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54호> www.newyorkilbo.com
Friday, July 28, 2023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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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8일 금요일
찬성“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vs 반대“평화는 힘을 통해서만 보장돼” ‘北과 평화협정법안’놓고 찬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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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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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법안’재발의 후 기자회견하는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찬성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 “북미 대화 재개 촉진 주한미군 계속 주둔” 미국에서 6·25전쟁 정전 70주 년을 맞아 북한과 전쟁 상태를 종 식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법안을 두고 찬반 여론전이 벌어 졌다.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은 27일 의회에서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개최하고 법안 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한미와 북한 간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 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할 것 을 주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 2021년 처음 발의 됐으나 작년 12월 제117회 의회 회 기 종료로 폐기돼 지난 3월 셔먼 의원이 재발의했고, 지금까지 33 명의 의원들이 동의해 현재 하원 외교위에 회부돼 있으며 본격적 인 심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셔먼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단절된 상황 에서 평화협정과 연락사무소 설 치가 대화 재개를 촉진하는 신뢰 구축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 다. 특히 그는 종전선언과 평화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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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과 인사 나누는 영 김 연방 하원의원
반대 정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듯 재발의한 법안에 주한미군 주둔 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계로 민주 당 소속인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리 클런드 하원의원도 참석했고, 방 미중인 민주당 김경협(국회평화 외교포럼 대표) 의원과 정의당 이 은주 의원, 진보 성향의 한인 유권 자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관계자 등도 참석했 다. 한편,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을 명시한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 다. 하지만 이후 북한이 대화 요청 에 응하지 않고 도발 수위를 높여 가자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평화 협정 논의보다는 북한의 핵과 미 사일 위협에 집중하겠다는 입장 을 보이고 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지난 18일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서면 의원이 평화협정에 대한 생각을 묻자“솔 직히 말해서 평화협정보다는 당 장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며“당장의 위협은 점점 더 위험해지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과 전례 없는 횟수의 (미사일)발사” 라고 말했다.
비롯해 일련의 남북 합의를 북한 이 위반한 사례를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북한의 김정은은 “한반도 평화선언은 실수 신뢰할 수 있는 협상 대상이 아니 평화는 힘을 통해서만 보장” 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해 불 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화 태평양소위 위원장(공화)은 27일 제의도 시기 상조라고 격파했다. 한국의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우리가 이를 달리 생각할 이유가 시절 추진한 남북평화협정을 거 없다” 고 단언했다. 듭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평화 선언이 북 김 위원장은 이날 정전협정 70 한에 의해 무효라거나 시기상조 주년을 기념한 포린폴리시 기고 라고 판단될 경우 한국과 역내 안 문에서“오늘은 정전협정 70주년 보에 즉각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기념일” 이라며“한미동맹은 수십 것” 이라며“(북한이 요구하는) 평 년간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화협정의 전제 조건은 주한미군 하나였다” 고 평가했다. 철수” 라고 지적했다. 그는“한국 전쟁의 참혹한 기 그는“한반도의 평화는 말만으 억이 희미해지며, 많은 사람들은 로 달성될 수 없으며 행동이 필요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김 하다”면서“구속력있는 보장은 정은 정권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 오직 힘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 게 할 유일한 방법이 일방적 양보 다” 고 강조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며 민주당 브 그는“한미 양국은 특정한 조 래드 셔먼 의원이 재발의한‘한반 건을 북한이 충족할 때에만 한반 도평화법안’ 을 지목했다. 도의 항구적 평화를 추구해야 한 그는“문제는 북한이 한반도의 다” 고 말했다. 평화를 위한 이전의 시도들을 지 그러면서“여기에는 모든 핵 속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는 점” 이 시설과 무기의 불가역적인 파괴 라며 지난 2018년 4월 27일 당시 및 해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모 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 든 불법 활동의 완전한 중단 등이 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선언을 포함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영 김 하원의원(공화)
변협, 1일 전화 법률상담 뉴욕한인변호사협회는 8월 1 일(화)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 무
료 전화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백 이백, 이선재, 정권선 변호사 가 담당한다. △문의: 833-525-2469
조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탄생한 한미동맹이 오늘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은 세계 평화 핵심축” 바이든, 한국전쟁 정전일 포고문 “70주년 한미동맹, 민주주의 가치 공유로 탄생” ▶ 관련기사 A3면 해 극복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한국 “함께 우리는 3만6천명이 넘는 미 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탄 군과 7천명이 넘는 카투사 장병을 생한 한미동맹이 오늘날 전 세계 포함해 더 자유로운 세상을 위해 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고 밝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을 기린 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전쟁 다” 고 덧붙였다. 정전협정일을 하루 앞둔 이날 포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윤 고문을 내고“우리가 오늘 누리는 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기간 한 안보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싸운 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함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자”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고서“우리 고 선언했다. 이어“그들이 봉사 의 동맹이 국경을 공유해서가 아 하고 희생한 민주주의 가치들에 니라 민주주의와 안보, 자유 등 가 대한 우리의 서약을 새롭게 하자” 치를 공유하는 데서 탄생했다는 면서“한국과의 동맹이 계속해서 것을 상기시켜주는 엄숙한 순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이었다” 고 회상했다. 함께 노력하자” 고 촉구했다. 그는“오늘 이런 가치는 여전 그는 특히“올해는 1950년부터 히 한반도에서 함께하는 수천명 1953년까지 나란히 싸운 미군과 의 한미 장병들에 의해 유지되고 한국군 장병들이 맺은, 부술 수 없 있다”며“그들은 우리가 공유하 는 유대관계인 한미동맹의 70주 는 힘의 원천이며 한미동맹이 인 년”이라며“이들 애국자는 민주 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갈수록 전 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위험과 결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 핍을 견디고 전쟁과 죽음을 마주 이 되도록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