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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7, 2018

<제413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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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한국 노래 저작권료 부과, 한국보다 10여배 높다!” 미주한인 노래방 업주들‘미주대행사’ 에 시정 요구 “미주 동포들이 무슨‘봉’ 인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 협회는 미주동포들에게 한국보다 10여배나 높은 음악 저작권료를 물 리는 것이 타당한가!?” 뉴욕일원 한인 노래방 업소들이 한국 곡에 대한 과당한 저작권료 징 수 요구를 받고 고민한 끝에“참을 수 없다! 시정돼야 한다” 며 들고 일 어섰다. 한인 노래방 업주들로 구성된 미동부예능인협회 관계자들이 26 일 뉴욕한인회를 방문하고 노래방 저작권료와 관련한 어려움을 토로 하고 뉴욕한인회의 도움을 요청했 다. 이날 미동부예능인협회 관계자 와의 만남에는 뉴욕한인회 김민선

26일 뉴욕한인회를 찾은 미동부예능인협회 남경현 회장(오른쪽 세 번째) 등이 뉴욕한인회 와 김윤정 뉴욕총영사관 동포담당영사(왼쪽 두 번째) 등에 노래방 저작권료와 관련한 고충 을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한인회>

회장, 찰스 윤 이사장 등 임원진과 김윤정 뉴욕총영사관 동포 담당 영

사가 함께 해 업주들의 고충을 들었 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지난해 4 월 LA에 소재한 ‘엘로힘 (ELOHIM)’이라는 회사가 한국 의 관련 저작권협회로부터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 권한을 위임 받았다 며 76개 업소에 달하는 뉴욕과 뉴저 지 한인 노래방 업주들에게 노래방 한국곡에 대한 높은 저작권료를 요 구하고 있다” 고 말하고“엘로임사 는 현재 노래방 기기당 35~50달러 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는 기기 당 3천원의 저작권료를 징 수하고 있다. 이는 미주 업자들에게 한국보다 10여배가 훌쩍 넘는 과당 한 저작권료를 강요하는 것으로 매 우 부당하다. 시정돼야 한다” 고주 장했다. 미동부예능인협회는“엘로힘사

화성 탐사 인사이트호, 무사 착륙 206일 긴여정 끝 낭보… 화성 대기권 진입‘공포의 7분’극복 화성 사진 보내와… 지진계, 열감지기로 화성 내부 조사 활동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화 성 탐사선‘인사이트(InSight)’ 호 가 26일 적도 인근의 엘리시움 평원 (Elysium Planitia)에 무사히 착륙 했다. 인류의 화성 탐사를 위한 새 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인사이트호는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 54분께 화성 안착의 낭보를 알려왔다. 이 시간은 인사 이트호가 화성에서 지구까지 송신 하는 데 걸리는 8.1분도 포함돼 있 다. 즉 인사이트호는 착륙을 지구 에 알리기 약 8분 전에 이미 화성에 착륙했다는 의미다. 지난 5월 5일 발사돼 206일간의 긴 여정 끝에 4억 8천만㎞를 날아 최종 목적지에 다 다른 것이다. 인사이트호의 안착 신호에“착륙 확인”(Touchdown

confirmed!) 발표가 나오자 캘리포 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이다. 이 니아 제트추진연구소(JPL) 관제소 때문에 이 과정은‘위험한 착륙’ , 는 박수와 포옹, 함성 등 환호의 도 ‘공포의 7분’ 으로 불린다. 인사이 가니에 빠졌다. 트호가 비행 추진체를 분리하고 열 인사이트호는 극초단파(UHF) 방패와 상부 덮개로 된‘에어로셸’ 안테나로 위치신호를 보낸다. 관제 로 된 진입체만으로 대기권에 진입 소는 인사이트호와 함께 발사된 큐 후 착륙까지 약 6분 30초가 걸린다. 브샛 마르코(MarCO) 2대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시간당 1만2천 한대로부터 인사이트호의 성공적 300마일(1만9천794㎞) 속력으로 달 인 착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화 리던 인사이트호가 화성 지표면으 성 표면을 담은 사진도 큐브샛 마 로부터 80마일(128㎞) 화성 대기권 르코를 통해 전송됐다. 으로 진입한 뒤 낙하산과 하강(역 AP통신은 화성 사진에 대해 카 추진) 엔진을 가동해 하강 속도를 메라 보호막에 묻은 것에 의해 얼 거의‘제로(0)’ 에 가깝게 줄여 무사 룩 같은 것이 지긴 했지만, 암석 같 착륙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화성탐 은 것이 거의 없어 탐사에 유리한 사선이 주로 화성 지표면과 생명의 평편한 화성 표면으로 과학자들이 흔적을 찾기 위해 주력했다면 이번 바라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호는 앞으로 2년간 화성의 이날 관제소의 인사이트호 착륙 ‘속살’ 을 탐사한다. 실황은 NASA TV를 통해 생방송 인사이트라는 이름도 이런 탐사 됐다. 인사이트호는‘대기권 진입 활동을 나타내는‘지진조사, 측지, ·하강·착륙(EDL)’ 이라는 가장 열 수송 등을 이용한 내부 탐사 어렵고 중대한 고비를 무사히 넘겼 (Interior Exploration Using 다. 화성의 대기권은 지구의 1%밖 Seismic Investigations, Geodesy 에 안 돼 마찰력을 이용해 우주선 and Heat Transport)’ 의 영문 앞 의 하강 속도를 줄이는 것이 고난 글자에서 따온 것이다.

인사이트호가 보내온 화성 사진

맑음

11월 27일(화) 최고 45도 최저 3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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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수) 최고 44도 최저 3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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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목) 최고 46도 최저 35도

11월 27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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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 행위를 미 국 내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차도 현재는 뚜렷히 확인할 길이 없다” 며 뉴욕한인회와 뉴욕총영사관이 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만 일 노래방 한국곡에 대해 이 같은 저작권료 징수가 현실화된다면, 업 소 운영을 지속해 나가기 힘들다” 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저작권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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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영사는 이 자리에서“우 선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 권협회에 엘로힘사가 실제 이같은 권한을 한국 내 저작권협회로부터 위임 받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한 후, 한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정 을 위한 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문의: 미동부예능인협회 하동 현 부회장 917-35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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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NOVEMBER 27, 2018

아시안아메리칸연맹이 연말연시 성수기를 앞두고 한인상가의 중심지인 플러싱 유니온 상가에‘홀리데이 조명’ 을 밝혔다.

“플러싱 유니온상가 찾아주세요” 성탄절·연말연시 쇼핑철 맞아‘홀리데이 조명’ 아시안아메리칸연맹이 연말연 시 성수기를 앞두고 한인상가의 중 심지인 플러싱 유니온 상가에‘홀 리데이 조명’ 을 밝혔다. 유니온상가협회 임익환 회장은 “홀리데이 조명은 유니온상가를 좀 더 축제 분위기를 연출해주며, 많 은 고개들이 이러한 조명에 친근감 을 느끼고 있다. 이번 연휴에는 좀 더 많은 고객들이 유니온 상가를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아시안아메리칸연맹 조엔 유 사 무총장은“대규모 업소들의 블랙프 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와 같은 빅세일들은 소상인들은 활용하기 가 어렵다. 우리 연맹은 이러한 소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 는 모든 지원을 하고 있다” 고 말했 다. 피터구 뉴욕시의원은“거리 미 화는 고객의 시선을 사로 잡고 연 휴 쇼핑을 보다 즐겁게 만들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번 홀리 데이 조명은 유니온스트리트의 다 양한 상점과 서비스를 보완하는 역 할을 할 것이다. 홀리데이 조명 설 치로 유니온상가에 보탬을 준 아시 안아메리칸연맹에 감사한다” 고말 했다. 플러싱 영업환경개선재단 (BID)의 디안 유 사모총장은“아 시안아메리칸연맹과 파트너로 홀

손성대장로·손옥아 권사, 나눔의집에 추수감사잘 점심 제공 뉴욕교협 이사장 손성대 장로와 손옥아 권사가 22일 추수감사절 오전, 노숙자와 중독자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미주한인 노숙인 무료쉘터 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을 방문 해 구운 터키 식사를 제공했다. 나눔의집은 연말을 맞아 나눔의집 쉘터 운영과 4주 합숙 전 인치유교육 및 중독극복교육을 위해 한인사회와 교회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박 성원 목사 (718)683-8884 <사진제공=나눔의집>

뉴욕한인변호사협회, 12월4일 무료 법률상담 위임장 작성·의료대리인 지정 서비스도 제공 뉴욕한인변호사협회는 2011년 부터 뉴욕한인회(KAAGNY), 한 인봉사센터(KCS)와 공동으로 매

달 첫째 화요일 맨해튼과 퀸즈에서 정기 무료법률상담(Pro Bono Legal Clinic)을 꾸준히 실시하고

리데이 조명을 설치함을 자랑스럽 게 생각한다. 우리는 플러싱 다운 타운의 소상인을 지원하고, 소비자 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발히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고 말했다. 최근 몇년간 유니온상가는 큰 가게들과 고급주택 공사로 인한 주 차공간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아시안아메리 칸연맹은 작년 6월부터 유니온상가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미 화 프로젝트 및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유니온 상가를 홍보해왔다. △문의: 아시안아메리칸연맹 (212)344-5878 eric.kim@aafederation.org

안혜림(Helen Ahn, 45) 검사의‘천국환송연 장례예배’ 가 25일 베이사이드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엔 조문객 800여명이 참석 하여 고인을 환송했다.

‘하나님 종’ ‘젊은 검사’가는 길 외롭지 않았다 고 안혜림 검사 장례식에 조문객 800여명 애도 직장인 맨해튼 검찰청으로 출근 [뉴욕일보 11월24일자 A2면준비 중 16일 오전 뇌출혈로 쓰러져 ‘안창의 목사 부부 둘째딸 안헬렌 20일 숨진 안혜림(Helen Ahn, 45) 검사 소천’제하 기사 참조] 검사의‘천국환송연 장례예배’가 이날 장례예배는 가족, 친구, 동 25일 베이사이드 하크네시아 교회 료의 조사, 성경봉독, 밀알선교합 에서 열렸다. 창단의 조가, 집례자의 말씀, 안창 의 목사의 유가족 대표 인사, 전광 성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장례예배를 집전한 헬렌 안 검 사의 프린스턴신학교 동문 김은주 목사는“헬렌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짧고 굵은 45년의 생을 마감했다. 생전에 검사로서 마지막까지 오직 약자를 돕고 헌신 봉사하며 커뮤니 티의 발전에 전 생애를 바친 숭고 한 삶을 살았다” 고 말했다.

팰리세이즈파크 중고등학교 한국어 팰팍중고 한국어반, 다도 교실 반(교사 황정숙, 김성미)이 26일 팰리 세이즈파크 중고등학교에서‘전통 차 시연(Korean Tea Ceremony)’ 을 개최했다. 이날 예술 가 천세련 씨가 강사로 나서 전통 차 시연 영상 상영, 전통 국악 음악 감상, 다도 강의, 전통 차 시음, 다식 제작 등을 교육했다. 행사에는 7학년~12학년 160여 명의 중고등 학생들이 참여했다. <사진제공=팰리세이즈파크중고등학교>

있다. 상담은 오후 7-9시 베이사이 드에 있는 뉴욕한인봉사센터(20305 32 Ave. Bayside, NY 11361)와 뉴욕한인회관(149 W. 24 St. 6층 New York, NY 10011) 강당에서 개최된다. 12월 무료법률행사는 4 일(화) 실시한다. △맨해튼에는 무 료법률 행사 담 당변호 사인 이 수연 변 호사 외 김영민, 신해리 변호사 와 신수

임 법률보조원이 참석하며 △퀸즈 에는 최지현, 조문경, 김광수 변호 사와 권영규 법률보조원이 참석하 여 성심껏 상담해준다. 뉴욕한인변호사협회는 연방정 부의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 인들이 겪게 될 갑작스런 신변변동 에 대한 대비 할수 있도록, 시민권 신청서류(N-400) 관련 서비스, 위 임장(Power of Attorney) 및 의료 대리인(Health Care Proxy) 선정 과 관련된 법률상담서비스를 추가 로 제공하고 있다. △무료상담 문의: 뉴욕한인회 (212-255-6969) 뉴욕한인봉사센터 (718-9396137)

헬렌 안 검사의 부친 안창의 목 사는“헬렌은 매일 자신을 돌볼 틈 없는 바쁜 일정 속에 있었다. 그날 도 새벽에 출근 준비를 하다가 쓰 러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헬렌의 장기를 기증했으며 조문객 들을 위한 식사 비용은 모두 선교 와 구제를 위해 사용된다” 고 밝혔 다. 이날 헬렌 안 검사의 검찰청 동 료들, 경찰 관계자들, 친구들, 뉴욕 교협, 뉴욕장로연합회,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뉴욕지회 회원 등 800여 명의 조문객이 참석 해 시대를 가르는 인재를 잃은 슬 픔에 모두가 안타까워했다. 고인은 26일 하관예배(축도 이 종식 목사)후 파인론 공원묘지에 안장됐다. 헬렌의 묘지 옆에는 부 모인 안창의 목사 부부 자리가 있 다.

“이민 심사 때‘공적부담’따진다는데…?” 퀸즈 YWCA, 29일‘공적부담 워크숍’개최 퀸즈 YWCA는 29일 오후 2시 퀸즈 YWCA는“지금 당장‘공 퀸즈 YWCA 강당(42-07 Parsons 적부담’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에 Blvd., Flushing, NY 11355)에서 포함되는 유일한 프로그램들에는 ‘공적부담 워크숍’ 을 개최한다. 현금보조(TANF 또는 SSI), 메디 이날 퀸즈 YWCA는 공적부담 케이드를 통한 장기 요양 보호(양 은 무엇이며, 현재와 앞으로 직접 로원 거주 등)가 있다. 연방 정부가 적인 영향을 받을 대상, 관련 규정 고려하는 규정 변화는 특정 비자 및 정보에 대해 설명한다. 갱신이나 기타 신분의갱신과 영주 워크숍은 영어와 중국어로 진행 권 신청과정에서‘공적부담’여부 되며, 한국어 번역 자료가 배포된 판별을 행정 처리 과정의 일부로 다. 적용시킬 수 있으나, 규정 변화가 ‘공적부담(Public Charge)’이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는 추가 적용 란 이민국의 행정에서 이민 서비스 되지 않을 것이다. 또, 지금 당장 정 신청인이 향후 특정 정부 프로그램 부 혜택 프로그램에서 탈퇴하는 것 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판별할 때 사용되는 용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적부담에 최근‘공적부담’ 에 관한 트럼프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시길 바란 행정부의 방침이 이민자 커뮤니티 다” 고 말했다. 에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 △문의: 퀸즈 YWCA (718)353퀸즈 YWCA가 대책마련에 나섰 4553 내선번호 27 다.

종합

2018년 11월 27일(화요일)

최루 가스를 피해 달아나며 우는 온두라스 소녀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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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을 데리고 황급히 최루 가스를 피하는 온두라스 엄마

“기저귀 찬 아이들 있는데!…”캐러밴에 최루탄 발포‘역풍’ 미국이 국경 진입을 시도하던 중미 출신 이민자들을 저지하기 위 해 최루탄을 발사한 것과 관련, 비 인도주의적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6일 보도했다. [뉴욕일보 11월26 일자 A3면-‘美, 이민자 행렬 국경 향해 행진하자 최루가스로 월경 막 아’제하 기사 참조] WP는 이날‘맨발에 기저귀를 찬 이 아이들이 최루가스에 숨이 막 히고 있다’ 는 제하의 기사와 함께 로이터 통신 사진기자가 촬영한 3 장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사진들은 미 국경 요원들이 최 루탄을 발사한 직후 이민자들이 혼 비백산이 돼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WP, 혼비백산 아이 사진 게재… 민주당·인권옹호론자들 분노폭발 한 장의 사진은 엄마의 손을 잡 은 온두라스 소녀가 카메라를 바라 보며 일그러진 얼굴로 울고 있는 장 면을 담았다. 맨발의 아이는 기저귀와 티셔츠 만 입고 있었다. 다른 사진에는 일 그러진 표정의 엄마가 연기가 자욱 한 최루가스에 질식되지 않으려고 두 딸의 손을 잡은 채 황급히 어디 론가 뛰어가는 모습이 실렸다. 마지막 사진은 어린이와 여성 등을 포함한 70∼80명의 중미 이민 자가 바닥이 콘크리트로 된 개천에 서 최루가스를 피해 여기저기로 도 망치는 장면을 넓은 각도로 포착했

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 미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 Caravan)을‘범죄자’ 나‘갱단’ 으 로 묘사한 것과 상반된 모습을 담은 이 사진들은 소셜미디어상에서 급 속히 퍼지면서 분노를 불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 이고와 접경을 이루는 멕시코 티후 아나에서 약 500명의 중미 출신 이 민자가 국경을 넘으려 하자 미국 국 경순찰대 측이 최루탄과 고무총탄 을 발사하면서 저지했다. 충돌이 격화하자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샌

재미이산가족 상봉 정말 곧 만나게 되나 美국무부,“2차 북미회담 전 가능성”언급 RFA 보도… 재미 이산가족단체“성사 시 전화·영상상봉 형태라고 설명”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2차 이차희 전미이산가족상봉추진 북미정상회담 전 재미교포 이산가 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민 2세대 주 족의 전화나 영상 상봉이 이뤄질 수 축의 재미 이산가족연합인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자유아시아 ‘DFUSA’(Divided Families 방송(RFA)이 27일 보도했다.

USA) 대표가 이달 중순께 국무부

에서 북한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고 위 관리와의 통화 내용을 알려왔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DFUSA 대표에게 직접 전

당선자도 최루탄을 피해 흩어져 달 려가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미국 의 이상과 배치된다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그는 트위터에“평화와 망명을 찾는 여성과 아이들이 폭력과 두려 움을 만났다” 며“미국은 피난과 희 망, 자유의 땅입니다. 우리는 이것 (무력 대응)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 니다” 라고 적었다.

WP는 비교적 초당적인 비판 여 론을 야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부모와 자녀 분리 정책’ 과 달리 중 미 어린이를 향한 최루탄 발포에 대 한 초기 비판 여론은 민주당과 트럼 프 대통령 비판자들을 중심으로 제 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 했다.

디에이고-티후아나 국경에 있는 산 이시드로 검문소의 차량과 보행 자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가 몇 시간 뒤 해제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수백명 의 중미 이민자들이 멕시코 티후아 나와 접한 산 이시드로 국경 검문소 인근 지역에서 월경을 시도함에 따 라 무력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민자 중 일부는 국경 당국에 물건 을 발사했다고 해명했다. 미 국경 당국은 혼란을 틈타 불법적으로 국 경을 넘은 69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자들과 인권 옹호자들은 특히 최루가스를 피해

엄마의 손에 끌려가는 두 소녀의 모 습이 담긴 사진에 집중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최루가스 공격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아이들을 언급하며 미 망명을 희망하는 캐러 밴을 막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 책이 너무 지나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톰 페레스 민주당 국가위원회 위원장은 트위터에“어린이에게 최 루탄을 쏘는 것은 미국의 모습이 아 니다” 면서“망명 시도는 범죄가 아 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나은 모습 을 보여줘야 한다” 고 말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화를 걸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대 북정책의 우선 과제로 재조정했다 고 말했다고 한다” 며“다음‘핵무 기 회담’전에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고 전했다. 그는 이 고위 관리가 언급한‘핵 무기 회담’ 을 내년 초 개최가 예상 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해하 고 있으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성 사되면 영상이나 전화 상봉 형태가 될 것이라는 국무부 관리의 설명도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미주한인회 총연 합회와 함께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나 마이크 폼페 과 관련한 질의에“남북 이산가족 이오 국무장관이 북측과 회담을 하 상봉 문제 해결에 함께 포함해서 해 기 전에 가족과의 상봉을 희망하는 결하자는 제의를 북측에 공식적으 재미 이산가족의 1차 명단을 작성 로 해놓고 있다” 고 밝혔다. 해 국무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 이달 14일 방미 기간 워싱턴의 혔다. RFA에 따르면 이 고위 관리 한인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는 이달 중순 워싱턴을 방문한 조명 “기본적으로 해외에 계신 동포들의 균 통일부 장관과도 만나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서신교환, 최근에는 상봉과 관련한 남북협상의 진전과 화상상봉이 (남북 사이에) 합의가 재미 이산가족이 북한 가족과 만날 됐고, 영상편지 교환도 합의가 되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관련한 내 서 이런 것에 재미 이산가족도 포함 용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제안했고 북 조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 국정 한도‘검토해 보겠다’ 고 답했다” 고 감사에서 재미교포 이산가족 상봉 설명했다고 RFA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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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회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구조조정‘칼바람’맞은 GM 세계 車산업‘삼각파도’초비상 미국 최대의 자동차 기업인 제 너럴 모터스(GM)가 대규모 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세계 자동차산업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드리우고 있 다. ‘비효율적 비용구조를 개선하 고 미래차 투자 늘리겠다’ 는 GM 측의 원론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번 구조조정은 자동차산업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상황을 집약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다. 일단 GM의 이번 구조조정은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샤와 공장을 폐쇄키로 했다는 미국 시장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소식이 전해진 26일 오샤와 공장 인근에서 열린 노조 대책회의에서 제리 디아스 노조 대표 투자조정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보인 가 연설하고 있다. 디아스 대표는 공장 폐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자리를 지키기 다. 기존 휘발 세단의 중소형 세단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라앉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장이 새롭게 부상하는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생산과 투자계획에 대 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 이 나온다. 실제로 GM의 최대 시장인 미 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 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국에서 지난해 판매된 차량의 3분 는 것과 맞물려 지난 수년간 이어 아울러 북미자유무역협정 의 2는 트럭과 스포츠 유틸리티 진 자동차 산업의 호황이 끝물에 (NAFTA·나프타)를 대체할 미 (SUV)였다. 주력인 중소형 세단의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많다. 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판매는 급전직하했다. 일례로 오하 세계적 기업경영 자문사인 알릭 S t a t e s - M e x i c o - C a n a d a 이오 주에 위치한 GM의 로즈다운 스파트너스의 존 호피커 부회장은 AgreementㆍUSMCA), 철강 관 공장은 2013년 쉐비 크루즈 24만8 “북미 시장에서 올해는 자동차 판 세,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 천대를 생산했으나, 지난해는 고작 매가 어느 정도 받쳐주었으나 추세 퇴) 등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18만대를 만드는 데 그쳤다. 3교대 전환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 미칠 수 있다. 근무는 1교대로 축소됐다. 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자동차 반면 자율주행차와 전기차는 정 알릭스파트너스는 미국 내 자동 연비 기준 강화 정책을 트럼프 행 책적 규제 완화와 새로운 수요의 차 판매 대수가 올해 1천700만대에 정부가 뒤집은 것 역시 중장기적으 창출 속에서‘블루오션’ 으로 떠오 서 2020년에는 1천500만대로 감소 로 자동차 업계에 악재가 될 수 있 르면서 GM 투자전략의 변화를 압 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기준 미 다는 분석이다. 박했다고 할 수 있다. 국 내 자동차 판매 대수는 세계 전 전 세계적으로 연비 기준이 강 뉴욕타임스(NYT)는“GM의 체의 약 18%를 차지한다. 화되면서 전통적인 화석 연료 차량 전환은 자동차산업의 지형을 다시 여기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에 대한 수요가 줄고 전기차나 하 그리면서 기업들이 자율은행 택시 들어선 뒤 글로벌 무역 지형도에 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 와 택배 서비스와 같은 새롭고 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하는 추세인데 미국이 여기에 역행 익성 높은 산업에 진입할 것으로 점도 세계 자동차 산업의 미래 불 하며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 기대된다” 고 밝혔다. 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다. 다. 그러나 GM의 이번 구조조정은 그 중심에는 미·중 무역 전쟁 미국의 이런 정책이 미국 자동 단순히 투자조정 차원을 넘어 세계 이 터 잡고 있다. 미국이 관세를 부 차 업계에 당장은 수익을 가져다주 자동차산업이 맞닥뜨린‘삼각 파 과한 중국산 제품 중에는 자동차 겠지만 결국은 미래 자동차산업을 도’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풀이가 부품도 대거 포함돼 있다. 관세 부 위한 기술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라 나온다. 과로 중국산 자동차 부품의 가격이 는 전망이 뒤따른다. 우선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 올라가면 자동차 완제품 생산비 역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에 자동차 판매도 정체 미중 무역전쟁·연비 강화 역행도 혼란 키워

GM, 대규모 구조조정… 북미 5개·해외 2개 공장 생산중단 북미서 1만여명 감원… 60억달러 절감, 자율주행차·전기차 강화 미국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 (GM)가 북미 사업장에서 인력감 축과 공장 폐쇄 등 대규모 구조조 정에 나선다고 26일 발표했다. 북미 5곳과 해외 2곳 등 7곳의 공장 가동 중단에 나서고 북미에서 1만여 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구 조조정을 통해 내년 말까지 약 6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자율 주행차와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강 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번 구조조 정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2009 년 GM의 파산 위기 이후 최대 규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 등 에 따르면 GM은 북미지역에서 최 대 1만4천 명을 감원할 예정이다. 감원 인력에는 사무직 약 8천 명을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공장에서 일 하는 생산직 근로자 3천300명과 2 천600명도 각각 포함된 것으로 전 해졌다. 다만 이들 생산직 근로자 들 가운데 일부는 다른 공장으로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간부급에서 도 25%를 감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1만4천명 감원은 GM의 글로벌 인력 18만 명의 약 8%에 해

당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감원 규모가 1만5천 명 가까이라고 전했다. GM은 또 내년 이후 미국 에서 판매를 중단할 자동차를 생산 하는 5개 공장의 가동을 중단 또는 다른 차종 생산으로 임무를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가동중단 또는 임무 전환 공장에는 디트로이 트 햄트램크와 오하이오의 로즈 타 운, 캐나다 온타리오의 오샤와 조 립공장과, 미시간 워런과 메릴랜드 볼티모어의 변속기 공장이 포함됐 다. GM은 이들 3곳의 조립공장에

TUESDAY, NOVEMBER 27, 2018

시카고 일원, 때이른 눈폭풍… 34만여 가구 정전·교통 대란 미국 시카고 일원에 기록적인 눈폭풍이 몰아쳐 항공편 운항이 무 더기 취소되고 34만여 가구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등 크고 작은 피 해가 속출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 현재 시카고 시 공식 기상 관측 소가 있는 오헤어국제공항 적설량 은 21.3cm, 북서 교외 맥헨리 카운 티 불 밸리에는 33.3cm에 달하는 눈이 쌓였다. 추수감사절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5일 오후부터 26일 오전 사이 시카고와 인근 교외 도시에‘눈보 라 경보’(Blizzard Warnings)가 발령되고, 최대 시속 80km에 달하 는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렸다. 곳에 따라 시간당 5cm에 달하 는 눈이 쏟아져 ‘시계 0’상태 (whiteout)가 되면서 추수감사절 여행객들이 귀가길에 극심한 어려 움을 겪기도 했다.

26일 오후 4시 기준 시카고 양대 공항인 오헤어공항과 미드웨이공 항에서 1천300여 항공편 운항이 취 소됐다. 이·착륙 시간도 오헤어공 항의 경우 평균 80분 지연되고 있 다. 출근길 도로 교통이 극심한 혼 잡을 이뤘고, 도로 곳곳에서 눈길 에 미끄러진 차들이 추돌하는 사고 가 잇따랐다. 기차와 전철 운행도 철로 제설 작업 및 설비·신호등 고장 등으로 인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눈보라가 몰아친 미국 시카고 출근길

전력 공급업체 컴에드(ComEd) 는 25일 저녁 7시 이후 시카고 일원 34만여 가구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 다고 밝혔다. 복구 작업이 진행 중 이지만 26일 오후 3시 현재 14만2천 여 가구가 아직 단전 상태다. 시카고 시 교육청(CPS)을 제외 한 대부분의 교외 지역 학교는 임 시 휴교령을 내렸다. 기상청은“눈보라 경보는 대체 로 겨울이 깊어진 1·2월에 발령된 다” 며 11월에 내려진 것은 매우 드 문 일이라고 밝혔다. 오헤어공항 11월 적설량 기준으 로 보면 1895년 이래 5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기상청은 시카고 일원의 기온이 오는 29일까지 계속 영하권에 머물 면서 쌓인 눈이 쉽게 녹지 않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또 눈의 무게와

강풍으로 인해 또다른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한편 일리노이 서단 몰린에도 최대 35cm의 눈이 내리는 등 미 중 서부가 폭설로 뒤덮여 있다. 그외 눈이 많이 내린 곳은 아이오와 주 오스카루사 43cm, 캔자스 모로우 빌 36cm, 위스콘신 주 레이크 제네 바 30cm, 네브래스카 네브래스카 시티 25.4cm, 미주리 주 세인트 조 지프 22cm 등이다.

25일과 26일 이틀간 눈폭풍의 영향으로 운행이 취소된 항공기는 전국적으로 2천800여 편에 달한다.

26일 오전 미시간 주 아이오니 아 카운티 M-66 도로에서 승용차 가 빙판에 미끄러지며 픽업 트럭을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48·여)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FDA, 로메인 상추 주의보 수정…“캘리포니아산만 피해야” 미국 보건당국이 로메인 상추에 대한 전면 주의보를 수정, 일부 지 역을 제외한 곳의 상추는 안전하다 는 입장을 밝혔다고 AP통신이 26 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장출형성 대장균‘이콜라이’ (E.Coli)’환자가 집단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 20일 로메인 상추를 절 대 먹지 말라고 경고했던 식품의약 국(FDA)은 이날 문제가 된 상추는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 지역에서 재 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FDA는 여타 지역에서 생산된 상추는 곧 산지와 수확 날짜를 명 정이라고 밝히고 소비자들은 라벨 기한 라벨을 붙여 판매토록 할 예 이 붙지 않은 상추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로메인 상추는 최근 애리조나와 서 생산해온 차량 가운데 쉐보레 플로리다, 멕시코, 캘리포니아주의 크루즈와 캐딜락 CT6, 뷰익 라크로 임페리얼 밸리 지역에서 수확철을 스 등의 생산도 중단할 예정이다. 맞고 있지만 이콜라이 사태가 벌어 GM은 또 한국GM 군산공장을 질 당시에는 출하되지 않은 상태였 폐쇄한데 이어 북미지역 외의 다른 다.

2개의 해외공장에 대해 내년 말까 FDA는 수경 혹은 온실에서 재 지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된 로메인 상추도 이번 사태와 고 AP통신이 전했다. 메리 배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GM 최고경영자(CEO)는 기자들 이번 조치는 업계에서 신선한 에게“자동차 산업은 전기차나 자 로메인 상추가 버려지지 않도록 주 율주행차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의보의 대상을 서둘러 좁혀줄 것을 있고 GM은 그것에 적응해야 한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상추 생산 다” 면서 이번 구조조정에 대해 경 업자 단체는 이르면 금주부터 라벨 기 하강을 우려한 것이 아니라 GM 부착이 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은 물론 미국 경제가 강한 상황에 FDA는 포장되지 않은 채로 판 서 선제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 매되는 로메인 상추에 대해서는 이 이라고 설명했다. 를 취급하는 식품점과 소매업체들

이 산지와 수확 날짜를 별도로 표 기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FDA는 지난달 8일 이후 로메 인 상추를 매개로 한 이콜라이 중 독 환자가 11개 주에서 32명이나 발 생함에 따라 전면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집 안에 로메인 상추가 있 으면,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 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폐기 처분하 고 로메인 상추를 넣어두었던 냉장 고 청소까지 하라는 것이 당초 FDA의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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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내셔널

2018년 11월 27일(화요일)

“필요하다면 영구 폐쇄” 트럼프 거듭‘멕시코 국경 강화’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가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 시 도자들을 돌아가게 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국경을 영구 폐쇄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멕시코는 깃발 을 흔드는 이주자들을 자국으로 되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중 많은 사 람은 냉열한 범죄자들” 이라며“비 행기로 하든, 버스로 하든, 어쨌든 원하는 대로 하라. 하지만 그들은 미국으로 오지 않을 것” 이라고 말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만약 필 요하다면 우리는 국경을 영구적으

“국방예산 증액 어렵다”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일간 워싱턴포스트 (WP)는“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예

전문가“주한미군 등 순환배치→영구주둔 전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프랑스로 출국하기 위해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 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과 멕시코가 접한 남쪽 국경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을 겨냥 한 조치로, 불법적으로 입국해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시코 티후아나에서 캐러밴이 기습 적으로 국경을 넘으려 하자 미 국 경순찰대가 최루가스를 발사해 저 지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 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다른 트 윗에서는 CBS 방송이 25일 저녁 방영한 뉴스쇼‘60분(60 Minutes)’ 의 내용이 잘못됐다면서“거짓” 이 라고 비난했다. 이 프로그램은 불법 이민자‘무 관용 정책’ 에 따른 가족 격리 등을 다뤘으며 지난해 4월 법무부의 공

식 시행 발표에 앞서‘파일럿 프로 그램’이 시범 실시됐다고 주장했 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60 분’ 은 우리가 오바마 행정부와 정 확히 똑같은 정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거짓 이야기를 만 들었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오바마는 부시 등이 했던 것처럼 아동들을 부모로부터 격리했다. 그것이 정책이고 법이기 때문”이라며“가짜 60분!”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회계연도 산을 7천억 달러가량으로 다시 줄 국방예산으로 10%가량 증액된 7천 이라고 지시했다” 고 전했다.

160억 달러(808조 원)를 책정했다. 강경파로 꼽히는 존 볼턴 백악 나아가 미 국방부는 오는 2020년에 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 는 7천330억 달러로 더 늘려야 한다 관조차도 현실적으로 예산 증액이 는 입장이다.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원을 장악한 국방부는 러시아 및 중국에 대 민주당도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대 한 방위력 우위를 유지하는 데 초 폭 축소하자고 벼르고 있다. 점을 두고 인플레이션을 웃도는 예 WSJ은“국방예산을 증액하는 산 증액을 요구해왔다. 핵전력을 시대는 단명할 것” 이라며“내년 초 현대화하는 것을 비롯해 해군 함정 ‘2020회계연도 국방예산’편성부 과 공군 전력도 대폭 늘려야 한다 터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 는 입장이다. 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적자 탓에 이 때문에 국방전략 자체를 재 현실적으로 예산 증액이 쉽지 않고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상태라며“우리나라는 깨끗한데 지구 상의 다른 나라는 더럽다면 그건 그다지 좋지 않은 일” 이라며 “나는 깨끗한 공기와 물을 원하고 이는 매우 중요한 일” 이라고 말했 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23일 이 보고서가 발표된 뒤 처음 보인 공식적 반응이다. 이를 두고 CNN 방송은“트럼 프 대통령은 자신이 거느리는 행정 부가 펴낸 보고서를 묵살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13개 연방기관 팀으로 구 성된‘미국 지구변화 조사 프로그 램’ 은‘기후변화 보고서’ 에서 기후 변화가 2015년 이후 4천500조 원 이 상의 물적 피해를 야기했고, 미 국

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기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내용인 셈이다.

1천600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의 작성에는 300명의 과학자와 1천여 명의 방대한 분석 인력이 투입됐 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구온난화 방 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인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 퇴한 상태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파 예보와 관련해“무 자비하고 긴 한파가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울 수도 있다. 지구온난 화는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비꼬는 트윗 글을 올린 바 있다.

미군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고 말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 런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국 본토에 서 순환 배치하는 유럽·한국 주둔 미군을, 현지에 영구 주둔하는 방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신속기동군화’전략에 따라 유사시 해외로 신속하게 차출 돼 임무를 수행하도록 순환 배치하 는 게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크다 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측 에 따르면 미 2사단의 일부 부대가 6개월에서 9개월을 주기로 순환 배 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친 사람들이 달려들었다” 트럼프, 최루가스 논란 거듭 반박

정부 기후변화보고서도‘묵살’한 트럼프…“못 믿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될 엄청 난 경제적 타격과 인적 피해 등을 경고한 미 연방‘기후변화 보고서’ 내용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깎아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부터 기후변화론은‘중국이 만들 어낸 사기’ 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상 원의원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미시 시피주(州)를 방문하기 직전 기자 들과 만나 연방‘기후변화 보고서’ 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보고서 내용 을 일부 읽어봤다며“나는 그걸 믿 지 않는다. 나는 그걸 믿지 않는다” 고 되풀이했다. 이어 미국은 지금 가장 깨끗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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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WSJ은 전했다. 그동안 미국은 이란, 북한과 동 시에 전쟁을 치르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방전략을 추진했지만, 최근 들어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위협 이 커지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 다는 것이다. 이는 미군 해외주둔 전략의 변 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 소(CSIS) 토드 해리슨 국방예산분 석국장은 WSJ에“모든 해외주둔

해외주둔 미군에도 영향주나 WP“트럼프 국방비 감축 지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예산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 보도했다.

의회에 장벽자금 협조 당부…’무관용 정책’지적 방송엔“가짜”트윗 로 폐쇄할 것” 이라며“의회는 장벽 에 자금을 대라!” 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지역의 불법 이민 시도를 차단하고 자 장벽 건설을 추진 중이며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에 맞서 강경 ‘반(反)이민’정책을 펴왔다. 그는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을 다음 달 의회가 새로 처리할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의회에 요 청해왔다. 예산 처리 시한은 내달 7 일이다. 전날에는 샌디에이고와 접한 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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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와 접경을 이루는 멕시코 티후아나로 몰려든 중미 출신 이 민자(캐러밴)들이 25일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하다 미국 국경순찰대측이 발사한 최루가스 에 놀라 달아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아주 거친 사람들이 달려들 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국경 요원) 은 최루 가스를 사용했다” 고 말했 다. 27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트 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시피주에 서 열리는 선거 집회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전날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중 미 이민자 행렬(캐러밴)의 일부가

미국으로 불법 월경을 시도하자 미 국 국경순찰대가 최루 가스를 발포 한 것을 두고‘과잉 대응’ ,‘비인도 적 처사’등의 논란이 일자 이를 두 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핵심(bottom line)은 이것이다. 합법적으로 입국 하지 않는 한 아무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시시피에 서 열린 선거 집회에서 자신이 캐

러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선명 하다며“뒤로 돌아서 집으로 가라”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회 참가자들 에게“우리는 이들(캐러밴)이 미시 시피에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민자들이 불법적으로는“더 이 상 들어오지 못한다” 고 말했다. 유세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한때 “벽을 건설하라” 는 연호가 나오기 도 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지대에 불법 이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장벽 건설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같 은 날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도 중미 이민자들을 수용할 수 없 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멕시코는 깃발을 흔드는 이주자들을 자국으로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중 많은 사람은 냉혈 한 범죄자들” 라며“그들은 미국으 로 오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만약 필 요하다면 우리는 국경을 영구적으 로 폐쇄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케빈 매컬리넌 미 세관국경보호 국(CBP) 국장도 이민자들의 국경 진입 시도에 대해“이민자 행렬에 대한 행정부의 우려를 단적으로 입 증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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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7, 2018

한미정상회담서 북미협상‘단초’만들까… 문대통령 중재안 주목 다시‘촉진자’역할… 전문가“북미 설득할‘중재안’만들어 가야” 한미 정상이 아르헨티나 부에노 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만나 좀 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북핵 협 상의 꼬인 실타래를 풀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27일 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는 G20 참석 등 순방 계기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 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북미 간에는 고위급 회담 이 한 차례 연기되고, 재추진 중이 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8일 뉴욕 고위급 회담이 한 차례 무산된 뒤 미국이‘28일까지 만나자’ 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 만,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 로 전해졌다. 미국 측도 30일 개막하는 G20 참석을 앞두고 있어, 설령 북미 고 위급회담 개최에 합의하더라도 이 달 중에 가능한 날은 사실상 며칠 남지 않은 셈이다.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 사 사업이 미국 측의 강력한 지지 의사 표명에 이어 안보리 제재 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G20 정상회 의 참가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아르 헨티나 G20 정상회의 의제와 중간기착지인 체코와 뉴질랜드 국빈 방문 내용을 발표했다.

상에서 면제되고, 또 미국이 내년 한미연합 야외 기동 훈련인‘독수 리훈련’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유화 제스추어’ 를취 했지만, 북한이 아직 회담에 명확 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핵 신고와 핵무력 조기 해체·반출과 제재완화 등 양측의 핵심 요구사항 에 있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

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기약 없이 연기되면 연내 개최를 목표로 추진 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종전선언, 내년 초로 예상됐던 제2 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아직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면서도“며칠 내 결 정을 봐야 하는 상황은 맞다” 고상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했다. 첫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던 5 월 22일 워싱턴DC에서의 한미 정 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상회담은 북미 양측이 강경 분위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북미 중 를 이어가던 상황 속에서 양측의 재 외교’공간이 또 한번 생긴 것으 불신을 해소하고 협상의 큰 틀을 로 보인다. 그리는데 기여했다.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이 지난 9월 24일 유엔총회 계기 뉴 취할 만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욕에서의 회담에서는 직전 평양 정 제시하는 동시에 대북제재 완화 등 상회담의 성과와 북한이 미국 측에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와 제시할 플러스알파(+α )에 대한 관 관련해 진전된 언급을 끌어낸다면 심이 쏠린 가운데, 제2차 북미정상 북미 고위급회담 및 실무회담 추진 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 양 정 동력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상이 깊이있는 논의를 가지기도 했 관측도 나온다. 다. 북미대화의 교착 상황이 길어지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 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 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 협상 남도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 에 대해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기 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미정 도 했다. 상회담에서 북미대화 재개의 단초 하지만 미국과 북한이 핵심적인 를 발견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가능 협상 조건을 두고 충돌하는 상황이 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라면 우리 정부의‘촉진자’역할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 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메시지’ 도 있다. 그런 만큼 이번 한미정상 를 받아 이후 김정은 위원장 방남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설득력 있는 시점에 그것을 토대로 설득하고, 북미 중재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견 다음 단계로 북미 고위급회담 및 해도 나온다. 내년 초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 수순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석 연구위원은“만약 빠른 시일 내 앞서 올해 열린 두 차례의 한미 북미고위급회담이 성사되지 않는 정상회담은 북핵 협상 촉진에 있어 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

문대통령, G20서 미국과 비핵화 조율·포용국가 지지확보 나선다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설 속 한미정상회담 추진… 비핵화‘동력’주목

는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 로세스에서 현 국면이 그만큼 중대 하다는 두 정상의 공통된 인식에 남북철도연결 조사 제재 면제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진전도 관심사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 의 참석을 비롯해 체코와 뉴질랜드 기자들에게“트럼프 대통령의 아르 현재 북미는 한 차례 연기한 고 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 방문 등을 위해 올해 마지막 해외 헨티나 체류 시간이 너무 짧아 어 위급회담을 재추진하고자 물밑 접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 순방을 떠난다. 려움이 있지만 양측이 최대한 (일 촉을 벌이고 있음에도 이달 말 열 로세스와 포용국가 비전에 대한 국 이번 순방에서 가장 주목되는 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면 릴 것으로 예상됐던 회담이 좀처럼 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행 부분은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서“시간이 지나야 결정될 것 같다” 개최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다음 보에 나선다. 미국 대통령 간 여섯 번째 한미정 고 설명했다. 달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문 대통령은 27일부터 다음 달 4 상회담이 성사되느냐, 그리고 성사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 되고 있다. 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부에노스 된다면 어떤 결실을 보느냐다. 회 계기에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달 소강상태를 보여 온 한반도 비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3일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난다면 이 핵화에 탄력을 붙일 것으로 기대됐 던 북미 간 대화 재개가 늦춰져 남 북·북미 간 정상외교 일정 순연에 따른 비핵화 진도도 더뎌질 것이라 는 해석이 나온다. 북미고위급회담이 연기될 가능 “각국, 정책 초점을‘국민의 삶’으로 옮기고 정부 역할 강화” 성을 두고 외교가에서는‘비핵화와 상응조치’등을 둘러싼 북미 간 견 해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라는 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양적 성 경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국 두가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성장을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장 중심의 정책이 경제 불평등과 민의 삶의 질 측정에 대한 방법론 이루고, 국민 한 사람도 차별받지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 않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갈 것” 이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며“이 을 논의하는 플랫폼이다. 이 열린다면 당장 구체적인 비핵화 에 각 나라는 정책의 초점을 경제 문 대통령은“삶의 질을 객관적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이번 포 로드맵을 두고 존재하는 북미의 견 도 함께 성장에서‘국민의 삶’ 으로 옮기고, 으로 측정할 새로운 지표를 개발한 럼의 주제인‘미래의 웰빙’ 해차를 문 대통령이 얼마나 좁힐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했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잘사는 포용국가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 OECD는 지금 지구촌의 삶을 바꿔 것” 이라고 말했다. 다” 고 말했다. 다. 북미 정상은 지난 6월 싱가포르 문 대통령은“OECD는 지난 5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컨 가고 있다” 며“이런 노력이 각 나라 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에서 한반 벤시아에서 열린‘제6차 경제협력 정책당국자에게 큰 영향을 줬다” 고 월‘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실행 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할 것을 개발기구(OECD) 세계포럼’개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최근 한국 기본체계’ 를 채택해 한국에 적용해 식 영상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포용국가’ 를 새로운 국가 보는 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 완화 등 비핵 OECD 세계포럼은 기존의 발전 비전으로 제시했다. OECD가 추구 며“한국 사례가 포용성 정책을 추 화 상응조치를 내놓으라는 북한과 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이 한계 하는‘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 과 진하는 나라들에 도움이 되기를 희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고 말했다. 를 드러냄에 따라 경제·사회·환 같은 취지” 라며“성장의 혜택을 모 망한다”

문대통령“양적성장 정책, 불평등 심화시켜… 포용성장 이뤄야”

프 대통령의 메지시를 받아 김정은 위원장을 방남 계기에 설득하고,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 고위급회 담,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조 연구위원은“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단지 제 재 완화만 미국에 요구해선 동의를 얻기 어려우므로 북미가 모두 동의 할 수 있는 중재안을 가져 가야 한 다” 고 강조했다. 그 차원에서 조 연구위원은 미 국이 중시하는 북한의‘보유핵’처 리와 관련,“미국과 러시아의 입회 하에 북한 기술자들이 핵탄두와 미 사일을 해체한 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감시 하에 북한 안에 보 관하다 미국의 검증 활동이 끝나고 체제안전보장이 확인되면 해외 반 출토록 하는 등의 방안이 중재안으 로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 일센터장은“한미 공조로 북한 문 제를 풀어간다는데 진일보한 접근 이 있을 수 있으니 한미정상회담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 지만, 북미 고위급회담,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 답방과 직결될 효과 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며“북미 간 핵심 의제에 대해‘거래’ 가 이뤄져 야 한다” 고 봤다.

미국의 입장이 부딪치면서 한반도 ‘포용국가’비전이다. 비핵화는 그 속도가 국제사회의 기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3일 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 브리핑에서“‘공정하고 지속가능 론이다. 만약 이번 회담에서 문 대 한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 구축’ 이 통령이 북한이 취할 만한 추가적 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가 우리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는 동시에 대 정부의 핵심정책인 혁신적 포용국 북제재 완화 등 북한이 원하는 미 가 비전과 지향점이 같다” 고 설명 국의 상응조치를 약속받는다면 북 했다. 미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된 문 대통령은 혁신과 공정, 포용 로드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성을 포괄해‘모두가 함께 잘 사는’ 보인다. 포용국가 비전을 설명하면서 디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털 정보격차 확대로 인한 불평등 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최소화,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 능개발 이슈에 우리 정부가 선도적 제를 인정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전망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국제적 여론 이다. 을 어느 정도 모을지도 이번 순방 한편,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의 관전 포인트다. 방문 전 기착지로 들르는 체코에서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 머무 ‘원전 세일즈’ 에 나설 것으로 보인 르면서 네덜란드·남아프리카공화 다. 국 정상과도 양자 회담을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네덜란드는 올해 유엔 안보리 만나“당장은 아니나 체코가 원전 비상임이사국으로, 북한 제재위원 추가 건설을 계획하는 부분이 있 회 의장국이다. 남아공은 내년부터 다” 면서“(원전 기술과 관련한) 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 리의 강점을 충분히 전달할 좋은 동한다. 기회라고 본다” 고 설명했다. 두 나라와 정상회담을 하는 배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방문을 경에는 지난달 유럽 순방에서 안보 마치고 나면 귀국 전 뉴질랜드를 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영국 정 국빈방문해 양국 우호 협력 관계 상을 만나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 데 이어 이번에도 국제사회에 문 대통령은 저신다 아던 뉴질 이 제재완화의 필요성을 설파하려 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는 문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인도·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 읽힌다. 는 정부의 신남방정책 영역을 대양 문 대통령이 이번 G20 다자외교 주로 넓혀 뉴질랜드의 대외 정책인 현장에서 강조할 또 다른 이슈는 신태평양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 정부의 핵심적 경제정책 기조인 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Ⅱ

2018년 11월 27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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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벽’ 에 길어지는 북미밀당… 트럼프 G20서 돌파구 마련 주목 북미고위급회담 이달말도 안열릴 가능성… 2차북미정상회담 시간표에 여파? 트럼프, 시진핑·푸틴과 북핵 해법 모색할 듯… 한미정상회담 성사도 관심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길 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스티븐 목에서 북미의 기 싸움이 길어지고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있다. 북한 측이 상응 조치의 핵심 그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외무성 부 으로 요구하는‘제재완화’문제의 상과의 실무협상 채널 가동도 알려 벽에 부딪혀 북미가 대화재개의 문 진 것이 없는 상태이다. 앞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채 미 국무부는 대북제재 면제를 맴도는 모양새이다. 동의해준 것과 관련해“지금 초점 지난 8일 뉴욕 고위급 회담이 한 은 협상의 성공” 이라며 비핵화 협 차례 무산된 뒤 미국이‘28일까지 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만나자’ 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 있지만, 동시에 북한의‘뜸 들이기’ 만,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 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태도로‘응 로 전해졌다. 수’ 하고 있다. 미국 측이 지난 23일 유엔 안전 ‘선(先) 비핵화’ ,‘선(先) 검증’ 보장이사회의 남북철도 연결을 위 을 재확인하며 제재 유지 입장을 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 관련 대 지난 7월7일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왼쪽)이 회담 파트너인 고수하고 있다. 북제재 면제에‘동의’ , 나름대로 성 김영철 북한 노동장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제재완화 의를 표시하며 북측에 메시지를 발 에 대해 일정한‘답’ 을 받아내려는 신했지만, 북한은 아직 이렇다 할 군’ 인 중국, 러시아와 잇따라 가질 조율을 계속 벌여왔다. 북한과 비핵화 실행조치부터 내놓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미·중, 미·러 연쇄 정상회담을 하지만 북한이 아직 구체적 날 으라는 미국간 밀당이 좀처럼 해소 알려졌다. 통해‘북핵 해법’ 에 대한 돌파구 마 짜에 대해‘응답’ 하지 않으면서 현 되지 않은 양상인 셈이다. 북미대화 재개가 늦어지면서 내 련 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점쳐져서 재로선 11월 내 북미고위급 회담 개 폼페이오 장관은 25일 라디오 년 초로 예상되는 제2차 북미정상 다. 무엇보다 이 기간 한미정상회 최가 물건너가는 듯한 흐름이다. 인터뷰에서“우리는 인내할 준비가 회담 일정에 미칠 여파 등 한반도 담의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 폼페이오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 돼 있다” 면서도 경제적 제재는 유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시간표가 다. 을 수행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지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전반적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시 11·6 중간선거 직후인 지난 8일 것으로 보여 이번 주 초중반까지 “시간이 걸릴 것” 이라며 장기전 태 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뉴욕에서 잡혔던 마이크 폼페이오 북미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세도 다시 다졌다. 이런 가운데 오는 30일∼내달 1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 물리적으로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되 북미 대화 재개가 늦어질 경우 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간 북미고 는 상황이다. 일단 미국 측은 북한 북미가 내년 초로 잠정적으로 일정 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기 위급 회담이 북측의 요청으로 돌연 의 반응을 주시하며‘2∼3일 더 지 을 잡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 간 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연기’ 된 뒤 미국 측은“일정상의 켜보자’ 며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 최 시간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 령의 외교 행보가 분수령이 될 수 문제” 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일 다. 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트럼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의‘우 정을 다시 잡기 위해 북측과 물밑 북측이‘톱다운’방식을 선호하 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일단

“미 폭격기, 작년 11월 북 미사일 발사후 한반도 전개 안해” 미 사령관‘한국 요청에 폭격기 비행중단’발언에“한미협의로 결정” 작년 11월 말 북한이 대륙간탄 도미사일(ICBM)급‘화성-15형’ 을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미군 폭 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의 한 관계자는 27일“미 군 폭격기가 작년 11월 말 이후 거 의 1년간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지 않고 있다” 면서“미군 폭격기 훈련 은 한반도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 고 말했다. 실제 한미는 지난 4월 실시한 대규모 항공훈련인 맥스선 더(Max Thunder) 훈련 때도 B-52 폭격기 2대를 동원하려다가 남북정 상회담 등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 해 취소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한국의 요 청에 따라 미군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을 중단시켰다’는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연합훈련은 한미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안” 이라는 입장을 밝혔 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우리 정부가 폭격 기 비행중단을 요청한 적이 있느 냐’ 는 질문에“(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의 발언의) 원문 을 정확히 보면 한국 정부 요청이 라고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있 을 것” 이라며“이런 사안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것(결정)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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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안” 이라고 답했다. 그는‘미군 폭격기 등 전략무기 의 한반도 상공 비행 중단이 한미 간에 합의가 된 것인가’ 라는 질문 에“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답변하 긴 제한이 되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 린다” 고 밝혔다. 이는 미군 인사의 발언을 놓고 논란 조짐을 보이자 우리 국방부가 미측과‘사전 협의가 됐음’ 을 강조 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 대변인은 미군 고위인사들의 연합훈련과 관련한 잇따른 유화적 발언 배경에 대해“미측 인사들의 발언을 자세히 보면 한반도 비핵화 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 들을 설명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내년 한미연합훈련 조정 여부 등에 대한 양국 실무협의가 마무리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아니다. 아직 진행 중” 이 라고 말했다.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개최 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 지만, 날짜와 장소 등 실행계획(로 지스틱스)을 짜내는데에도 최소한 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와대도 당초 연내로 추진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의 답방 연기 가능성을 처음 언급 하는 등 연내 제4차 남북정상회담 과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 세스에 관련된 일정들도 영향을 받 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제재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교 집합 찾기가 난항을 보이면서 자칫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측불가능한 북미협상의 특성 을 감안할 때 북한이 극적으로‘답’ 을 보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북미 모두 판을 깨기를 원하지 는 않는 흐름이어서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 모색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는 것이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후반 G20 정상회의 기간 시 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 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잇따 라 정상회담을 개최한 자리에서 북 핵 해법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미국 측은 그동안 대북 지렛대 를 잃지 않기 위해 중국, 러시아의

대북제재 공조 전선 이탈을 막는데 부심해 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9일 워싱 턴DC에서 열린 2+2 미·중 외교· 안보 대화에서 중국으로부터 유엔 제재에 대한‘엄격한 이행’ 이라는 답을 끌어냈고, 마이크 펜스 부통 령도 지난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서 푸틴 대통령에게“다음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러시아가 평양에 대한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극도로 중요하다” 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 한의 우방인 중국, 러시아 정상들 을 만나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 대 화 테이블 견인을 위해 압박의 고 삐를 조이는 방식을 택할지 아니면 유화 메시지 타전에 방점을 둘지 관심을 끈다. 이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 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이뤄 질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폼페이오 장관도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 를 달성하는데 있어 남북 간의 관 계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밝혔으며, 최근 한미는 워킹그룹 본격 가동을 위해 대북 대응에 대 한 체계적 공조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미 폭격기 한반도 상공 비행 중단… 한국 요청”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 령관이 26일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 라 미군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 행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브라운 사령관은 이날 미 국방 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 고“우리는 외교적 협상을 궤도에 서 탈선시킬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다” 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밝 혔다. 브라운 사령관은 그러면서“이 것은 우리가 한국 상공에서 (폭격 기 비행을) 하지 않는 이유의 일부” 라고 덧붙여,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 외교적 협상 상황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미국 군사전문 매체 밀리터리타 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여름 한미연합훈련 유예를 발 표한 이후 미 폭격기의 한반도 상 공 비행이 중단된 것이라고 전했 다. 밀리터리타임스에 따르면 브라 운 사령관은“폭격기 임무의 총량 은 같다. 중단한 것은 한국 상공(에 서의 비행)” 이라며 일본 및 호주와 의 폭격기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운 사령관은 비질런트 에이

AFP 등 보도…“외교적 협상 궤도 탈선 원치 않아”

B-52 폭격기

스(Vigilant Ace) 등 한미연합훈련 의 유예가 한국의 요청에 따라 이 뤄졌으며 연합훈련의 규모를 재조 정하는 식으로 수위가 조절되고 있 다고 설명했다. 그는“우리는 원래 계획했던 것 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의 (연합)훈 련들을 하고 있다” 면서“훈련에 변 동을 주는 지침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계획을 세울 것” 이라고 말했 다. 브라운 사령관은 그러나 이 같 은 변동이 한반도 준비 태세에 영 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밀리터리타임스는 전했다. 미 공군은 B-1B와 B-52, B-2

와 같은 전략폭격기를 괌에 배치하 고 정기적으로 일대에서 훈련을 벌 이며 북한 등에 존재감을 과시해왔 다. 특히 지난해에는 북한의 핵·미 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미연합 훈련 등을 계기로 한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전개가 이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북미협상이 진행 되면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과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 케이맵),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등 대형 한미연합 훈련이 중지됐거나 연기됐다. 내년 봄 예정된 독수리훈련도 규모 축소 가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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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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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7, 2018

이재명 자택ㆍ집무실 압수수색 검찰, 김혜경씨 휴대전화 확보위해 이른바‘혜경궁 김씨’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27일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 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 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 건된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전격적인 압수수색 에 나섰다. 또 이 지사와 변호사 입회 하에 경기도청 지사 집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3년부터 김 씨 앞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확보 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교체했고, 올해 4

월 끝자리‘44’ 인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돼 욕설 메시지가 쇄 도하자 휴대전화 단말기는 물론 번 호까지 교체한 바 있다. 기존에 있던 아이폰은‘이용 정 지’ 로 해놨다가 최근 단말기만 교

그러나 현재 이 아이폰의 행방 은 묘연한 상태다. 김 씨가 알려진 것만 4대의 휴대 전화 단말기를 사용한 점으로 미 뤄, 검찰은 김 씨 명의로 된 이 4대 의 휴대전화를 찾아나선 것으로 풀

를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인 다음 달 13일까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에 관심이 집중된다. 평소보다 늦게 출근한 이 지사 는 도청 집무실 압수수색에 취재진 에“검찰이 일상적으로 하는 수사

송치 8일만에 압수수색…김씨 명의로 된 휴대전화 4∼5대 대상 이 지사 늦은 출근길“검찰 수사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길” 체한 채 끝자리‘44’ 번은 계속‘이 용’상태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에 각각 올해 4월과 2016년 12월 올 라온 전해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 기지사 예비후보에 대해“자한당 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 한 글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 용 씨가 취업 특혜를 얻었다며 명 예를 훼손한 글은 이 아이폰에서 작성됐을 개연성이 크다.

이된다. 또한 알려지지 않은 김 씨 명의 의 휴대전화는 더 있을 수도 있어 압수수색 대상 휴대전화는 4대를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검찰은 이들 휴대전화를 가능한 한 모두 확보해 김 씨의 혐 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 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8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검찰이 이

활동이니까 충실히 협조해서 끝내 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며“이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아내가 자유롭게 되 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 버수사대는‘혜경궁 김씨’트위터 계정을 김 씨가 만들어 사용한 것 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 19일 김 씨 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 다.

직장인 연봉 5천만원 받기까지 평균 11.3년 직장인들이 연봉 5천만원을 받 기까지는 입사 후 평균 11년가량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 에 따르면 최근 기업 824 곳을 대상으로‘연봉 5천만원 달성 소요 기간’ 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 균 11.3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 다.

실제로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2천593만원 이었는데, 대기업은 3천730만원에

사람인, 기업 824곳 조사 대기업 7.4년·중소기업 11.7년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평 균 7.4년으로 가장 짧았고, 중견기 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10.2년과 11.7년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입사 5년차 이하에 연봉 5천만원 이상을 받는 비율이 전체의 40%에 달했으나 중 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2.5% 와 9.3%에 그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봉 5천만원 달성에 차 이가 나는 것은 신입사원 때부터 연봉 격차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 됐다.

달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 각 2천981만원과 2천462만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이 연봉 5천만원까지 도달하는 데 평균 6.7 년 걸려 가장 빨랐다. 이어 ▲ 조선 ·중공업(9.6년) ▲ 자동차·운수 (9.8년) ▲ 식음료·외식(9.9년) ▲ 기계·철강(10.5년) ▲ 건설(10.6 년) 등의 순이었다. 제조업은 평균 12.3년에 달했고, 전기·전자(12.0년)와 서비스업 (11.8년) 등도 상대적으로 오래 걸 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패소판결 70대, 김명수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이재명 검찰조사후 사흘째‘침묵모드’왜?

시너 추정 액체 든 페트병에 불붙여 투척…김 대법원장 피해 없어 현장서 검거돼 구속영장 예정…개인소송 관련 석달 전부터 대법 앞 시위

‘문준용’논란일자 SNS 활동‘뚝’,측근들“억울” 검찰 기소판단 여부 앞두고 불필요한‘잡음’피하는듯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 가 대법원 앞에서 화염병에 습격당 하는 일이 벌어졌다.

27일 오전 9시 5분께 서울 서초 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 모(74) 씨가 김명수 대법원장 승 용차가 들어오는 순간 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 화염병은 500㎖ 페트병에 인화 물질을 넣어 만든 것이었다. 현재 까지 경찰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화물질은 시너였다. 화염병에 붙은 불은 승용차 보 조석 뒷바퀴 타이어에 옮아붙었으 나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소화 기로 즉시 진화했다. 남씨 몸에도 불이 붙었으나 곧 바로 진화돼 별다르게 다치지 않았 다. 남씨는 현장에서 청원경찰들 에게 제압당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김 대법원장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남씨 가방에서 시너 추 정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500㎖ 페 트병을 4개 더 발견해 압수했다.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는 남씨를 진술녹화실로 압송해 조사 하고 있다. 남씨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어제 을지로의 페인트 가게에서 시너를 구입했다.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내 주장을 받아주 지 않아서 화가 나 범행했다” 고진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뒤 저지당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27일 오전 체포된 뒤 서울 서초 구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진술녹화실로 이송되고 있다.

술했다. 그는 사법농단과 무관한 개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앞에서 공정 한 재판을 촉구하며 약 3개월 전부 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더 구체적인 범행 동기 와 공범 혹은 배후 여부를 수사하 는 한편,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각종 논란의 회오리 속에 빠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4일 검찰 출석 이후 27일 오전까지 사흘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여느 때면 매일, 그것도 수시로 올리던 SNS 글도 끊었고, 외부 활 동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다. 검찰 출석 직전 문재인 대통령 의 아들 문준용 씨의‘특혜채용 의 혹’ 을 거론한 이후 여야를 막론하 고 확산하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에서는 조만간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을 전후해 밀어닥칠 것으 로 예상되는 정치권의 파상공세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 모색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지 난 24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성남지 청에 출석하기 1시간 전 페이스북 등 SNS에‘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은 이간계’ 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저와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은‘허위’ 라고 확신한다” 면서 도“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특혜채용 의혹이‘허위’ 임을 법적으로 확인 한 뒤 이를 바탕으로‘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여부를 가릴 수밖 에 없다” 고 언급했다. 이 글 이후 27일 오전까지 이 지 사는 학교 체육관 건립 계획 등 도

정과 관련한 2건의 글 외에 자신을 당 내 비주류 세력 결집 의도’등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한 글을 갖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탈당과 한 건도 올리지 않았다. 출당 등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정 연일 그것도 밤낮없이 수시로 치적 고립이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도정은 물 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 론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한 글 다. 을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상당히 반대로 이 지사는 입장에서는 긴 침묵’ 이다. ‘친문 VS 박해받는 도지사’라는 의회 행사 참석 등을 제외하고 프레임으로 이번 일이 전개되는 것 외부 일정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 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 있 이다. 다는 추론도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 측근들은“이 문준용씨가 언급된 글 하나로 지사가 문준용 씨 관련 언급 이후 정치권의 내로라하는 논객들이 앞 SNS 활동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다퉈 각종 해석을 내놓으며 시끌벅 것이 사실이다” 라며“측근들도 이 적해지는 상황에 본인이 굳이 나서 를 이 지사에게 건의한 바 있다” 고 토를 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말했다. 다만 이 지사의 주변에선 일단 또“이미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 는 충분히 설명하고 해명한 만큼 이런 다양한 정치적 해석에 대해 “억울하다” ,“너무 나간다” 는 반응 더 할 말도 없다” 고 덧붙였다. 문준용 씨 관련 언급 이후 야당 이 나온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문준용 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확 산하고 있는 데다가 이 지사가 입 의혹 수면위로 끌어올린 건 트위터 이라며“확대해석을 을 열면 열수록 새로운 갈등과 논 관련 고발장” 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적지 않 정말 경계한다” 고 말했다. 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 그는 출당 혹은 탈당 이야기와 이된다. 특히 검찰의 기소여부 판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 지사가 단을 앞둔 시점에서 SNS글로 불필 SNS에서‘죽으나 사나 민주당원 요한‘잡음’을 일으키지 않는 게 이고 문재인 정부 성공이 대한민국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에 유익하기 때문에 절대 탈당하는 더욱이 이 언급 이후 이 지사 측 일도 그리고 정부에 누가 되는 일 의 해명에도 곳곳에서‘역린을 건 도 하지 않겠다’ 고 했다. 그 내용이 드렸다’,‘문재인과 대립각 세우 이 지사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한다 기’ ,‘비문(반 문재인) 선언’ ,‘여 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국제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9

“중국과 타결안되면 관세 높인다” 트럼프“2천670억달러에 추가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 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 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무역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26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예고한 대로 내년 1월부터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상 향 조정하고, 나머지 2천670억 달러 어치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해 정상회의에 앞서 중 국을 재차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서 양국 정상 간 무역합의 가능성 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그럴 수 있다(It Could Happen)고 본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고 답변했다. 그러면서“근본적으로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주석

머지 2천6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또는 25%의 관 세를 부과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8 월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 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9월에는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10% 관세율은 내년 1월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WSJ에“(관세율 인상을 보류해달 라는) 중국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면서“유일한 합의는 중국이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고 미 국과 경쟁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생산된 애플 아이폰 또는 랩톱 컴퓨터 등에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아마도…그 것은 관세율에 달려있다”면서 “10%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사람들

“합의 가능”낙관하면서도 압박…‘中생산’아이폰에도 10% 관세 예고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았다. 중국은 우리를 공정하게 대해야 한

다” 고 거듭 강조했다. 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간 월스트리 “만약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나

트럼프와 담판 앞둔 시진핑‘중국몽’재천명… 기강 잡고 출국 중앙정치국 소집…“당 노선 전면 이행하라” 시진핑, 부부 동반 해외 순방 나서… 1일 트럼프와 정상회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중 무역전쟁의 담판을 앞두고 중 국몽(中國夢) 실현을 재천명하며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섰다.

2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 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시 주석 은 전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에서 공산당 중앙정치국을 소집, 제10차 단체학습을 통해 자신이 핵 심인 당의 노선을 따를 것을 강력 히 주문했다. 시 주석은 이날 학습에서“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결집해 2개 100년 목표(공산당 창당 100주년·신중국

성립 100주년)와 중화민족의 위대 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려 면 신시대 당의 노선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고 밝혔다. 그는“이를 위해 도덕적 기준을 엄격히 하고 인재를 공정하게 등용 하며, 충성심 있고 청렴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간부들을 만들어야 한 다” 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간부들이 많은 시간 과 힘을 소모하는 형식주의와 관료 주의는 타파해야 한다” 면서“당 중 앙은 이런 문제를 시정할 것을 각 부처에 요구한다” 고 덧붙였다. 시 주석이 이날 중앙정치국을

소집한 것은 내달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 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 프 대통령과 회동하기에 앞서 내부 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치열한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기가 둔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내부적으로 비난이 터져 나오 는 것을 막고 자신을 중심으로 단 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 주석의 정책 노선에 반기를 드는 세력에는 사정의 칼날 을 엄격하게 들이대겠다는 의지로 도 해석된다.

‘G20 회의 참석’무함마드 사우디 왕세자, 체포될까 인권단체, 아르헨에 보편사법권 적용 요구… 외신“가능성 매우 낮아” 터키 외무“에르도안, G20 기간 왕세자와 별도 회동 검토할 것” 터키 검찰“‘암살조’,살인 전날 시신처리 논의”…‘계획범죄’강조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 슈끄지 살해 배후로 지목되는 무함 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주 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일 정을 앞두고 국제 인권단체가 그를 개최국 아르헨티나 당국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은 27일, 국제인권단체‘휴먼 라이츠 워치’ (HRW)가 아르헨티나 사법 당국에 보편적 사법관할권을 행사 해 예멘에서 벌어진 사우디 군 주 도의 민간인 학살 등 반인권범죄 혐의로 무함마드 왕세자의 처벌을 요청하는 진성서를 최근 제출했다 고 보도했다. 이 진정서는 연방법원에 접수된 뒤 아르헨티나 국내법 절차에 따라 검찰 측으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은 아르헨티 나 헌법에 규정된 보편적 사법관할 권 원칙을 적용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아르헨티나 검찰이 이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다면 반인권범죄 혐 의가 있는 무함마드 왕세자는 손님 으로 찾아간 아르헨티나에서 최악 의 경우 체포당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디언은“그렇게 되기 는 매우 어렵다” 고 현지 언론매체 가 인용한 아르헨티나 사법당국 관 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카슈끄지 살 해사건은 반인권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HRW의 이번 진정서 내용은 예 멘에서 사우디군 주도로 행해진 광 범위한 형태의 고문이나 군사 작전 에 주로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사우디가 2005년 3월 이후 예멘에서 가옥, 학교, 병원, 시 장, 모스크를 공습하는 등 민간인 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 해 왔다며 이는 전쟁범죄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한 소식통은 무함마드 왕세자에 대한 체포 가능

11월 25일 하마드 바레인 국왕(좌)을 만나고 있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성을 묻는 가디언 측 질문에“우리 는 그 문제에 언급할 수 없다. 무함 마드 왕세자의 (G20 정상회의) 참 석이 확인된 사실만 말할 수 있다” 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케네스 로스 HRW 사무총장은 무함마드 왕세자의 부에노스아이 레스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예멘이나 사우디에서는 정의를 찾 지 못한 희생자들을 배상의 길로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르헨티 나 사법당국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 문했다. 무함마드 왕세자가 아르헨티나 당국에 체포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 만 카슈끄지 사건으로 따가운 시선 을 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카슈끄지 사건으로 집요하게 사 우디를 압박해온 터키 외무장관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 통령이 G20 기간에 무함마드 왕세 자를 따로 만나는 일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외무장관 은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자이퉁과 인터뷰에서, 무함마드 왕세자가 에 르도안 대통령과 만남을 요청했다 고 상기시키면서“현단계에서, (에 르도안 대통령이) 왕세자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고 말했다. 카슈끄지는 지난달 2일 주(駐)

이스탄불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자 신을 기다린 사우디 요원들에 의해 살해되고 시신이 훼손됐다. 사우디 검찰은 카슈끄지를 귀국 시키는 임무로 파견된 요원들이 설 득에 실패하자 현장 팀장의 결정에 따라 그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터키 당국은 카슈끄지 살해는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결론 내리고, 시신의 소재와 지시 주체 를 밝히라고 사우디를 계속 압박하 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터키 경찰은 카 슈끄지 시신 유기 장소로 의심되는 사우디인 소유의 전원 저택 2곳을 수색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이스탄 불 검찰에 따르면 저택 소유주는 사우디 왕실과 가까운 기업인 무함 마드 아흐메드 알파오잔이다. 이스탄불 검찰은 살해 하루 전 날 카슈끄지‘암살조’ 의 일원이 알 파오잔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공개하면서,“카슈끄지의 시신을 폐기하거나 은닉하는 문제를 논의 하기 위해 통화를 한 것으로 판단 한다” 고 밝혔다. 터키 검찰의 발표는 사우디 검 찰의 주장과 달리 요원들이 카슈끄 지를 설득하려 파견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그 정도는 쉽게 견딜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해외 순방에 앞서 이처럼 내부 기강을 잡은 시 주석은 27일 오전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함 께 출국해 스페인으로 향했다. 시 주석은 내달 5일까지 해외 순 방 기간 스페인, 아르헨티나, 파나 마, 포르투갈 등을 국빈 방문하며 내달 1일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과 무역전쟁 담판을 벌일 예정이 다. 이번 순방에는 딩쉐샹(丁薛祥)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양 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 담당 정치국원, 왕이(王毅) 외 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허 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수행한다.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 대통령 계엄령 발동 서방,‘우크라 함정 나포’러 비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 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전날 케르 치 해협에서 발생한 러시아 해군의 자국 군함 나포로 인한 비상 상황 과 관련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 이나 대통령 행정실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문을 통해 포 로셴코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 대통 령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자국군 총참 모부에 계엄령 시행을 위한 일부 군대 동원령을 발령하도록 지시했 다. 그러면서 일부 예비군 병력 동 원 훈련을 실시하고, 중요 국가시 설 및 행정시설·산업 지대·군부 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공망을 가동하라고 명령했다. 포로셴코는 뒤이어 대국민 TV 담화를 통해“국가안보국방위원회 (우리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격) 결 정에 따라 대통령이자 군 최고사령 관으로서 헌법적 의무를 이행했 다” 면서“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 계엄령을 도입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고 밝혔다. 그는 계엄령 기간과 관련 “국가안보국방위원회가 제안한 60 일 대신 30일로 줄였다” 면서 계엄 령 기간이 내년 3월 31일로 예정된 대선 선거운동 개시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우크라이나 안보 분 야 최고 협의체인 국가안보국방위

원회는 케르치해협 사태와 관련, 60일간의 계엄령을 선포할 것을 제 안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늦게 대통령이 제출한 계엄령 요청 법안 을 승인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법안 승인에 앞선 의회 연설에서“계엄령이 우 크라이나 전역이 아니라 러시아와 의 접경 지역과 흑해 및 아조프해 해안 지역 등에만 적용될 것” 이라 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계엄령이지만 주요 적 용 대상은 국경 인접 지역이 될 것 이란 의미로 해석됐다. 이날 의회 승인으로 대통령이 서명한 계엄령은 정식 발효됐다. 계엄령에 따라 통행금지, 언론 보도 및 집회·시위 제한,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 금지, 강제 노역 동 원, 외국인 추방 등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다. 하지만 포로셴코 대통령은 이날 TV 담화에서 이번 계엄령이 우크 라이나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에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 고 밝혔다. 그는“계엄령으로 국민 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는 검토 하지 않고 있다” 면서“우크라이나 에 대한 침략이 있을 시 신속하게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 는 인적, 군사적, 재정적 조치들만 이 취해질 것” 이라고 소개했다.

A10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컬럼·독자한마당

발 언 대

살며 생각하며

중간선거는 끝나고

독재자의 우상 방준재 <내과 전문의>

지난 11월6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뉴저지주 3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한인 2세’앤디 김(36)후보가 11월14일 최종 승리를 확인 한 후 부인과 지지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앤디 김은 최종 득표율 49.9%로 2선의 공화당 현역 톰 맥아더 후보(48.8%)에게 1.1%포인트 차로 이겼다. 개표가 시작된 지 8일 만에 확정된 승리다. 이로써 앤디 김은 김창준(공화) 전 의원 이후 20년 만에 미국 하원에 입성한 한인, 미 역사상 사상 첫 한인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이 됐다.

4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중간선 거(Midterm Elections)가 지난 화 요일 11월 6일에 있었다. 올해는 유독 유권자들이 투표 참가에 관심이 많아 4년 전의 투표 율보다 10%가 더 높은 3천300만 명 이 투표했단다. 관심 있는 시민들은 알고 있겠 지만, 상원의원 3분의 1, 하원의원 전원, 또 주지사들 3분의 1도 뽑는 선거였던지라, 미국 정가(政街)에 골고루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 거였다. 또 문자 그대로 대통령 취 임 2년 후쯤에서 치렀던 선거였던 지라 대통령이 투표용지에는 들어 있진 않았지만, 그동안 취임 후의 정책에 대한 판단, 심판도 될 수 있 는 선거였다. 그 결과 아시다시피 상원 (Senate)은 공화당이, 하원 (House)은 민주당이 서로 나눠 갖 고 8년 만에 일어난 민주당의 쾌거 라고 좋아하는 부류도 있다. 사실 필자는 이번 중간선거에 즈음하여 공화당(여당)과 민주당 (야당)의 판세도 판세지만 선거 결

과가 몰고 올 한반도 문제에 더 관 심이 많았고, 또 많다. 예상했던대 로 민주당이 공화당을 젖히고 하원 의 다수당이 될 경우, 대통령 견제 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관 심이 많았다는 말이다. 선거가 끝난 지 3주가 지났으니, 한반도, 그러니까 남북한, 미북(美 北) 간, 또 소위 지금 유행어처럼 되어버린 평화 정책이 삼자(三者) 의논에서, 또 다자(多者) 의논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에 더욱 관심이 많다. 여기서 짚고 갈 것이 있다. 미국 은 정치, 경제적으로 초일류국가이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 다. 선진국의 정의가, 경제적 측면 이 많아 국민 연간 소득이 3만 달러 이상 국가에 적용한다지만 돈도 돈 이지만 필자는 그 특정 국가의 국 민성에 더욱 비중을 두고 싶다. 어 떻게 구체적으로 숫자로 표시할 수 는 없지만. 선거 결과, 며칠간 미주 한인 사 회가 열광했다. 서부와 동부에서 한인이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이

TUESDAY, NOVEMBER 27, 2018

유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부 뉴저지 제3선거구의 민주당 앤디 김 후보는 마지막 1%의 개표에서 역전승 한 반면, 서부 캘리포니아 39선거구의 공화당 영 김 후보는 투표함 개표에서는 이겼지만 마지 막 우편투표 개표에서 뒤져 분패하 고 말았다. 한인의 연방의회 진출은 1903년 하와이 이주로 시작된 미주 한인 역사 115년 만의 두번째쾌사다. 캘 리포니아에서 공화당 김창준 의원 이 나온 이래 20년 만의 경사 이기 도 하다. 그들의 건투에 박수를 보내면서 첫째는 이 미국을 위해서, 나아가 서 둘째는 한반도가 현안으로 부각 될 때는 정당을 떠나서 자유 조국 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 해주기를 바란다. 가을이 벌써 깊어간다. 길섶에 낙엽이 수북이 쌓여있다. 올해도 한 두 달 있으면 끝난다. 내년, 2019 년에는 새로 선출된 한인 정치인들 과 조국의 앞날에 밝은 빛만 비치 기를 바란다.

윤봉춘 <수필가> 여행객이 안내자 없이는 방문할 수가 없는 나라가 북한 땅이다. 단 체관광이든 개인적인 방문이든 대 체적으로 두 명의 가이드가 붙는 다. 한 사람은 관광 가이드이고 한 명은 당국에서 파견한 감시 가이드 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의 관문인 순안 공항에 내 려면 평양시내로 들어가기 전 김일 성, 김정일 동상이 서있는 만수대 언덕에 23m 높이의 금빛 찬란한 두 부자의 동상으로 안내된다. 참배대 앞에 서면 고개를 뒤로 꺾어야 위 대한 영도자의 눈길과 마주칠 수가 있다. 비공식적인 2번째 입국신고 인 셈이다. 꽃을 바치고 경배하는 가이드의 행동에 따라서 고개를 숙이고 안 숙이고는 방문자의 자유다. 남아프리카 수도 요하네스버그 넬슨 만델라 광장에 서있는 6m 높 이 그의 동상은 맨 땅위에 서있다. 그의 다리를 붙들고 사진을 찍으면 키는 그의 무릎에 닿는다. 그리고 동상 뒤편은 호화로운 샤핑몰이 들 어서 있어 서민의 생활 속에 아프 리카의 영웅은 군중 속에 함께 서 있다. 누구든 동상을 어루만질 수 있고 무릎 밑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다. 러시아를 여행하다 보면 레닌의 좌상 동상의 무릎은 반들반들 질이 나 있다. 신경통 환자가 그의 무릎 을 만지면 낫는다는 속설 때문에 누구나 한번은 그 무릎을 만지고 지나간다. 만수대 성역에 우뚝 솟 은 김일성 부자의 동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북한 전역에는 김일성 동상이 3 만5천개가 있다는 어느 퀴즈의 정 답이라니 조선 인민공화국을 지키 는 수호신임에 틀림없다. 북한은 동상 만드는 기술이 좋아서 아프리 카의 독재국가에 그들 독재 지도자 의 많은 동상을 제작 수출하여 한 동안 짭짤한 재미를 보았다고 한 다. 세상이 바뀌면 많은 독재자의 동상이 군중들에 의하여 밧줄에 끌려 내려지는 장면을 외신을 통하 여 가끔 볼 수 있다. 멀리 외국의 예 를 볼 것 없이 남산의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도 허망하게 넘어지 는 장면을 4·19 혁명 때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보았다.

6·25 남침으로 공산화 될 뻔한 대한민국을 지켜준 인천 자유공원 의 맥아더 장군 동상은 몇 차례의 불세례를 받았다. 전쟁의 참화에서 나라를 구해주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던 폐허에서 추위에 떨던 한국민에게 구호물자를 거두어 입 혀 주었고 강냉이가루 우유가루로 우리에게 허기진 배를 채워 주웠던

11월 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 계단에선 백두칭송위원회 결성 기자 회견이 열렸다. 주최자는“현재까지 2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앞으로 전국적인 조직 이 만들어질 것” 이라고 밝혔다.

미국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일부 사람들이 성조기를 불태우며 동맹국인 미국 을 적대시 하고 있다. 반국가 찬양, 고무, 선전 활동하는 반국가단체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의하여 처벌하 여야 하지만 국가는 이들을 처벌 안하고 방치하고 있다. 미국이 물러가고 적화통일이 된 다면 대한민국이 지금의 경제적 위 치에 오늘의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 할까?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외치며 인권을 논할 세상이 보장될 까? 북한의 현 상황을 알고 있다면 지금 한국을 혼돈의 세계로 끌고가 는 종북사상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야 한다. 여러 국제정치학자들의 견해를 들어 보면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원 교근공(遠交近攻)으로 미국과의 동맹이 생존과 발전의 기본이라고 한다. 어느 탈북자는 북한은 줄을 잘못서서 못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소박한 표현은 귀담아 들을만 일이다. 한국은 중국에 줄을 서야 할까, 미국에 줄을 서야 까 판단은 자명한 일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환 영한다는 시위가 광화문 한 복판에 서 굿판을 벌였다는 보도를 보았 다.‘백두칭송위원회’ 라는 단체가 북한의 흉내를 내느라 꽃술이라는 붉은 인조 꽃대를 흔드는 장면도 연출하였다. 몇 년 전 북한 관광길에 평양 김 일성 광장에서 열린 9·9절 행사에 서 시민들이 붉은 꽃대를 흔들며 열광하는 연도의 군중 속에서 함께 퍼레이드를 구경한 적이 있다. 북한을 가보지 않더라도 TV로 중계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환영 행사에서 평양시민의 인조 꽃술을 흔들어대는 환영행사를 우리는 보 았다. 한국의 어느 평론가는 이는 무속인 들의 굿판 같다고 혹평을 하였다. 모터싸이클의 호위를 받으며 지

나는 국빈의 퍼레이는 구경삼아 자 의로 나온 사람들에게는 신나는 구 경거리이만 타의에 의해 강제 동원 된 환영객은 얼마나 피곤한 것인가 를 그들은 모를 것이다. 이번‘남측 대통령’의 방북에 동원된 환영군 중들은 새벽잠을 설치고 동원되었 다는 후문을 들으니 일등 시민만 사는 평양생활도 힘들 때가 많을 거라고 짐작이 간다.

9·9절 행사가 끝나고 관광객인 일행은 널찍한 관광버스에 몸을 싣 고 호텔로 행하는 길에 환영행사 에 동원 되었던 평양시민의 귀가 행렬도 보았다. 색 바랜 납색에 꽂 혀 가는 그 등짐에는 행사에 쓰던 꽃술이 너울너울 춤을 춘다. 이는 다음 행사에 필요한 필수 지참물이 다. 연도에서 함성을 지르던 열기 는 어디가고 터벅터벅 힘든 발걸음 으로 귀가하는 주민을 보는 측은한 마음은 항상 마음에 걸려있었다. 조화(造花) 하면 생각나는 일이 있다. 지금도 그런 행사가 진행되 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 천안문 광장 어느 곳엔가 모택동 주석이 안치된 유리관 앞에 참배객 은 꽃을 들고 헌화 참배하여야 한 다. 참배객에게 쥐어진 꽃은 플라 스틱 조화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때 묻은 조화를 가지고 헌 화하는 참배객의 가식이 들어난 것 같았다. 수북이 쌓였던 조화는 다 시 입구로 보내져 뒤 따라 들어온 사람들에 쥐여진다. 한국의 일부 철부지 젊은 세대 들은 북한의 그 환영행사가 그토록 따라 하고 싶은 퍼포먼스이던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권력에 의하여 통제된 생활패턴이 얼마나 피곤한 줄 모른다. 평양시민이 흔 들어 대는 꽃술이 김정일화(花)인 지는 모르겠지만 조화(造花)를 들 고 북한 흉내를 내며 춤추는 서울 의‘백두칭송위원회’ 에 동원된 철 부지 소녀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 다.

[독자 시단(詩壇)]

답답한 세상 ~답게 살아

인간은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기에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신사숙녀답다 하며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답답한 사람이라 핀잔을 옳은 답은 하나요 그른 답은 수도 많기에…!

곡천(谷泉) 박원희 <뉴저지 레오니아 거주 미주 크리스찬문학가협회 회원>

공동목표를 열렬따라 질서가 유지되나니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선수가 함께 참여한 마라톤 경기같은 순리 공동분모 공동분자를 이루는 길 유일무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향하여 이미 주신 생명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천국백성답게 살아 천국에 이르기를…!

2018년 11월 27일(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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