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27, 2023
<제563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047/0082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한인 유권자등록률(NY 46%, NJ 64%) 투표율(NY 33%, NJ 29%) 美보다 낮아
“이러니 각 행정부·의회에서 한인 요구 잘 안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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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뉴욕주의 한인 등록 유권자 4 만2,849명, 투표자 1만3,982명, 유 권자 등록율 46%, 투표율 33%로 밝혀졌다. 뉴저지주는 유권자 3만 9,756명, 투표자 1만1,614명, 유권 자 등록율 64%, 투표율 29%로 나 타났다. 이는 시민참여센터(KACE, 대 표 김동찬)가 뉴저지시티대학 (New Jersey City University) 연 구팀(팀장 이은수 교수)과 공동으 로 뉴욕/뉴저지 한인 유권자의 2022년 11월 선거(General Election) 관련 등록 및 투표 참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다. ◆ 한인 유권자 등록률/투표율, 미국인 보다 현저히 낮아 특히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유 권자 등록률이 90%대 전후(87%, 93%)인데 반해, 각 주별 한인들의 등록률은 46%, 64%로 현저히 낮 은 수준이다. 등록 유권자의 투표 율 역시 해당 주의 전체 투표율(뉴 욕주 49%, 뉴저지주 45%)보다 상 당히 낮은 30%대 전후(33%, 2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21년 등 과거 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으로, 향 후 한인사회의 권익 신장 및 차세
조
시민참여센터(KACE)김동찬 대표와 리차드 인 사무총정(왼쪽 서 있는 사람)과 뉴저지 시티대학(New Jersey City University) 연구팀 팀장 이은수 교수(앉아 있는 사람 가운데)와 연구팀이 25일 KACE에서 뉴욕/뉴저지 한인 유권자의 2022년 11월 선거(General Election) 관련 등록 및 투표 참여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 한인 리더 양성 등 뉴욕/뉴저지 한인 사회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한인의 선 거 등록 및 투표 참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연령대별 투표율, 주 전체보 다 낮아 연령대별 투표율 분석 결과, 뉴 욕주와 뉴저지주 모두 전체 연령 대에서 해당 주의 전체 투표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인 20/30 대의 투표율은 뉴욕주
21%/28%, 뉴저지주 14%/20%로 한인 전체 투표율인 33%, 29%보 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 러한 한인 20/30 대의 저조한 투표 율은 각 주 전체 20/30대에서도 유 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젊은 세대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노력 이 요구된다. 반면 한인 투표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뉴욕주, 뉴저지주 모두 70대로 각각 39%, 44%이다. ◆ 한인 밀집 지역 투표율도 저
2023 본선거, 28일(토)부터 조기투표 허용 시민참여센터“유권자 등록 28일 마감… 서두르세요” 11월 7일(화) 본선거를 앞두고 뉴욕주의 유권자등록 마감일이 28 일로 다가왔다. 28일까지 각 선관 위에 유권자 등록지가 도착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첫 째 직접 각 보로나 카운티 선관위
에 전달하는 것, 둘째 운전면허증 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등록 하는 것이다. 온라인 등록은 시민참여센터 웹싸이트 www.kace.org를 방문 해서‘2023 Election Guide’ 를클 릭 후‘온라인 유권자 등록’ 을클
릭하면 된다. 뉴저지는 지난 17일 등록 마감 이 되었기에 지금 등록하면 내년 에 선거가 가능하다. ◆ 조기투표 많은분한인 유권자들이 11월 7 일(화)에 일을 하기 때문에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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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경우, 주요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시(5개 카운티)와 롱 아일랜드 나소(Nassau) 카운티 모두 한인 등록 유권자의 투표율 (31%, 27%)이 전체(38%, 53%) 대 비 낮게 나타났다. 특히 뉴욕시 중 한인 등록 유권자가 가장 많은 퀀 즈 카운티의 투표율이 26%로 비 교 대상 6개 카운티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이 보였고, 해당 카운티 전 체(36%) 대비 10%p 차이를 보이 고 있다. 또 뉴저지주 한인 등록 유권자 의 63%가 밀집한 Bergen 카운티 의 경우, 한인 등록 유권자의 투표율(29%)이 전체(48%) 대 비 약 20%p 낮게 나타났다. 특히 한인시장, 시의원이 잇따 라 당선 돼는 등 한인들의 정치 참 여가 가장 활발하고 한인의 등록 유권자 비율이 43.1%로 가장 높은 팰리세이즈파크 지역에서 오히려 한인 투표율(31%)이 전체(35%)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다. 또 한인 등록 유권자 비율에서 보듯이, Bergen 카운티는 10% 이 상인 지역이 다수인 점으로 미루 어 한인들의 등록률 및 투표율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지역임을 시 사하고 있다. ◆한인 등록 유권자 지지 정당, 뉴욕주는 민주당, 뉴저지주는 무 당층 우세 뉴욕주는 전체적으로 민주당 성향(49%)이 강하고, 뉴저지주 전 체는 민주당(39%)과 무당층(36%) 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인 등록 유권자의 경우에도 뉴욕주의 민주 당 지지율이 54%, 뉴저지주의 민 주당 지지율이 40%, 무당층이 45%로 해당 주 전체와 매우 흡사 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한인 등록 유권자의 투표율 역 시 민주당 지지자(NY 주 61%, NJ 주 51%)가 매우 높게 나타났 으며,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 NY/NJ 각 주별로 16%, 19%의 낮 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 인 등록 유권자 중 무당층의 비중 (NY 주 30%, NJ 주 45%)로 전체 대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캠페인 강화 전략 마련 시급 연구를 총괄 감독한 시민참여 센터 김동찬 대표는“2023년 11월
과 뉴저지 모두 이번 주 토요일 28 일부터 시작하는 조기선거를 이용 하기를 추천한다. 주말에도 투표가 가능하기 때 문이다. 유의할 점은 반드시 투표 소를 확인하고 가야한다. 조기선 거 투표소 확인은 www.kace.org 방문 후‘2023 Election guide’ 를 클릭해서“내투표소 확인” 을 클릭 하고 요구하는 주소를 기입하면 확인할 수 있다. <A3면으로 계속>
용커스 노인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정린 어르신은 매년 시민참여센터를 방문, 어떤 선출 직에 누가 나왔는지를 문의하고 투표를 한다. [사진 제공=시민참여센터]
선거(General Election)가 2 주 앞 으로 다가왔다. 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유권자 등록 및 투 표가 모여야만 각 행정기관에서 한인 사회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 울이고, 나아가 우리 젊은 세대에 더 정당한 기회와 밝은 미래를 선 사할 수 있다. 주변의 지인들과 함 께 꼭 투표에 참여기를 부탁드린 다.” 고 당부했다. 김동찬 대표는“KACE 시민참 여센터는 2006년 이후로 한인사회 의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캠페인(등 록률 80%, 투표율 80%)을 벌여왔 지만 이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전 략적인 협력 캠페인 활동을 구상 하고, 한인 기업, 단체,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및 지원을 이끌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짧은 시간 내에 성실하게 분석해 준 NJCU 이은수 교수 연구팀(박문 수/이진솔/최보경, 학생연구원, 김 은수 겸임교수)에게 심심한 감사 를 표했다. △문의: 시민참여센터 (718) 961-4117, info@ka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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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OCTOBER 27, 2023
“큰 박수와 찬사, K-POP 홍보대사 톡톡” 뉴욕출신 동포가수 김미화, 미동부추석대잔치 초청가수 출연
수산인협회 이사회, 12월 6일‘수산인의 밤’행사 논의 뉴욕한인수산인협회는 26일 오전 6시 브롱스에 위치한 풀턴시푸드 마켓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에서 26대 이사진들이 모여‘2023년 수산인의 밤’행사에 대해 논의했다.‘2023 수산인의 밤 및 장학금 수여식은 12월 16일(토) 오후 7시 아스토리아 월드매너에서 열린 다. 이날 모임에서 △행사준비위원장에 최원철 △장학위원장에 손영준 △장학위원에 황규삼, 이명섭, 김상훈, 김광호, 박원식, 이윤 재 회원을 선임했다. △뉴욕한인수산인협회 718-378-4848, ksaofny@gmail.com [사진 제공=수산인협회 이찬희 사무장 646-7841759]
뉴욕 동포가수 김미화 프로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뉴욕출신 가수 김미화 씨가 제41회 미동부추석대찬치 축제에 초청가수로 초청되어‘대박이야’ ‘굴레’ , ‘아름다운 , 강산’ ‘평행선’ , ‘인디안 , 인형처 럼’ ‘누구 , 없소’등을 열창하며 관객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찬사를 받았다.
뉴욕과 한국을 오가며 쉴 새 없 이 노래하는 진정한 노래쟁이 동 포가수 김미화 씨가 K-POP 홍보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뉴욕 출신 동포가수 김미화 씨는 지난 10월초 뉴욕을 방문, 뉴욕일원 동 포사회의 각종 행사에 출연하며 눈코 뜰새 없는 공연 일정을 소화 했다. 특히, 10월 20일~ 22일 펼쳐 진 제41회 미동부추석대잔치 축제 에 출연해‘대박이야’,‘굴레’, ‘아름다운 강산’ ,‘평행선,’ ‘인디 안 인형처럼’ ,‘누구 없소”등을 열창하며 관객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찬사를 받았다. 이어 축제 하이라이트 중의 하 나인 K-POP Contest에 출연, 특
유의 열정 넘치는 다이나믹한 댄 스와 노래 실력으로 K-POP의 진 수를 보여주었고, K-POP Contest 심사위원으로 봉사하며 K-POP 홍보대사로서의 몫을 톡 톡히 해넀다. 뉴욕을 대표하는 동포가수 김 미화 씨는 대표곡 ’대박이야‘에 이어 신곡 ’굴레‘를 발표하면서 노래 잘하는 가수로 한국 가요계 에서 인정받고 있다. 폭발적인 가 창력과 정열적인 몸놀림으로 무 대 장악력이 뛰어난 김미화 씨는 십0대 때 팝 가수로 젊은 정열의 무대를 누비다 갑자기 찾아온 악 성 류마티스에 시달리며 어려운 세월을 겪기도 했었다. 한때는 가수의 꿈을 접기도 했 지만, 뉴욕으로 이민 온 후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었고 나름대로 사 업에 성공함으로써 건강을 되찾 아 한국 가요계에 재도전한 후 이 제는 각광받는 실력있는 가수로 크게 인정받으며 진정한 가수로 서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동포가 수 김미화 씨, ’ 대박이야 ‘, ’ 굴레 ‘, ’ 거품처럼 사라진다해도 ‘에 이어 5집 앨범 ’ 광주 광주 광주 ‘를 발표 한 후 한국 가요계에 또 다른 관심 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뉴욕을 방문한 김미화 씨는 제41회 미동부추석대잔치 축 제를 끝으로 뉴욕 투어 일정을 마 무리하고, 11월초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가 가수 활동에 전념하게 된다. [정범석 기자]
건설협회 골프대회 85명 참가“즐거운 하루” 뉴욕한인건설협회(회장 유영삼)는 10일 뉴저지에 있는 Edgewood Country Club에서 골프대회를 가졌다. 제19대 유영삼 회장과 최지 영 이사장 외 12명의 이사진들이 동원되어 준비된 이번 행사는 85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쳤다. 이날 오전 10시 아침식사를 시작으로 12시 30분 티오프, 그리고 코스 중간에 배치된 Refreshments와 야외에 준비된 Grill Station 점심, 오후 4시30분부터 한시간 가 량 칵테일 시간을 가진후 스테이크 메인 요리로 푸짐한 디너와 시상식이 진행 됐다. 모든 참가자들은 푸짐하게 준비된 상품, 경품을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사진 제공=뉴욕한인건설협회]
KCS 문화센터 미술반 수강생들로 구성된 수요미술반(지도 최창옥 화백)은 19일(목)부터 30일(월)까지 플러싱 타운홀 화랑에서 초대전 을 열고 있다. 사진은 21일 오프닝 리셉션에서 출풉자들 기념촬영. [사진 제공=KCS 문화센터 수요미술반]
“그림을 통해‘행복’ 을 낳았습니다” KCS 문화센터 수요 미술반 작품전시회“풍성” 30일까지 플러싱타운홀에서 22명 출품“놀라운 솜씨” “ 참 잘 그리셨다!” “놀라운 솜씨를 이제 알았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문화 센터 미술반 수강생들로 구성된 수요미술반(지도 최창옥 화백)은 19일(목)부터 30일(월)까지 플러 싱 노던 블러바드에 있는 플러싱 타운홀(137-35 Northern Blvd. Flushing, NT 11354, 전화 718463-7700) 화랑에서 초대전을 열 고 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미술에 심취 하며 기쁨과 생활의 활력을 찾아 가고 있는 회원들은 그동안 그려 온 작품들을 출품했다. 김준, 김현 옥, 노성란, 박경수, 박민남, 박영 희. 박춘자, 박혜숙, 방영숙, 손금 자, 이경란, 이금순, 이윤수, 이정
순, 전문자, 조미영, 조병애, 주화 순, 최경선, 한리사, 한영희. 홍혜 복 회원 등 22명이 출품했다. 수요미술반은 21일(토) 오후 2 시부터 5시까지 전시회 리셉션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출품자와 수 요미술반 회원, 가족과 친지들, 일 반 관람객들로 만장을 이루었다. 관람객들은 이구동성으로“놀라 운 솜씨!” “참 잘 그렸다” “이것이 OOO의 작품이라니 믿기지를 않 는다” 며 박수를 치며 작가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작품은 주로 꽃, 들길, 나무 등 사생화와 고향집, 들길 등 풍경화, 사과, 화병의 꽃 등 정물화를 출품 했다. 그래서 전시장은 마치 시골 의 가을길을 걷고 있듯 평화로웠 다. 그러나 작품 의 분위기와는 달 리 관람객들은 장 날처럼 시끌벅적 했다. 모두들 행 복한 모습이었다. 수요미술반을 지도하고 있는 최 창옥 화백은“수 요미술반은 미술 애호가들도 오지
만 노후를 더 아름답게 살려는 연 장자들도 많이 온다. 모두들 그림 을 그리면서 행복과 즐거움, 더 풍 요로운 삶을 체험한다. 그래서 이 번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은 모 두 동적보다는 정적, 편안한 분위 기를 준다. 우리 한인들이 미술을 통해 행복을 갖길 바란다 ‘고 말했 다. 큰 가로수가 줄지어선 시골 들 길을 싱그런 화필로 그려낸 이경 란 씨(희망보험사)는“바쁘고 힘 든 생활 속에서 수요일 하루만이 라도 수요미술회에 나가 작품을 하노라면 안식과 평화가 온다. 처 음에는 서툴었지만 습작을 계속 하니 부끄럽지만 그래도 자랑하 고 싶은 정도의 작품을 그릴 수 있 어 이번 전시회에 출품했다. 무엇 인가 하나 해냈다는 마음에 참 기 쁘다” 고 말했다. 회원들은“많은 한인들이 수요 미슬반 발표회를 관람하여 도전 의식과 자신감을 갖고 우리 미술 반에 동참했으면 참 좋겠다” 고말 했다. 전시회 관람 시간은 30일까지 월~일요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 지 이다.
종합
2023년 10월 27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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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성악가의‘미라클보이스앙상블’ , 31일 카네기홀 공연 한국 발달장애인 성악가들이 모여 음악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미라클보이스앙상블(지도 교수 윤혁진, 음악감독 김은정) 공 연이 10월 31일(화) 카네기홀의 웨 일리싸이틀홀에서 열린다 ‘미국순회연주 콘서트 THIS IS ME’ 라는 테마로 진행되는 이 번 공연에서는 오페라·민요·한 국가곡·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맨해튼 카네기홀 웨일 리사이 틀홀(Weill Recital Hall)에서 오 는 31일 오후 8시부터 공연을 진행 하며, 앞서 29일에는 워싱턴DC ODPC워십센터에서 오후 6시부 터 공연을 펼친다. 미라클보이스앙상블은 발달장 애인 성악가들로 구성된 최초의 혼성 성악 앙상블로, 2018년 3월 창단 이후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 동하고 있다. 앙상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miraclevoice.modoo. at (https://miraclevoice. modoo.at/)를 참조하면 된다. 본공연은 JH Arts Corpo ration이 주관하고, International
Connection이 프로모팅한다. JH Arts 코퍼레이션과 인터내 셔널 커넷션의 황진호 대표는“이 번 공연을 통해 발달장애우뿐 아 니라 모든 장애우들 가족과 친구 들에게 희망과 나눔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될 것” 이라고 희망했다. JH Arts Corporation은 지난 달 링컨센터 데이빗 게펜홀에서 개최된 국립합창단의 [훈민정음] 공연을 공동주최하여 대성황을 이 룬 공연컨설팅 회사이다. 2011년부터 유엔, 카네기홀, 링 컨센터, John F. Kenedy Center 등에서 많은 공연을 진행해 온 JH 아츠코퍼레이션은 대공연 뿐 아니 라 미래의 아티스트들을 위해 New Artists Concert, The Next Emerging Artists Concert, New York Chamber Music Ensemble Concert, Audrey Music Series 등을 카네기의 웨일홀과 링컨센터 에서 제작, 진행해 온 회사이다. 선착순 100명에게는 무료 티켓 을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가족 또는 장애인 단체 에게는 단체로 참관 가능할 수 있 게 초청한다.
‘뉴욕시를 점령한 도깨비’어린이 행사 포스터
“30일 핼러윈 이브 도깨비와 함께 놉시다” 프랜시스 차의 신작‘도깨비 쌍둥이’스토리타임과 미술 체험 뉴욕한국문화원
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 시급 메인주 총기난사 사망 18명·부상 13명…용의자 추적 중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25일 발 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모두 18 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한 것으 로 확인됐다. [뉴욕일보 10월 26일 자 A1면‘메인주 총기 난사 22명 사망’제하 기사 참조] 하지만 용의자는 범행 후 현장 에서 달아나 범행을 저지른 지 하 루가 되도록 잡히지 않고 있어 현 지 경찰은 용의자 검거에 주력하 고 있다. 특히 당국은 용의자로 지 목된 인물이 육군 예비군으로 총 기 전문가이며 정신병을 앓은 이 력이 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말 것을 명령했다. 재닛 밀스 메인 주지사는 26일 오전 루이스턴 시청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어젯밤 공격으로 18명이 죽고 13명이 다쳤다는 소식을 전 하게 돼 매우 슬프다” 고 밝혔다. 앞서 미국 언론은 사망자 수가 최소 22명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로 지목된 육군 예비군 하사 로버트 카드(40) 를 추적 중이다. 카드는 2002년부 터 예비군으로 복무했고, 총기 교 관 자격증을 가졌으며, 지난 여름
총 겨누는 메인주 무장 괴한…25일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무장한 괴한이 건물에 침입 해 총을 겨누고 있다. 용의자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가운데 메인주 경찰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사진 출처=앤드로스코긴 카운티 보안관 제공 영상 캡처]
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메인주 경찰은 용의자 카드를 뒤쫓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루이 스턴 지역에 자택대피(shelterin-place) 명령을 내린 상태다. 루 이스턴 외에 인접 지역인 리스본 및 보도인 카운티 일대에도 자택 대피령이 떨어졌다. 경찰은 카드 가 무장 상태이고 극도로 위험하 다면서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
했다. 재닛 주지사는 이날 회견에 서“메인주의 어두운 날”이라고 말했다. 전날 밤 발생한 총격은 루이스 턴 시내 볼링장과 식당(바)에서 이뤄졌다. 메인주 경찰은 볼링장 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7명, 식당에 서 발생한 사망자가 8명이라고 이 날 밝혔다. 사망자 중 나머지 3명 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현지 경찰 당국은 갈색 셔츠 차 림에 소총을 든 백인 남성 용의자 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소셜미 디어 등을 통해 공개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숨지 거나 다친 것으로 확인된 한국인 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루이스 턴 일대에 거주하는 한인 가구 수 는 총 3가구로, 이들 모두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스턴 총영사관 관계자는 전했다.
뉴욕한국문화원(원장 김천수) 은 핼러윈데이를 앞두고‘쌍둥이 도깨비(The Goblin Twins)’저 자 프랜시스 차(Frances Cha)를 초청해‘뉴욕시를 점령한 도깨 비’어린이 행사를 30일(월) 오후 4시, 맨해튼 53스트리트에 있는 뉴욕공공도서관에서 개최한다. 미국에서 주목받는 한국계 소 설가인 프랜시스 차는 2021년‘너 의 얼굴을 갖고 싶어(If I Had Your Face)’ 로 데뷔해 평단의 호 ‘뉴욕시를 점령한 도깨비’책 표지 평을 받았다. 지난 9월에 출간한 차기작‘쌍둥이 도깨비’그림책 의 원형인 도깨비는 사람을 해치 은 올해로 601살이 되는 호기심 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가득한 아기 도깨비, 도끼(Doki) 우리와 정답게 살아가며 소원을 와 깨비(Kebi)의 모험담이다. 들어주거나 호기심 많고 장난끼 도깨비 쌍둥이 형제는 한국에 넘치는 어린아이 같은 면모를 가 서 태어났지만 살던 집이 재개발 지고 있다.” 며“현지 어린이들이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용기를 내 친근한 K-도깨비를 만나 상상력 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다. 이후 을 마음껏 펼치는 시간이 되길 바 도깨비들이 미국 핼러윈 파티에 란다.” 고 말했다. 참가하며 기상천외한 일들을 만 이 행사는 뉴욕한국문화원과 나다. 소설은 도깨비 쌍둥이 형제 53스트리트 뉴욕공공도서관이 공 가 핼러윈 파티에서 강하는 일들 동주최하는‘K-호러문학주간’ 을 그리고 있다.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번 행사에서 프랜시스 차는 입장은 무료이고 3세 이상의 선착 현지 어린이 독자들을 대상으로 순 35명의 어린이에게 도깨비 미 ‘쌍둥이 도깨비’스토리타임을 술 키트를 증정한다. 행사 장소는 갖는다. 이후 참가한 어린이들은 맨해튼 53스트리트 도서관(18 W, 문화원이 제작한 도깨비 미술 키 53 St. New York, NY 10019)이 트를 가지고 나만의 도깨비 마스 다. 크와 방망이를 직접 만들어 볼 수 △문의: 있다. 뉴욕뭉화원 황연지 실무관 김천수 원장은“한국 전통문화 212-759-9550 내선 203
다. 메인주는 전체 인구가 130만명 에 불과할 정도로 인구밀도가 낮 으며, 범죄 발생 역시 상대적으로 드문 곳으로 꼽혀온 지역이다. 루 이스턴은 메인주 제2의 도시지만 인구가 2020년 기준 3만7천명에 불과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별도 선포를 통해 총기난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조기 게양을 지시
2023 본선거, 28일(토)부터 조기투표 허용 <A1면에서 계속> ◆ 어떤 선거에 누가 나오는 지? 많은 한인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할지 몰라서 투표장에 가기 가 어렵다고 한다. 내 투표소 찾기 (www.kace.org를 방문해서“2023
Election guide” 를 클릭해서“내 투표소 확인” )을 클릭하고 요구하 는 주소를 기입 하면 투표소 장소 와 어떤 선출직에 누가 후보로 나 와 있는지 확인 할수가 있어서 미 리 투표 예습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다. 뉴저지는 선관위에서 미리 샘플 투표지 를 보내주고 있다뉴욕주에 서는 선출직 이외에 또 하 나의 투표가 있다. 투표지 뒷면에 정부 가 제안하는 2 개의 제안이 있다.
△ 수정 제안 1 제출양식, 특별 헌법 부채한도에서 소도시 학군 삭제 주헌법 제8조 4항의 수정 제 안은 현재 소도시 학군에 적용된 특별 헌법상 부채 한도를 삭제하 여 다른 모든 학군과 같은 대우를 받게 한다. 이 수정안을 승인하겠 나? YES, NO를중 하나를 선택 해야 한다. △ 수정 제안 2 제출양식, 부채 한도에서 하수 프로젝트 부채 예 외 연장 헌법 8조 5항에 대해 제안 된 수정안은 하수 시설 건설에 대 한 부채 제한하는 헌법상 부채에 서 카운티, 도시, 구, 마을 당국을 삭제하는 것을 10년 유예하는 것 이 골자이다. 이 수정안을 승인하 겠나? YES, NO 중 하나를 선택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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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OCTOBER 27, 2023
3분기 성장률 4.9%… 고금리 속 소비증가에‘깜짝 성장’ 4분기부턴 둔화 전망… 고금리·저축소진·학자금 대출 등‘가시밭’ 2분기 2.1%서 큰 폭 뛰어… 2021년 이후 최고 성장률 지속되는 고금리에도 불구하 고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면 서 3분기(7∼9월) 미국 경제 성장 률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 타났다. 미국 상무부는 3분기 국내총생 산(GDP) 증가율(속보치)이 연율 4.9%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분기(2.1%) 대비 성장률 이 크게 뛰어오른 것은 물론 월스 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 가들의 3분기 전망치(4.7%)도 상 회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기저효 과로 7.0% 성장률을 기록했던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
세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을 연간 성장률로 환 산해서 GDP 통계를 발표한다. 여름 휴가철 소비가 많이 늘어 난 게 3분기 성장률을 높게 끌어올 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개인소비 증가율은 4.0%로 2분 기 증가율 0.8% 대비 큰 폭으로 상 승했고, 3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 도는 2.69%포인트나 됐다. 통화긴축 여건이 장기화하면 서 하반기 들어 소비가 둔화할 것 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실제 지표 는 소비가 오히려 큰 폭으로 확대
됐음을 보여여준 것이다. 민간투자도 8.4% 증가하며 3분 기 성장세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 했다. 특히 2분기 감소했던 주택투 자가 3.9% 증가한 덕이 컸다. 다 만, 비주택 투자가 0.1% 감소하며 둔화했다. 정부지출은 연방정부 및 지방 정부의 지출이 견조하게 지속되면 서 4.6% 증가했다. 시장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3 분기 성장률이 개인소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월가에서는 인기 팝스타 테일 러 스위프트와 비욘세의 순회공
로스앤젤레스항의 크레인
연, 영화‘바벤하이머’ (바비·오 펜하이머) 등 올여름 미 대중문화 계를 강타한 이벤트들이 미국 내 소비를 주목할 만하게 끌어올렸다
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인플레이 션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가운 데 고금리 장기화, 민간저축 소진, 학자금 대출상환 재개 등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이 산재해 있는 탓 이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가 이례적으로 잘 버텨줬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환경 속에서 소 비 지표가 지속해서 좋을 수는 없 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는 “미국 경제가 내년 초부터 역풍에 휘청거리며 짧고 약한 침체를 겪 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을 것” 이라며“연간 성장률은 올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 성 해 2.2% 성장세를 나타낸 뒤 내년 장세가 오는 4분기와 내년 상반기 엔 0.8% 하락으로 전환할 것으로 둔화하며 약한 침체에 빠질 가능 예상한다” 라고 내다봤다.
카타르로 이전돼 이란으로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산재한다고 옐런“경제 견조하고 강력한 성장세… 연착륙 가능성 높아” 자금은 송금되는 과정에 있었고, 자금은 도 지적했다.
“국채금리 상승 강력한 경제 반영… 하락 가능성 있지만 장담 못해” “일부 분야 지나치게 중국 의존… 수출통제·투자제한 이어질 것”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6일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 어가고 있다고 자평하고 급격한 인플레이션 국면으로부터 연착륙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미중 관계가 장기적으로 최악 의 국면을 지났다고 평가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해 11월 인 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 회담 이후 양국간 소통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통 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3분기 국 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재닛 옐런 재무 장관
4.9%로 집계되며‘깜짝 성장세’ 를 보인 것과 관련,“이것은 강력한
숫자이며, 미국 경제는 매우 잘 나 가고 있다” 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그 같은 속도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 만, 미국은 견조하고 강력한 성장 을 이어가고 있다” 며“미국 경제 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매우 좋은 일” 이라고 강조했다.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미 국 국채금리에 대해선“이는 선진 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 제적 현상” 이라며“이는 미국 경 제의 유연성에 대한 사람들의 기 대 심리가 반영된 것이지, 경기 후 퇴의 징후는 아니다” 라고 선을 그
었다. 이어“장기적으로 국채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 며“국 채 금리 상승은 분명히 강력한 경 제를 반영한다” 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국제 경제 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현재까지 는 큰 영향은 없으며, 국제 유가도 안정적”이라면서“확전 시 물론 추가 영향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앞서 나가는 것은 성급한 일” 이라 고 밝혔다.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된 이란 의 원유 수출 대금을 재동결한 것 과 관련해선“해당 자금에서 한 푼 도 건드려진 부분이 없다” 며“대 부분 한국의 은행에 동결돼 있던
여전히 그 상태로 있다” 고 부연했 다. 재무부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이후인 지난 12일 한국의 은 행에서 카타르로 이전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60억달러에 대해 재동결 조치를 내렸다. 옐런 장관은 미중 관계에 대해 선“미국은 그간 클린 에너지 등 일부 분야에서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해 왔다” 며“국가안보 관점에 서 타협하기 힘든 분야이며, 이런 차원에서 수출 통제와 투자 제한 은 이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다만 안보와 직결 된 부분으로 가능한 타깃을 좁게 한정한다는 미국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재확인하며“중국 경제 성 장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면서 중국과는 기후 변화 등
그는 특히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대면 정상 회담을 거론하며“당시까지 2년가 량 미중 간에는 고위급 회담이 전 혀 없었다” 며“팬데믹 기간 미중 은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것이 사 실” 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치며 우리는 공급망이 위태롭다는 점을 자각했 고, 중국 등 일부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또“우리는 이 같은 취약성을 감소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 해‘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 내 복귀)’ 이 필요하며, 믿을 수 있 는 나라들에 투자를 강화하는‘프 렌드 쇼어링’ 도 중요하다” 고도 강 조했다.
의 매출과 0.41달러(556원)의 주당 순이익을 각각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매출은 1년 전(153억 3천만 달 러)보다 8% 줄어든 수준이다. 이 로써 인텔의 매출은 7분기 연속 감 소했다. 그러나 금융정보업체 LSEG(옛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 135억3천만 달러는 웃돌았다. 주당 순이익 역시 예상치 0.22
달러의 약 두 배에 달했다. 4분기 매출은 146억∼156억 달 러, 주당 순이익은 0.23달러에 이 를 것으로 인텔은 예상했다. 매출은 전망치 143억1천만 달 러를 웃돌고, 주당 순이익은 예상 치 0.32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노트북 및 PC 프로세서 출하량 을 포함한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 룹 매출은 3% 줄어든 79억 달러를 기록했고, 서버 칩을 제공하는 데 이터 센터와 AI 부문은 10% 감소 한 3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자율주행 자회사 모빌아이의 매출은 18% 증가한 5억3천만 달 러, 파운드리는 연간 기준으로 약 300% 성장하며 3억1천100만 달러 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 직원 수는 지난해 13만1천 500명에서 12만300명으로 1만1천 명 가량 줄었다고 설명했다. 인텔은 2021년 파운드리 사업 부를 출범하며 2025년까지‘4년 내 5개의 공정 노드’ 를 만들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를 따 라잡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아마존, 3분기 매출 13% 증가… 시간외 주가 4% 상승 비용 절감 영향 순이익 3배 증가… 4분기 매출은 전망치 하회 인텔, 7분기 연속 매출 감소에도 전망치는 상회… 주가 8%↑ 파운드리 부문 연간 기준 300% 증가…“목표 달성 가능성 커져”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 돌았다. 마존의 지난 3분기(7∼9월) 실적 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 이 온라인 판매와 광고 사업의 성 (CEO)는 성명에서“광고 사업이 장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견조하게 성장하고 배달 속도도 았다. 개선되면서 탄탄한 분기를 보냈 아마존은 지난 3분기에 매출은 다” 고 평가했다. 1천431억 달러(194조4천13억원), 아마존은 핵심 사업인 소매 부 주당 순이익은 0.94달러(1천276원) 문이 지난 7월 대규모 할인 행사인 를 각각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프라임 데이’ 에 힘입어 6% 성장 매출은 금융정보업체 했다고 밝혔다. LSEG(옛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아마존 최고재무책임자(CFO) 시장 전망치 1천414억 달러를 넘 브라이언 올사브스키는 실적 발표 어섰고, 주당 순이익도 월가가 전 후 가진 콘퍼런스 콜에서“올해 역 망한 0.58달러를 크게 상회했다. 대 가장 빠른 속도로 배송이 이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지고 있으며, 미용과 건강, 개인 13% 증가했다. 순이익은 99억 달 관리 용품과 같은 범주에서 강력 러로 1년전 29억 달러의 3배를 웃 한 수요를 보고 있다” 고 말했다.
아마존 웹서비스(AWS) 매출 은 12% 증가한 231억 달러로, 13% 성장 예상치(232억 달러)에 살짝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광고 매출 은 25% 늘어난 121억 달러로 전망 치(116억 달러)를 넘었다. 4분기 매출은 1천600억∼1천 6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아마존 은 추정했다. 이 중간치는 시장이 예상한 1천666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영업 이익률은 7.8%에 달 해 2021년 1분기 이후 최고치로 집 계됐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는 작년 말부터 2만7천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수익이 나지 않 는 사업을 축소하는 등 비용을 절
아마존 로고
감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적 발표 후 아마존 주가는 뉴 욕 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약 4% 상승했다. 미 반도체 기업 인텔은 매출이 3분기에도 감소하면서 7분기 연속 줄어들었지만, 시장 전망치는 웃 돌았다. 4분기 매출도 전망치를 크 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 는 급등했다. 인텔은 지난 3분기(7∼9월)에 141억6천만 달러(19조2천363억원)
미국Ⅱ
2023년 10월 27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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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오판 막고 호혜적 협력해야” 블링컨“건설적 대화 기대” ‘2개의 전쟁’와중에 미중 외교장관회담… 왕이, 27일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 내달 정상회담 개최 조율… 바이든 예방 가능성도 커 미국과 중국의 외교 분야 1인 자가 26일 오후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갖고 양자관계와 우크라이 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응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만난 토 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 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은 미중관계의 회복 무드를 반영 하듯 기자들이 기다리는 장소로 나란히 걸어 나온 뒤 모두 발언을 했다. 먼저 발언한 블링컨 장관은 “앞으로 이틀간 왕 부장과의 건설 적 대화를 매우 기대한다” 고 짧게 발언했다. 이어 왕 부장은“중미 두 대국
은 이견과 갈등이 있지만 중요한 공동이익과, 함께 대응해야 하는 도전들이 있다” 고 운을 뗐다. 왕 부장은 이어“중미 쌍방은 대화를 재개할 뿐 아니라 깊고, 포 괄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 며“대 화를 통해 상호 이해하고, 오해와 오판을 막고, 호혜적 협력을 끊임 없이 추구하면 양국 관계를 건전 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 전 궤도로 돌릴 수 있다” 고 강조했 다. 그는“중미관계에는 늘 이런저 런 잡음이 있지만 시비를 판단하 는 기준은 중미 3대 공동성명(수 교 성명 등) 준수하는지 여부, 국 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워싱턴에서 만난 미중 외교장관
준수하고 시대 발전의 조류에 순 응하는지 여부” 라고 말했다. 또“시간과 사실이 모든 것을
대법원 판결·금지 입법에도 낙태 증가…‘풍선효과’뚜렷 대법원 낙태 폐지 이후 1년간 오히려↑… 금지입법 인근 주 중심 급증 미국에서 지난해 연방대법원 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보수 성 향 주를 중심으로 낙태 금지 입법 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낙 태 자체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
다.
26일‘가족계획협회’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법 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미국 전체에서
월평균 낙태는 8만2천298건으로 전년 평균(8만2천115건)을 앞섰 다. 월별로는 지난 3월 1만565건이 집계돼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 11
의회, 우크라 지원 대립… 공화 일부, 이스라엘만 지원 추진
증명할 것이며, 역사는 공정한 입 장을 만들어 낼 것” 이라고 부연했 다. 월이 8천185건으로 가장 적은 달 로 기록됐다. 협회는“일부 주(州)의 낙태 금 지에도 인근 주에서 오히려 낙태 가 늘어나며 영향이 상쇄됐다” 고 분석했다. 주별로는 일리노이주(이하 누 적 2만1천500건), 플로리다(2만460 건), 노스캐롤라이나(1만1천830 건), 캘리포니아(8천810건), 뉴멕
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재 확인한 결의안만 처리했다. 존슨 의장은 지난해 우크라이 바이든‘우크라 지원 연계’에 공화 상원의원‘이스라엘 별도지원안’제출 나 전쟁 발발 직후에는 우크라이 나 지원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하원의장 공백 사태 해소로 미 달러(약 142조원) 규모의 안보 예 (전체 의원 221명) 의원 117명은 이후에는 반대했다. 국 의회가 정상화되자마자 이스라 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3억 달러 규모 그는 당시 반대표를 던지면서 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등에 대한 요청했다. 의 안보 지원이 포함된 임시예산 “미국 국경이 혼란 상태이고 엄마 여야의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예산안은 ▲ 우크라이나 지 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일시적 업 들은 애 분유를 구하기 위해 고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원 614억달러 ▲ 이스라엘 지원 무정지(셧다운)를 피하기 위한 이 분투하고 있고 유가가 사상 최고 과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패키지 143억 달러 ▲ 팔레스타인 주민 등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미국이 셧다 치인 상황 등에서 또 해외에 400억 로 묶은 긴급 안보예산안을 낸 것 에 대한 인도적 지원 100억 달러 운 위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달러를 보내선 안 된다” 는 입장을 에 대응해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여곡절 끝에 매카시 전 의장 밝혔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일부가 이스라엘만 지원하는 별도 공화당은 강경파 위주로 우크 에 이어 의사봉을 쥔 마이크 존슨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이스 예산법안을 제출,‘분리 처리’ 를 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 반 새 하원의장도 당시 우크라이나 라엘 지원을 동시에 처리할지, 아 공식 추진하면서다. 대하고 있다. 지원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 중 한 니면 분리해서 처리할지를 놓고 공화당 로저 마셜 상원의원(캔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명이다. 민주당과 공화당간 공방이 거세질 자스) 등은 26일 이스라엘에 군사 우크라이나 지원을 묶은 패키지 존슨 의장은 전날 취임 직후 이 것으로 보인다. 지원 등을 위해 143억달러를 원조 예산안을 낸 것도 이런 사정을 고 하는 내용을 담은 이스라엘 추가 려한 것이다. 세출법안을 냈다. 상원은 민주당(민주 성향 무 법안은 아이언 돔 등 이스라엘 소속 포함)이 51석으로 공화당 의 군사 지원 106억달러, 해외 군사판 석수(49)보다 많기 때문에 마셜 매 보조금 등 35억 달러, 주이스라 의원의 세출법안이 처리될 가능 엘 미국 대사관 보안 강화 등 2억 성은 높지 않다. 상원에서 법안이 달러 등을 추가로 배정하는 내용 통과하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설명했다. 방해) 제도 등을 고려할 때 100명 마셜 의원은“저나 제 동료는 중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우크라이 하원은 반대로 공화당이 근소 나에 수백억 달러를 보내기 위한 한 의석차로 다수당이다. 지렛대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특히 공화당은 케빈 매카시 전 굳게 믿는다” 고 말했다. 의장 해임 사태를 계기로 초강경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 파의 영향력이 강화돼 중도파가 일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에 대 움직일 공간이 크지 않은 상태다. 한 군사 지원 등을 위해 1천50억 앞서 지난달 하원에서 공화당
그러자 블링컨 장관은 왕 부장 발언에 동의한다며 화답했다. 왕 부장의 방미는 올해 미중이 중국‘정찰풍선’ (중국은 과학연구 용 비행선이라고 주장)의 미국 영 공 침입 사건에 따른 냉각기를 거 쳐 지난 여름 대화를 본격 재개한 뒤 중국 최고위 인사의 미국행이 다. 이날 두 사람은 내달 11∼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 계기에 미중 정상회담을 개 최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블링컨 장관과 왕이 부장 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자국 입장 을 밝히고 이견을 조율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양측은 미국의 반도체 분야 대 (對)중국 수출 규제와 중국의 전 략 광물 수출통제, 대만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팽팽한 공방 을 벌일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 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도 이 번 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확신 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내 탈북자 북송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지 여부도 주목된다. 왕 부장은 27일에는 제이크 설 리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보좌관과 만날 예정이며,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도 예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시코(8천640건) 등에서 높은 낙태 상승을 기록했다. 이들 주는 위스콘신, 인디애나, 켄터키, 미주리, 텍사스, 조지아, 위스콘신, 테네시, 앨라배마, 루이 지애나 등 낙태 시술을 강력하게 금지하는 주들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달 낙태권 옹호단체인 구 트마허 연구소가 의료기관 설문조 사를 토대로 발표한 추산 역시 이 와 비슷하다.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낙태 시술을 허용하는 주에서 총 51만1천건의 낙태가 이뤄졌으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상 반기(46만5천건)와 비교해 4만6천
건 증가한 규모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낙태 시술 이 2020년 상반기 2만6천건에서 올 상반기 4만5천건으로 2배 수준으 로 급증하기도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 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로 대(對) 웨이드 판례’ 를 폐기했다. 이후 지난 7월 기준 앨라배마, 아칸소, 미시시피, 텍사스,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모두 미국 의 14개 주에서 임신 6주를 넘길 경우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낙태 금지 법을 입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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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OCTOBER 27, 2023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종료… 국방위 등 8개 상임위 종합감사 국방위서 홍범도 흉상 이전·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공방 전망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R&D 예산 삭감 등도 도마 오를 듯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7일 8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 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정 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8 개 상임위별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다. 국방위는 국방부, 병무청, 합동 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다. 국방위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 상 이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국방 연구개발
(R&D) 예산 등 현안을 놓고 여야 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 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세수 결손, R&D 예산 삭감 문제 등을 두고 설전을 벌일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행 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 발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 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
로 사업과 관련해 재차 문제를 제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부동 산 가격 조작’의혹으로 맞설 태세 다. 외교통일위에서는 문재인 정 부의‘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 윤미향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 합회 주최 행사 참석 논란,‘9·19 남북군사합의’ 를 놓고 여야가 치 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와 소관 감사 대상 기관 전체를 대 상으로 종합감사를 한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 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 시한다. 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와 특허청에 대해. 환경노동위는 환경부와 기상청에 대해 종합감사 를 벌인다. 14개 상임위 국감은 이날 마무 리되지만 이후 운영위·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는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진다.
4박 6일 순방을 마치고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여러 윤대통령“92개국 정상에‘박정희 공부하라’강조… 위업 새겨야” ·카타르 귀국하자마자 현충원을 찾았다.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아울러 정상들에게“박정희 대 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 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그동안 겪은 슬픔에 심심한 위로 드린다” 라고 당부했다는 후일담도 전했 윤석열 대통령은 26일“지금 세 다. 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 이 우리 국민에 자신감과 자부심 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 을 불어넣어 줬다며“웅크리고 있 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을 끄집어 한다” 고 말했다. 내서 위대한 국민으로 단합시켰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동 다” 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박 윤 대통령은“자랑스러운 지도 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 자를 추모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도식’추도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영애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 족들에게 자녀로서 그동안 겪은 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박정희 대 슬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 말씀을 통령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서 그 드린다” 는 인사로 추도사를 마무 분의 혜안과 결단과 용기를 배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박 리했다. 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추도식이 끝난 뒤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묘소를 참배하고 있 1980년부터 매년 민족중흥회 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주관으로 열려온 박정희 전 대통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 윤 대통령은“박정희 전 대통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튼튼한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 령은‘하면 된다’ 는 기치로 국민 기반이 됐다” 고 설명했다. 을 만난 것은 지난해 5월 대통령 령실은 설명했다. 박정희 전 대통 을 하나로 모아 산업화를 강력히 윤 대통령은 이어“저는 취임 취임식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령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 추진했다.‘한강의 기적’이라는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92개국 정 당선인 시절까지 포함하면 이 도식에 11년 만에 참석했다. 세계사적 위업을 이뤄냈다” 며“지 상을 만나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검정색 정장에 같은색 넥타이 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궈 며“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압축성 해 4월 12일 대구 달성군의 박근혜 를 맨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놓은 철강, 발전, 조선, 석유화학, 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50분간 대 악수했으며 함께 옆자리에 앉아 자동차, 반도체, 방위 산업으로 그 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 고 화한 바 있다. 추도식을 지켜봤다. 간 번영을 누려왔다. 이 산업화는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대통령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2월 1일 경북 구미 생가를 이 선친 추도식에 참석할 가능성 방문했을 당시 방명록에“위대한 을 염두에 두고 오래전부터 윤 대 지도자가 이끈 위대한 미래, 국민 통령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가겠다” 고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쓰기도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추도식에는 유족과 정재호 민 에서‘보수 대통합’필요성을 적 족중흥회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극 띄우는 가운데 이뤄진 만남이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오 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흔들리는 대구·경북(TK) 민 정 회장은 개식사를 시작하며 심을 다잡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윤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 카타르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국익 17∼19일 전국 유권자 1천명을 상 을 성취하고 돌아온 데 대해 경의 대로 한 한국갤럽 조사(표본오차 를 표한다” 며“아울러 마녀사냥의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덫에 걸려, 엉뚱한 고생을 강요당 14.2%,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건강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보수 텃 상태가 호전되고 있고 머지 않아 밭으로 여겨지는 TK에서도 윤 대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됨을 깊이 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 축원드린다” 고 말했다. (48%)가 긍정 평가(45%)를 앞섰 그는 또“대한민국 현대사에 다. 황당한 변곡점을 찍은 것은 문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최근 인 주사파 운동권 세력의 등극” 이 ‘민생’ 과 소통을 더욱 강조한 상 라며“주사파 정권은 박정희 흔적 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지우기에 광분했다”고 비판하기 에 참석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와 통화에서“윤석열 대통령이 정 윤재옥 원내대표, 인요한 혁신위 치의 본질인 민생에 더욱 가까이 원장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다가가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홍보수석을 지낸 윤두현 의원 등 “정치의 본질에 가장 근접했던 지 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 도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 점에서 추도식 참석은 이러한 각 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 오를 다지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 윤 대통령은 실제로도 박정희 다.
이소희 세종시의원, 영남권에서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합류했다. 다만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맡아 범 친윤계로 분류되고, 검사 출신 김 전 의원도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에서 활동했던 친윤계 인사다. 정 전 부시장은 김기현 대표의 특별 보좌역이다. 이날 인 위원장은 혁신위 키워 드로“통합, 희생, 다양성” 을 내세 웠지만, 결과적으로 비윤(비윤석 열)계 인사들은 인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 위원장은 이준석계인 천하 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재 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윤석 열 대통령과 여당에‘쓴소리’를
해온 윤희숙 전 의원 등에게 혁신 내년 총선 출마 예상자들이 혁 위 합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신위를 이끄는 것을 두고도 당내 것으로 알려졌다. 에서 이해 충돌 우려와 비판이 제 ◇‘유일 현역’박성중 포함에 기됐다. 인 위원장은‘공천 룰을 비판 의견… 총선 출마자 포함 논 다룰 혁신위원들에게 불출마 약속 란도 을 받았냐’ 는 기자들 질문에“받 이날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앞 은 것 없다” 고 답했다. 서 열린 사전 회의에서는 현역 의 혁신위 인선을 두고 당내에서 원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박성 는 기대감이 감돌지만 아쉬움을 중 의원에 대해 일부 최고위원들 표하는 의견도 있다. 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 지도부의 한 인사는 통화에서 려졌다. “당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 지 ‘텃밭’서울 서초을에서 재선 역·성별·연령대 인사들과 당 외 을 해 기득권을 지닌 대상으로 볼 부 인사들로 꾸려진 것 같다” 며기 수 있는 박 의원이 포함된 것이 외 대감을 내비쳤다. 부에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반면 비윤계 허은아 의원은 었다. 다만 김기현 대표가“인 위 YTN 라디오에서“혁신위 구성이 원장 결정을 존중하고 믿고 맡기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 이 자” 는 취지로 설득하면서 당초 원 라며“구색 맞추기에 주력한 것 같 안대로 의결됐다고 한다. 아 우려된다” 고 했다.
귀국 직후‘박정희 추도식’현직 첫 참석…“‘한강의 기적’이란 세계사적 위업 달성”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옆자리 앉고 묘소도 함께 참배… 취임 후 2번째 만남
닻 올린 국민의힘‘인요한 혁신위’ … 여성·청년·전문가 중점 배치 인 위원장, 12명 직접 인선… 현역의원 1명에 당협위원장 3명 포함,‘비윤’빠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 배 수습책으로 꾸려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위원 구성을 마치고 27일부터 두 달간 본격적 인 활동에 나선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공개한 혁신위원 12명의 키워드는‘여성’ 과‘청년’ ,‘수도권’ ,‘외부 전문 가’ 로 요약된다. 당 안팎에서 혁신위 성패는 비 윤(비윤석열)계와의 화합을 이뤄 낼지와 가장 민감한‘공천 개혁’ 까지 의제로 올려 유의미한 성과 를 끌어낼지에 달렸다고 보는 시 각이 많다.
◇ 여성 7명에 2000년대생 등 20∼40대 8명… 당 밖 인사가‘절 반’ 혁신위원단 구성에서 여성이 12명 중 7명으로 과반인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또 다른 키워드는 청년으로, 국 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20∼40대 위원들이 8 명이나 포함됐다. 20대 1명, 30대 3 명, 40대 4명, 50대 3명, 60대 1명이 다. 최연소는 2000년생(23세) 대학 생이다. 인 위원장을 포함한 혁신 위 13명의 평균 연령은 46세다. 위원 12명 중 당적이 있는 당내
인사가 6명이고, 나머지 외부 인사 6명 중 5명은 학계, 의료계, 언론 계, 문화계, 스타트업 출신 전문가 들로 모두 여성인 점도 눈에 띈다. 지역별로는 국민의힘의 취약 지로 꼽히는‘수도권’인사들이 비중 있게 포함됐다. 서울 서초을 재선의 박성중 의 원이 현역 의원으로 유일하게 선 정됐고,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 장인 김경진 전 의원,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인 오신환 전 의원도 위원을 맡았다. 이외 호남권에서 정선화 전북 전주시병 당협위원장, 충청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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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7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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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2025년부터 단계적 확대…“증원 결정 최대한 신속히” “지역의대 신설 수요 있는지 살펴볼 것” … 지역의사제 도입도 지속 검토 조규홍“2050년까지 의사 부족 계속 전망…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 정부가 당초 밝혔던 대로 2025 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 되, 대학 사정에 따라서는 2026학 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 리기로 했다. 야권과 시민사회에 서 요구가 많은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요가 있는지 살펴보 기로 했다. 지역의사제 도입도 지 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 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 할 것” 이라며“증원 수요는 있으 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 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고밝 혔다. 조 장관은“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 은 기존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 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지 역의대 신설은 의대 정원을 확대
하는 것에 비해 고려 사항이 굉장 히 많다” 며“지역 내에서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지역의 의료역량 등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정 기간 지역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도‘지속적인 검토’과제에 넣었 다. 정 정책관은“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제기되고 있고, 지 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 이 라며“지역인재 전형이나 의대생 지역의료실습 프로그램, 전공의 지방 배치 확대 등 여러 지역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고 설명 했다. 정부는 대학별 증원 수준을 결 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각 의대의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한 다. 정부가 교원·시설 등 교육 역 량과 투자계획을 조사하면 각 대 학은 증원 수요를 작성해 대학본 부를 통해 회신한다. 다음 달에는 교육부, 전문가와 함께‘의학교육점검반’ 을 꾸려 서 면 검토와 현장점검을 한다.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앞에 교육 과정과 관련한 광고 문구가 적혀 있다. 학원가 에 따르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계획에‘초등 의대 준비반’입학 문의가 늘 었다. 정부는 오는 19일 2025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점검반의 단장은 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이 맡으며,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의학계, 교육계, 평 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조 장관은“조사와 점검을 4주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며“수요조사와 관련한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 한 신속하게 (의대 정원을) 결정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기한을 정해 수요조사
를 하는 데다,‘신속한 결정’ 을강 조하는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의 대 정원 확대 폭이 정해질 가능성 이 있다. 다만 의료계와의 협의나 전문 가·소비자단체 등과의 사회적 논 의에 시간이 걸릴 경우 확정이 늦 어질 여지는 있다. 정 정책관은“올해 안에 마무 리할 수 있을지 시기는 확정해서 말하기 어렵다”며“최대한 빨리
수요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마무리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 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고 밝 와 관련해 의사들뿐만 아니라 다 혔다. 른 보건의료인, 소비자단체 등과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그는“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학에 정원 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복지부 간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 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반기까지 대학별 정원 배정을 확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정한다. 단체 간담회, 지역의료 현장방문 조 장관은“급격한 인구 고령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 이라 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전체 인구가 며“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전문 감소하더라도 의료 이용이 많은 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2050년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지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많아 등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 지고, 임상의사는 더 부족해질 전 고 밝혔다. 망” 이라며“정부는 그 어느 때보 정부는 이날 오후 의료현안협 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의체 회의를 연다. 보정심 회의는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내달 2일 개최한다. 없는 과제” 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늘어날 의사 인력을 지 2035년이 되면 부족한 의사 수 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유인하기 는 1만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위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 연구위원은 9천654명, 권정현 한 조 장관은“형사처벌 특례 확 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 1만650명, 홍윤철 서울대 교수는 1 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민형사상 만816명으로 각각 추산했다.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응급과 고 정부는 2006년 이후 3천58명으 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 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1천명 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립대 병원의 필수의료 전문의 당초 지난 19일 구체적인 증원 폭 채용을 확대해 전공의의 근로 부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담을 완화하고, 교육 수련을 강화 의사단체 등이 반발하자 발표를 해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 이라 미뤘다. 고 했다.
필수의료‘분만·소아 수가’대폭 인상… 3천억원 투입한다 산부인과 의사 분만 진료에‘지역·안전·고위험·응급’등 각종 수가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연간 3천억원을 투입해 분만 수가(의료행위에 대 한 대가)와 소아 진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산부인과 폐업과 분만 기피를 막고자 분만 진료는‘지역수가’ , ‘안전수가’,‘응급분만수가’등 각종 수가를 도입해 기존보다 최 대 4배 이상 많은 보상을 지급한 다. 소아과 부족으로 인한‘소아과 오픈런’등을 막고자 소아청소년 과 전문의의 초진 시‘정책가산 금’ 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 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 심)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소아· 분만 수가 개선 방안을 결정했다 고 밝혔다. 산부인과 폐업과 분만 기피를 막고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 를 위해 연간 2천600억여원을 투 입,‘지역수가’ 와‘안전정책수가’ 등을 도입한다. 농어촌 지역의 분 만 인프라 붕괴 등 지역 의료 불균
형 해소를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 의료기 관에 분만 건당‘지역수가’55만 원을 보상한다.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 하는 전국 단위 지원체계가 마련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고 자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안 전정책수가’ 를 도입, 분만 건당 55 만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이로써 분만 건당 보상이 기존 에 비해 55만∼110만원 늘어난다. 예컨대 시·군이나 특별·광 역시 소속 자치군 등에 있는 산부 인과는 건강한 산모 출산 시 기존 분만수가 외에 지역수가 55만원과 안전정책수가 55만원 등 110만원 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현재 분만 행위에 대한 수가(종별 가산 제 외)는 평균 55만원 정도인데, 신설 되는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가 모두 적용되면 약 3배(165만원)로
늘어날 수 있다” 며“지역에서 분 만을 지속하는 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될 경우 적용하는‘고위험 분 만 가산’은 현재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한다. 분만실에 의료진이 상시 대기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응급 분만 정책수가’55만원을 지원한 다. 현재 자연분만 수가는 종별 가 산을 포함해 기본 79만원 상당인 데, 여기서 지역수가와 안전정책 수가가 도입되면 보상액이 189만 원이 된다. 여기에 고위험 분만이 거나 응급 분만일 경우 77만∼154 만원이 추가될 수 있다. 이를 모두 합치면 343만원의 수 가를 받게 돼 기본 79만원의 4배 이상의 수가를 받게 되는 셈이다. 자연분만은 애초 본인 부담금 이 없어 수가 신설로 추가되는 부 담금은 없다. 제왕절개의 본인부 담률은 5%다.
절도범이 국내로 들여온 부석사 고려불상… 대법“일본에 소유권” 일본 사찰 간논지에 소유권… 일본 정부“조기 반환 위해 한국 정부 설득”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 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7 년의 소송전 끝에 일본의 것으로 귀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 관)는 26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 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불상은 한국인 절도 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 의 사찰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높이 50.5㎝·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서산 부석사는‘1330년경 서주 (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 작했다’ 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2016년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불상이 당시 왜구에 의 해 비정상적 방법으로 약탈당한 것으로 인정해 2017년 1월 부석사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 법원은 불상이 간논 지 측 소유라고 판단을 뒤집었다.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 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점 이 입증되지 않았고,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넘 어갔다고 봤다. 대법원은“원심판결에 사찰의 실체와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한 잘못이 있지만 원고(부석사) 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결론
절도로 국내에 반입된 고려불상
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 다” 며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우선“(1330년부터 현재까지) 사찰의 인적요소인 승 려 등의 계속성을 완전히 상실하 거나 물적 요소인 종교시설 등이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볼 만한 자 료는 없다” 며“서주 부석사가 독 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유지한 채 존속해 원고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는데, 이 부분은 항소심과 다르게 판단했 다. 그러나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취 득 시효’법리에 따라 불상의 소 유권이 정상적으로 간논지에 넘 어갔다고 대법원은 봤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일본의 옛 민법은“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 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 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 고 정한다. 어느 나라의 민법 을 적용할지도 쟁점이었으나 대 법원은 옛 섭외사법(현 국제사법)
법리에 따라 취득시효가 만료하 는 시점에 물건이 소재한 곳의 법 을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봤다. 대법원은“피고보조참가인(간 논지)이 법인격을 취득한 1953년 1 월26일부터 2012년 10월6일경 절 도범에 의해 이 사건 불상을 절취 당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불상을 점유했다” 며“간논지는 취 득시효가 완성된 1973년 1월26일 당시 일본국 민법에 따라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고밝 혔다. 대법원은 불상이 고려 시대 왜 구에 약탈당해 불법으로 반출됐 을 개연성이 있다거나 우리나라 문화재라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취득시효 법리를 깰 수는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 간논지의 다나카 세 츠료 주지는“불상이 돌아와 지역 민들이 안심하는 것을 보는 게 제 일 큰 소원” 이라며“조기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NHK 방송은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러한 내용 의 소아·분만 수가 개선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분만수가 개선이 시 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12월부터 신설된 수가를 적 용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과 병·의원과 전 문의가 감소하는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고자‘소아 진료 정책가산금’ (가칭)도 신설한 다. 연간 300억여원을 투입할 방침 이다.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병 ·의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처음 진 료할 때 정책가산금을 지원해 보 상을 강화한다. 1세 미만은 7천원, 6세 미만은 3 천500원이 가산된다. 이때 환자 본 인이 부담해야 할 진찰료는 의원 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 700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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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세계
FRIDAY, OCTOBER 27, 2023
이스라엘군“가자지구 제한적 지상군 기습 수일간 계속할 것” “전쟁 다음 단계 준비 위해” … 국방장관“레바논까지 전쟁 확대 원치 않는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 장정파 하마스의 거점인 가자지구 에 전차(탱크) 등 지상군을 동원, 비교적 대규모의 공격을 가한 것 과 관련해 이스라엘군이 앞으로 수일 동안 제한적 지상 기습을 계 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 CNN 방송과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대변인인 다 니엘 하가리 소장은 26일(현지시 간) 하마스와 전쟁에서 다음 단계 를 준비하기 위해 가자지구에서 제한적 지상 기습을 지속할 것이 라고 밝혔다. 그는 하마스 고위 인사와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에 참가한 무장대원을 사살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상 기습을“오늘 밤은 물론 앞으로 수일 동안 더 강 력하게 실행할 것” 이라고 강조했
다. 또 이번 작전의 목표는 전면 공 격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하마스 의 폭발물과 정찰 거점 등 기반시 설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 고 가자지구에 대해 공중과 해상 에서 공습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 했다. 가자지구 지상 기습 작전을 설 명 중인 이스라엘군 대변인 가자지구 지상 기습 작전을 설 명 중인 이스라엘군 대변인 (텔아비브 AFP=연합뉴스) 이 스라엘군 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이 26일(현지시간) 팔레스타 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거점인 가 자지구를 지상군으로 습격한 작전 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10.27 이스라엘군의 지상전 관련 의 사 결정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과
을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격적인 가자지구 지상 군 투입 시기에 대해“여건이 맞으 면 기동이 시작될 것이다. 작전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건도 복잡하 다” 고 설명했다. 갈란트 장관은“향후 75년간 이 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이번 싸움에서 우리가 얻을 성과 이라며“이게 이스라엘군은 26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거점인 가자지구를 지상 에 크게 좌우될 것” 내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군으로 습격한 작전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이스라엘군 전차들의 모습. 한 이유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 관련된 질문에 하가리 소장은“우 것은 좋은 일이다” 라면서도“결국 문에 우리는 이길 것” 이라고 다짐 리는 미국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이는 이스라엘의 결정이며 이스라 했다. 있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중 엘은 이 전쟁의 목적을 달성할 필 또 이란과의 대결 가능성을 묻 동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 사 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하마스를 령관과 거의 일간 단위로 대화한 고 덧붙였다. 제외한 어떠한 상대와도 전쟁을 다” 고 말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 벌일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미국 측 고문들이 도착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마스 그는“우리는 남부 전선에서 한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경험이 와의 전쟁과 관련해“다음 단계를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많고 우리는 듣는다. 배우고 듣는 준비 중” 이며“더 많은 조치가 있 있으며, 북부에서 어떤 전개에도
준비가 돼 있고, (레바논 무장정 파) 헤즈볼라는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을 확장하 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 고 말했 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전날 밤 가 자지구 내에 전차·보병 등을 동 원, 비교적 대규모의 지상 기습을 가한 뒤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소셜미디어 엑 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다 음 단계의 전투를 위한 준비로써 기바티 보병 여단(Givati Brigade) 주도로 가자 북부에서 작전을 벌였다” 며“군 전차와 보 병은 다수의 테러분자와 기반 시 설, 대전차 미사일 발사 진지를 표 적 공격했다. 그 병사들은 임무를 마치고 해당 지역에서 나와 이스 라엘 영토로 돌아왔다” 고 덧붙였 다.
‘미스터 쓴소리’중국 리커창 전 총리 별세…“사인은 심장마비” 시진핑과 경쟁했던‘2인자’로 향년 68세… 빈곤·불평등 문제 등‘공개 지적’ 올해 3월 퇴임한 리커창 전 중 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사망했다 고 중국중앙TV(CCTV)가 보도했 다. 향년 68세. CCTV는“리커창 동지에게 26일 갑자기 심장병이 발생했고, 27일 0시 10분 상하이에 서 세상을 떠났다” 며“부고를 곧 낼 것” 이라고 밝혔다. 관영 신화통신은 리 총리의 사 인이 심장마비(heart attack)라고 전했다. 1955년생인 리 전 총리는 중국 최고 명문인 베이징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공산주 의청년단(공청단) 제1서기와 허난 성 당위원회 서기 겸 성장, 랴오닝
성 당위원회 서기 등을 거쳐 2007 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됐다. 중국공산당 내 주요 파벌인 공 청단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당 내 에선 비슷한 연배 가운데 가장 먼 저 두각을 나타냈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시기인 2008년부터 국무원 부총리를 지냈 고,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기 전에 는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 서기와 함께 후 전 주석의 뒤를 이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다. 그러나 태자당(太子黨·혁명 원로 자제 그룹)계와 장쩌민계인 상하이방이 연합해 시 주석을 밀 어주면서 경쟁에서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말해 중국은 물론 세계를 깜짝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뒤 2013 놀라게 했다. 시 주석이 강조한 년부터 올해 3월까지는‘중국 2인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 자’ 인 국무원 총리직을 수행하면 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 서 중국 경제 정책을 총괄했다. 설’ 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읽힐 수 ‘시진핑 1인 체제’ 가 공고화된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지난해에는 전국 화상회의를 위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중 열어 10만명이 넘는 공직자들 앞 국 민중들의 호응을 얻었다는 평 에서 중국의 경제 상황이 2020년 가를 받았다. 우한 사태 때보다 심각하다고 발 리 총리는 2020년 전국인민대 언하며‘방역 지상주의’ 가 경제를 표대회 기자회견 당시 중국의 빈 망쳐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기도 곤과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6 했다. 억 명의 월수입은 겨우 1천위안 그러나 리 총리도 집단지도체 (약 18만원)밖에 안 되며, 1천위안 제가 약화하고 시 주석에 권력이 으로는 집세를 내기조차 힘들다” 한층 집중되면서 리 전 총리의 영
일본 오염수 3차 해양 방류 다음달 2일 개시… 17일간 7천800t 처분 일본 도쿄전력이 26일 후쿠시 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처리수’ ) 3차 해양 방 류를 다음 달 2일 개시한다고 밝 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3차 방류에서 1차 및 2차와 마찬가지로 약 17일간에 걸쳐 7천800t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오는 30일 3차 방 류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 바닷물을 희석한 소량의 오염 수를 대형 수조에 넣어 방사성 물 질인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측 정하고 문제가 없으면 예정대로 3 차 방류를 개시할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지난 19일 3차 방 류할 오염수 시료에서 탄소-14, 코발트-60, 스트론튬-90, 아이오
딘-129, 세슘-137 등 방사성 핵종 이 미량 검출됐지만, 고시 농도 한 도를 밑돌아 방류 기준치를 만족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도쿄전력은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오염수 1차 방류분 7 천788t, 이달 5일부터 23일까지 2 차 방류분 7천810t을 각각 원전 앞 바다로 흘려보냈다. 2차 방류 기간이었던 지난 21 일 방수구 근처에서 채취한 바닷 물은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하한 치보다 높은 L(리터)당 22베크렐 (㏃)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는 오 염수 방류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 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지점에서 L당 350㏃을 넘는 삼중수소 수치가 나오면 원인 조
사를 시작하고, L당 700㏃을 초과 하는 삼중수소 수치가 확인되면 방류를 중단한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총 4 회에 걸쳐 오염수 3만1천200t을 처 분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이달 12 일 기준으로 오염수 133만5천여t 이 보관돼 있다. 한편 전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정화하는 설비인 다핵 종제거설비(ALPS)의 배관 청소 도중 오염수가 분출하는 사고가 발생해 배관을 청소하던 도쿄전 력 협력업체 작업원 5명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썼 다. 분출된 액체량은 약 100㎖이 며, 외부로 누출되지는 않았다.
흑백으로 바뀐 바이두 백과‘리커창’페이지
향력은 갈수록 약해졌다. 그는 올 해 3월 리창 총리에게 자리를 넘기 고 퇴임했다. 리 전 총리는 퇴임 후 중국 경 제 회복 둔화 속에 오히려 더 인기 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 다. 지난 8월 말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올라온 리 전 총리의 간쑤성 둔황 모가오(莫高 ·막고)굴 방문 영상을 보면 수백
명의 관광객이“총리님, 안녕하세 요” 라고 반갑게 맞는 장면이 나온 다. 이날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 (百度)는 리 전 총리를 다룬 백과 사전 페이지를 흑백으로 전환했 다. 거의 모든 중국인이 일상적으 로 사용하는 메신저 위챗(微信)에 선‘리커창’ 이라는 단어의 전송이 통제된 상태다.
러, 내년 국방비 더 늘려 11조루블… 전체 예산의 3분의 1 GDP 6% 이상‘소련 붕괴 이후 최대 비중’… 하원 1차 심의 통과 20개월 이상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 을 진행하고 있는 러시아가 내년 국방비로 156조원 이상을 쏟아붓는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 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하원 (국가두마) 예산안 1차 독회(심 의)에서“내년 국방비 총액은 거 의 11조루블에 달할 것이다. 정확 히 말하면 10조8천억루블(약 156 조6천억원)” 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로이터 통신이 입수 한 러시아 문건에 따르면, 러시아 의 올해 국방 예산은 9조7천억루 블(약 140조6천억원)이다. 여기에 내년에는 1조루블가량이 추가로 국방에 투입되는 셈이다.
내년 러시아의 전체 예산은 20% 증가한 36조6천600억루블이 다.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국방 비로 책정됐다. 지난해에도 러시아 국방비 예 산은 전체 공공예산의 약 3분의 1 을 차지했다. 반면 지난 2011∼
2022년 러시아의 전체 예산 대비 국방비는 13.9∼23%를 기록했다. AFP 통신은 러시아가 내년 국 내총생산(GDP)의 6% 이상을 군 사비에 지출한다면서“소련 붕괴 이후 가장 높은 비중” 이라고 설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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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
2023년 10월 27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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