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월)A by 필리티비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출생시민

권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하급심

법원이 내린 전국적 효력 중단 결

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미국 내 28개 주에서는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출생시민

권 제한 조치가 곧 시행될 가능성

이 커져 이민자 사회에 엄청난 파장

을 불러올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7일 보수 성

향 대법관 6명의 찬성, 진보 성향 대

법관 3명의 반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출생시민권의

위헌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한 것

은 아니며, 단일 하급심 법원의 가

처분 효력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까지 전국적으로 미칠 수 있느냐

는 절차적 쟁점에 초점을 맞췄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불

법체류자이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트럼프 행정명령 효력 28개주서 시행 파란불

빠졌지만 합법비자 가정도 해당

한인들‘충격’‘우려’

못한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어머니 가 불법체류 중이거나 일시적 합법

체류자이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

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캘리포

니아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는 이

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이 행정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

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번 대법원 판결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등 28개 공화당 주에서는 1개월의 유

예 기간을 거쳐 행정명령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판결은 한인 등 이민자 사회

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캘리

포니아와 뉴욕 등 한인 밀집 주들

이 대상에서 빠지긴 했지만, 트럼 프 행정명령은 불체 신분 이민자들

은 물론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주재

원비자 소지자 등 미국에 합법적으

로 체류 중이지만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들에 해당돼, 미국내 출생

자녀의 자동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 기 때문이다.

조지아주에서 취업비자로 거주

중인 윤모(35)씨는“아이가 몇 달

뒤 태어나는데, 트럼프 정책 때문에

시민권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으 니 앞이 막막하다”며“시민권 없이

아이가 자라면 교육과 의료, 체류

신분 모두 불안해진다”고 걱정했다.

LA에서 영주권자인 남편과 거주하

는 최모(27)씨도“법원 결정이 당장

은 우리 주에 해당하지 않아도 앞

으로 또 어떤 정책이 나올지 두렵

다”며“출산 계획조차 쉽게 세울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번 판 결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 적 승리이긴 하지만,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조치 자체가 헌법에 어긋

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연방 수

정헌법 14조는“미국에서 태어나거 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거 주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는“헌법에 근거한 권리를 대통령의 행정명령 으로 박탈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 은 거의 없다”며“일부 주에서 시행 되더라도 당사자들이 개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정책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 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 후“거대한 승리”라고 자평하며 반 이민 정서를 자극하는 정치적 효과 를 노리고 있다.

반대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인 연방상원은 지난 28일 밤 이 법안의 절차 표결을 진행해 찬성

가결시켰다. 절차 표결은 법안을 토론, 표결 등 다음 절차로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첫 번째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측 47명이 전원 반대한 가운데, 토머스 틸리스 (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등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에 가 <관계기사 8면>

지난 28일 샌버나디노 카운티 실버우드 레익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급속 확산됐다. 소방당국 차량과 요원들 이 산불 현장에 출동하고 있다. <캘파이어 제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및 불법이민 단속 강화 등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하나의 크 고 아름다운 법안’이

9학년부터 시작하는 ‘맞춤형 입시 전략’ (자녀의 주도성과 부모의 조력, 균형이 답이다)

최근 5년 사이 미국 대학 입시 경쟁은 눈에 띄

게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다면, 고등학교 입 학과 동시에 철저한 입시 준비가 필수적이다. 단 순한 성적뿐 아니라 선택 과목, 동아리 활동, 봉사 경험 등 비교과 영역 전반에 걸쳐 입학사정관들이 주목하는 ‘지원자 프로필’이 입시의 핵심이 되었 기 때문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고교 1학년 시점부터의 준비가 진학 성패를 좌우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상위권 대학은 단순히 우수한 성적이 아닌, ‘지원자만의 차별화된 스토리’를 요구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야에 열정을 갖고 있으며, 왜 그 길을 선택 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이끄는 데 있어 학부모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포브스(Forbes) 등 재정 전문 매체들 역시 부모 가 자녀의 장기적 목표 설정을 돕고, 체계적으로

고교 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자세를 강조한다.

정답보다 ‘질문’이 먼저다

자녀의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대화의 기술

고교 저학년 자녀가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 자신 을 돌아보도록 돕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무 슨 전공을 할 거니?”보다는 “수업 외에도 더 배우 고 싶은 게 있니?”, “작년에 도전했던 것 중 가장 뿌듯했던 경험은 뭐였니?”와 같은 질문이 훨씬 생 산적이다.

이러한 질문은 자녀가 자신의 흥미와 강점을 스

스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과목 선택이나 비교과 활동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입 시를 위한 활동이 아닌, 자기 탐색과 성장의 과정 으로써 고등학교 생활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성과보다 동기를 묻는 대화

지원서의 진정성을 만드는 질문들

입시를 위한 활동이 단순한 실적 나열이 되어서 는 안 된다. 학생이 무엇을 선택했고, 왜 그것을 선 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진정성이 생긴다. “ 왜 이 활동을 하게 되었니?”, “이 경험을 통해 무엇 을 배웠니?” 같은 대화가 자녀가 자기 동기를 발견 하고, 그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특히 에세이나 인터뷰에서 강력한 메시지 로 이어진다. 입학사정관들은 ‘부모의 손길’이 느 껴지는 지원서를 단번에 알아본다. 진심 어린 자

기 성찰이 담긴 스토리는 그 무엇보다 큰 경쟁력

이 된다.

‘입시 대화’에도 여백이 필요하다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대화의 균형

대학 입시는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아무리 격려와 조언이라 해도, 입시 이

야기가 반복되면 자녀는 압박감으로 느끼기 쉽다.

입시에 관한 대화는 오히려 정해진 시간에만 나누 는 것이 효과적이다.

모든 걸 부모가 다 할 필요는 없다 전문가 자원 연결해주는 ‘조력자’ 역할

대학 입시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과제가 아니다. 전략, 시간, 전문성을 요하는 복합적인 프로젝트 다. 부모가 과외교사, 에세이 편집자, 입시 컨설턴 트 역할까지 모두 감당하려 하기보다, 자녀가 필 요로 하는 도움을 스스로 판단하고, 적절한 외부 자원을 연결해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과목별 과외, 표준시험 준비, 작문 지도를 위한 튜터, 학교 카운슬러, 입시 전문가 등 상황에 따라 적합한 도움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천서 작 성에 앞서 교사와의 관계를 꾸준히 쌓을 수 있도 록 격려하거나, 관심 분야의 졸업생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입시는 여정의 일부일 뿐 균형 잡힌 시각이 자녀의 미래를 키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 진학이 인생의 전부 가 아니라는 점이다. 부모가 먼저 삶의 균형을 중 시하는 태도를 보여야 자녀도 폭넓은 시야로 미래 를 준비할 수 있다. 주도적이고 성찰적인 입시 준 비는 단지 대학 합격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건강 하고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1~2회 정해진 요일 저녁 30분 동 안만 입시 관련 이야기를 하기로 가족 간 약속을 정해두는 것이다. 이 외의 시간에는 자녀가 휴식 과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야 한다. 이는 정서적 안정은 물론, 장기적인 성장 을 위한 기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