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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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승소율의 수퍼 로이어

지미정

◈ 자동차 사고

◈ 개인상해

◈ 의료 과실

◈ 의료기계 하자

◈ 제약품 부작용

◈ 요양원 과실

1999년 4월 빌 클린턴 대통령 시

절 백악관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한 참

석자가 힐러리 클린턴에게“세상에서

가장 힘 센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은 어

떤 기분이냐”고 물었다.

힐러리는“앤드리아 미첼에게 물어보

라”고 답했다. NBC 소속 언론인이던 미

첼의 남편은 당시 연방준비제도(FRB

연준)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이었다.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그 영향력은 때로는 대통령에 맞먹는

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바꾸면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거나 둔화된다. 전 세계

자금의 흐름이 바뀌고 각국의 통화가

치가 널뛰기도 한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대통령들은 경제

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연준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자 하는 강한 유혹에 빠

지곤 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연준은 금리와 국

채 매입량 조정을 통해 경기와 물가

를 조절한다. 경기가 과열되면 기준금

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막는다. 경기

를 부양하고 자금을 싼값에 조달하고

싶은 행정부와는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입김에 연준이 휘둘려 정

부 입맛대로 정책을 펴면 그 끝에는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 기

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경제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연

준의 독립성은 경제적 고통이라는 비

싼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결과물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2년

부터 1951년까지 재무부가 금리 결정

권을 갖는 대신 연준은 소속 부서 기

능에 그쳤다. 전쟁 자금을 싸게 조달

하려 정부는 낮은 금리를 유지했고 결

국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맞닥뜨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준이 재무부에

서 독립을 선포한 것이 1951년 재무

부 연준 협약이다. 연준이 정부로부터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된다.

협약 직후에도 해리 트루먼 당시 대

통령은 재무부 차관보였던 윌리엄 마

틴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하며 연준을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마틴 의장은 대

통령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긴축정책

을 폈다. 마틴 의장은“연준은 파티가

달아오를 때 과일 바구니를 치운다”는

말로 연준의 고유 업무를 규정했다. 경

기가 좋을 때 눈치를 보지 말고 물가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는 비유다. 그가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하자 물가는

안정됐다. 마틴 의장은 역대 최장기 연

준 의장으로 재임했다.

1969년 취임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

은 1970년 마틴 의장의 임기가 끝나

자 자신의 보좌관인 아서 번스를 후

임 의장으로 임명했다. 번스 의장은 인 플레이션이 치솟을 때도 닉슨 행정부

의 완화적 통화정책 요구를 뿌리치지

못했다. 대가는 1980년 13%까지 치솟 은 인플레이션이었다. 이후 후임인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살해 위협을 감수하

고 기준금리를 20%로 인상하면서 인

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었다.

볼커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눈에

띌 만한 행정부의 연준 통제 시도는 없었다. 그런 면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공개 해임 언급은 매우 부적절 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트럼프 대통령 은 최근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실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안기고 있다.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발 컨테이너 물량은 최대 절반 사

라졌고 중국 내 외자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양국이 서로 매긴 초고율 관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면서 고충을 호소하

고 있다. 백악관 재입성 100일 만에 글

로벌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70년 만에 미

국 역대 대통령 중 최저 수준으로 떨

어졌다.

27일 공급망 데이터 수집 업체 비

지온에 따르면 중국에서 출발해 미국

으로 들어오는 20피트 컨테이너 예약

물량은 1년 전에 비해 45%나 감소했

다. 존 덴턴 국제상공회의소(ICC) 소장

은“지금은 미중이 관세를 언제 내릴

지 알 수 없는 만큼 (무역 업계가) 선적

을 최대한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

룸버그통신이 자체 집계한 중국발 미

국행 컨테이너 화물선의 숫자도 26일

현재 40척으로 이달 초 대비 40%가

량 뚝 떨어졌다. 항공 화물량도 급감했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에 달

4,000 ( ) 2025 5 30

THE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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