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ugust 24, 2018
<제406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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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4일 금요일
폼페이오-비건 콤비 내주 동반방북 북미‘비핵화협상’중대 분수령 맞아 ‘FFVD’목표 재확인…‘핵신고 리스트-종전선언 빅딜’성사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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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다시금 급박하 게 돌아가게 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 북 시간표가 8월 말인‘다음 주’ 로 확정 된 데다 대북 실무협상을 진두지휘할 국 무부 대북특별대표 인선이 전격 이뤄지 면서다. 이로써‘빈손 방북’논란을 빚은 폼 페이오 장관의 지난달 6∼7일 3차 평양 행 이후 교착 상태를 보여온 북미 협상 의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 관련 기사 A3(종합), A6(한국-1)면 무엇보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 은 내달 줄줄이 예고된 일련의 외교적 ‘빅 이벤트’ 의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그 이후 한반도 정세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자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스티븐 비건 포드 부회장을 대북특별대 표에 지명하며 다음 주 비건 신임 대북 특별대표와 함께 방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 관이“곧” 이라고 예고하면서 공식화된 뒤 사실상 시점 발표만 남겨둔 상태였 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도 구체 적 방북 시점을 못 박아 언급하진 않았
폼페이오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스티븐 비건 포드 부회장을 대북특별대표에 지명하며 다음 주 비 건 신임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방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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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조셉 윤 전 대표의 2 월말 은퇴선언 이후 5개월여 공석으로 남겼던 대북특별대표를 기용, 내주 폼페 이오 장관의 방북길에 동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비핵화 협상 재개와 맞물려 실무협상 대표를 임명함으로써 장기전에 본격 대 비,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메시지를 북측에 발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폼페이오 장관이 총책으로서 전체 상 황을 챙기며 중요한 고비마다 지금처럼 방북할 수는 있겠지만, 협상의 밀도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전담책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여기에 방북에 앞서 그만 큼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차원 도 깔려 있어 보인다. 신임 대북특별대표를 대동한 폼페이 오 장관의 동반방북은 이후 한반도 비핵
화 및 평화 프로세스 로드맵의 순항 여 부를 가를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내주 방 북’ 이라고 공식화한 것 자체가 그동안 진행돼온 북미 간 물밑 접촉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주고받는‘빅딜’ 에 대한 큰 틀에서의 의견접근이 이뤄지 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 는 관측을 불러 일으킨다. 3차 방북 때 불발됐던 김정은 북한 국 무위원장과의 면담을 확약받았다는 신 호가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번 4차 방북 기간 진행될‘평양 담 판’ 과 관련, 워싱턴 외교가 안팎 등에서 무게 있게 거론되는 것은 핵 신고 리스 트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시나리오이 다. 다만 북한 입장에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에 기대‘불가역적 조치’ 인 핵 관련 리스트 전면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일 수 있고, 미국으 로선 핵 리스트 전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 북측의 다른 요구들로 이어질 수 있는 종전선언을 선 뜩 해주기란 내키지 않을 수 있어 양측 이‘일부 신고’ 와‘무게감을 낮춘 종전 선언’ 의 교환 등을 통해 타협할 가능성 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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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비건’콤비가 이번에 의 미 있는 성과를 견인해 낸다면 빅 이벤 트들이 몰려있는 9월을 기해 한반도 평 화구조 정착의 첫 단추이자 비핵화 견인 의 촉매제가 될‘종전선언’ 이라는 결실 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으 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3차 남 북정상회담을 거쳐 유엔 총회를 전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시나리오가 현실 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 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현실화 가 능성도 커지게 되고, 6·12 싱가포르 북 미회담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후속 작 업 논의에도 전반적으로 봇물이 터지면 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북미 간 오랜 불신을 걷 어내고 신뢰를 차근차근 쌓아간다면 그 동안 양측이 선후관계를 놓고 힘겨루기 를 해온 비핵화 및 체제 보장 시간표가 전체적으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트럼프 이민정책이 경쟁력 훼손” 배우자 노동허가 제한에 현장 불확실성 커져 생산성 저해 애플·JP모건 등 美 대기업 CEO 59명, 국토부에 탄원서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문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 를 정부에 제출했다. 애플의 팀 쿡, JP모건체이스의 제이 미 다이먼, 아메리칸항공의 더그 파커 등 CEO 59명이 지난 22일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 보도했다. CEO들은 배우자들에 대한 노동허가 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는‘일관성 없 는 이민정책 결정’때문에 숙련된 이주 노동자들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연방정부가 법 을 잘 지키는 숙련노동자 수천 명의 삶 에 지장을 주고 미국 경쟁력을 해치는
북한은 일본이 과거청산을 하지 않으면 미래로 나갈 수 없다며 사죄와 배상을 강조했다.
변화를 가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 다” 고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은 서한에 서명한 CEO들 이 미국 200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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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대로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도 기대 만큼의 성적표를 거두 지 못한다면 이후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 측이 나온다. 물론 이 경우 북미 정상이 2차 정상회 담 카드를 활용,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 해‘톱다운’ 식으로 직접 나설 가능성도 차단할 순 없지만, 정교한 세부조율 없 이 바로 2차 정상회담으로 직행하기에 는 현실적 난관이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신임 대북특별대표의 동반방북이 갖는 상징 적 무게가 크다는 점에서 미국은 이번 4 차 평양행이‘빈손’ 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가 지난 21일 불법 석유 환적 등을 이유로 러시아 해운회사 2곳과 선 박 6척을 추가 제재한 것을 비롯해 이달 들어서만 3차례에 걸친 미국의 대북 독 자제재가 단행된 것도 북한의 실질적 초 기 비핵화 조치를 끌어들이기 위해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이려는 차원으로 풀이 된다.
이익단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Business Roundtable) 소속이라고 전 했다.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가 회장 을 맡고 있는 이 단체는 예전부터 미국 의 이민정책을 논의해왔으나 최근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배우자 노동 허가를 취소할 가능성이 큰 새 규제를 추진하자 행동에 나섰다. 닐슨 장관은 이에 대해 이민자 체류 자격 강화에 대해 기존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정부 가 가족들을 갈라놓는 정책을 만든 게 아니라 법을 어기는 전체 집단에 더는 면책이 없도록 바꾼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