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November 28, 2023
<제565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0082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긴장 고조되는 한반도… 北 GP 복원, 한국軍‘상응조치’공언 北 서해 해안포 개문 5배 이상 급증… JSA 재무장화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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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최전방 소초 복원하는 북한군… 한국 국방부는 지난 24일 북한이 동부전선 최전방 감 시초소(GP)에서 감시소를 복원하는 정황을 지상 촬영 장비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으 로 포착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북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감 시초소(GP) 시범 철수를 이행했지만, 북한은 지난 23일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목재로 구조물을 만들고 얼룩무늬로 도색하는 모습. [사진 출처=한국 국방부 제공.]
<관련기사 A8면> 북한의 21일 군사정찰위성 발 사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한국정부가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9·19 남북군사 합의 중 한국 군의 감시, 정찰 능 력을 제한하는‘비행금지구역 설 정’ (제1조 3항)의 효력 정지를 발 표하자,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 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북한은 9·19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 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작업에 들어갔고, 한국 군도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공언하고 나섰 다. ◆ 북,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에 전면파기로 맞불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3차 발사 계획을 일본 측 에 통보하기 하루 전인 지난 20일 대북 경고 메시지를 통해“현재 준 비 중인 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 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고밝 혔다. 합참은 당시“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발사 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2018년에 체결된 9·19 군사합의 의 일부 효력 정지를 필요한 조치 로 거론했다. 한국 군의 경고에도 북한은 21
최전방 소초에 무반동총 반입한 북한군… 한국 국방부는 지난 24일 북한이 동부전선 최전방 소초(GP)에서 감시소를 복원하는 정황을 지상 촬영 장비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으로 포착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북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 대 감시초소(GP) 시범 철수를 이행했지만, 북한은 지난 23일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사 진은 북한군이 GP 내에 무반동총과 고사총 등 중화기를 반입한 모습. [사진 출처=한국 국방부 제공]
일 새벽 일본 측에 정찰위성 3차 발사계획을 통보했고, 당일 심야 에 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애초 발사 예고기간 은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였지만,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 앞당겨 발 사했다. 한국정부는 예고한 대로 22일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 다. 해당 조항에서 비행금지구역 은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지 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40km, 서부지역은 20km까지이며,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 기구 는 25km로 각각 제한했다. 이 조항에 따라 한국군은 MDL 근처에서 대북 정찰을 제대 로 수행할 수 없었는데 북한의 정 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최전방 지 역에서 감시, 정찰을 강화하는 결 정을 한 것이다. 북한은 남측의 이런 조치에 9 ·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라는 맞 불을 놓았다. 북한은 지난 23일 9·19 군사합 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이 합 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며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트럼프, 또‘오바마케어 폐기’공약… 바이든측은‘반색’ 재임 때 시도했다 실패… 불리한 선거이슈 평가에도“포기 안해”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 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 이른 바‘오바마케어’폐지를 사실상 공약해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 된다. 오바마 정부 때 도입된 전국민 건강보험법(ACA)에 대해서는 적 지 않은 공화당 지지자도 찬성하 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선거 전면에 내세울 경우 역풍이 있을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은 분석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 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 에서“오바마케어는 통제 불능인
데다 좋은 의료서비스도 아니다” 라면서“나는 심각하게 대안을 찾 고 있다” 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 년 취임 후 차상위 계층 등으로 의 료보험 혜택을 확대한 오바마케어 를 폐지하는 것을 사실상 1호 과제 로 삼았으나 실패했다. 공화당은 2017년 연방 의회에 서 오바마케어 폐지 입법을 시도 했으나 무산됐다. 당시 뇌종양 투 병 중이던 고(故) 존 매케인 상원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으며 매케인 의원이
던진 이 1표 때문에 부결되는 일도 있었다.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채“우리는 6년간 (오바마케어) 반대 캠페인 을 벌였음에도 이를 폐지하는 데 반대한다고 손을 든 2명의 상원의 원이 있었다” 면서“이는 공화당에 있어서 저점이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 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 소 송도 나섰으나 이 역시 실패했다. 오바마케어는 초기에는 시행 과정상의 혼란 상황 등으로 인해
인기가 많지 않았으나 공화당이 폐지에 나선 직후부터 지지가 크 게 늘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는 보도했다. 2016년 대선 때는 오 바마케어에 대한 지지율이 42%였 으나 공화당이 폐지 방침을 공식 화한 뒤인 2017년 4월에는 55%가 오바마케어를 지지했다. 보수성향인 폭스뉴스가 2020년 말 진행한 조사에서는 64%가 오 바마케어 유지에 찬성했으며 반대 는 32%에 그쳤다. 이 조사에서는 공화당 응답자 가운데서도 32%가 오바마케어 유지에 찬성했다. 이런 이유로 공화당은 최근 선 거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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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철수·파괴한 GP에 병 력·장비 배치…우리 군도 GP 복 원할 듯 한국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전면파기 선언 다음 날인 24일부 터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 던 GP 복원에 들어갔다. 남북은 5 년 전 체결한 군사합의에 따라 비 무장지대 내에서 운영 중이던 각 각 11개 GP 중 10개를 완전히 파 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 수하되 원형은 보존했다. 이에 따 라 비무장지대 내 GP는 북측이 160여개에서 150여개로, 남측은 60 여개에서 50여개로 줄어든 상태였 다. 북한군은 당시 파괴하거나 철 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 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으 며,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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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파기로 북측, GP 관련 시설 물 복원…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 기를 선언한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 (GP) 복원 조치에 착수했다. 한국군은 대 응 조치를 즉각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5년 전 체결 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 지대 내에서 운영 중이던 각각 11개 GP 중 10개를 완전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 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다.
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의회 전 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같은 이유 로 바이든 캠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폐지 발언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아마르 무사 바이든 캠프 대변 인은“미국 국민 4천만명 이상이 전국민건강보험법 덕분에 현재 건 강보험을 갖고 있다” 면서“트럼프 는 재임 때 이 법안 폐지에 한 표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가 모자랐다. 우리는 다시 법을 폐 전 대통령이 27일 이른바‘오바마케어’ 기하겠다는 그의 말을 그대로 믿 폐지를 사실상 공약해 대선에 미칠 영향 고 말했다. 이 주목된다. 사진은 유세하는 트럼프 전 어야 한다” 이어“트럼프가 집권하면 미국 대통령 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보 전면화하지 않고 있다. 대신 범죄, 험을 잃고 전국의 노인과 가족들 이민, 경제 문제 등에 집중하고 있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마한 다. 이는 오바마케어가 미국 의료 비용에 직면하는 곳이 될 것” 이라 시스템에 완전히 정착한 인기 있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