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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0, 2023

<제556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3년 8월 10일 목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047/0082

대기업들‘인종·성별 다양성 조치’ 에 반대 소송 잇따라 ‘소수인종 대입 우대 위헌’이끈 보수단체들 유사소송 제기 흐림 / 비

8월 10일(목) 최고 79도 최저 66도

흐림

8월 11일(금) 최고 85도 최저 68도

흐림 / 비

8월 12일(토) 최고 83도 최저 7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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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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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소수인종 입시 우대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끌어낸 보수 단체 들이 대기업의 다양성 조치를 겨냥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대법 원 앞‘소수인종 대입 우대’반대단체 팻말들.

하버드서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결정 항의하는 시위대…7월 2일 매사추세츠주 케임브 리지 하버드대 캠퍼스에서 시위대가 미국 연방 대법원의‘소수인종 우대 입학’ (어퍼머 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위헌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6월 29일 대학 입 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위헌 결정을 내려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미국에서 대학의 소수인종 입 시 우대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 의 위헌 결정을 끌어낸 보수 단체 들이 대기업의 다양성 조치를 겨 냥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 고 있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직원 고용이나 보상 제공

‘위스콘신 법과 자유 연구소 (WILL)’ 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컴캐스트는 흑인이나 원주민, 유색인종, 여성이 51% 이상 지분 을 가진 소규모 기업을 상대로 보 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WILL은 차별 금지에 대한 1866년 민권법을 들어 해당

등에서 인종과 성별의 다양성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치는 대기업 들이 보수 단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잇따랐다. 미국 최대 케이블 사업자인 컴 캐스트는 소수자가 운영하는 소 기업 고객을 우대하는 정책과 관 련해 지난해 4월 보수성향 단체인

정책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컴 캐스트는 같은 해 9월 해당 보조 금을 모든 소기업에 제공하기로 하고 두 달 뒤 WILL과 합의했다.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배 송업자 계약 시 흑인이나 라틴계 에 1만달러를 추가로 주는 정책으 로 지난해 7월 텍사스주 댈러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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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송을 당했다. 해당 소송의 원고 역시 1866년 민권법을 들어 백인과 아시아인 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스타벅스 경영진도 지난해 8 월 소액 주주이자 보수 싱크탱크 인‘국가공공정책연구센터’ 로부 터 비슷한 소송에 걸렸다. 이 단체는 스타벅스가 고용, 공급업체 계약, 임원 보수 등과 관 련한 사내 다양성 지원 정책이 차 별금지법을 위반함으로써 주주 이익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들은 소송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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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주 서한, 연방 평등고용기회 위원회(EEOC) 청원 등을 통해서 도 기업체의 다양성·형평성·포 용성(DEI) 정책을 공격하고 있다 고 WSJ은 전했다. 신문은 기업들의 다양성 정책 이 대학의 소수인종 입시 우대 정 책과 유사한 논리에 근거를 둬 왔 는데 연방 대법원의 위헌 결정으 로 정당성이 약화했으며 보수단 체들의 도전도 거세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 은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다양성 정책을 축소하기도 한다고 WSJ 은 덧붙였다.

뉴욕시,‘이민자 쓰나미’에 재정 부담 너무 커 연방정부에‘SOS’… 3년간 120억 달러 추가 수용 공간 부족해 센트럴파크 등에 텐트촌 건립방안 검토 최근 미국 남부 국경에서 몰려 드는 이민자 관리에 고심하는 뉴 욕시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됐다면서 연방 정부의 도움을 요 청했다.

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 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민자 문제로 3년 간 120억 달러의 재정 부담이 추 가로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1천억 달러에 달하는 뉴 욕시 예산의 10%가 넘는 규모다. 올해만 해도 뉴욕시의 소방과 보건, 공원 관련 예산을 합친 액수 보다 이민자에게 들어가는 예산 이 많다는 것이 애덤스 시장의 설 명이다. 이민자 급증이 곧바로 재정 부 담으로 연결된 것은 뉴욕시의 현 행법 때문이다. 뉴욕시에는 미국 주요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난민 이 요청할 경우 시가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는 내용을 담은 법 률이 존재한다.

시민참여센터 11일 타운홀 미팅을 알리 는 포스터 [포스터 제공=시민참여센터]

시민참여센터, 타운홀 미팅

뉴욕에 도착한 이민자들

현재 뉴욕시 보호시설에 입소 한 이민자와 노숙자 등은 10만7천 900명에 이른다. 지난해 1월(4만5 천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 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중 절 반 이상인 5만6천600명은 이민자 다. 뉴욕시는 남부 국경 지대인 텍 사스주(州) 등에서 단체로 유입되 는 이민자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 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뉴욕시

는 센트럴파크와 프로스펙트 파 크, 랜들 섬 등지에 망명 신청자들 을 수용하기 위해 텐트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애덤스 시장은 연방 정부를 향 해“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민자 문제에 개입해 달라” 고 거듭 강조 했다. 이민자들이 스스로 주거와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 으로 취업 허가를 내줄 것도 요청 했다. 앞서 애덤스 시장은 망명

11일 뉴욕한인봉사센터에서

존 리우·론김 의원 초청

망명신청자들에게 뉴욕 대신 다른 도시로 가라는 내용이 담긴 뉴욕시 전단. [사진 출처 =뉴욕시 제공]

신청을 원하는 이민자들이 넘어 오는 남부 국경에‘뉴욕은 물가가 비싸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

다는 보장이 없다’ 며 다른 도시를 선택하라는 취지의 전단을 배포 하기도 했다.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와 한인사회 단체들은 존 리우 뉴욕 주 상원의원, 론 김 뉴욕주 하원 의원과 함께 하는 타운홀 미팅을 11일(금) 오후 6시 KCS 한인봉사 센터에서 개최한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들은 시민 참여센터 718-961-4117로 문의하 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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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AUGUST 10, 2023

“이승만 건국대통령 공적 바로 알자” 기념사업회, 13일 KCS서‘뉴욕한인대회’개최 이승만건국대통령 기념사업 회 미주총회와 뉴욕지회(회장 남 태현)는 13일(일) 오후 5시 한인 봉사센터(KCS) 커뮤니티센터에 서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공적을 재조명하는‘뉴욕 한인대회’ 를 개최한다. 이승만건국대통령 기념사업 회 뉴욕지회 임원들인 황일봉 미 주총회 사무총장, 남태현 뉴욕지 회 회장, 조동현 이사장, 노기송 수석부회장이 9일 행사 홍보차 뉴 욕일보를 방문했다 임원진들은“13일 행사에서는 이승만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임원들 9일 뉴욕일보를 방문하여 이승만 박사 이승만 전집발간위원회 이규학 의 공적을 재조명하는‘뉴욕한인대회’를 홍보했다. 왼쪽부터 황일봉 미주총회 사무총 위원장이‘영웅 이승만’이라는 장, 남태현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조동현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장, 노기송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수석부회장. 연제로 강연한다. 또 제주 4.3재정 립시민연대 전민정 대표가‘제주 고 말했다.

4.3 이것이 진실이다’ 라는 연제로 임원진은“지난 해에 성황리 강연한다. 이어 이승만건국대통 에 열었던 제1회 뉴욕 대한민국 령기념사업회 문무일 사무총장이 음악제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10 이승만 기념사업회를 소개한다” 월 8일 오후 7시 프라미스교회에 고 밝히고 한인들의 많은 참석을 서 열린다. 뉴욕대한민국음악재 당부했다. 단과 미주총회와 뉴욕지회가 공 임원진들은“이승만 건국대통 동으로 주최하는 이 음악회는 세 령 기념사업회는 많은 행사를 계 계적인 소프라노 신영옥, 테너 칼 획하고 있는 가운데 뜻이 있는 사 튼 모, 피아니스트 한동일 등이 람들의 후원이 필요하다.” 고 말했 특별출현한다. 또 75명의 뉴욕심 다. 포니오케스트라, 150명의 합창단 후원을 원하는 사람은 후원계 등이 안익태 선생이 작곡한‘코리 좌: Woori America Bank A/C 아 환상곡’ 을 연주한다.” 고 소개 211043914 Dr.Syngman Rhee 했다 Memorial Association로 보내면 남태현 회장은“대한민국 음 된다. 후원금은 세금공제 혜택 가 악제는 미주한인들의 문화적 위 능하다. 상을 높이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회 미주지회와 뉴욕지회는 홍보 말했다. 를 위해 월간지‘애국신문’ 을 8월 이승만태통령 공적 바로알기 강연회 포 13일 열리는‘뉴욕한인대회’ 셋째 주에 첫 발간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20달러 이다.(식사제공) 스터 남태현 회장은“애국신문 창 △문의: 이승만건국대통령 기 간 목적은 대한민국의 현대역사 뉴욕사회에 올바른 역사관을 심 념사업회 미주총회/뉴욕지회: 를 바로잡고 애국 기사들을 실어 어 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 718-539-5700, 718-309-3248

엘렌 박 뉴저지주 하원 의원 사무실 잉글우드로 이사 엘렌 박 뉴저지 주하원의원을 포함한 뉴저지 37선거구(팰리세 이즈 파크, 포트리, 레오니아, 테 너플라이, 잉글우드 클립스, 잉글 우드, 티넥, 해켄섹, 보고타, 릿지 필드 파크)를 대표하는 의원실이 티넥에서 잉글우드로 이사, 주소 와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뉴저지 37선거구는 이번 11월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엘렌 박 의원을 비롯해 고든 존슨 주상 원의원, 샤마 헤이더 주하원의원

이 활동 중이며, 이 세 의원들은 의원실을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주소는 96 Engle St. Englewood, NJ 07631 이다 △ 엘렌 박 의원실 새 전화번 호 : 201-308-7062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가능) △ 엘렌 박 의원실 이메일: AswPark@njleg.org (한국어 가 능, 기존과 동일) △ 엘렌 박 의원실 카카오톡 정보방 아이디: ellenparknj

KCS, 12일 유방암 무료검진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회장 김명미) 공공보건 부(부장 사라 김)는 1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까지 퀸즈장로교회(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에서 유방암 무료검진을 실시 한다. 검진을 받으려면 사전 예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약 및 문의: KCS 공공보건부 917-285-4164, 347-348-3233 (문자메시지 가능), www.kcsny.org

엘렌 박 뉴저지주 하원 의원 사무실이 잉 글우드로 이사했다.

22회 미주체전 종합우승 뉴욕팀“장하다!” 글로벌 뷰티 전문기업‘키스그룹’,축하 만찬 행사 글로벌 뷰티 전문기업‘키스 그룹’ (회장 장용진)이 4일 롱아일 랜드 포트 워싱턴에 있는 키스그 룹 사옥 강당에서 제22회 전미주 한인체육대회에서 사상 첫 종합 우승의 쾌거를 올린 뉴욕대표선 수단을 초청하여 만찬 행사를 열 었다. 이날 장용진 키스그룹 회장 은 뉴욕대표선수단 임원 및 선수 들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인사를 전했다. 만찬 행사에 참석한 뉴욕 대표선수단과 대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 욕미주체전조직위원회]

“한마음으로 뉴욕한인회 활동 참여하자” 뉴욕한인회, 29일 운영 가금 마련 골프개회 뉴욕한인회(회장 김광석)가 2023 기금 마련 골프대회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욕한인회는 8월 29일(화) 뉴 욕컨트리클럽에서 2023 뉴욕한인 회 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개최한 다. 뉴욕한인회 임원진을 비롯해 대회 관계자들은 7일 플러싱 156 스트리트에 있는 KEB하나은행 에서 행사 준비모임을 열고 후원 사 모집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골프대회는 뉴욕한인회 운영 기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대 회 수익금은 이를 위해 사용된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이번 행사는 한인사회 화합과 단합의 장이기도 하다” 며,“많은 분들 함 께 하시어 소중한 추억도 쌓는 결 속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

뉴욕한인회는 7일 플러싱 KEB하나은행에서 2023 기금 마련 골프대회 준비모임을 열 고 후원사 모집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논의했다. 미팅 후 참석자들이 대회 성공 을 기원하는 파이팅을 외치며 자리를 함께 했다. [사진 제공=뉴욕한인회]

말했다. 대회 참가는 뉴욕한인회 웹사 이트 www.kaagny.org에서 할 수 있고, 후원 등 보다 자세한 문의 는 뉴욕한인회 212-255-6969 또는

office@nykorean.org로 하면 된 다. △뉴욕한인회 전화 212-255-6969

종합

2023년 8월 10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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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관광 온 한국계 여성 가족, 인종차별 봉변 당해 F지하철서“너희 나라로 가” … 공격 10대 흑인 소녀 3명 중 1명 자수 ‘안경 부서지고 머리채 잡힌’한인“혐오범죄라곤 생각 안해… 우리 모두 책임” 뉴욕 F지하철에서 10대 소녀 가 아시아계 승객을 공격하는 사 건이 발생했다.

CBS 뉴욕방송과 NBC방송 등 은 8일 뉴욕경찰(NYPD)이 지난 6일 뉴욕 지하철 열차 내에서 아 시아계 여성과 또 다른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한 흑인 소녀(16)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NYPD는 소녀가 사건 이틀 뒤 인 이날 오전 경찰서를 찾아 자수 했으며 2건의 폭행 혐의를 받는다 고 밝혔다. 나이를 고려해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NYPD와 피해자 인터뷰 등에 따르면 네바다주(州)에서 뉴욕을 방문한 아시아계 부부는 11세 쌍 둥이 딸을 동반한 상태였다. 이들 은 미국 시민권자로, 부인은 한국 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 영 씨(51)로 알려진 이 한국 계 피해 여성은 은퇴한 의사라고 온라인 매체 더메신저는 전했다. 수 영 씨는 이날 열차 건너편 좌석에 앉은 10대 소녀 3명이 큰 소리로 웃는 것을 듣고 무심코 고 개를 들었다가 봉변을 당했다. 수 영 씨는“그들을 바라보자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더 크게 웃기 시작했다” 며“나도 그들의 행동 을 정확히 따라 하며 웃었다” 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그들 이 태도가 바뀌어 분노가 된 건 바로 그 순간” 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소녀들은 이 후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고,“너 희 나라로 돌아가라”등 발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거친 표현들이 끊이지 않자 남 편 켄 영이 나서“좀 더 괜찮은 표 현을 써줄 수 있겠나” 라고 자제를

로또 메가밀리언스 1등 당첨액‘15억8천만달러’ …8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한 로 또 판매 상점의 화면에 로또 복권‘메가밀리언스’ 의 역대 최대 1등 당첨액인 15억8천 만달러(약 2조722억원)이 표시돼 있다. 이날 진행된 추첨에서 플로리다주에서 1등 당첨 자가 나왔다.

15억8천만달러 주인공 나왔다 로또 메가밀리언스… 플로리다서 1등 당첨 뉴욕 F지하철에서 아시아계 가족을 위협하는 10대 소녀들 [사진 출처=인터넷 캡처]

당부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더 공 격적인 태도로 위협했다. 이 같은 상황은 같은 차량에 탑승한 승객 조애나 린 씨(34)의 휴대전화에 그대로 녹화됐다. 린 씨는‘무슨 일이 생기면 증 거로 써야겠다’ 는 생각에 본능적 으로 카메라를 켰다며“이런 상황 은 항상 발생하지만, 보도나 증거 가 없어 뜬소문이 돼버린다” 고말 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모습을 녹화 중이라는 것을 알아챈 10대 소녀 중 한 명은 린에게 달려들어 넘어 뜨린 뒤 주먹을 날렸다. 이에 수 영 씨가 린 씨를 보호 하기 위해 뛰어들자 이 소녀는 영 씨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영 씨 는 소녀가 코앞까지 다가와 몸싸 움하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 채기도 했다고 NBC방송에 설명 했다. 그는 안경이 부서지고, 머리 카락이 뽑히는 등 피해를 봤다. 폭행은 지하철이 다음 역에 정 차할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 알려

졌다. 지하철이 정차하자 다른 승 객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하차 를 도왔다.

NYPD는 이 사건을 인종 차별 에 기반한 혐오범죄로 보고 수사 하고 있다. 자수한 소녀 외에 2명 은 수배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에서 는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가 급증했다. 특히 뉴욕에서는 지하철역에 서 아시아계에 대한 공격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피해를 본 수 영 씨는 이 를 인종에 대한 적대감에서 비롯 한 혐오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말 했다. 아시아계는 대립을 피하려는 성향을 가진다는 고정관념을 가 진 소녀들이 그들 가족을 손쉬운 범죄 대상으로 봤을 뿐이라는 것 이다. 영 씨는“그들은 아주 어린 소 녀들” 이라며“법 집행을 떠나 우 리가 사회 및 공동체로서 모두에

뉴욕경찰이 수배한 가해자 [사진 출처 =NYPD 제공]

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특히 가해 소녀들과 흑인 커뮤니티를 상대로 한 분노가 커 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도 전했다. 소녀가 자수했다는 소식에 린 씨는“안심이 된다”며“나와 영 씨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 을 벌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좋 겠다” 고 말했다.

청소년들을 위한 자기 방어 워크샵 가정상담소 호돌이학교 뉴욕가정상담소(KAFSC, 이 사장 임에스더, 소장 이지혜)의 가족및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Family and Youth Peer Support (FYPS)는 8월 3주 동안 호돌아 여름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을 위 해 자기 방어(Self-Defense) 워 크샵을 개최했다. 학생들은 모르는 누군가에게 손목이 붙잡힌 상황에서 자기 손

목을 빼내는 방법, 가장 가까운 어른 쪽으로 달려가는 것, 소리질 러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했다. 또 어느 상황이든 침착 을 유지하고, 공격자를 화나게 하 지 않으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으 로 상황을 벗어나야 하는 중요성 도 인지했다. 각 수업과 실습 이후, 학생들 은 피구와 킥볼과 같은 팀 게임도 즐겼다.

뉴욕가정상담소의 가족및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Family and Youth Peer Support (FYPS)는 8월 3주 동안 호돌아 여름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을 위해 자기 방어(SelfDefense) 워크샵을 개최했다. [사진 제공=가정상담소]

미국에서 5억8천만달러‘역대 급’복권에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 이 나왔다고 9일 로이터와 AFP 통신이 보도했다. 로또 복권‘메가 밀리언스’ 는 전날 추첨에서 15억8천만달러(한 화 약 2조722억원)를 받게 되는 1 등 당첨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메가밀리언스는 이날 추첨된 당첨번호 13, 19, 20, 32, 33과 추가 번호 14까지 숫자 6개를 모두 맞 힌 1등 복권이 한장이 플로리다에 서 팔렸다고 밝혔다. 당첨자의 신 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1등 당첨금은 메가 밀리 언스 사상 가장 큰 금액이다. 기 존 최대 금액은 5년 전인 2018년 10월에 터진 15억3천700만 달러 (약 2조165억원)였다. 또 이번 당 첨금은 미국 복권 역사를 통틀어 서는 세 번째로 큰 금액이라고 AP통신과 ABC뉴스가 보도했 다. 미국 복권 사상 최대 당첨금 은 지난해 11월 파워볼 복권에서

나온 20억4천만 달러(약 2조6천 683억원)였다. 메가밀리언스 1등 당첨금이 이같이 불어난 것은 지난 4월 18 일 이후 3개월 반이 넘는 동안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 다. 파워볼과 함께 미국 양대 로또 복권으로 꼽히는 메가 밀리언스 는 숫자 1∼70 사이에서 5개를 고 르고 1∼25 중에 1개를 추가로 고 르는 방식이다. 6개 숫자를 모두 맞춰 1등에 당첨될 확률은 약 3억 300만분의 1이다.

1등 당첨금은 매년 일정액씩 30년에 걸쳐 전액을 받거나 일시 불로 절반을 수령할 수 있다. 이 번 당첨금의 일시불 지급액은 7억 8천300만 달러(약 1조277억원)에 달한다. 모든 당첨금에는 소득세가 부 과되며 대부분의 당첨자는 일시 불로 지급받는 것을 선택한다고 AFP는 전했다.

한인커뮤니티재단, 9월8일까지 보조금 신청 접수 한인 젊은 전문인들이 모여 한 인사회 발전을 돕고 있는 한인커 뮤니티재단(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KACF)은 저소득층 한인들의 경 제적 자립과 안정을 지원하는 뉴 욕과 뉴저지 비영리단체들을 대 상으로 보조금(Community Grant) 신청 접수를 받는다. 수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비 영단체들을 최대 10만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선정기준과 과정 등 자세한 사항은 KACF 웹 사이트 (www.kacfny.org /grants)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9월 8일 까지 가능하다.

KACF는 지난해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가장 취약한 미주 한인 들을 돕는 21개의 비영리 단체에 거의 2백만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 을 전달했다. 2002년 설립 이래 총 1,2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 역사회에 지원했다. 보조금 신청 과 관련한 문의는 young@ kacfny.org으로 하면 된다. 기사제보 / 광고문의

718-93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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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특집:기상이변

THURSDAY, AUGUST 10, 2023

美 폭염에 5개 카운티서 147명 사망…“실제 사망자 수, 더 많을 듯” 미국 남부에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5개 카운티에서만 사 망자가 150명 가까이 나왔다.

CNN 방송은 검시관 보고서 를 인용해 올해 이번 달 초까지 폭 염으로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텍 사스주에서 147명이 사망한 것으 로 보고됐으며 실제 사망자 수는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 다고 8일 보도했다. 애리조나주 피마 카운티와 마 리코파 카운티에서는 각각 64명과 39명,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에

선 26명, 텍사스주 웹 카운티와 해 리스 카운티에선 각각 11명과 7명 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들 세 개 주를 포함한 미국 남부와 남서부 지역에서는 지난 6 월 말부터 폭염이 계속됐다. 특히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6월부터 7월 까지 31일 연속으로 기온이 섭씨 43.3도(화씨 110도)를 넘어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아직 사인을 조사 중인 사망자가 312명 더 있어 폭염 관련 사망자가 더 늘

홍수로 잠긴 도로…노르웨이 오슬로에서 8일 폭우로 도로가 잠긴 모습.

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폭염으로 인한 사망 자가 토네이도와 홍수로 인한 사 망자보다 더 많지만, 폭염 관련 사 망자를 정확하고 정기적으로 보고 하지 않는 지역이 많다고 CNN은 지적했다. 데이비드 존스 하버드대 과학 사 교수는“과거 미국에서는 지금 보다 덜 심각한 폭염으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며 사망자 수가 과소 보고됐을 가능성을 제기했 다.

섭씨 37도 넘는 폭염에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라스베이거스 거리… 7월 30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섭씨 37도가 넘는 폭염이 덮 친 가운데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7월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달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9일 슬로베니아 프레발리에 지역에 있는 한 주택이 홍수로 붕괴한 모습.

포르투갈 남부 산불… 8일 포르투갈 남부 오데세이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유럽 곳곳 기상이변에‘신음’ … 폭염·산불에 한쪽선 기록적 폭우 ‘산불과 사투’남유럽은 최고 44도 예보… EU“지구온난화 대응 노력 강화해야” 유럽 곳곳이 올여름 폭염과 산 불에서 폭우로 인한 대규모 홍수 피해에 이르기까지 이상기후로 신 음하고 있다.

9일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 르면 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과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라 트비아 등 발트 3국 일대에 며칠간 ‘한스’ 로 명명된 폭풍우가 몰아치 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이 가운데 노르웨이의 경우 남 부에 있는 인란데트 주(州)에서만 최소 16건의 산사태와 홍수 6건이 보고됐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다. 이 지역에 있는 수력발전소도 침 수돼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앞서 노르웨이 수자원에너지

관리국(NVE)은 홈페이지를 통해 남부 지역에“극심한 폭우” 가예 상된다면서 시민들에게 교통 이용 을 삼가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스웨덴 동부에 있는 후딕스발 시에서는 전날 강풍을 동반한 폭 우로 철도 제방이 붕괴해 120여명 을 태운 4량 규모의 열차 일부가 탈선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 도 했다. 이 사고로 3명이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 북유럽에서 여름철 강풍을 동 반한 폭우가 연일 계속되는 건 이 례적인 현상이라고 외신은 짚었 다. 앞서 지난 3∼4일부터 주말 사 이에는 슬로베니아를 중심으로 중

부 유럽에도 비가 쏟아지면서 홍 수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이다. 슬로베니아 당국은 이번 피해 를 1991년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독립한 이래 최악의 자연재해로 규정했으며, EU는 이날 긴급 자 금 지원을 결정했다. 남유럽 국가들은 계속되는 폭 염 및 산불에 맞서 사투 중이다. 포르투갈 남부 오데미라 지역 에서는 최소 닷새간 이어진 산불 에 현재가지 1만5천㏊가 소실됐 다. 포르투갈 소방당국은 이날 통 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불길이 잡 히고 있다고 밝혔으나, 포르투갈 과 스페인의 한낮 최고 기온이 이

날 또다시 섭씨 44도에 이를 것으 로 예보돼 추가 산불 피해 가능성 이 제기된다. 산불로 마을 19곳, 관 광 숙박시설 4곳 등에서 1천400명 이상이 대피했다. 그리스는 여름 성수기인 지난 달 대표적 휴양지인 로도스섬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며 관광 산 업에 치명타를 입었다. 스페인에서도 지난 5~6일 남서

부 카디스, 우엘바 인근과 북부 카 탈루냐에서 산불이 발생해 총 1천 헥타르 면적의 토지가 불에 탔다. 전문가들은 유럽을 비롯한 세 계 각지에서 속출한 기상이변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엘니뇨 현상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한다. 엘니뇨는 적도 지역 태 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 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 행위원장은 이날 슬로베니아 수해 지역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기 상이변이 더 빈번해지고 강력해지 고 있다” 면서“우리는 달라진 기 후에 적응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하고 재건하고, 더 현명하게 투자 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 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태풍‘카눈’영향으로 폭우 내리는 일본 가고시마… 제6호 태풍‘카눈’ 으로 8일 일본 가고시마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日 태풍‘카눈’기록적 폭우… 규슈 주민 피난 지시 일본 남부 오키나와 지방을 거 쳐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6 호 태풍‘카눈’ 의 영향으로 9일 규 슈 지방에 순간적으로 초속 40ｍ 가 넘는 강풍이 불고 큰비가 내리 면서 133만명 이상의 주민에게 피 난 지시가 내려졌다.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규슈 서쪽 해상을 따라 이동하면서 항 공기와 선박, 철도 운행이 중단되 고, 1만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 겼다. 사람이 강한 바람으로 넘어 져 다치는 등 부상자도 여러 명 확 인됐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이날 오후 8시 현재 규슈 서쪽인 나가사키현 고토시 남쪽 70㎞ 해 상에서 시속 15㎞의 속도로 북진 하고 있다. 태풍의 중심기압은 975hPa(헥 토파스칼)이며,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30ｍ다. 최대 순간 풍 속은 초속 40ｍ이며, 중심에서 반 경 150㎞ 이내 지역에서는 초속 25 ｍ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다. 특히 태풍이 천천히 움직이면 서 습한 공기를 유입 받아 규슈 곳 곳에 기록적인 호우를 뿌렸다. 오이타현 사이키시에서는 오 후 7시께 시간당 63㎜의 폭우가 쏟 아졌고 가고시마현 소오시에서도 시간당 57㎜의 비가 내렸다.

48시간 강수량을 보면 가고시 마현 긴고초(633mm)와 야쿠시마 초(585㎜) 등에서 8월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야자키현 미사토초의 일부 지역에선 이달 강수량이 이미 817 ㎜로 8월 평년 강수량을 넘어섰 다. 기상청은“산사태가 발생하고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며주 의를 당부했다.

제6호 태풍‘카눈’예상 진로(한국시간 9 일 15시 현재)…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 도를 향해 다가오면서 9일 제주와 남해 안은 강풍이 불기 시작하는 등 전국이 태 풍의 영향권에 놓이기 시작했다. 카눈은 10일 오전 3시 경남 통영 남쪽 140㎞ 해 상을 지나 계속 북진하며 이후 국내에 상 륙해 같은 날 오전 9시 통영 서쪽 30㎞ 지 점에 이르겠다. 즉 10일 아침에 전남과 경남 사이 남해안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태풍의 영향으로 규슈 지방에 는 10일까지도 많은 비가 내릴 것 으로 예보됐다. 10일 저녁까지 24 시간 예상 강수량은 시코쿠 최대 300㎜, 규슈 250㎜ 등이다. 게다가 비는 11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규슈는 10일에도 최대 풍속이 초속 30ｍ에 달하는 등 강 한 바람이 계속 불 것으로 전망됐 다. 강한 바람과 호우를 동반한 이 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 고 있다. 가고시마에서는 이날 20대 남

성이 강풍에 날아온 함석판에 맞 아 다치는 등 이번 태풍에 따른 부 상자가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고 NHK는 전했다. 구마모토현에서도 50대 남성 이 태풍 접근에 대비하기 위해 지 붕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다 쳤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태풍으 로 이날 오전 9시 현재 가고시마 현, 미야자키현, 나가사키현, 구마 모토현 등 규슈 4개 현에서 약 68 만 가구, 총 133만명에게 피난 지 시가 발령됐다고 보도했다.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 공 항에서 이날 이착륙하는 항공편 은 결항했고, 일부 특급열차와 규 슈의 섬들을 오가는 많은 선박도 운행을 중단했다.

JR규슈는 고속열차 신칸센의 구마모토역∼가고시마 중앙역 구 간 운행을 이날 하루 취소했다.

JR서일본은 이날 밤부터 히로 시마에서 출발하는 하행선 운행 을 중단했다. 규슈전력에 따르면 가고시마 현 내에서는 이날 오후 7시 현재 1 만780가구가 정전됐으며, 미야자 키현에서도 한때 1천여가구에 전 기 공급이 끊겼다. 도요타자동차는 태풍의 접근 으로 렉서스를 생산하는 후쿠오 카현 미야타 공장의 야간 조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카눈은 10일 오전 6시께 쓰시 마(對馬·대마도)섬 서쪽을 거친 뒤 한반도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 로 보인다. 도 일본 한편 제7호 태풍‘란’ 열도를 향해 북서진하고 있다. 란 은 10∼12일께 오가사와라(小笠 原) 제도에 접근한 뒤 내주 혼슈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Ⅰ

2023년 8월 10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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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1년…“투자 의향서 460개·기업투자 발표 1천660억 달러” 백악관“반도체 공급망 미국으로 가져오는 진전 이뤘다”자평 상무부, 반도체법 지원 전담팀도 구성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시행 한 지 9일로 1년이 되는 가운데 기 업들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 해 460개 이상의 투자 의향서 (Statement of Interest)를 제출했 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반도체 지원법 시행 1년 관련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기업들이 제출한 투자 의향서 는 42개 주에서 진행되는 프로젝 트와 관련된 것으로, 반도체 제조 에서 공급망 및 상업용 연구개발 (R&D)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가

치사슬 전반에 걸쳐있다고 백악관 은 밝혔다. 전체 의향서 가운데 3분의 1 이 상이 반도체 칩 제조와 관련된 것 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 도했다. 투자의향서는 반도체법에 따 른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진행하 는 사전 단계다. 상무부는 기업들 의 수요 파악을 위해 투자의향서 를 먼저 제출할 것을 안내한 바 있 다. 백악관은“상무부는 신청서를 평가할 때 경제 및 국가 안보 고려

사항이 핵심 요소가 될 것” 이라고 백악관은“바이든 대통령이 반 밝혔다. 도체법에 서명한 후 1년 동안 기업 이와 관련, 상무부는 반도체법 들은 반도체 및 전자제품에 대한 1 에 따른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천660억 달러(약 218조원)의 투자 위해 14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팀 를 발표했다” 면서“반도체법 시행 ‘칩스 포 아메리카’ 도 구성했다.

1년 후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공급 백악관은 지난 3월 발표한 반 망을 미국 내로 가져오는데 진전 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자 을 이뤘다” 고 평가했다. 금 지원을 받는 기술과 혁신이 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려 국가에 의해 잘못 사용되는 것 “반도체법은 미국 전역에 투자 및 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 기회를 제공하는 바이드노믹스의 다. 그러면서“상무부는 반도체법 핵심” 이라면서“미국을 다시 반도 을 시행하면서 한국, 일본, 영국, 체 제조 분야의 리더로 만들고 전 인도,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여 자제품 및 청정에너지 공급망과 러 파트너 및 동맹국과 긴밀히 접 관련해 다른 국가에 덜 의존하게 촉을 유지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하와이, 대형 산불 피해 확산… 최소 6명 사망·20여명 부상 화마 피해 바다로 뛰어든 주민 12명 구조… 공항에는 2천명 발묶여 허리케인 강풍 타고 삽시간에 번져… 인기 관광지,‘불타는 지옥’으로 9일 세계적인 휴양지인 하와이 제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열 대 섬의 인기 관광명소가 잿더미 로 변했다. 또 지금까지 최소 6명 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치는 등 인 명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 카운티 는 이날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 긴급 알림과 보도자료를 내고“전 날 밤과 이날 새벽 마우이섬에서 신고된 산불이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며 위험 지대 주민에게 대피 령을 내렸다. 불은 마우이섬 유명 관광지인 라하이나 일부를 비롯해 주거단지 가 밀집한 쿨라와 키헤이 등지를 덮쳤다. 한밤중 갑작스러운‘화마의 공

9일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고속도로 인근 지역에서 화염이 치솟 고 있다.

격’ 에 주민과 관광객들이 대피하 며 큰 혼란이 빚어졌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라하이나 타운의 시장인 리처드 비센 주니 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지역 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소 6명이 숨

지고 2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부상자들은 호놀룰루 등 인근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됐다. 일부 마우이 주민은 강한 화염 을 피하고자 바다에 뛰어드는 등 긴박한 상황도 있었다. 카운티 당

국은 해안경비대가 바다에 뛰어든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4명을 구조 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대피소 4곳에는 주민 1천명 이상이 대피해 있으며, 마우이의 카훌루이 공항에서는 여 행객 2천명을 보호하고 있다. 이들 은 화재로 인해 항공편이 갑자기 취소됐거나 섬에 막 도착한 여행 객들이다. 미국의 정전현황 집계사이트 파워아웃티지닷컴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마우이 지역의 약 1 만4천500가구에 전기가 끊겼다. 미국 적십자사는 마우이 고등 학교에 대피소를 열고, 주민과 관 광객을 수용하고 있다. 마우이 카운티는 지역 곳곳의 도로와 학교를 폐쇄했다. 소셜미디어에는 마우이 카운 티의 서부 지역 모든 도로가 긴급 구조요원과 혼비백산해 대피하는

정부, 2천만 달러 상금 걸고‘AI활용 소프트웨어 취약점 찾기’대회 사이버 공격 방어 목적…”적, AI활용해 악성코드 개발 가속화” 미국 정부가 2천만 달러(262억 원)의 상금을 내걸고 인공지능 (AI)을 활용해 기존 소프트웨어 의 취약점 파악에 나선다.

AI를 이용한 적국의 사이버 공 격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백악관은 국방고등연구계획국 (DARPA) 주도로 이 같은‘AI 사이버 챌린지(AIxCC)’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AI 등의 기업과 함께 개최하는 이 대 회는 이들 기업의 AI를 활용해서 전력망, 교통 시스템, 인터넷 등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찾고 고치는 것이 목표다.

2년간 진행되는 이 대회의 상 금은 모두 2천만 달러다. 예선 대

회는 2024년 봄에 개최되며 상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사이 20개 팀은 사이버 보안 콘퍼런스 인‘데프콘 2024’ 에서 열리는 준 결승 대회에 참석한다. 상위 5개 팀을 대상으로 하는 결승전은 다 음해에 열리는‘데프콘 2025’ 에 서 진행된다. 이 대회를 통해 사이버 보안의 최우선 과제인 컴퓨터 코드 보안 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새 기 술 개발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 으로 백악관은 기대하고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전날 진행 한 사전 브리핑에서“우리는 벌 써 AI를 통해 (기존 소프트웨어 등의) 취약점을 더 빨리 찾아 멀 웨어(malware·악성코드) 개발 을 가속화 하려는 악의적인 적들 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면서

버 공격) 방어를 위해 AI를 사용 하도록 촉진하는 것” 이라고 말했 다.

반도체법 서명하는 바이든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 체 생산시설 확대에 총 520억 달러 (약 68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상무부 는 지난 2월 이 보조금을 받기 위

한 조건으로 수익 전망치를 초과 한 이익 공유, 반도체 관련 공동연 구 참여 등의 기준을 제시했고 안 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우 려를 표명한 바 있다.

주민들로 혼잡한 모습이 담긴 동 동 중이라고 밝혔다. 호놀룰루 기 영상이 게시되기도 했다. 상청은 하와이 전체에 강풍 경보 ‘지상낙원’같던 해변과 야자 를 내린 상태다. 지역 기상청은 수 위로 자욱한 연기구름이 솟아 “시속 45마일(72㎞)의 강한 바람 오르는 사진도 빠르게 공유됐다. 이 예상된다” 고 전망했다.

AP는 일부 목격자 진술을 인 한편,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은 용해“수백 에이커(1에이커는 약 마우이 섬 내 쿨라(Kula) 지역의 4천㎡)가 불에 타고, 정전과 휴대 홀로푸니(Holopuni)와 풀레후 로 전화 불통 사태가 이어졌다” 고 보 즈(Pulehu roads), 리포아 파크웨 도했다. 이(Lipoa Parkway)의 남북부 지 현지 기상 당국은 하와이 인근 역, 와이카푸(Waikapu) 지역에 에 자리한 허리케인‘도라’영향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동포·관광 으로 강풍을 타고 불길이 삽시간 객들은 당국이 마련한 대피소로 에 섬 곳곳으로 번졌다고 분석했 이동해 달라고 안내했다. 다. 하와이 제도에서 가장 큰 빅아 하와이 주정부는 마우이 섬 여 일랜드 섬(하와이섬) 역시 영향을 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계인 실비아 루크 하와이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는 현 주지사 대행은 현재 여행 중인 조 지 시각 이날 오전 5시 기준 허리 시 그린 주지사를 대신해 비상사 케인 도라가 하와이에서 남남서쪽 태를 선언하고 하와이 주방위군을 방향 약 795마일(1천280㎞)에서 이 동원해 피해 지역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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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Ⅱ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AUGUST 10, 2023

“바이든, 국민 호감도 바닥권… 재대결 유력 트럼프보다 뒤져” 갤럽 여론조사서 비호감 3위… 미국인‘최애지도자’ 는 영국 윌리엄 왕세자 미국인들이 가장 호감을 가지 고 있는 지도자는 영국 윌리엄 왕 세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갤럽이 지난달 3~27일 미국의 성인 1천15명을 대상으로 주요 인 사들의 호감·비호감도를 조사해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조 사에서는 윌리엄 왕세자가 59%의 압도적인‘호감’응답으로 호감도 1위를 차지했다. ‘비호감’답변도 22%에 불과 해 둘을 합칠 경우 전체적인 호감 도는 37%였다.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대 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 영국

찰스 3세 국왕, 존 로버츠 대법원 장 순으로 호감도가 높았다. 영국 로열패밀리에 대한 미국 인들의 호감은 이념 성향을 떠나 일관됐다. 정치 성향별로 민주당 지지층 의 63%, 공화당 지지층의 65%가 윌리엄 왕세자에게 호감을 표했 고, 찰스 3세의 경우 민주당의 49%, 공화당의 50%가 지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우 공화 당의 절반가량이 호감을 표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5%로 한층 더 우세를 보였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독립

250년이 지났는데도 미국인들은 영국을 아직도 그리워하는 것 같 다” 며“영국 왕실에 대한 초당적 지지율은 극히 이례적인 일” 이라 고 평가했다. 가장 호감도가 낮은 인물은 블 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었 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호감 응답 은 5%에 불과한 반면 비호감 답변 은 90%에 달해, -85의 호감도를 보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응답 자의 41%가 호감을 표했고, 비호 감이라는 답변이 57%에 달해 전 체적으로 -16의 호감도로 끝에서

세 번째였다.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낮은 호 감도는 푸틴을 제외하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17)이 유일하다. 공화당 유력 주자이자 바이든 대통령과 리턴 매치가 유력한 도 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호 감 41%, 비호감 55%를 기록해 -14 의 호감도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다소 높았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15),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11),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 의 장(-7) 등도 모두‘비호감’응답 이‘호감’답변을 웃돌았다.

윌리엄 왕세자와 부인 케이트

반도체수출 이어 대중 투자도 통제… 중국과 첨단기술 경쟁 격화

제와 관련해 동맹국의 참여를 이 끌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 운데 유럽연합, 영국, 독일 등이 지난해 국가안보전략(NSS)에 유사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서 중국을‘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미 행정부에 이어 의회의 조치 도전’ 으로 규정한 미국은 미국의 도 주목된다. 첨단 기술이 중국에 유입되는 것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달 미국 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오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고 있다. 지분을 획득할 때 정부 신고를 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 무화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관은 이를‘마당은 좁게, 담장은 (NDAA)을 통과한 바 있다. 높게(Small yard High fence)’ 이 내용을 포함해 내년 11월 대 원칙으로 표현하면서“경쟁자에 선을 앞두고 향후 미국 의회에서 대한 신중한 맞춤형 표적 대중 투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 (carefully tailored and targeted) 는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기술 수출 통제를 계속하겠다” 는 ◇ 미국 일부 수위 조절도… 중 점을 분명히 해오고 있다. 국 대응 주목 = 바이든 정부는 이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중국에 번 투자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기준을 이 로우키 자세를 취했다. 전보다 더 낮추는 추가 조치도 검 이번 행정명령은 바이든 대통 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령이 남서부 지역을 방문한 가운 나아가 미국 기업에 대한 조치 데 별도의 세레머니 없이 발표됐 만으로는 제재 효과를 거두기 어 다. 려운 데다가 중국에서 미국 기업 나아가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 의 빈자리를 외국 기업이 채울 수 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2021년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동맹국 부터 검토된 것으로 내부 논의 과 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에서‘수위 조절’도 있었다는 압박하고 있다. 평가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반도체 장비 핵심 가령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 국가인 일본과 네덜란드도 대중 의 분야는 검토 과정에 빠졌으며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취 투자 금지 기준도 애초 콘셉트보 하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춘 바 있 다 완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 이날 발표된 조치 역시 의견 수 대중국 투자 규제와 관련해서 렴 과정을 거쳐서 내년께 시행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일본에 것으로 알려졌다. 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발표 시 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점을 수차례 연기했고, 발표에 앞 미국 의회에서도 대중 투자 규 서 지난달 방중한 재닛 옐런 재무

부 장관은 중국 측에 대중국 투자 규제 방향에 관해서 설명한 것으 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이것이 경제적인 조치가 아니라 국가 안 보 차원의 조치라는 것을 인식하 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이번 행 정명령은‘투자 개방’원칙을 유 지하면서 좁은 방식의 표적 설정 을 통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 한 것” 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 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 된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상원이 대 중국 투자 신고 조항이 포함된 NDAA를 통과시켰을 때“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난다” ,“산업계 와 민간 부문의 정상적인 무역· 투자 활동에 인위적으로 제한을 걸고 있다” 면서 단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와 관련, 이번 조치에 대해“우리는 진행 과 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우리 의 이익을 보호할 것” 이라고 말했 다. 이에 따라 중국이 취할 맞대응 조치가 연초 정찰풍선 사태 이후 에 대화를 일부 복원한 미중 관계 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맥락에서 이달 말 지나 러 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방중, 왕 이 외교부 부장의 연내 방미 가능 성, 11월 샌프란시스코 아태경제 협력체(APEC) 계기 미중 정상회 담 등 중요 외교 일정이 어떻게 전 개될지도 주목된다.

부정선거를 이유로 부정선거 주장을 부각하면서 트럼프 캠프‘부정선거론’문제점 인지…“대법원서 질 것 같다” 대선그러면서 결과 뒤집기를 시도하더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확보한 선거

특검에 기소된 6명의 공모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트럼프 전 대 통령의 측근 존 이스트먼도 체세 브로의 계획대로 위스콘신의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소송에 나섰 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도 2021 년 1월 초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 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사기를 주장하면서‘선거 결 과를 뒤집기 위한 1만1천780표를 찾아내라’ 고 압박하기도 했다.

미국 자본의 중국 군현대화 지원 차단… 대중 첨단기술유출 통제‘고삐’ 동맹국 대중 조치 동참 압박에 반도체 장비 추가 수출 통제도 예고 일부 규제 수위 조절하며 상황 관리… 중국의 향후 맞대응 조치 주목 미국이 반도체 장비·반도체 칩 수출 통제에 이어 9일 이들 분 야를 포함한 첨단 기술에 대한 미 국 자본의 중국 직접 투자도 제한 하면서 국가 안보의 핵심인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더 격화할 전망이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을 제 재하고 갈륨 등 희귀광물 수출통 제를 시행하면서 미국의 조치에 맞대응하는 상황에서 이른바‘돈 줄’ 을 규제하는 초유의 대(對)중 국 조치를 내놨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미국이‘유일한 전략적 경쟁자’ 로 꼽는 중국의‘기술·군 사 굴기(堀起·일어섬)’ 를 차단하 기 위해‘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 게’ 라는 원칙에 입각해 안보 차원 의 조치를 계속하면서 동맹국의 동참도 견인할 것이라는 점도 미 중 관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디커플링(탈동조화)’대 신‘디리스킹(탈위험화)’ 를 대중 국 경제 관계의 키워드로 띄우고 있는 미국은 이번 조치 역시 중국 경제에 대한 대응 조치가 아니라 미국 안보 차원의 조치라는 점을 부각하고 일부 규제 수위도 조절 하는 등 상황 관리를 하는 듯한 모

습도 보였다. 는 주식 시장을 통한 거래, 인덱스 ◇ 대중 첨단기술 투자 첫 금지 펀드, 뮤추얼펀드 등 간접 투자에 … 중국 군사 굴기 전방위 차단 =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는 것을 미국이 이날 발표한 대중국 투자 검토하고 있다. 규제 조치는 ▲ 반도체 및 마이크 미국의 대중국 투자 규제는 자 로일렉트로닉스 ▲ 양자 정보 기 본 유입에 따라 중국 기업이 얻는 술 ▲ 인공지능(AI) 시스템 등 3 다른 이득을 차단한다는 의미도 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크다. 이 분야에서 군용 제품 개발과 재무부는 보도 참고 자료에서 관련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는 “미국의 투자에는 경영지원, 투자 금지되며 이보다 낮은 수준의 기 ·인재 네트워크, 시장 접근 등 기 술이나 이중용도 제품 개발 등과 업이 성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 관련된 대중국 투자는 미국 정부 이 통상 수반된다” 고 설명했다. 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나아가 자본 보다는 이런 이익 지난해 10월 반도체 수출 통제 차단이 더 중요하다는 말도 나온 가 미국의 기술이 중국군 현대화 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발표 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직전 진행한 브리핑에서“중국은 라면,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의 순자본 수출국이기 때문에 우리 자본을 이용해서 미국을 안보적으 돈이 필요하지 않다” 면서“그들이 로 위협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노하우이며 이다. 이런 노하우는 특정 유형의 투자 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 와 관련돼 있다” 고 밝혔다. 국 투자 금지 조치를 발표한 것은 ◇ 동맹국 동참 압박에 반도체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통제 추가 조치도 예고 = 바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거래 유 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형은 인수합병, 사모펀드, 벤처캐 10월 처음 내놓은 포괄적인 반도 피탈 등을 통한 지분 인수, 합작 체 장비 및 AI용 반도체칩 등에 투자, 주식 전환이 가능한 특정 채 대한 수출 통제 조치의 연장선이 무 금융 거래 등이다. 다만 재무부 다.

NYT 비공개 문건 입수…“바이든표 빼앗아 올 소송 준비시간 벌자”모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캠프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계획을 세울 당시 처음부터 법적 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 트럼 프 전 대통령과 6명의 공모자가 최

근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기 모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 특검이 증거로 확보한 비공 개 문건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 났다고 보도했다.

NYT가 입수한 비공개 문건은 대선 한 달 뒤인 2020년 12월6일 작

성됐다.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 령 변호인 출신인 케네스 체세브 로는 대선 결과 뒤집기에 나서자 는 계획을 제안하면서“대담하고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전략” 이라고 자평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선 결과 뒤집기를 위해 동원 한 각종 논리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다만 체세브로는 대선 결과 뒤 집기를 시도할 경우 트럼프 전 대 통령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 득했다.

인단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소송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다. 이 문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자 최측근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에게 전달됐 고, 줄리아니 전 시장은 곧바로 7 개 주에서 선거 결과 뒤집기를 위 한 소송에 착수하라는 지시를 내 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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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0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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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캠프데이비드 역사적 외교장소… 바이든, 역사적 논의 기대” NSC“긴밀한 한일관계, 미국에도 좋은 일… 3국 정상, 논의할 내용 많을 것” 국무부, 중국 일본 안보망 해킹으로 정보공유 차질 가능성에“안보강화 독려” 미국 백악관은 오는 18일(현지 의미를 갖는 논의(discussion of 시간)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 historic proportions)를 고대하고 장소로 캠프 데이비드가 선정된 있다” 고 말했다. 것과 관련, 9일(현지시간)“캠프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 데이비드는 정상간 만남과 중요한 이 전날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외교 정책 대화가 오가는 역사적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한 사실 장소” 라고 밝혔다. 을 거론하면서“한일 양국은 좀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 긴밀한 양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 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 는데 이는 우리한테도, 그들한테 날 전화 브리핑에서 백악관 등이 도, 역내에도 좋은 일” 이라고 밝혔 아닌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 다. 그는 의제나 발표 내용 등에 가 개최되는 이유를 묻는 말에 이 대한 질문에“미리 예고할 것은 없 같이 답했다. 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그는“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논의할 내용이 엄청나게 많을 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 것” 이라고 밝혔다. 본 총리를 모시고 인도·태평양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행 지역 및 전 세계에서의 한미일 3국 사에서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부 관계 중요성과 관련해 역사적인 각하는 과정에서“나는 캠프 데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비드에서 한국, 일본과 행사를 개 최한다”면서“그들은 화해했다” 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서 처음으로 별도 정상회의를 개 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30여차례 캠프 데이비드를 찾았으

잼버리 개최 수년 전부터 국회서‘부실 운영’우려 수차례 지적 여가위 검토보고서에 기반 시설 미비·과다한 인건비 등 문제점 지적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 버리’파행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 데 이미 국회에서 잼버리 부실 운 영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여성 가족위원회(여가위)의 예산 결산 ·심사 과정과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는 잼버리 준비 부족 우려 가 수차례 제기됐다. 대회를 9개월 앞둔 지난해 11월 여가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서’ 에는 기반 시설 설치가 지연되 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담겼 다. 보고서는“동 사업은 연례적인 집행 부진으로 결산 심사 과정에 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는데, 행사 개최가 1년도 남지 않은 2022 년 9월 말 현재까지도 기반 시설 설치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 이라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대집회장 조성 공사 는 2022년 5월, 하부 기반 시설 공 사는 2022년 6월에 들어와서야 착 수됐다” 며“여가부는 (야영장 상

를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 및 보완할 수 있는‘프레 잼 버리’없이 2023년에 본 행사를 개 최하게 되고, 보조금 이월로 인해 사업 추진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며“향후 여가부와 전 라북도는 행사 준비를 더욱 철저 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고 제언했 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 월 말 기준 전라북도는 전년도 예 산 이월액(24억2천100만원)과 교 부액(31억5천만원)을 합한 55억7 천100만원의 예산 중 7억8천300만 원만 집행해 실제 집행률이 8.3% 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2023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상황실에서 열린 새 8월에 예정된 본행사가 차질 없이 만금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사업관리를 부시설 및 전력·통신시설) 설계 도한 보조금 이월이 발생해 당초 철저히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용역을 2022년 11월까지 완료하고,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 대회 준비의 가장 큰 문제 연내 공사발주와 착공을 모두 실 며“2023년 본 행사가 차질 없이 점으로 꼽히는 과다한 인건비 책 시할 계획이라고 하나, 실질적으 수행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미 대회 로 올해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필요가 있다” 고 조언했다. 준비 초창기부터 나온 것으로 나 을 고려해 좀 더 면밀하게 사업을 해당 보고서에는 당초 본대회 타났다. 관리해 추진해야 한다” 고 밝혔다. 를 앞두고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 여가위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같은 해 8월 작성된‘2021 회계 던 사전 행사인‘프레 잼버리’ 가 2018년 11월 작성한‘2019년도 여 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비비 지 열리지 않은 상황인 만큼 본대회 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 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는“2023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는“인건비 세계 잼버리 지원 사업의 사전 행 는 내용도 포함됐다. 책정의 타당성을 판단할 기준이 정절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과 보고서는“잼버리의 시행착오 사실상 없는 상태” 라며 명확한 판

수습을 진두지휘했다는 게 이 여권“잼버리는 지방 주도… 정부 비난하면 지방자치 미래 없어” 태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대출“현 정부에 온갖 책임 다 덮어 씌워”,유상범“지방분권 부르짖는 민주당의 자기부정” 여권은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논란에‘중앙정부 책 임론’ 을 제기하자 적극 반박에 나 섰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 뉴스와 통화에서“윤석열 대통령

은‘지방시대 정부’를 선언하고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전폭적 으로 이양했다” 며“(잼버리 사태 수습을) 도와준 정부를 일방적으 로 비난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일이 잘못됐다고 도

와준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 이라 고 덧붙였다. 잼버리 행사는 전라북도가 주 도하고 중앙정부는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해왔는데, 이후 논란이 일자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 사

그는“권한과 예산을 줘도 얼 마나 부패가 심했으면 이렇겠느 냐”며“전북도가 철저히 책임을 자각할 의사가 없으면 지방자치 미래가 없다”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이번 잼버리는 윤석 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 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 제” 라며“부패가 심각할 때 지방 정부에 권한을 넘겨주면 어떤 결

나 외국 정상을 초청하는 것은 이 날 브리핑에서 중국 해커들의 일 번이 처음이다. 본 안보망 해킹으로 일본과 정보 캠프 데이비드는 워싱턴DC에 공유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서 북서쪽으로 100㎞ 떨어진 메릴 워싱턴포스트(WP) 보도와 관련, 랜드주 캐탁틴 산맥에 있으며 미 “보도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일본 국 대통령 및 가족의 재충전, 핵심 정부가 입장을 표명해야 할 사안” 참모와 국정운영 논의, 정상외교 이라고 밝혔다. 무대 등으로 활용된다. 다만, 밀러 대변인은“우리는 이곳은 중동 평화 협정인 캠프 미국 기업과 동맹 모두에 사이버 데이비드 협정 등 중요한 국제 외 안보 강화를 독려해 왔다” 고 덧붙 교 이벤트의 무대가 된 바 있다. 였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밀러 대변인은 이번 한미일 정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해커 상회의에서 해당 문제가 논의될 들에 의한 일본 안보망 해킹으로 수 있느냐는 질문엔“앞서가지 않 한미일 정보 공유에 차질이 빚어 을 것이고, 이는 백악관에 넘길 문 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 제” 라면서도“사이버 안보는 정기 다. 적으로 동맹과 논의하는 문제” 라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 고 답했다.

단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책임을 묻는 정치권 공방은 더욱 이 보고서는“조직위 사무국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구성과 관련해 근거 규정이 없어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행정안 조직위 사무국이 어떠한 업무 내 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상민 용으로 구성될 것인지, 직원은 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 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의를 진행한다.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전 이번 대회 총책임자인 김현숙 혀 없다” 고 지적했다. 여가부 장관이 출석하는 여가위 아울러“총사업비 491억원, 약 전체회의 역시 일정을 조율 중이 5만 명 규모의 청소년 캠프 형태 다.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세계잼버리대회의 조직위 구성을 입장인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주무 약 9조 원 총사업비에 100만 명 규 장관들을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 모의 평창올림픽에 준해 책정한 다. 것은 과도해 보인다”며“조직위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 사무국 인력의 규모와 인건비 구 서“정부의 준비 부족, 무성의한 성에 대해서는 비교 대상을 유사 준비로 일어난 잼버리 사태를 수 한 대회 수준으로 파악하여 재산 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고 밝 쏟아붓고 있다” 며“윤석열 정부가 혔다. 전 세계에 보여준 건 총체적 무능”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회 이라고 맹비난했다. 준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 전북 김제·부안을 지역구로 임기에 걸쳐 대회를 준비해 왔다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는 점에서 전 정부를 겨냥할 것으 10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김 로 예상된다. 현숙 장관에게“폭염이나 폭우 대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 책, 비산먼지 대책, 해충 방역과 평에서“민주당은 연일 정부 책임 감염 대책(이 필요하다)” 며“철저 을 이야기하며 또 다시 국익 자해 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대회가 행위를 하고 있다”며“민주당은 정말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 더 이상 윤석열 정부 탓을 하지 말 고 경고했다. 고, 자당 소속의 지사가 있는 전라 국회에서 경고음이 여러 차례 북도가 과연 제대로 책임 의식을 나왔던 만큼, 오는 12일 잼버리 대 가지고 일했는지부터 따져보라” 회가 공식 종료되면 대회 파행의 고 맞받았다.

과가 나오는지 이번에 여실히 보 여줬다” 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이번‘새 만금 잼버리’ 를 보면 씁쓸하다. 권 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한다” 며“터무니없는 억측들이 난 무하고, 현 정부에 온갖 책임을 다 덮어씌운다” 라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잼버리는 전 북도가 주관한 것”이라며“지방 정부가 잘할 것이라고 해서 중앙

정부는 관련 예산 등의 지원을 아 끼지 않았다” 고 강조했다. 이어“중앙·지방 협력 회의가 열리면 재정과 규제 권한을 넘겨 달라 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생기 면 책임지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라고도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 서“민주당의 계속되는 잼버리 정 부 책임론은 지방자치, 지방분권 을 부르짖는 민주당의 자기부정”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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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Ⅱ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AUGUST 10, 2023

카눈 상륙에 전국 태풍특보… 정오 대구→오후 9시께 서울 지날듯 북진하며 경상서부→충북→경기동부 지나 북한으로 넘어가 국내 관통 시 이동속도 점차 느려질 듯… 피해 키울 수 있어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오전 9 시 20분께 경남 거제 부근으로 상 륙했다. 카눈은 오늘 밤까지 약 15 시간에 걸쳐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 카눈은 상륙 직전까지‘강’ 의 강도를 유지했으나 상륙하면서 세 력이 약해져‘중’ 의 강도로 내려 앉았을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은 앞서 오전 7시 발표 한 예보에서 상륙 직후 카눈의 중 심기압과 최대풍속이 각각 975hPa(헥토파스칼)과 32㎧(시속 115㎞)일 것으로 예상했다. 카눈은 북진하면서 경상서부 →충북→경기동부를 지나 북한으 로 넘어가겠다. 오전 7시 예보 기준 시간별 예 상 위치는 이날 정오 대구 서남서

쪽 50㎞ 지점, 오후 3시 충북 청주 남남동쪽 60㎞ 지점, 오후 6시 청 부 북북동쪽 20㎞ 지점, 오후 9시 서울 동남동쪽 40㎞ 지점, 자정 서 울 북북동쪽 40㎞ 지점이다. 카눈 이동속도는 점차 느려져 자정에는 시속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태풍 평균 이동속도와 비교해 카눈은 느린 편인데 이는 피해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태풍특보가 내려 졌다. 오전 9시 현재 경상해안을 중 심으로 시간당 30~60㎜, 강원영동 에는 시간당 10~30㎜씩 비가 쏟아 지고 있으며 제주·남해안·경상 동해안에는 최대순간풍속이 30㎧ (시속 108㎞) 안팎에 달하는 강풍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한 10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승객이 열차출발안내 전광판을 바 라보고 있다.

이 불고 있다. 카눈의 영향으로 이날 전국에 폭풍우가 내리겠다.

제주와 남부지방은 밤부터 비 가 차츰 멎겠지만 충청에서는 11 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에서

는 11일 오후까지 강수가 이어지 겠다. 경기북서부의 경우 12일 새벽 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예보 기준 추가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150~300 ㎜(많은 곳 500㎜ 이상), 강원영서 ·수도권·서해5도·충청·전북 ·영남 100~200㎜(경상해안과 경 상서부내륙 많은 곳 300㎜ 이상), 울릉도·독도 30~80㎜, 제주 5~40 ㎜이다. 곳곳에‘극한호우’도 예상된 다. 강원영동과 경상해안, 경상서 부내륙은 시간당 강수량이 많게는 60~80㎜, 전반적으로는 시간당 40~60㎜에 달하겠다. 특히 강원영 동에는 시간당 100㎜ 이상 비가 쏟 아질 때가 있을 수 있겠다. 전라동부에도 시간당 40~60㎜ 강수가 예상된다. 이외 지역에서도 시간당 강수 량이 30㎜ 내외에 달할 때가 있겠 다.

전남동부해안과 경상해안에는 11일까지 최대순간풍속이 시속 145㎞(40㎧) 내외에 달하는 강풍 이 불겠다. 강원영동·경상내륙·호남(전 남동부남해안 제외)·충남서해안 ·제주는 최대순간풍속이 시속 90~125㎞(25~35㎧), 인천·경기서 해안·경기남부내륙·강원영서 ·충청내륙은 시속 70~110㎞ (20~30㎧), 서울과 경기북부내륙 은 시속 55~90㎞(15~25㎧)에 달하 겠다. 전 해안에 11일까지 너울과 매 우 높은 파도가 밀려오겠고 여기 에 태풍 때문에 해수면 높이가 높 아지는 기상조 현상까지 발생하겠 으니 해안에는 되도록 가지 말고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에 대비 해야 한다. 모든 바다에 바람이 시속 70~130㎞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3~7ｍ(제주해상·남해상·동해 남쪽해상은 8ｍ 이상)로 매우 높 게 일겠다.

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마저 조를 쓴 LH 아파트가 있다는 사 LH, 무량판 아파트 10곳 안전점검서 빠뜨렸다… 조사도‘누락’ ‘부실’ 하게 진행한 셈이다. 실이 밝혀졌다. LH는 세종에 장

준공 단지 3곳·공사중 4곳·미착공 3곳 총 7천167세대…“긴급 안전점검” 안전점검 누락 단지, LH 설계정보시스템에도 빠져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 전점검 대상에서 빠뜨린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들이 대거 발견 됐다.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에 이어 안전점검 대상도 누락한 것이다.

9일 LH에 따르면 경기 화성 비 봉지구 A-3BL 단지의 지하주차 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으나, 이 아파트는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졌다. 비봉지구를 포함해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무량판 단지는 10곳으로 확인됐다. LH는 이들 단지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 섰다. 안전점검에는 2주가량이 소요 된다. 점검에서 누락된 10개 단지 중

미착공 단지는 3곳(1천141세대), 공사 중인 단지는 4곳(2천534세 대), 준공된 단지는 3곳(3천492세 대)이다. 분양주택 1천871세대, 임대주 택 5천296세대로 총 7천167세대다. 특히 화성 비봉지구는 이날 원 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감리 실태 점검을 위해 찾은 곳이 다. 현재 공정률이 30.91%로, 철근 배근 상황을 볼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이다.

LH는 원 장관 방문에 앞서 아 파트 단지 현황을 확인하면서 지 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 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를 보고받은 원 장관은 격노 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안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6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 아 파트 주차장에서 보강공사 상황을 살펴 보며 철근 탐지 장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모든 LH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 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 9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 다. 101개 단지를 점검했어야 하는 데, 10곳이 빠진 91곳만 조사한 뒤 이뤄진 발표였다.

LH가 발주한 단지의 부실시공 으로 비판받는 상황에서 부실시공

‘입시비리 혐의’조민 기소… 검찰“단순 수혜자 아냐”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 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 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민 씨는 서류평가로 진행되는 1 단계 전형에서 합격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 는 정 전 교수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고, 조민 씨의 공모 역시 인 정됐다. 이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 결을 거쳐 확정됐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 역시 조 전 장관의 1심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민 씨와의 공모 사

공소시효 보름 앞두고 결정… 일부 혐의 부인 태도 등 고려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 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 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민 씨의 일부 혐의 공 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두고 이 같이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민 씨를 허위 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대법원에서 확 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민 씨 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한 걸로 보인다” 고 밝혔다. 이어“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 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며“공범에 대한 재판이 일부 진행 중이기 때 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는다고 봤다” 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민 씨는 어머 니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 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 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 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민 씨 는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LH는 설계정보시스템에 등록 된 총 472개 단지를 대상으로 무량 판 구조 적용 여부를 확인했고, 누 락된 10개 단지는 시스템에 등록 이 안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10개 단지 중에는 준공을 마치 고 입주민이 들어가 살고 있는 단 지도 2곳 있는데, 공식 시스템에 등록조차 안된 것이다.

LH 이한준 사장은 이 같은 누 락 사실을 원 장관의 현장 방문을 앞둔 전날(8일) 오후 9시 30분에야 보고받았다고 한다. 이한준 사장은“왜 시스템 등 록이 안됐는지 조사 중”이라며 “내부 감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겠 다” 고 말했다. 앞서 LH는 무량판 주거동을 전수조사할 때도 1개 단지를 누락 한 사실이 드러났다.

LH는 2017년 이후 지하주차장 에만 무량판 구조를 적용했으며,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활용된 단지는 없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

수명주택 시범사업으로 무량판과 벽식 구조를 혼합한 무량복합구조 아파트 1개 동을 지었다. 2017년 공사를 시작해 2019년 준공한 만 큼 조사 대상에 포함됐어야 하는 단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주거동 LH 무량복합구조 단지도 민간 무 량판 단지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 해 안전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 다.

LH는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 된 10개 단지에 대해 착공 이전인 단지는 구조설계가 적합한지 여부 를 확인하고, 공사 중인 단지는 추 가 정밀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 입주민 협의를 거쳐 설계변경과 보수공사 를 진행하게 된다.

LH는 민간참여사업 방식을 적 용한 4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지 확 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들 단지 는 LH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실을 인정했다. 이 가운데 부산대 의전원 부정 지원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7년) 는 이달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애초 공소시효는 2021년 6월10 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공범인 정 전 교수가 2019년 11월11일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27일까지 약 2년2개월 간 정지됐다. 서울대 의전원 부정 지원 관련 혐의는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 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 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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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023년 8월 10일(목요일)

中 다시‘죽의 장막’ ? “시진핑 철권통치, 외국인 접근 차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철 권통치’ 를 강화하면서 외국인의 중국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 진단했다. 중국이 최근 반(反)간첩법(방 첩법) 개정으로 사회 통제를 강화 하고 시 주석마저 외국 방문과 외 부 인사 접견을 줄이는 분위기가 중국 내에서 외국인 기피 현상으 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다. 냉전 시절 중국의 대외 폐쇄주 의를 가리키는‘죽의 장막’ 이다 시 들어서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美컨설팅업체 캡비전 상하이 사무소 근처 폐쇄회로 카메라

외국인 기피 현상…中방첩법·공무원 기밀유지, 美디리스킹 영향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이 시작한 개혁개방정책으로 잊혔던 단어 가 재소환되는 셈이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 부 시절 미국과의 무역·기술 전 쟁에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 이후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중국의 접근을 사실상 차단하는 미국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압박에 맞서 내부 통제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서방 기업인들이 거대한 중국 경제의 맥을 짚기 위 해 이전에는 중국의 주요 정책 당 국자들과 유익한 접촉을 할 수 있 었으나, 이젠 접촉이 불가능해지 고 있다고 전했다. 근래 윤리 문제를 이유로 중국 당국자들이 외국의 은행가·이 코노미스트·기업인 등과의 약 속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설사 만난다고 하더라도 정보가 될 만한 얘기는 꺼리는 분 위기라는 것이다. 정치 리스크 컨설팅 기업인 유 라시아 그룹의 클리프 쿱찬 의장 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대유 행) 이후 3년여만에 중국을 방문 했으나, 접촉한 중국인 대부분이 이전보다 신중하고 공식적인 발 언에 치중했으며 시 주석의 발언 을 인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 했다. 이처럼 중국 내부의 불투명성 이 더 짙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신 뢰 저하로 이어져 침체한 중국 경 제의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실제 미국 시장조사업체 로디 엄그룹이 중국 정부 통계를 분석 한 바에 따르면 중국 내 외국인직 접투자(FDI)는 올해 1분기 200억 달러(약 25조5천억원)로 작년 같 은 기간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 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1분기 FDI가 1988년 이후 25년 만에 최 소치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수개월 간 자국 내 기업 데이터와 학술지

의 외국 접근을 제한했는가 하면 않고 있어 법 적용 범위에 제한을 컨설팅 기업들을 상대로 대대적 두지 않겠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인 압수수색과 함께 범법 행위에 이 때문에 외국인은 물론 중국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1 인조차 자칫 잘못하면 방첩법으 일 강화된 방첩법 시행에 들어갔 로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다. 처지다.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 게다가 중국 당국은 정부 기 베인앤드컴퍼니에 이어 미국 컨 관, 대학, 국영기업 상대로 국가 설팅업체 캡비전이 압수수색 대 기밀 유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상이 됐으며, 일본 제약사 직원은 중국국가기밀보호국이 운영하는 간첩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바오미관’ 이라는 앱은 지난 5월 시 주석은 첩보원·간첩 색출 부터 보안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 과 더불어 국내 정치범 업무를 담 서 국가 기밀 유지를 위한 지식과 당할 국가안전부장에 최측근인 기술을 가르친다. 중국 공무원들 천이신을 전진 배치해 철권통치 은 최소 4시간의 바오미관 온라 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알렸다. 인 교육을 받고 합격 때까지 시험 특히 9년 만에 개정된 방첩법 을 쳐야 한다. 은‘국가 안보·이익에 관한 자 코로나19 이전 잦았던 시 주석 료 취득·매수·제공’ 을 간첩 행 의 외국 방문이 급감한 것도 주목 위로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할 대목이다. 시 주석은 팬데믹이 어떤 자료가‘국가 안보’ 와 관련 시작됐던 2020년 1월부터 1천 일 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동안 외국 방문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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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

中7월 소비자물가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 디플레이션 현실화…주요 20개국 중 첫 물가하락 중국 전문가는“일시적 현상”주장 중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 률이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생산자 물가도 10개월 연속 마 이너스를 이어오면서 디플레이 션(물가 하락) 우려가 현실화하 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 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3% 하락했 다. 전망치인 -0.4%보다는 0.1% 포인트 높았지만, 전달(0.0%)보 다 하락한 수치다. 비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과 같 았으나 식품 물가가 1.7% 낮아져 하락세를 주도했다.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육류 로서 소비 규모가 큰 돼지고기 가 격이 26%나 떨어진 것이 주요 배 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7 월의 상품 물가는 1.3% 떨어졌고, 서비스 물가는 1.2% 상승했다. 중국 CPI가 전년 동월 대비 마 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1년 2월(-0.2%) 이후 처음이다. 다만 1~7월 전체로 보면 전년 동기대비 0.5% 올랐고, 7월 CPI 는 6월과 비교해서는 0.2% 상승 했다. 중국의 월간 CPI는 지난 1월 2.1%를 기록한 뒤 1.0%(2월)→ 0.7%(3월)→0.1%(4월)→0.2%(5 월) 등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6월에는 0.0%를 기록하며 마이너 스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중국을 둘러싼 디플레이션 우 로의 본격적 려는‘위드 코로나’ 인 전환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

세가 예상보다 더딘 상황에서 심 각한 내수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 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대 규모 가격 인하 등 저가 공세에 나서면서 물가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7월 CPI 에 대해“2021년 8월 일본이 마이 너스 물가를 기록한 이후 주요 20 개국(G20) 가운데 소비자물가가 하락한 것은 중국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진‘잃어버린 30 년’과 유사한 저성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중국의 7월 생산자물가지수 (PPI)도 전년 동월 대비 4.4% 낮 아졌다. 전월 -5.4%에 비해서는 낙폭

을 줄였지만, 시장 전망치인 4.0%를 밑돌았다. 중국에서 CPI와 PPI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PPI는 지난해 10월 이후 10개 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 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같은 소비 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의 동시 하 락이 디플레이션 신호라고 분석 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이코노 미스트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 서“중국이 확실히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며“문제는 디플레이션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인데, 이것은 재정·통화 정책에 따라 달라질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 전문가들은 7월 CPI 하락은 일시적인 것으로 반 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가능성도 고려하는 평화 협상 “첫 수비선도 못 뚫어” …서방에서 커지는 우크라 반격 비관론 보을 시작하라’ 고 압박하는 데 일조

“EU 국가, 우크라 보낼 중고 레오파르트 전차 49대 구입” 러시아에 점령된 영토를 되찾 으려는 우크라이나의‘대반격’ 이 마땅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서 방에서는 우크라이나군 능력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고 미 국 CNN 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대대적으로 예고했던 반격을 시작한 지 수 주 가 지났지만, 러시아군이 지뢰와 참호로 켜켜이 구축해 놓은 방어 선에 가로막혀 제대로 진격하지 파괴된 러시아 탱크 못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한 서방 고위 관리는“우크라 겠는가” 라고 우려했다. 이나군은 러시아가 갖춘 많은 수 다른 서방의 고위 외교관은 비선 중 첫 수비선도 뚫지 못했 “그들(우크라이나군)은 앞으로도 다” 며“지난 7∼8주 동안 돌파하 수 주간 진전의 기회가 있는지 지 지 못했는데 앞으로 수주간 줄어 켜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든 규모의 군으로 더 싸워서 갑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진전 기 성과를 낼 가능성이 얼마나 되 을 이룰 가능성은 극도로 작을

것” 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퀴글리 미 하원의원 (민주·일리노이)은“우리의 정 보들은 냉혹하다” 며“지금은 이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라고 진단했다. 한 미국 고위 관리는 우크라이

나군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지하 고 있다면서도“우리는 여전히 그 들이 진전을 만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믿는다” 며 희망을 유지했다. 복수의 관리들은 날씨와 전투 환경이 악화하는 가을이 다가오 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가능성 이 더 작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 다. 봄·가을에 땅이 진흙탕으로 변하는 우크라이나의‘라스푸티 차’현상이 진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냉혹한 평가들은 우크 라이나의 대반격 초기 낙관론이 우세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CNN은 일각에서는 반격 초 기에 나왔던 낙관적인 예상들이 비현실적이었으며, 오히려 이제 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영토 양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일부 관리들은 예상과 현실의 괴리가 커질수록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서로를 비난해 동맹 내 분 열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애스펀 안 보포럼에서 서방의 무기 지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반격 시기가 늦 어지고 진전 속도가 느려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 럽연합(EU)의 주요 국가가 우크 라이나에 보낼 중고 레오파르트 전차 49대를 구입했으며, 이들 전 차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기까지 는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민간 방위업체 OIP 랜드 시스 템스의 프레디 버슬루이스 최고 경영자(CEO)는 유럽 국가와 이 러한 거래를 했다면서도 기밀 조 항 때문에 국가 이름과 가격 등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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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독자한마당

THURSDAY, AUGUST 10, 2023

‘블록체인’ 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를 활용할 수 있나? 기 멤버십을 상대로 소셜토큰을 발행한 예도 여럿 있다. 아파트를 구매하고 모자라는 돈을 소셜토큰을 발행하여 메꾼 예도 있고 대학 등록금이 모자라 커뮤니티에 호소해서 소셜토큰을 발행하고 필요한 금액의 2배를 모 으기도 했다. 소셜 토큰으로 필요 한 자금을 모으는 것이 가능하다 는 것이 알려지자 이를 도와주는 사이트도 생겨나고 있다.

블록체인의 진화 2 : NFT, Social Token

◆ DAO 란?

이명식 <컴퓨터 앱 개발가> ◆ NFT 의 등장

BAYC에서 발행된 인기있는 캐릭터

권위있는 영미 사전 Collins 제할 수 없다.

Dictionary 는 2021년 올해의 단 소유권 이전의 history 역시 모 어로‘NFT’ 를 선정하였다. 두 추적이 가능하게 되자 NFT 블록체인에 스마트컨트렉트 가 디지털 등기의 역할로서 충분 의 기능이 추가되지 않았으면 한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초창 NFT 의 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 기 NFT 는 모두 이더리움을 기 다. 반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스마트 NFT는 디지털 자산에 소유권 컨트렉트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 identity(정체성) 정보를 블록체 에 비트코인으로는 NFT 를 만들 인에 기록함으로써 일종의 등기 수 없었던 것이다. 권리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정 지금은 이더리움 외에 이더리 의할 수 있다. 움 기반의 다른 코인들 polygon, 블록체인에 단순 가상화폐의 Solana등으로도 NFT 제작에 사 거래기록만 기록하는 블록체인으 용되고 있다. 로는 그러한 등기권리증 역할은 이렇게 블록체인과 스마트컨 불가능하다. 트렉트를 이용하여 NFT가 탄생 등기권리증의 보관장소 즉 공 하였고 몇개의 NFT 가 크게 히 공 등기소의 역할을 블록체인이 트를 치면서 대중적으로 큰 주목 담당함으로써 NFT 가탄생한 것 을 받고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다. 아래에 소개하는 캐릭터는 블록체인의 투명성으로 인해 ‘Bored Ape Yacht Club’에서 누구나 현재의 소유자와 디지털 발행한 NFT 인데 얼핏 허접하게 자산의 원본을 검색할수 있으며, 보이는 이 캐릭터가 수 십 만 달 불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로 인 러에 판매되는 것을 보면 일반인 해 아무도 이 정보를 고치거나 삭 들은 머리가 띵해지게 된다.

5000 개의 그림을 묶어 하나의 커다란 이미지로 만든 것이 6,900 뉴욕일보 만 달러(약 800 억원)에 크리스티 의 경매장에서 팔린 것을 보고 예 기사제보 / 광고문의 술품 중개상들도 작가들도 모두 경악을 하게 되었다. 이후 수많은 그림등을 비롯한 edit@newyorkilbo.com 디지털 자산들이 NFT 시장에 쏟

718-939-0047

아져 나오고 NFT 열풍으로 이어 지면서 NFT 의 시장(market place)이 형성되었다. 현재 가장 활발한 market place는 opensea 인데 약 2 천만 개 이상의 작품이 올라와 있고 년 간 매출도 2 billion 달러를 상회 하고 있다.

beeple의 first 5000 days

◆ Social token NFT 가 세상에 나와 인기를 끈 이후 ‘소셜 토큰(Social token)’ 이 다시 등장하게 된다. 소셜 토큰은 블록체인으로 보 호되는 디지털 소유권의 한 형태 이다.

NFT 처럼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렉트를 사용하는 것은 소셜 토큰도 마찬가지이다. 소셜토큰은 발행주체가 커뮤 니티의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및 브랜드 소유자가 서비스와 연 계하여 발행한다는 점이 일반 NFT 와 다른 점이라 할 것이다. 소셜 토큰으로도 수익을 창출 할수도 있으며 소셜토큰의 이 소 유권은 다시 팔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증가하는 자산 이 될수도 있다. 예를 들면 소셜 팔로어가 있고 멤버십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인 플루언서가 자신의 멤버를 상대

국보 DAO 홈페이지

로 소셜 토크을 발행할 수 있다. 특정 권한을 이 토큰에 부여하 여 발행하면 더 큰 효과를 내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실시간 Q&A 세션 등에 엑세스할 수 있는 특별한 기 회를 제공한다든지 디너쇼에 참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하 는 특전 등이다.

NFT는 디지털 창작물을 소유 해서 수익화하는 데 (소유권, ownership) 사용되는 반면 소셜

토큰은 제작자가 제공하는 서비 스를 수익화하는 데 더 적합하 다. 예를 들어 디지털 아티스트 (가수)는 자기의 작품을 NFT 로 생성해서 수익화 할 수 있다. 이외에 컨서트에 참여할 수 있 는 권리나 차후 발행될 뮤직비디 오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 지는 소셜 토큰을 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커뮤니티의 인플루언서가 자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는 중앙 권한이 없는 커뮤니티 주도 단체를 뜻한다. 완전히 자율적이 고 투명하게 운영된다. 스마트 계 약은 기본 규칙을 정하고 합의된 결정을 실행하며 언제든지 제안, 투표, 심지어 코드 자체까지도 공 개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DAO는 기술 업 그레이드 및 재무 할당과 같은 프 로젝트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 정을 집합적으로 내리는 개별 구 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관리된다.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구성원 은 프로토콜의 향후 운영에 대한 제안을 작성한 다음 함께 모여 각 제안에 대해 투표한다. 미리 정의 된 합의 수준을 달성하는 제안은 스마트 계약 내에서 인스턴스화 된 규칙에 의해 수락되고 시행되 도록 설계된다. 대기업 내에서 볼 수 있는 친 숙한 의사결정 top-down 구조는 차후 상당부분을 DAO 방식 협업 구조에 자리를 내 주게 될 것이 다. 아래에 소개하는 국보DAO 는 간송 미술관에서 시도하는 DAO 인데 좀 더 자세하게 스마 트 컨트렉트와의 관계를 설명하 게 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다음 회에는 스마트컨트렉트 를 이용한 투표시스템과 부동산 공동투자 등에 대해 설명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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