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rch 23, 2019
<제423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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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3일 토요일
南北美 정세 급변 하노이회담 결렬→美 추가 대북제재→北 남북연락사무소 철수→트럼프, 추가 제재 해제
北, 개성 연락사무소서 철수… 韓“정상운영 희망” 북측이 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 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통일 부는 북측이 이날 오전 9시15분께 남북 연락대표간 접촉을 통해 상부 의 지시라며 이런 입장을 통보한 뒤 철수했다고 밝혔다. 상주하던 북측 인력 약 15명은 간단한 서류 정도만 챙긴 뒤 장비 등은 남겨둔 채 사무 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철수하 면서“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 하지 않겠다” 며“실무적 문제는 차 후에 통지하겠다” 고 언급했다. 정부는 북측의 철수 결정을 유 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측이 조 속히 복귀해 남북간 합의대로 연락 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 는 입장을 나타냈다. ▶ 관련 기사 A4(특집), A6(한국1), A7(한국2) 면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 리핑에서“철수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유감스럽게 생 각하지만, 조속히 복귀해서 정상 운 영되기를 바란다는 우리 당국의 입
한국 통일부가 북측이 22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다고 밝혔다. 사 진은 2018년 9월 12일에 촬영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모습
장을 그렇게 (북측에) 전달했다” 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북한이 개 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북측 인 력을 철수하자 정의용 국가안보실 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후속 대
응 논의에 착수했다. NSC 상임위 는 북한이 연락사무소 인력 전원을 전격 철수한 배경을 분석하는 한편 이 사안이 남북 및 북미관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 해졌다. 정부는 또 북측의 철수에도 우
리측 인원들은 종전처럼 상주시킨 다는 계획으로, 이번 주말에도 우리 측은 약 25명이 근무한다. 천 차관 은“ ‘저희 사무소는 계속해서 근무 하겠다’ 라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 3월 24일(일) 3월 25일(월) 3월 23일(토) 했다” 며“(남측 인원이) 오늘 입경 비 구름많음 맑음 최고 49도 최저 36도 최고 59도 최저 45도 최고 51도 최저 30도 을 합니다만, 다시 월요일 출경해서 3월 23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근무하는 데는 차질이 없기를 저희 도 바라고 있다” 고 강조했다. 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이 철 1,134.00 1,153.84 1,114.16 1,145.10 1,122.90 1,147.60 1,121.54 수했지만 군 통신선 등 다른 남북간 채널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상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다” 고 북측의 철수로 4.27 판문점선언 인 협의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것 설명했다. 합의로 지난해 9월 문을 연 남북공 은 사실” 이라고 말했다. 그는“오늘 그러나 북측이 철수를 통보한 동연락사무소의 운영 중단이 불가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도 근무하는 22일 새벽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제재 피해졌으며, 남북관계에도 큰 파장 중에 어떤 분위기나 징후를 느낄 만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이 예상된다.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 한 특별한 특이동향은 없었다”며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고, 불법 환적 제재 면제 절차가 모두 끝나 정부가 “상황을 예단보다는 좀 더 지켜보 등을 한 의심을 받는 선박들을 무더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남북 이산가 고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북 기로 추가한 불법 해상 거래에 대한 족 화상상봉 등 남북간 협력 사업들 측이 이번 철수 결정이 하노이 북미 주의보를 갱신해 발령하는 하노이 의 차질이 점쳐진다. 정상회담 결렬과 연관됐느냐는 질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첫 대북 제 천해성 차관은“북측 인원들이 문에“하노이 회담 이후 상황이라 재를 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 철수를 했기 때문에 이산가족의 화 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굳이 연관 다.
트럼프, 대북 추가제재 전격 철회… 톱다운 통한 교착 돌파 모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재 후 긴장 심화의 연속이던 북미협상 무부의 대북 추가제재를 철회하라 이 새 국면을 맞게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고 전격 지시한 것은 북미협상의 교 착 심화를 막고‘톱다운식’접근으 “재무부가 오늘 기존 대북제재에 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강력한 의 추가적 대규모 제재를 더한다고 발 도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대북제재 표했다” 면서“나는 오늘 이런 추가 발표를 대통령이 철회한 것은 전례 제재의 철회를 지시했다!” 고 밝혔 를 찾기 쉽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인 다. 일이다. 재무부가 중국 해운사 2곳 등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인력 철수 대한 대북 추가제재를 발표한 것은 로 강수를 둔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 하루 전인 21일이다. 재무부 발표가 의 행보를 주의깊게 지켜볼 것으로 ‘오늘’ 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 예상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 현은 착오에 따른 오기(誤記)일 가 능성이 크다. 재무부가 트럼프 대통 령에게 전날의 추가제재와 별도로 또 다른 제재를 보고했고 트럼프 대 통령이 이를 철회했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 무부의 추가 대북제재를 철회한 것 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톱다
운 차원의 협상 동력을 계속 유지해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위원장 나가겠다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 과의 관계가 좋다면서 3차 정상회 으로 관측된다. 지난 15일 최선희 담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 협상 중 단 및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 ‘빅딜’접근에서 물러서겠다는 뜻 을 내비치며 북미 간의 긴장이 고조 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트 된 가운데 추가제재 철회를 통해 상 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황 악화를 막는 한편 김 위원장과의 서 김 위원장에게 미국이 원하는 빅 관계를 통해 북미협상을 풀어가겠 딜을 정리해 김 위원장에게 문서로 다는 특유의 돌파전략인 셈이다. 건넸다. 미국 내에서도 나쁜 합의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트 다는 합의를 않는 것이 낫다는 반응 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좋아하 이 이어진 터라 지금 단계에서 트럼 며 이런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 프 대통령이 요구 수준을 낮추거나 지 않는다”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 인이 언급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 한다. 트럼프 대통령 은 2차 북미정상회 담 결렬 이후 톱다운 식 해법에 대한 문제
북한의 단계적 접근에 쉽사리 호응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빅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은 유 지하면서도 김 위원장에게 추가제 재 철회를 통한‘협상 계속’ 의 메시 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전향적 태도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으로 관측된다. 다만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 소 철수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 재 철회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인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철수 결 정이 미국의 추가제재에 대응한 성 격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협상 의 판을 깰 정도의 중대 신호로 보 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
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태도 변화 와 관련한 추가적 정보를 토대로 트 럼프 대통령이 제재 철회 결정을 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북한 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치적으 로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은“핵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면 매우 매 우 실망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2 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의 강경 발언, 최선희 부상의 압박 회견,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등 연 일 악화일로에 있던 북미협상에 어 떤 영향을 주게 될지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