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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7, 2023

<제555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047/0082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정전협정 70주년… 美서‘北과 평화협정 법안’찬반 대립 발의자 셔먼, 27일 법안 설명회… 美정부“北핵·미사일위협 대응 우선” 보수단체“北에 무임승차권 주는 가짜 평화”주장…반대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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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한반도평화법안 위험성 기자회견…보수 성향의 미주 한인단체인 원코리아네트워크 (OKN)가 26일 워싱턴DC의 내셔널프레스클럽(NPC)에서 한반도평화법안의 위험성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발언자는 헨리 송(송현승) OKN 대표.

미국에서 6·25전쟁 정전 70주 년을 맞아 북한과 전쟁 상태를 종 식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법안을 두고 찬반 여론전이 벌어 지고 있다. 한반도평화법안은 미국 정부 가 한미와 북한 간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법안이 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이 지난 2021년 처음 발 의했으나 작년12월 제117회 의회 회기가 종료돼 폐기됨에 따라 지 난 3월 재발의했다. 셔먼 의원 등

연방의사당 앞 만세 삼창하는 참석자들… 하원 외교위 소속의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 ·캘리포니아)이 2023년 3월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한반도평화 법안 재발의 기자회견을 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북미 비핵화 협 했다. 북한이 평화협정을 빌미로 상이 단절된 상황에서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군사령부 과 연락사무소 설치가 대화 재개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를 촉진하는 신뢰 구축 조치가 될 제기했다. 것이라고 주장한다. 헨리 송(송현승) OKN 대표는 ◆ 반대 = 보수 성향의 미주 “북한의 독재정권에 무임승차권 한인단체인 원코리아네트워크 을 주는 달콤하고 유혹적인 가짜 (OKN)는 26일 워싱턴DC의 내 평화” 라고 비판했다. 셔널프레스클럽(NPC)에서 한반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 도평화법안의 위험성을 주제로 원회(HRNK) 사무총장은“김정 기자회견을 했다. 은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재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식 무기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위해 국내외에서 자국민을 계속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며, 북미 착취하고 억압하는 상황에서 어 외교관계 수립이 김정은 정권에 떻게 무조건적인 평화가 있을 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지적 있는가” 라고 말했다.

자신을 탈북민이라고 밝힌 저 스틴 서씨는“나도 한반도의 평화 와 통일을 원하지만, 그 대가가 북 한 정권이 자국민을 70년 넘게 노 예로 부리고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것 이라면 반대한다” 고 밝혔다. OKN은 법안에 지지 서명한 의원들에게 반대 입장을 밝히는 서한을 보내는 캠페인을 하고 정 전협정 체결 당일인 27일 의회도 서관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할 계획 이다. ◆ 찬성 = 27일 같은 시간 셔먼 의원은 의회에서‘정전협정을 평 화조약으로’ 라는 주제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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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최하고 법안의 당위성을 설 명할 계획이다. 이 행사에는 미국을 방문한 민 주당 김경협(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 원, 진보 성향의 한인 유권자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관 계자 등 법안 지지자들이 참석한 다.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바이 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 5월 당 시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한미정 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 립과 평화체제 구축을 명시한 2018년 6월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 다.

美, 금리 0.25%p 인상해 年 5.25~5.50% 연준, 숨고르기 후 다시 인상…2001년 이후 최고 수준 ▶ 관련기사 A5(미국1), A7(한 국1)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 도(Fed)는 26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준은 직전인 6월 FOMC에 서는 금리를 동결, 지난해 3월부 터 15개월간 이어진 공격적 인상 국면을 마무리하고 숨고르기에 나선 바 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 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 명을 통해 0.25%포인트 금리 인 상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이로써 미

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5.00~5.25%에서 지난 2001년 이후 2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상향됐다. 한국(기준금리 3.50%)과 미국 의 금리 차이는 최대 2.00%포인 트까지 벌어졌다. 연준은 성명에서“최근 지표 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완만한 속 도로 확장하고 있다” 며“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세가 견고하고 실업률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물가 상승 수준은 여전히 높다” 고 밝혔다. 이어“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지

만, 신용 조건 강화로 고용 및 경 제 활동, 물가에 부담이 될 가능성 이 높다” 며“이러한 영향은 불확 실하고,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 스크에 여전히 높은 주의를 기울 이고 있다” 고 강조했다. 연준은“추가적인 정책 강도 를 결정함에 있어 누적 긴축 및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영향 을 미치는 시차 등을 고려할 것” 이라며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 달성을 재확인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어진 회견에서“데이터가 뒷받침된다 면 기준금리를 9월 회의에서 다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장

올리는 것도 틀림없이 가능한 일” 이라면서도“기준금리 유지를 선 택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며 인상 과 동결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놨 다. 파월 의장은 일각에서 거론됐 던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선“더는

경기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연준은 앞서 지난 6월 정례회 의에서는“목표 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추가 정보 및 이 정 보의 정책 함의에 대해 평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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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북한이 대화 요청 에 응하지 않고 도발 수위를 높여 가자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평화 협정 논의보다는 북한의 핵과 미 사일 위협에 집중하겠다는 입장 을 보이고 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지난 18일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서면 의원이 평화협정에 대한 생각을 묻자“솔 직히 말해서 평화협정보다는 당 장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며“당장의 위협은 점점 더 위험해지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과 전례 없는 횟수의 (미사일)발사” 라고 말했다.

있을 것” 이라며 내리 10차례이어 온 금리 인상을 일단 멈췄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회복 과정에서 초래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기조 아래 강력한 금리 인상 드라 이브를 이어 왔다. 특히 지난해 6 월, 7월, 9월, 11월에는 4차례 연속 파격적인 자이언트 스텝(한꺼번 에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것)을 밟는 등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시장에서는 그간 물가 상승이 한 풀 가라앉고 전반적인 지표가 완만하게 돌아서며 이번이 마지 막 인상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 었지만, 연준이 모호한 입장을 유 지하면서 당분간 불확실성이 이 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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