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사진) 특검’
을 당론으로 추진하려던 계획을 반나
절도 안 돼 보류했다. 앞서 ‘조희대 탄
핵’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슬그머니 거
둬들인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재판 연기로 사법리스크
가 해소되면서 선거 기조를 민생 정책
행보로 전환하자 속도조절에 나선 것
이다.
당장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연
기 등 일련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논
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의식
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민감한 시
기 법관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
가 없단 것이다. 그러나 ‘밀고 당기기’
압 박 모양새만 으로도 사법부 길들이 기란 비판이 나온다.
‘조희대 특검’은 강경파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선전포고에서 본격
화됐다. 정 의원은 8일 야권 성향 방송
인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조희대 대
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하고 9일 법사위
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특검을 꺼내든 건 줄탄핵
프레임보다 실효성이 있단 판단 때문 이다. 핵심 관계자는 “국민들 은 지금
실체적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이
에 부합하는 가장 훌륭 한 방 법은 특
역풍 우려, 반나절 만에 속도조절
“사법부 자정 노력 경과 보고 결정”
당내선 “리스크 더 만들 이유 없어”
박찬대 “특검^탄핵 죽지 않은 카드”
재판중지법에 ‘무죄 땐 지속’ 추가
검”이라며 “처리할 거
라면 대선 전에 최대 한 빠 르게 해야 충격 파 를 줄 일 수 있다” 고 했다.
그 러나 민주당은
이날 오후 돌연 조희대 특검을 보류했
다.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은 “사법부 내에서 자정적인 노력이 진
행되고 있다”며 “그 경과를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당내에선 “재판 기일이 연기됐
는데 사법부를 더 압박해서 리스크를
만들 이유가 있냐”는 의견들이 적지 않
았다고 한다. 전날 선대위원장 오찬에
서는 강경 대응은 자제하고 선거전에
본격 돌입하자는 취지의 얘기가 오 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민심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 없다는 판단도 고려됐다. 법원 내
부망에서는 대법원장 등을 향한 비판
도 올라왔지만, 다른 판사들 사이에선
이 후보 사건 판결 절차와 결과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을지 몰라도 ‘명백한 위
법’이 드러난 건 없다는 시각도 적지 않
법조계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李 파기환송 논란에,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
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두고 법원 안
팎의 논란이 이어지자 전국법관대표회
오늘까지 의견 수렴 온라인 투표
사법 독립 침해^대법 유감 논의 전망
“조희대는 청문회 불참할 듯” 예상
의가 임시회 개최를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
회의는 이날
투표를 진행했다. 대표회의는 전국
곳 법원의 판사 12
사법행정
표명·건의한다. 회의는 판사 5분의 1 이
상의 요구나 의장 직권으로 열리는데,
이날 오후
족수가 차지 않으면서
지 의견을 받
임시회가 열릴 경우 안건은 크게 두
가지로 압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권에 대한
부’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
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특검 등
을 추진하는 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다수 의석의 횡포라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강경 모드를 다 내려
놓은 건 아니다. 당장 박찬대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조
희대 청문회는 어제 결정했고 특검과 (형사)고발도 추진을 할 것”이라며 “탄
핵은 그 결과를 살피고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의지를 다졌다. 정 위원
장도 “조 대법원장 탄핵은 죽지 않고 살
아 있는 카드”라며 사법개혁 차원에서
특검도 탄핵도 밀어붙이겠단 입장이다.
이재명을 위한 방탄 입법도 일사천
리로 착착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전날
‘현직 대통령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중단된다’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피고
인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 한 때에는 재판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했다. 박준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처벌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면소 판결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섣불리 뜯어고치는 것은 선거운동을 혼 탁하게 하고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될 경우, 법원이 분열된 모습만 보여주 고 끝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 거리다.
대법원으로선 대표회의 소집 여부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 안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 항( 250조 1항)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선거
결혼설 유언비어 처벌 불가 “법 공백 발생” 법조계 우려 목소리
을 바라보는 법조계 시선은 곱지 않다. 제대로 된 숙의 과정도 없이 이재명 후 보의 면소 판결을 위해 법 조항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형사 소송법 전문가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처벌이 수반되는 형법은 본질상 다소간의 위헌
며 “(차라리) 검찰에서 공소를
게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은 어떨지”라고 자조적인 글을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결혼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 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박정희 대통 령이 살아계실 때 저하고 혼담이있었다” “서로 이야기 중에 있다”고 발언한 허씨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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