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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4, 2019

<제439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10월 4일 금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트럼프 끝까지 북한에 유연하다는 보장없어… 北 진로바꿔야” 조태열 유엔대사 유엔대표부 국정감사서 답변“北‘시간 자기편’생각버려야… 마지막 기회”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 일 뉴욕에서 주유엔 대한민국대표 부와 주뉴욕총영사관을 대상으로 맨해튼 주유엔대표부에서 국정감 사를 실시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유엔대표부와 뉴욕총영사관이 합동으로 감사를 받게 됐다. 예년에는 오전에는 유 엔대표부, 오후에는 뉴욕총영사관 을 분리해서 감사를 벌였었다. 이번 감사에는 박정(감사반장, 더불어민주당), 박주선(바른미래 당),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이정현 (자유한국당), 원유철(자유한국 당), 정병국(바른미래당), 정진석 (자유한국당), 추미애(더불어민주 당), 이인영(더불어민주당)이 참석 했다. 감사는 선서, UN(주유엔대 사 조태열)과 뉴욕총영사관(총영 사 박효성)의 업무보고 및 질의응 답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감사는 2 일 북한이 SLBM 추정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로 남북 관계가 주 대 상이 됐다. ◆ 주유엔대표부 감사 =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는 3일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북한은 시간이 북 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 고 밝혔다. 조 대사는 북미간 북핵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플랜 B’ 를 우리 정부가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 원의 질의에“지금 단계에서는 그 동안 만들어놓은 대화와 협상의 모 멘텀을 잘 살려서 성공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사는“트럼프 미국 행정부 의 입장이 마냥 대화 모멘텀을 위 해 끝까지 유연하게 간다는 보장도 없고, 북한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 각한다” 면서“북한이 진로를 바꿔 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는 오는 5 일 북미가 비핵화 실무협상을 개최 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 역시 전향 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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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일 뉴욕에서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와 주뉴욕총영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증인선서 하는 조태열 주유엔대사와 박효성 뉴욕총용사와 관계관들.

풀이된다. 조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과거에는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가 강하게 대응하지 않 았느냐는 원 의원의 질문에도“(당 시에는)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이) 도발 일변도로 갔기 때문 이다. 지금은 대화, 제재 투트랙으 로 가니까 각국의 이해가 다르다” 면서“유엔(차원의) 대응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고 밝혔다. 조 대사는“원칙에 입각 한 국가도 있고, 어떤 국가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곳 도 있다” 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서도 2017년 북한의 도발 당시에는“단합된 외교를 해 서 (대응이) 쉬웠는데 작년 초부터 대화와 제재가 함께 이뤄져 이해 조율이 훨씬 어려운 일” 이라고 평 가했다. 조 대사의 언급은 북미 대 화 이후 안보리에서 이사국들의 입 장차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 다.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북 한의 탄도 미사일을 강하게 규탄하 는 입장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제 재 완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대화를 염두에 두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 대사는 북한이 잠수함탄도탄 이라고 밝힌 지난 2일 미사일 발사 에 대해“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로 설명되면 (안보리 결 의) 위반” 이라면서“(우리 정부는) 그렇게 추정하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조 대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강력한 대응 필요성 을 지적하며‘이런 의지도 없이 북 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지 회의적 이라고 본다’ 는 원유철 의원의 질 의에“의원님 같은 우려가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은 참 결정하기 어려운 지점인데 균형을 잡으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면 서 제재를 이행하면서…” 라고 말했 다. 정진석 의원은 “2일 북한이 SLBM 추정 미사일을 발사했다” 며“이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안보 리 규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으 나 UN 대표부의 대응이 미온적이 다” 라고 지적했다. 조태열 대사는 “아직 대응을 공개 발표할 기회가 없었다. 균형을 잡고 대화로서 해 결하려 한다” 고 답했다. 추미애 의원은“일제시대 국민 징용법, 국가총동원령이 사실임에 도 불구하고 얼마전 일본이 강제동 원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UN은 징 영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조태열 대사는“해당 현안은 국제 회의에서 논의될 이야기가 아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제네바에 위치 하며, 정치성이 있는 이야기만 뉴 욕에서 다뤄지고 있다” 고 답했다. ◆ 뉴욕총영사관 감사 = 이인영 의원은“2020년 한국의 총선, 미국 의 대선과 인구조사 관련 한인의 정치력 신장 및 이민자 보호를 위 해 총영사관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는가” 라고 질문했다. 박효 성 총영사는“영사관은 정치력 신 장 관련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시민단체 차원에서 8080 캠페인(한 인 유권자 등록율 및 투표 참여율

을 80% 이상으로 올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이민자보호교회, 민권센터, 시민참여센터와 협조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민자 지원 에 나서고 있다” 고 대답했다. 정병국 의원은“2018년 인적 네 트워크 구축비는 2017년보다 축소 된 7만7천여 달러로 총영사관은 외 교적 활동을 하지 않고 단체 지원 등에 예산을 사용하며 부실외교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2018년도 사업비 제출을 요청했다. 또, 재외동포 관리 인력 충원, 영사 관 현지 채용 행정원에 대한 처우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진석 의원은“맨해튼 한국문 화원 건물 신축에 771억 원의 예산 이 투입되고, 문화원은 존스랑라살 르(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회사)와 자문 계약을 맺었으나 뉴욕시로부 터 일시적으로 공사 중단 명령을 받았다”며 해명 및 자문계약체결 내용 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또, 정 의원은 총영사관의 현찰 사용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으 며, 한인 2, 3세의 양질 교육을 위한 특목고 시험 존속 지지를 강조했 다. 이날 국정감사는 유엔대표부와 총영사관을 한자리에서 합동으로 실시한데다 북한문제가 워낙 크고 중대한 사안이라 질문에 한쪽으로 쏠리면서 뉴 욕총영사관에 대한 감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감이 있어 아쉬움 을 남겼다. <박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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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김 주하원의원과 한인과 중국인 리커스토어 업자들과 시민참여센터 커뮤니티 권익위 원회는 2일 Total Wine & More의 칼리지포인트몰 진입 진행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사진제공=시민참여센터>

“대형 주류 도매업체 들어오면 소상인 큰 타격” ‘Total Wine & More’칼리지포인트몰 진입 대책 모임 아시안 이민자들이 밀집지역인 퀸즈 칼리지포인트 주류관계 업자 들이 대형 주류 도매업체 Total Wine & More의 진입을 둘러싸고 비상이 걸렸다. 론 김 주하원의원과 한인과 중 국인 리커스토어 업자들과 시민참 여센터 커뮤니티 권익위원회는 2 일 Total Wine & More의 칼리지 포인트몰 진입 진행에 대한 대책회 의를 가졌다. 과거 뉴욕시는 줄리아니 시장 재임시 뉴욕시에 메가스토어 진입 이 허가 된 이후 상당수의 댈리 그

로스리들이 사라졌고 골목마다 있 었던 문방구점들도 완전히 폐업했 다. 이러한 과정을를 지켜본 퀸즈 지역의 리커스토어들은 대형 주류 도매업체가 BJ, Target 등이 입점 하고 있는 칼리지포인트몰에 들어 서게 될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지역의 정 치인들과 단체들에 대책마련을 요 청했다. 이에 많은 정치인들이 Total Wine & More 의 입점을 반 대하는 서명을 하여 뉴욕주 주류면 허국(SLA)에 전달했다. <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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