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15, 2019
<제435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8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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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부담’새 이민정책, 美정신 어긋나” 민권센터“트럼프 정부가 법 어기고 있다”강력한 투쟁 선언 소수민족 이민자사회의 권익신 장에 진력하고 있는 민권센터(회장 문유성)가 14일 민권센터 사무실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 의 새로운 ‘공적 부담(Public Charge)’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대 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 란 이민 희망자들을 심시할 때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 을 받는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영 구적 비자 발급을 불허하는 것이다. 민권센터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공적 부담(Public Charge)’규 식료품 할인구매권이나 주택지원, 정에 대해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은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 오른쪽은 소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냐 정 이민 변호사.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영주권을 인이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주 내용을 설명했다. 또“180일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뉴욕 택 보조 등 정부 복지혜택을 받았을 미국 외 국가를 여행하고 재입국을 일보 8월13일자 A1면-‘美, 돈없는 경우‘공적 부담(Public Charge)’ 하려는 영주권자들도 규제 대상” 이 사람들 이민 안받는다.‘합법’이라 으로 간주하여 영주권 및 시민권 심 라고 덧붙였다. 도 생활보호 대상자는 영주권 안줘‘ 사 때 불리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민권센터는 트럼프 정부의 새 제하 기사 참조] 골자로 한다. 공적부담 규정에 반대하며“이민자 이날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 기존의 이민규제를 확대 적용하 들이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과 소냐 정 이민 변호사, 차주범 선 는 이번 규정안에 대해 민권센터는 트럼프 정부의 이상에 동의하지 않 임 컨설턴트는 저소득층 외국인 이 “새로이 개정될 규정은 훨씬 더 많 는다. 대신, 우린 서로가 서로를 지 민을 제한하는 트럼프 정부의 새 공 은 정부 보조 혜택을 포함한다. 공 지하는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커뮤 적부담 규정에 관한 민권센터의 입 적부담을 중심으로 강화된 이민 규 니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이 장과 대응 방안, 한인 이민자들이 제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새롭게 신 라고 입장을 밝혔다. 알아야 할 점 등을 발표했다. 청하거나, 비자를 연장하려 하거나, 더불어 더욱 높아질 이민 장벽 10월 중순부터 새롭게 적용될 신분 변경을 원하는 개인들에 적용 에 대해“이 규정은 이민자들로 하 ‘공적부담’규정은 미국 이민 신청 될 것” 이라며 새 규정의 개괄적인 여금‘미래의 신분’ 과‘생계유지’
자유의 여신상은“유럽 출신만”환영? “자립할 수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안될 사람들을 보내라”주장
이민국장 발언 논란 미국의 이민당국 수장이 자유의 여신상에 새겨진 이민자를 환영하 는 시를 가리켜“유럽에서 온 사람 들” 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AP 통신 등에 따르 면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이민국
(USCIS)의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 은 이날 밤 CNN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이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이민정 책 강경파인 쿠치넬리는 자유의 여 신상 기단부에 적힌 에마 라자루스 의 시‘새로운 거상’ (1883)이“제대 로 된 계급이 아니라면 형편없는 사 람들로 여겨진 계급주의 사회였던 유럽에서 온 사람들” 을 가리킨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시에서“지치고 가난한, 자유 를 갈망하는 이들, 풍요의 기슭에서 버림받은 가련한 이들을 내게 보내 라” 는 대목은 미국으로 오는 이민 자를 환영하는 구절로 통상 받아들
여지는데, 미국의 이민당국 수장이 그 의미를 대폭 축소한 셈이다. 쿠치넬리는 같은 날 공영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선“ ‘스스로 자 립할 수 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되 지 않을”지치고 가난한 이들을 내 게 보내라 “며 아예 시구를 바꾸기 도 했다. 야권은 쿠치넬리의 발언을 강하 게 비판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베토 오로크 전 하원의원(텍사스)은“정 부가 마침내 우리가 내내 알고 있었 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들은 자유의 여신상이 백인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한 다” 라며“정부 보조를 합법적으로 받는가, 입국을 합법적으로 했는가 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밝혔 다. 또“법에 따라 행동하라 외쳐오 던 정부가 되려 법을 바꾸고, 정당 하게 정부 보조를 받아오던 사람들 을 앞으로 규제하겠다고 한다. 트럼 프 행정부는 그들만의 기준으로 누 가 미국에 살 수 있는지를 정하고, 어린이들, 노인들, 몸이 불편한 사 람들, 실직자들 그 어느 누구도 미 국에 속할 수 없다고 말하려는 것” 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새 규정에 대응하는 개인과 커 뮤니티의 방안으로는‘교육’ 을강 조했다.“지역사회는 새 규정이 무 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이면에는 무엇이 담겨있는지를 꼼꼼하게 따 지고 배워서 잘못된 정보와 필요 이 상의 걱정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 야 한다. 개개인이 현재의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최선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하며 새 규정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한 인들이 언제든 민권센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이민을 계획하거나 신분을 변경하려는 한인동포들에게“새로 이 변경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역시 민주당 대선주자인 엘리자 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자유의 여신상 기단부에는 우리의 가치들이 새겨져 있다. 이는 바뀔 수 없는 것” 이라면서“우리는 그런 가치들과 이민자 공동체를 위해 투 쟁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쿠치넬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 는 기자들의 말에“나는 미국에 오 는 사람들의 비용을 미국의 납세자 들이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 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면서 두둔하 는 모습을 보였다. 국경장벽 건설 등 반(反) 이 민 정책을 추 진해 온 트럼 프 대통령은 “난 우리가 잘하고 있다 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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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영향을 받을지 판단하기를 민이민국(CIS)은 지난 12일 837페 권장한다”며 판단이 어려울 때는 이지 분량의 새 규정 민권센터 내 무료이민법률상담을 ‘Inadmissibility on Public Charge 이용할 것을 추천했다. Grounds’을 발표하고“오는 10월 민권센터는 새 공적부담 규정에 15일부터 일정 기간 이상 식료품 할 대한 커뮤니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구매권이나 주거,의료비 지원 등 오는 20일 워크샵을 진행한다. 차주 정부 복지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범 컨설턴트는“본인의 케이스가 비자나 영주권 발급이 임시적, 영구 공적부담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잘 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고 밝혔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상담서비스를 기존의 규정은 소득의 50%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공적부담과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생활보호 대 관련하여 이민신청이나 고민이 예 상자에 한해서만 영주권 발급을 제 상되는 분들은 다음주 화요일 저녁 한해 왔다. 7시에 커뮤니티 오픈 워크샵에 오 다만, 새 공적부담 규정이 순탄 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있다”고 말했다.‘공적부담 워크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는“시행일이 샵’ 은 20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8 10월 15일로 정해졌는데 현재 여러 시 30분까지 플러싱에 위치한 민권 이민단체, 인권단체에서 법률소송 센터 사무실(136-19 41st Ave 3층, 에 돌입한 상태라 정말 10월 15일 Flushing, NY, 11355)에서 진행될 시행될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다.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시 <유희정 인턴기자>
2019년 5월 18일 촬영된 뉴욕 리버티 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여신상 기단부에는“지치 고 가난한,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 풍요의 기슭에서 버림받은 가련한 이들을 내게 보내라” 는 현판이 새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