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u

Friday, August 24, 2018

<제406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8년 8월 24일 금요일

폼페이오-비건 콤비 내주 동반방북 북미‘비핵화협상’중대 분수령 맞아 ‘FFVD’목표 재확인…‘핵신고 리스트-종전선언 빅딜’성사 여부 주목

맑음

8월 24일(금) 최고 82도 최저 67도

맑음

8월 25일(토) 최고 80도 최저 67도

구름많음

8월 26일(일) 최고 82도 최저 71도

8월 24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다시금 급박하 게 돌아가게 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 북 시간표가 8월 말인‘다음 주’ 로 확정 된 데다 대북 실무협상을 진두지휘할 국 무부 대북특별대표 인선이 전격 이뤄지 면서다. 이로써‘빈손 방북’논란을 빚은 폼 페이오 장관의 지난달 6∼7일 3차 평양 행 이후 교착 상태를 보여온 북미 협상 의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 관련 기사 A3(종합), A6(한국-1)면 무엇보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 은 내달 줄줄이 예고된 일련의 외교적 ‘빅 이벤트’ 의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그 이후 한반도 정세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자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스티븐 비건 포드 부회장을 대북특별대 표에 지명하며 다음 주 비건 신임 대북 특별대표와 함께 방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 관이“곧” 이라고 예고하면서 공식화된 뒤 사실상 시점 발표만 남겨둔 상태였 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도 구체 적 방북 시점을 못 박아 언급하진 않았

폼페이오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스티븐 비건 포드 부회장을 대북특별대표에 지명하며 다음 주 비 건 신임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방북하겠다고 밝혔다.

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셉 윤 전 대표의 2 월말 은퇴선언 이후 5개월여 공석으로 남겼던 대북특별대표를 기용, 내주 폼페 이오 장관의 방북길에 동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비핵화 협상 재개와 맞물려 실무협상 대표를 임명함으로써 장기전에 본격 대 비,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메시지를 북측에 발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폼페이오 장관이 총책으로서 전체 상 황을 챙기며 중요한 고비마다 지금처럼 방북할 수는 있겠지만, 협상의 밀도와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전담책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여기에 방북에 앞서 그만 큼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차원 도 깔려 있어 보인다. 신임 대북특별대표를 대동한 폼페이 오 장관의 동반방북은 이후 한반도 비핵

화 및 평화 프로세스 로드맵의 순항 여 부를 가를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일단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내주 방 북’ 이라고 공식화한 것 자체가 그동안 진행돼온 북미 간 물밑 접촉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주고받는‘빅딜’ 에 대한 큰 틀에서의 의견접근이 이뤄지 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 는 관측을 불러 일으킨다. 3차 방북 때 불발됐던 김정은 북한 국 무위원장과의 면담을 확약받았다는 신 호가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번 4차 방북 기간 진행될‘평양 담 판’ 과 관련, 워싱턴 외교가 안팎 등에서 무게 있게 거론되는 것은 핵 신고 리스 트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시나리오이 다. 다만 북한 입장에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종전선언에 기대‘불가역적 조치’ 인 핵 관련 리스트 전면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일 수 있고, 미국으 로선 핵 리스트 전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 북측의 다른 요구들로 이어질 수 있는 종전선언을 선 뜩 해주기란 내키지 않을 수 있어 양측 이‘일부 신고’ 와‘무게감을 낮춘 종전 선언’ 의 교환 등을 통해 타협할 가능성 도 점쳐진다.

1,122.50

1,142.14

1,102.86

1,133.50

‘폼페이오-비건’콤비가 이번에 의 미 있는 성과를 견인해 낸다면 빅 이벤 트들이 몰려있는 9월을 기해 한반도 평 화구조 정착의 첫 단추이자 비핵화 견인 의 촉매제가 될‘종전선언’ 이라는 결실 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으 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3차 남 북정상회담을 거쳐 유엔 총회를 전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시나리오가 현실 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 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현실화 가 능성도 커지게 되고, 6·12 싱가포르 북 미회담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후속 작 업 논의에도 전반적으로 봇물이 터지면 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북미 간 오랜 불신을 걷 어내고 신뢰를 차근차근 쌓아간다면 그 동안 양측이 선후관계를 놓고 힘겨루기 를 해온 비핵화 및 체제 보장 시간표가 전체적으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트럼프 이민정책이 경쟁력 훼손” 배우자 노동허가 제한에 현장 불확실성 커져 생산성 저해 애플·JP모건 등 美 대기업 CEO 59명, 국토부에 탄원서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문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 를 정부에 제출했다. 애플의 팀 쿡, JP모건체이스의 제이 미 다이먼, 아메리칸항공의 더그 파커 등 CEO 59명이 지난 22일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 보도했다. CEO들은 배우자들에 대한 노동허가 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는‘일관성 없 는 이민정책 결정’때문에 숙련된 이주 노동자들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연방정부가 법 을 잘 지키는 숙련노동자 수천 명의 삶 에 지장을 주고 미국 경쟁력을 해치는

북한은 일본이 과거청산을 하지 않으면 미래로 나갈 수 없다며 사죄와 배상을 강조했다.

변화를 가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 다” 고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은 서한에 서명한 CEO들 이 미국 200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1,111.50

1,135.97

1,110.28

그러나 반대로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도 기대 만큼의 성적표를 거두 지 못한다면 이후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 측이 나온다. 물론 이 경우 북미 정상이 2차 정상회 담 카드를 활용,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 해‘톱다운’ 식으로 직접 나설 가능성도 차단할 순 없지만, 정교한 세부조율 없 이 바로 2차 정상회담으로 직행하기에 는 현실적 난관이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신임 대북특별대표의 동반방북이 갖는 상징 적 무게가 크다는 점에서 미국은 이번 4 차 평양행이‘빈손’ 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가 지난 21일 불법 석유 환적 등을 이유로 러시아 해운회사 2곳과 선 박 6척을 추가 제재한 것을 비롯해 이달 들어서만 3차례에 걸친 미국의 대북 독 자제재가 단행된 것도 북한의 실질적 초 기 비핵화 조치를 끌어들이기 위해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이려는 차원으로 풀이 된다.

이익단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Business Roundtable) 소속이라고 전 했다.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가 회장 을 맡고 있는 이 단체는 예전부터 미국 의 이민정책을 논의해왔으나 최근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배우자 노동 허가를 취소할 가능성이 큰 새 규제를 추진하자 행동에 나섰다. 닐슨 장관은 이에 대해 이민자 체류 자격 강화에 대해 기존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정부 가 가족들을 갈라놓는 정책을 만든 게 아니라 법을 어기는 전체 집단에 더는 면책이 없도록 바꾼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