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October 25, 2019
<제441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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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북미 협상 결렬되면 한국 독자 핵무장론 부상할 것” 국민대-러시아 전략연구소 공동 세미나… 아시아 지역 미국 미사일 배치 가능성 우려도 현재 진행 중인 북미 협상이 최 종 결렬되고 북한 비핵화 시도가 실 패할 경우 한국 내 독자 핵무장론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미국도 북핵 억지력으로서의 한국 의 핵 보유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 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장덕준 국민대 교수는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 산하 싱크탱크인 러 시아전략연구소(RISS)와 국민대 학교 유라시아연구소가 23일(현지 시간) 모스크바에서 공동 주최한 ‘한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한러협 력’주제의 공동학술회의에서 이같 은 견해를 밝혔다. 장 교수는“한국의 핵무장이 당 장 필요하다거나 바람직하다는 것 은 아니지만 한국 내에선 북미 협상 타결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 람들이 많다” 면서“북한의 핵보유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 산하 싱크탱크인 러시아전략연구소(RISS)와 국민대학교 유라시아 연구소가 23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공동 주최한‘한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한러협 력’주제의 공동학술회의.
는 이미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 고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 다. 장 교수는“이런 상황에서 한국
의 대응은 독자적인 핵무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견해가 부상하고 있 다” 면서“다만 한국의 핵무장은 한 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 부여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이 북한의 핵보유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독자적 핵무장을 하되 최종적으로는 남북한이 완벽한 한 반도 비핵화를 위해 동시에 핵 폐기 선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의 이 같은 견해에 대해 RISS 산하‘아시아 및 아시아태평 양 연구센터’콘스탄틴 코카례프 센터장 등 러시아 측 전문가들은 한 국의 독자 핵무장 추진은 핵확산금 지조약(NPT)체제의 붕괴와 더불 어 북한의 비핵화를 더 어렵게 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부정적 반 응을 보였다.
회의에선 지난 8월 초 미러 간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파기 이 후 거론되고 있는 미국의 아시아 지 역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 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 (MGIMO) 안나 키레예바 교수는 “INF 폐기와 관련해 아시아에 중 ·단거리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상 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면서 “러시아는 이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키레예바는“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 배치에 대한 대응으로 극동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할 수밖에 없 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가 다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고 예상했다. 미하일 프라드코프 RISS 소장 (전 러시아 총리)은 INF 조약 폐기 이후 미러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 는 것을 우려하면서, 내년 미 대선 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되거나 민주당 신정부가 들어서면 미국 측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미러 간 지정학적 갈등이 해결 되지 않을 경우 중러 관계의 밀착이 미국에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 란 근거를 들었다. 엄구호 한양대 교수는 한국 정 부의 신북방정책이 기대보다 성과 를 내지 못한 이유도 미러관계 악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 한 탓이 크다면서 한국-일본-러시 아 3자 등 새로운 소다자 협력체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미, 연내 실무협상 1∼2회 개최 가능성… 서로 필요성 있어” 안보전략연구원 분석…“미국에는 가시적 외교성과, 북한에는 우호적 대외환경 긴요” “남북대화 재개는 내년 한미훈련이 관건… 미국, 협상 고려해 훈련 잠정 중단할 수도” 북한과 미국의 스톡홀름 실무협 상이 결렬됐지만, 양국 모두 추가 협상으로 얻을 것이 있는 만큼 연말 까지 1∼2차례 실무협상이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4일 속 초에서 개최한 북한정세 토론회의 ‘브리핑 자료’에서“미국은 상황 관리 차원에서 협상의 모멘텀을 유 지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 도 추가 협상 없이 곧바로‘새로운 길’ 을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며 이같이 내다봤다. 연구원은 미국이“본격적인 대 선 국면을 앞두고 가시적인 외교성 과 도출이 절실하다” 면서“내년 김
정은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과 관련 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유인책 을 제공할 것” 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역시“김정은 중점사업과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추진을 위해 서도 우호적인 대외환경의 조성이 긴요”하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다만 올해 실무협상이 무산되고, 내년 한미연합훈련 실시 가 가시화하면 북한이 경제총력집 중노선에서 탈피해 강경한 전략적 노선을 표방하거나 중국·러시아 와의 경제·안보 관계를 긴밀하게 만드는 등 새로운 길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모호성을 유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통미봉남(通美封南) 프레임을 꺼낼 수 없다”며“전격적으로‘협상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4일 오후 롯데리조트 속초에서 개최한 북한정세 토론회에서 참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이 새로 진행되는 동안’ 이라는 단서를 붙여 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운 역할공간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연합훈련 중단에 합의할 가능성이 야 한다고 지적했다. 있다” 고 내다봤다. 년 초 사이에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 은 후계자 공식화 10주년을 앞두고 조동호 원장은“현재 한국 정부 이와 관련 이기동 부원장은“북 의를 열어 내부 긴장감을 높일 가능 김정은 우상화 효과 극대화를 목적 의 중재공간이 작아진 상황인데, 적 한이 명시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으로 한 철저한 사전 기획” 이라면 어도 이 구조를 깰 용기가 필요하고 건 한미연합훈련과 국방중기계획 또 무중계·무관중으로 진행된 서,“중대결단 가능성을 시사해 대 소극적인 자세에서도 벗어나야 한 에 따른 남측의 군비 증강” 이라며 월드컵 예선 평양 남북대결에 대해 선을 앞둔 트럼프의 초조감을 자극 다”며 북미가 교착상태를 벗어날 “내년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가 “사전 입장권 판매로 보아 처음부 한 것” 이라고 평가했다. 수 있도록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아마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중요한 터 무관중 경기를 의도했던 것은 아 아울러 북중 수교 70주년 행사 협상을 분리하는 방법도 제시할 수 포인트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닌 것으로 추정한다” 며 패배에 대 가 예상과 달리 예년 수준으로 조촐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구원은 북한이 내년 노동당 한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했을 것 하게 치러졌다며 이는“미중 무역 한편 연구원은 한미연합훈련과 창건 75주년과 경제발전 5개년 전 으로 판단했다. 협상 타결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관련해“(미국이) 북미협상 분위기 략 결산을 앞두고 있고, 대미 협상 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이 미국을 의식한 결정” 이라고 를 고려하여 결정 유보 등 전략적 이 진행 중인 만큼 올해 말부터 내 백두산 백마 등정은“내년도 김정 분석했다.
교역액이 1천600억 달러이고, 양국 을 오간 여행객이 1천100만명에 달 했다” 며“이러한 통계는 아세안이 지해주는 원천” 이라며 협력을 강조 한국에 훨씬 가까이 다가왔음을 보 했다. 여준다” 고 덧붙였다. 그는“아세안의 싱가포르와 하 임 대사는“한국은 오랫동안 미 노이는 2018년 6월과 올해 2월 각각 국·중국·일본·러시아를‘4대 북미 정상회담 장소였고, 아세안은 강국’ 으로 부르며 외교력을 집중했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 안보 기에 외교 지평을 넓힐 필요성이 있 플랫폼인‘아세안지역안보포럼’ 었다” 며 우리 정부의‘신남방정책’ (ARF)에 참여한다” 고 말했다. 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했다. 또“지난해 한-아세안의 양방향 또, 지난 5월 외교부에‘아세안
김정은 부산 방문?… 임성남“완전히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아” 임성남 주 아세안 대사는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 달 부산 방문 가능성에 대해“기회의 창이 완전히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 았다” 고 말했다. 임 대사는 이날 저녁 자카르타 외신기자클럽에서‘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를 주제로 강연한 뒤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답했다. 임 대사는“아직 김정은 국무위 원장이 다음 달 25∼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에 참석할지와 관해 평양에서 발표 가 없었다” 며“아직 한 달이 더 남 아 있는 상태” 라고 말했다. 이날 임 대사는“아세안은 한반 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
국’ 을 신설한 점, 주 아세안 한국대 표부를 확대해 현재 16명을 상주시 키는 점, 한-아세안협력기금을 두 배로 늘린 점 등 일련의 변화를 소 개했다. 임 대사는 질의 응답에서“아세 안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 이 아세안 국가별로 특화된 방식으 로 접근할 것” 이라며“특히 한국은 ‘인적자원 개발’ 에 강점이 있기에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한다” 고 말했 다.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KF-X/IF-X) 공동 개발 과 관련한 질문에는“이 사업을 포 함한 방위산업은 한국에 있어서 인 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도 중요하다” 고 답했다. 이밖의 질문에“아세안+3(한· 중·일) 정상회의에 한·일 관계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남 , 중국해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한국 을 포함해 주변 국가들의 이익을 반 영하기 바란다” 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