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명 진보 성향 2명, 반대 의견 “다의적 해석 여지” 정치 표현 강조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내세운 결정적
근거는 ‘선거인 관점’이다. 허위 발언 여
부를 판단할 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
지만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는 것이다. 특히 발언의 의미는 개별적
으로 세분화해 따질 게 아니라, 일반 선
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원심을 파기환송하
면서 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
실공표죄의 기준을 제시했다. 해당 조
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
설, 방송 등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
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후보
공직선거법, 서울고법 형량 결정
‘위증교사’ 항소심, 내달 3일 결심 ‘대장동’ 13일·27일 공판기일 예정
‘대북송금·법카유용’ 공판준비기일 조희대(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
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
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
보의 대권 행보에
3일 대선 전에 확정 판결 가
지 않지만,
스크가 되살아나면서 재판 중인 다
사건까지 다시 관심을
이 대표는 현재 5개 사건으로 형사재
판을 받고 있다.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
송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증교사 사건 항소심
자의 발언은 사후적으로 잘게 쪼개서
의미를 재구성하면 안 되며 발언 당시
상황과 맥락을 살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
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기준을 이 후보 사건에
적용했다. 검찰이 이 후보가 허위사실
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문제 삼은 발언
은 크게 두 갈래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친분을 부인
한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중 ‘김 전 처장을 몰
랐다’는 발언은 ①시장 재직 시에는 몰
랐다 ②출장 중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
다 ③경기지사가 돼 기소된 다음에야
김 전 처장을 알았다 등으로 나눠서 기
소됐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골프 발언( ②
번)’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후보는 “국
민의힘에서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
진을 공개했던데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라. 조작한 거죠”라
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발언을
“이 사진은 조작된 것이어서 ‘김 전 처장 과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라고 해석 될 여지가 있다”며 이 후보 손을 들어줬
다.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 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독자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긴 어렵다
는 취지다.
대법원은 그러나 “김 전 처장의 골프 동반 행위는 이 후보와 김 전 처장 관계 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선거인의 판단 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이라고 지
적했다. 이 발언이 주는 전체적 인상에
대해서도 “해외출장 기간에 김 전 처장 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고 봤다. 하지만 이 후보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기 때문에 이는 행위 에 대한 허위사실이라는 게 대법원 결 론이다.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조 항을 근거로 압박을 받았고 직무유 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받았다”
는 취지의 ‘백현동 발언’에 대한 항소
심 판단도 틀렸다고 봤다. 당시 이 후 보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논란
을 해명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했다.
항소심은 이 발언이 의견 표명이고 다
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전체적인 인상을 기 준으로 의미를 확정하면 이는 국토부 가 압박을 했고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 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 하는 취지”라면서 “이는 사실의 공표 이지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 단했다.
이날 선고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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