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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17 FEB 2017 제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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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언론인 복직 특별법안 발의
MB정부 때 20여명 명예회복 청신호 해직언론인들에게 복직의 길이 열릴 수 있 담았다. 또 복직 명령을 받은 언론사는 해당 언론 을까. MBC 보도국장 출신인 박광온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5일 이명박 정부 이후 부당하 인을 30일 이내에 복직시켜야 하며 복직한 게 해직된 언론인을 복직시키는 내용의‘해 언론인은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 증가분을 인 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직 후 2년 동안 인사이동을 금지해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판 등을 통해 징계의 부당함을 다투고 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됐다. 있으나 수년째 본업으 법안의 실효성을 확 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 해직기간 호봉 증가분 인정 보하기 위해 언론사 는 해직언론인들의 고통 2년 동안 사내 불이익 금지 임용권자가 심의위원 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언론사 불복 때 처벌규정도 회 결정에 불복하면 2 해직언론인들은 이명박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정부 출범 초기인 2008 년 10월 낙하산 사장 임명 반대 투쟁을 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조사활동을 특별 였던 YTN 기자와, 2010년 김재철 사장 취임 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 후 2012년 총파업을 주도한 MBC 노조 간부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담았 다. 등 약 20여명이다. 박광온 의원은“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언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해직언론인 등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 론의 사명”이라며“전두환 정권 이후 가장 당하게 해직되거나 징계 받은 언론인의 활 많은 숫자의 언론인들이 이명박 정부 이후 동사항을 조사하고 복직과 보상금의 지급에 부당하게 징계당했다”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보]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종편 재승인 조건 또 미달
문 닫는 채널 나오나 종합편성채널이 재승인 심사를 앞둔 가운데 다수 종편이 재승인 조건을 또 다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 편의 재승인을 거부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종합편성채널의 2016 년 재승인 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콘 텐츠 투자계획, 재방비율 등의 조건이 미달 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계획 이행률은 채널 A 88.6%, TV조선 88%, MBN 72.1%, JTBC 63.8%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 보면 JTBC가 가장 투자를 적게 한 것 같지만, 투자계획은 종편마다 다르게 설 정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 투자액은 JTBC가 1337억 원으로 두 번째로 투자를 많 이 한 채널A(739억 원)보다 2배 가량 많다. 이 어 TV조선이 576억 원을 투자했고, MBN이 551억 원을 투자했다. 오보, 막말, 편파방송에 대한 제재는 줄어들 지 않았다. 특히, TV조선은 지난해 161건의 심 의제재를 받았다. 이어 채널A 74건, JTBC 29 건, MBN 27건으로 나타났다. TV조선은 2013 년 29건, 2014년 95건, 2015년 127건 등 매년 심의제재 건수가 늘었다. 방통위는 지난 종편 재승인 심사 때 재승
종편 4개사 로고들.
인 조건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 보 △사업계획상의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 △ 방송프로그램 재방비율 이행 △외주제작 비율 (35%) 준수를 의무로 부과했다. 그러나 종편4사 모두 3년 동안 콘텐츠 투자 계획을 지키지 않아 방통위가 시정명령과 과 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달 중으 로 시작될 종편 재승인 심사에 이번 점검 결 과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종편 재승인을 담당하는 방송평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재홍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 견을 열고“종편의 재승인 여부를 좌우할 핵심 항목은‘공적책무와 공공성’ ‘편성의 , 적절성’ 으로 종편은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다”면 서“해당 항목에서 50%이상 이행되지 않으면 재승인 심사에서 통과시키기 곤란하다”고 말 했다.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