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당선되면 본인 임기를 줄여
서라도 개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후보도 있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차
기 대통령의 임기는 ‘정상적인 5년’을 유
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개
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낮은 것은 아
니었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 다고 여기
는 국민은 10%에 불과했다. 개헌 시기
도 내년 지방선거 때를 적기로 봐, 최대
한 빨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공
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3,000명
중 59%는 다음 대통령의 임기로 5년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개헌을 위해 3
년만 하는 것이 좋다’( 30%)는 의견보
다 2배가량 높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
신의 임기를 5년으로 유지하되 이후 대
통령부터 ‘4년 연임제’를, 김문수 국민
의힘 후보는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
축하는 ‘4년 중임제’를 개헌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의 구상대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개헌
정부,
정책 “다른
차기 정부의 외교 지향점을 묻는 질
이재명 “5년” 김문수 “3년” 공약 임기 단축보다 정책 완수에 무게 개헌 시기 “내년 지방선거 때” 34% “2028년 총선 때 국민투표” 28%
완수’ 등 당면한 과제에 집중할 수 있어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짧
은 임기 탓에 정책 완성도는 떨어지고,
대통령의 권력 기반도 약 화할 수밖에
없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
수는 여론이 5년 임기를 더 선호한 이유
에 대해 “인위적으로 선거 주기를 바꿔
가면서 개헌을 하는 것보다는 차기 대
통령에게 5년 동안 충분히 자신의 정치
를 해보라고 지지층이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후보 지지성향별로 차기 대통령 임기 에 대한 의견은 나뉘었다. 여론조사 결
과 이 후보 고정지지층의 87%, 유동지 지층의 69%가 ‘5년 대통령’에 찬성했 고, 김 후보 고정지지층은 3년 대통령에 52%, 5년은 41%가 좋다고 답했다. 다 만 김 후보의 유동지지층으로 넓혀보 면 이 수치는 역전돼 53%가 5년 임기를
보장해주는 게 좋다( 3년은 40%)고 응
답했다. 또 유동층에서도 ‘5년’이 44%, ‘3년’이 39%, 모르겠다 17%로 나타났
다. 즉 김 후보는 자신의 임기 단축을 통
해 확실한 개헌 의지를 보임으로써 지지
를 이끌어내려고 했지만, 유동지지층과
유동층의 공감은 받지 못한 셈이다.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를 한다면 언제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는 국민의 34%가 ‘내년 지방
선거’를 꼽았고, 2028년 총선 때가 28%,
총선 이후가 13% 순으로 집계됐다. 모
르겠다는 의견은 16%였으며, 개헌할 필
요가 없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즉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많았
다는 건데, 그만큼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적절한 개헌 시기에 대한 응답 비율
은 이념 성향이나 성연령별 구분을 가
리지 않고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이
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층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를 택한 비율이 40%로 가 장 높았는데( 고정지지 37%, 유동지지 44%), 이는 그만큼 이 후보 지지층이 정 치 제도적 변화에 대한 기대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경준 기자
힘 대선 후보 지지자의 경우 54%가 미 국 우선 외교, 43%가 균형 외교에 무
게를 실었다. 2030 남성도 마찬가지였 다. 18~29세 남성의 38%, 30대 남성의 39%가 미국 우선 외교를 선호했다.
문에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석
열 정부가 ‘미국 우선 외교’를 추구해온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실시
해 2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다음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균형 외교를 해
야 한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났다.
‘미국을 더 우선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
는 답변은 23%, ‘중국을 더 우선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2%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9%였다.
진보 성향 응답자의 경우 균형 외교
를 더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지지자의 각각 82%, 86%가 균
형 외교 필요성에 공감해 압도적이었
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49%는 새
대북 정책과 관련, 남북이 한민족이 라는 정서가 흐릿해졌다. ‘다음 정부가
초 ‘檢개혁 드라이브’ 우세 민주당 지지 82%, 균형 외교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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