켈리도 월스트릿저널(WSJ)을 통
해“묻지 마 구매는 이제 완전히 사 라졌다”고 전했다. 물가 부담에 더해 트럼프 관세 여 파로 미주 한인사회의 식료품비용
부담도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산 주요 수출 품목인 라면 과 김치 등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지면서 한인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 매체들에 따르면 라면 수출 1위 기업인 삼양식품은 미국 시장 주력 제품인‘불닭’ 시리즈의 현지
판매 가격 인상을 본격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관 세율별 손익 시나리오는 마련하고, 해외 경쟁사 동향도 참고하고 있다” 며“미국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
전년 대비 4.8% 줄어 연령대별 54세 정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반면
미국 직장인들의 연봉은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
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직장인들의 중간소득
(median salary)은 연봉 6만2,088달
러(주급 1,194달러, 월급 5,174달러)
로 전년 대비 4.8% 줄었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은 주급 1,307달러, 여성은 1,096달러로 여성 이 남성에 비해 16% 정도 적었으며 특히 아시안 여성은 20%나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5~54세가 7만1,552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54세를 정점 으로 소득이 줄어들어 65세 이상은 6만3,544달러를 받는 것을 나타났 다,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16~19 세 청소년은 3만3,686달러, 사회초
지난해에는 로컬 식품기업 럭키 푸즈를 인수하며 현지화를
■연령대별 직장인 중간소득 연령대 연봉(주급) 16~19세 ＄33,686(＄648) 20~24세 ＄41,184(＄792) 25~34세 ＄58,500(＄1,125) 35~44세 ＄69,264(＄1,332) 45~54세 ＄71,552(＄1,376) 55~64세 ＄67,704(＄1,302) 65세 이상 ＄63,544(＄1,222) 전체 ＄62,088(＄1,194) (자료: 연방 노동부)
오바마 · 메디케어
년생인 20~24세는 4만1,184달러를 받았다. 한편 학력이 소득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쳐 석사학위 이상은 10만 달러, 대졸은 8만3,000달러, 고졸은 4만9,000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학사학위가 있으면 고졸 직원보 다 68% 이상 더 많이 받아 연 3만 달러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이는 여전히 소득에 있어 성별이나
최고 승소율의 수퍼 로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