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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56호> www.newyorkilbo.com

Monday, July 31, 2023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047/0082

2023년 7월 31일 월요일

셔먼 의원,“종전선언·평화협정, 중요한 신뢰구축 조치될 것” “북한 핵무기 CVID 가능성 없어… 현실적 협상 입장 가져야” 미 하원에서 한반도평화법안 을 재발의한 브래드 셔먼(민주·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27 일 의회에서‘정전협정에서 완전 한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을 주제 로 한 한반도평화법안 관련 브리 핑’ 에서“전쟁 상태의 지속은 불 필요한 긴장 상황을 초래할 수 있 다” 고 말하고“종전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이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중요한 신뢰구축 조치가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계인 민주 당 앤디 김(뉴저지 제3선거구), 매 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의원은 물론 주디 추 의원 등이 참석했 다. 셔먼 의원은 지난 3월1일 한국 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 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한반도평화법안을 재발의했 다. 셔먼 의원은 직전 117대 의회 회기였던 지난 2021년 5월 같은 이름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총 46 명 하원의원의 지지서명을 받았 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됐다. 이에 셔먼 의원은 주한미군 계 속 주둔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 해 해당 법안을 재발의했으며, 셔 먼 의원을 포함해 현재 34명의 하 원의원이 지지서명을 한 상태다. 브리핑에서 셔먼 의원은 한반 도평화법안에 대해“이 법안은 미 국의 외교정책을 바꾸기 위한 노 력의 일환일 뿐” 이라며“만약 우 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의회서 한반도평화법안 관련 브리핑 개최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의원 동석

한반도평화법안을 발의한 브래드 셔먼 의원이 27일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한반도평 화법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한 국에서 온 이은주 정의당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셔먼 의원, 주디 추 연방하 원의원.

것은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국 무부를 움직일 수 있다면 더 좋은 결과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이 법안은 전쟁의 공식적인 종결만을 말하는 게 아 니라 국무부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하는 것” 이 라면서“미국에는 38선 북녘에 친 인척을 둔 사람이 10만 명”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 의 추진이“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그는 드와 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정

전협정을 체결한 것도“양보가 아 닌 상호 타협” 이었다며“우리가 끔찍한 역사와 함께 이 작업을 마 무리하는 것도 양보가 아니라 타 협” 이라고 강조했다. 셔먼 의원은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해 전쟁상태가 필 요하진 않다” 며 재발의한 법안에 주한미군 주둔을 명시하는 내용 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그는“이 것은 군사훈련 축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정치적 약속을 줄이자는

것도 아니다” 라고 부연했다. 셔먼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 행정부가‘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 화’ 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 각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됐고, 그 숫자가 늘어났다면서“정치인 이든, 당국자든 가장 쉬운 일은 그 저 테이블을 두드리며 (북한을) 매우 나쁘다고 말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셔먼 의원은“북한은 사담 후 세인과 무아마르 카다피가 핵무 기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 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면서 북 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기 않 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실적 협상 입장을 가져 야 한다” 며“북한의 핵 무기가 고 도로 감시 가능하고 안정화하며 현재 상황보다 증가하지 않는 방 향을 추진해야 한다” 라고 했다. 이어“우리는 고도로 감시하 고 제한하며 동결하는 핵 프로그 램과 평화협정과 제재 완화, 경제 적 이익을 협상해야 한다” 라고 말 했다. 셔먼 의원은 이날 주한미군 병 사의 월북을 염두에 둔 듯 과거 자신이 판문점을 방문한 경험을 소개하면서“저는 북쪽 경계로 달 려가‘하하하’웃은 뒤 북한 정부 의 억류자가 되진 않았다” 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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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은“우리는 (정전협정 이후) 지난 70년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향후 70년이 어떤 모습이 될지를 생각해야 한다” 라며“의 회의 한국계 미국인 구성원으로 써 저는 이 시기를 평화와 이를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는 데 쓰고 싶다” 라고 했다. 주디 추 의원은 한반도평화법 안은“평화를 이루기 위해 정말로 필요하다” 면서“한반도의 항구적 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제 지지를 확인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 고 말했다. 이날 행사엔 국회 평화외교포 럼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 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참여 해 한반도평화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 및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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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 축 △비핵화 협상 진전 등 투 트 랙 전략을 제안하면서 한반도평 화법안이 이중 1단계 트랙을 가능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한반도평화법은 현재 교착 상태인 남북·북미 관 계에 새로이 대화를 재개할 계기 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라고 말했 다. 이 의원은“한반도 종전선언 과 평화협정 체결이 이상주의가 아니냐고 사람들은 비난한다. 더 파괴적인 무기와 절멸 위협을 감 수하는 전쟁 준비가 평화라고 믿 는다면 이런 지적이 맞을 수 있 다” 면서“정전 70년은 평화를 만 드는 시간이다. 평화는 우리의 목 표이자 가치이며 존재 이유” 라고 말했다.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후속 조치 시행… 온라인 신청 시작 대법원 판결로 대학 학자금 대 출 탕감 정책에 제동이 걸린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안으로 마 련한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실 행에 들어간다. CNN 방송은 30일(현지시간) 소득 규모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이 이날부터 시험 접수에 들어간다 고 보도했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학자 금 대출 개선을 위한 바이든 대통 령의 구상이 일부 실행에 들어간

다” 며 이른바‘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프로그 램’에 대한 인터넷 시험 신청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신청은 내달부터이 며, 학자금 탕감은 오는 10월부터 이뤄질 방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출자의 소 득과 가족 규모에 따라 상환액이 결정되며, 일부 월 상환액은 0달 러까지 낮아진다고 CNN은 전했 다. 전액 상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는 1인 대출자의 연 소득이 3만2

천805달러, 4인 가족의 경우 6만7 천500달러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미 교육부는 이에 따라 100만 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가 사실 상 탕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일부 대출자는 내년 프로그 램이 완전히 시행되면 상환액이 현재의 절반 규모로 줄어들고, 최 소 10년 이상 상환 이후 남은 부채 는 취소될 수 있다고 CNN은 전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연간 소득 12만5천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 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권한 없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사상 최대의 학자금 탕감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바이든 대 통령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 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후 교육부는 20~24년간 학 자금 대출을 상환한 가계의 경우 연방 정부가 나머지 잔액을 취소 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구제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대법원 판결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이 걸린 뒤 조 바

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두 80만4천명, 390

억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 효과 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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