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28, 2019
<제431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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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질문 못한다… 인구센서스 빠짐없이 참여하자” 연방대법원은 27일 2020년 인구 조사 때 시민권 보유 여부를 질문 항목에 추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 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고 하 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인구센서 스 용지는 다음 주부터 인쇄에 들어 감으로, 용지에 시민권 질문 없이 양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센서스에 시민권 항목을 포함시 키는 것은 소수자 및 이민자 인구 수 미파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돼 왔다. 센서스국은 최근 시민권 질문이 비시민권자 응답율 8% 가 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 과를 발표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 은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줄 것 으로 예상된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 에 아시아계 미국인은 53만2천여 명으로 이 중 26만8천여 명이 비시 민 이민자다. ◆ 민권센터, 대법 판결 환영 = 2020년 인구조사 설문지에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을 포함하려는 행정 부의 계획을 적극 반대해온 민권센 터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27 일“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전적으 로 동의한다”는 논평을 발표하고 “이제 인구조사와 관련 한인 비시 민권자들이 우려해오던 문제가 사 라졌다. 한인들은 적극 인구센서스 에 동참하여 정확한 한인인구수가 집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민권센터는“우리는 인구조사 에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을 포함하 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강력 히 반대해왔다. 미 상무부 윌버 로 스 장관은 의회와 대중에게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이 제안된 경로와 해 당 질문이 저소득층 이민자 커뮤니 티의 인구조사 참여를 확실히 억제 할 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 미국의 모든 거주자는 2020년 인구 조사에 참여하고 거주 지역을 대표 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 따라서 민 권센터는 그 권리를 확인한 연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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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센터 등 18개 아시안 단체가 연합한 아시안정치력신장연맹은 2018년 3월 28일 플러싱 민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인구조사 설문지에 시민권 질문 포함 계획을 강력 반대했다. <사진제공=민권센터>
대법, 인구조사 때‘시민권 질문’불허 게리멘더링은“주에서 알아서 할 일” 30개주 의회 장악한 공화에 절대유리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고 말했 다. 민권센터는 그동안‘시민권 보 유 여부 질문 포함 정책’ 을 강력하 게 반대해왔다. 연방 상무부 장관에 게 항의 서한을 발송했으며, 이민자 단체들과 집회, 항의 전화걸기를 지 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전국 아시안 정의연맹, 멕시코법률교육재단과 공동으로 법률 소송을 제기해 존 박 사무총장이 법원 심리에 증언자로 출석했고, 메릴랜드 연방지법으로 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아시안들의 반응 = 연방대법 원의 판결에 따라 아시안아메리칸 연맹(AAF) 등 비영리단체들은 시 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인구조사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나섰다. 이들 은“아직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 이 연방정부와 접촉하는데 두려움 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센서스 정보 의 기밀성 및 센서스 참여의 중요성 을 인식해야 한다.” 고 말하고“우리 는 뉴욕카운츠2020연맹, 센서스 2020뉴저지연맹 등의 기관과 협력 해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올 바른 정보를 제공받으며, 주류사회 에 수용되고, 연방 기금 및 재판에 대한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서는 전면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AAF는“센서스국의 인구정보 수집은 유용할 것이다. 연방정부의 인구, 집, 경제와 커뮤니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대단 히 중요하다” 며“신뢰할만한 정보 없이 아시아계 비영리단체들이 미 래 서비스를 계획하고 새로운 요구 에 적응하며, 공공 및 민간 보조금 을 신청할 수 없다. AAF는 우리 커 뮤니티가 완전하고, 공정하며, 정확 한 인구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아시안들, 인구 센서스에 꼭 참여해야 한다 = 인구 센서스에 참 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2020 센서스는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 티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시니어들 을 위한 메디케어,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이중언어 프로그램, 교통 인프 라 등을 포함한 300개 연방 프로그 램을 통해 9천억 달러 연간 예산을 <박세나 기자> 지원받는 데 수십년 동안 영향을 미 ◆ 대법“시민권 문제 제기는 인 친다. 또, 센서스 인구 정보는 미래 구조사 응답률 낮출 위험 있다”=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의회의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의석배치 등을 결정하는 역할도 한 대법원은 정부의‘시민권 질문’인 구조사 방침에 반발해 18개 주(州) 다. 올해 초 이루어진 센서스국의 가 낸 소송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 조사에 의하면 아시아계 미국인의 을 포함한 대법관 5명이 원고 측을 55%만이 인구조사에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며 4명은 정부 편에 섰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extremely) 또는 거의(very likely)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주장 이는 주요 인종 및 민족 중 가장 낮 은 불충분했다”며 시민권 질문이 은 수치다. 뿐 만 아니라 센서스국 소수 인종 등 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20%가‘인 마 이 너 리 티 구를 조사하기 힘든 지역(hard to 의 투표권 보 count)’ 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아 장에 기여하 직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에는 기 위한 것이 연방정부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의 라는 정부 주 심이 남아있지만, 이미 소외된 지역 장을 받아들 사회에 정부 투자를 도입하기 위해 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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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민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인 구조사 응답률을 낮출 위험이 있다 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이번 법적 다툼은 상무부가 내 년 인구조사 때 미국 시민인지를 확 인하는 질문을 포함하겠다고 작년 3월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상무부 는“투표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 는 법무부의 요청을 수용 해 195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사라 진 이 질문을 부활했지만 일부 주들 이 반발해 소송을 냈다. 이들 주는 이 질문이 포함되면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답변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해 인구조사 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 장했다. 실제로 미국 인구조사국은 약 200만 가구 이상, 약 650만명 이 상의 인구가 조사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인구조사는 헌법과 연방법에 따 라 10년 주기로 이뤄지며 인구조사 일은 4월 1일이다. 법무부는 인구조 사를 토대로 연방 하원의원 수와 하 원 선거구를 조정한다. 이와 관련, 민주당 단체장이 이끄는 지역과 이 민자 단체 등은 정부 방침이 수백만 명의 히스패닉 및 이민자의 선거 참 여를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 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 령은 선고결과를 즉각 비난했다. 트 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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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올려“우리 정부와, 실제로 국 가가, 매우 비용이 들고 상세하고 중요한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에 대 한 기본적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 은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비판했 다. 그는“대법원이 이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인구조사를 연 기할 수 있는지 변호사들에게 물었 다” 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위 대한 국가로서, 누군가가 시민인지 아닌지에 관해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는가. 오직 미국 에서만” 이라고 덧붙였다. ◆ 게리맨더링 판결에선 보수 우위 대법원이 공화당 손들어줘 = 연방대법원은 반면 이날 또 다른 판 결에서는 공화당에 승리를 안겨줬 다. 대법원은 이른바‘게리맨더링’ (gerrymandering)으로 불리는 자 의적 선거구 획정에 대해 주 입법체 가 결정할 일이지 법원이 관여할 바 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30개 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에 절대 유 리한 판결이다. 연방대법원이 이날 선거와 관련해 내린 또 하나의 쟁점 판결은 게리맨더링을 주 의회에 맡 겨놓아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이 적 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3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