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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7, 2015

<제312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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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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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미군 전사자 이름 호명하는 한국전 참전용사 글렌 윈호프.

워싱턴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당신의 이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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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 6·25 미군전사자 3만6천574명 이름 사흘간 호명 정전 62주년 기념행사 6·25 정전 62주년 기념일(7월27일) 을 앞두고 워싱턴DC에서 미군 전사자 호명식, 평화 콘서트, 한국전쟁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6·25 참전용사 기념재단(이사장 윌 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은 25일 오전 한 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정전 62 주년 기념식을 갖고 미군 전사자 3만6천 574명의 이름이 일일이 부르는 호명식을 시작했다. 호명식은 이날 오후 8시까지, 2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27일 오전 8시부터 11시50분까지 3일간 진행

됐다. 호명식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함께 우리 측에서 신경수 주미 대사관 국방무관과 이병희 워싱턴 재향군인회 장 등이 참석하여, 이들이 순서대로 돌 아가면서 한 명당 3분간 90명씩의 이름 을 불렀다. 첫날 호명식에 참석한 한국전 참전 용사 글렌 윈호프 씨는“동료 전사자들 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있어 행복하다. 한국전쟁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인들이 보여준 우정에 감사한다” 면서“미군 전 사자들의 이름을 새겨진‘추모의 벽’ 이 이곳에 건립될 수 있으면 좋겠다” 고말

했다. 미군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 법안은 현재 미 의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날 워싱턴DC 내셔널몰 링컨기념 관 앞에서는 제8회 한국전 정전 기념일 평화 콘서트 및 촛불행사가 열렸다.‘리 멤버727’ (대표 한나 김)이 매년 주최하 는 이번 행사는‘잊혀진 전쟁’ 을 기억하 고, 전쟁에 참여한 용사 및 희생자들에 게 경의를 표하며, 한반도를 비롯해 충 돌이 계속되는 지역의 평화를 희망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행사장에는 한국전쟁 관련 사진과 함께 국제아동예술재단에서 제공한 다

양한 예술 작품 등도 전시됐다. 이 행사와 별개로 ㈔월드피스자유연 합(이사장 안재철)은 24일부터 백악관 과 워싱턴기념탑, 링컨기념관, 의회 등 지에서 광복 70주년 및 한국전 발발 65 주년을 기념하는‘생명의 항해 6·25전 쟁 사진전’ 을 열고 있다. 한편, 정전기념일 당일인 오는 27일 에는 흥남 철수를 가능하게 해준 장진호 전투 기념비 기공식이 열렸다. 내년 초 에 완공될 기념비는 8각형 기둥에 별모 양의 상징물을 올린 2m 높이로, 버지니 아 콴티코 해병대사령부 인근 해병대 박 물관에 들어선다. ▶관련기사 A3면

“부지런한 코스모스” … 벌써 활짝 폈네

뉴욕·뉴저지 곳곳에 코스모스가 폈다. 집안의 꽃밭에는 물론이고, 인도 가로수 밑 작은 공간에도 빨강, 하양, 분홍색 꽃이 곱게 피어있다. 코스모스는 흔히 가을꽃으로 알려지고 있어 코스모스를 본 한인들은“아니 벌써!” 라고 놀라거나“철도 모르는 코스모스” 라고 의아해 하지만“부지 런한 꽃” 일 뿐이다. 코스모스(Cosmos bipinnatus)는 멕시코가 원산지인 한해살이풀로 전세계 곳곳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핀다. 그러니‘철 모르는’것이 아니라‘좀 일찍 핀’부지런한 코스모스이다. <플러싱 163 스트릿에서>

뉴저지도 네일살롱‘종업원 보호’추진 주 상원의원 2명 입법 요구… 노동환경 개선·임금 인상 통과시 한인업소 2천500곳 영향 불가피 뉴욕주(州)에 이어 인근 뉴저지주에 서도 네일살롱 종업원에 대한 노동보호 조치가 추진된다. 뉴저지주 상원의원 2명이 주내 네일 살롱 종업원을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 조건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주법 제 정을 24일 제안했다고 뉴욕타임스 (NYT)가 25일 보도했다. 발의자 중 한 명인 토머스 케인 주니 어(공화) 주 상원의원은“수많은 종업원 이 건강을 위협받고 노동력을 착취당하 는 혹독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침묵으로

방관할 수 없다” 고 말했다. 또 다른 발의자인 다이앤 앨런(공화) 주 상원의원도“종업원들의 언어가 무 엇이든, 그들이 안전한 근로조건과 기본 적인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 라고 말했다. 법안은 화학물질로부터 이들을 보호 하기 위해 매니큐어 등을 다룰 때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고용주는 반드 시 환기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 다. 또 네일살롱 내에는 여러 외국어로 작성된 노동자 권리보호문을 부착하도

록 했다. 주 정부 차원의 현장조사는 인가된 네일살롱의 5%를 매년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토록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앞서 뉴욕주가 도입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뉴저지주가 미국 내의 한인 밀집지역 인데다, 네일살롱을 운영하는 한인이 많 다는 점에서 이 같은 입법이 이뤄지면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웅 뉴저지 네일협회 회장은“입법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비 하고 있다” 며“네일살롱을 운영하는 한 인들이 주의 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홍보 하고 있다” 고 말했다. 뉴저지주의 한인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네일살롱 종업원에 대한 노동보호 조치가 추진된다. 뉴저지주 상원의 원 2명이 주내 네일살롱 종업원을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조건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주법 제정 을 24일 제안했다.

네일살롱은 2천500여 곳으로 파악되며, 이 중 협회에는 240여 곳이 가입해 있다. 앞서 뉴욕주에서는 지난 5월 NYT가 네일살롱의 이민자 노동착취와 임금차 별 실태를 고발하면서 6월부터 주내 네

일살롱에 대해‘종업원 권리선언문’부

착, 종업원에 대한 장갑·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가 시행됐다. 무허가 네일살 롱에 대해서도 6개월의 징역과 2천500달 러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뉴욕주의 네일살롱은 5천∼6천 곳이 며, 이중 한인업소는 3천여 곳에 달한다. 뉴욕주는 새 조치 시행 후인 6월말부 터 700여 명의 조사관을 투입, 네일살롱 에 대해 근무시간기록표, 종업원 임금명 세서, 노동계약서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1천여 곳의 네일살롱에 조 사관들이 다녀갔으며, 한인업소도 100여 곳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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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MONDAY, JULY 27, 2015

플러싱‘먹자골목’한식·한국문화‘메카’ 로 만든다 25~26일‘락 뮤직 페스티벌’화려한 출발… 매월 마지막 주말 각종 문화 공연 추진 25일(토)과 26일(일) 양일간에 걸쳐 오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플러싱 먹자 골목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머레이힐 역 앞에서 펼쳐진‘더 밴드 섬머 락 페스티 벌’공연이 연인원 1,000여 명이 다녀간 가운데 관람객들의 열렬한 환호와 각광 속에 한여름 밤의 화려한 막을 내렸다. 첫날인 토요일에는‘1st. Invention 밴드’ 가 첫 무대에 등장해 재즈와 R&B 뮤직을 관객들에게 선사함으로써 먹자 골목 상인들과 동포들의 메마른 가슴을 흠뻑 젖게 했다. 이어 두 번째 무대에 출 연한‘잘나가 밴드’ 는 화려하고 파워풀 한 락 뮤직의 진수를 보여주었으며, 길 을 지나가는 젊은 관객들과 레일로드 (LIRR) 승객들은 화려한 토요일 밤의 향연을 우연히 만끽하며 즐기는 모습이 었다. 이틀째인 일요일 밤에는‘80’ s&J 밴드’ ,‘머스타즈 밴드’ ,‘별빛 밴드’ 가 출연해‘그런 시간(자작곡)’,‘이브의

25일(토)과 26일(일) 양일간에 걸쳐 오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플러싱 먹자골목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머레이힐 역 앞에서 펼쳐진‘더 밴드 섬머 락 페스티벌’공연이 연인원 1,000여 명이 다녀간 가운데 관람객들 의 열렬한 환호와 각광 속에 한여름 밤의 화려한 막을 내렸다.

Lover’ ,‘나훈아의 무시로’등 18곡을 관객들에게 선 보였다. 플러싱 소재 타운센 해리스

(Townsend Harris) 고등학교 11학년에 재학 중인 화잇스톤에 거주한다는 윌리 엄 문 학생은 아빠와 함께 공연을 관람

하며“좋다, 재미있다, 자주 했으면 좋겠 러 왔다가 우연히 공연을 접하게 되었다 다.” 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는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은혜씨는 26일 먹자골목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 “한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이제는

81세 한인 검도인 탄생

“千의 얼굴을 가진 서울… 쉼없이 변신” NYT 여행면 특집 게재

조천형옹, 뉴저지 홍무검도관장서 수련 7월24일(금) 미국 최고령 검도인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뉴저지 거주 한인 조천형 (81세)옹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국내 최고령 검도 수련인이며, 최고령 초보자일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에는 이 미 80세가 넘는 고령의 검도인들이 있으 나, 검도인구가 아직 많지 않은 미국에 서는 조천형옹이 그 두가지 기록의 보유 자로 알려지고 있다. 조옹은 지난 5월, 뉴저지 홍무검도관 (관장 조성구)에서 검도를 처음 시작하 여, 두 달이 넘은 지난 금요일에 첫 심사 를 치렀다. 일주일에 3일을 시니어클래

장로연합회. 7월기도회 대뉴욕지구 장로연합회(회장 정권식 장로)는 23일 오후 6시30분 플러싱 금강 산식당 지하특실 에서 제31차 7월 정기 기도회를 봉헌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5월19일 엘리스 아일랜드상을 수상한 김승희 목사(뉴욕 교협 직전회장)와, 7월에 생신을 맞은 김명신(95), 주윤덕(85), 김영호(84) 장 로를 축하했다.

스에서 다른 시니어 검도인들과 구슬땀 을 흘린다. 시니어클래스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구성된 홍무검도관의 특별 클래스로, 시니어의 활기찬 삶을 위한 특별할인으로 부담없이 수련을 할 수 있 다. 조옹은 검도 수련을 통하여 삶의 활 력을 얻고, 숙면을 취하게 되어 상쾌한 몸의 상태를 느끼며 건강한 일상을 즐긴 다고 말한다. 또한, 시니어클래스에서 81세의 한인 검도인 조천형 옹이 뉴저지 홍무검도관장서 첫 심사를 치르고 기뻐하고 있다. 만나는 다른 시니어들과의 만남과 수련 <사진제공=홍무검도관장> 전후의 담소를 나누는 즐거움도 좋다고 말한다. ‘너 늙어 봤냐, 나 젊어 봤단다’라는 노 하고, 나는 단지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 조옹은 요즘 즐겨부르는 서유석씨의 래를 흥얼거리며“나이는 숫자에 불과 이라고 말한다.

이날 예배 인도는 김영호 장로, 대표 기도는 주윤덕 장로, 특별찬양 장로중창 단, 말씀에는 김승희 목사, 특별기도 김 명신 장로(제3차 다민족 선교대회를 위 하여), 헌금기도 이보춘 장로가 맡았다. 이어 정권식 회장의 축사와 축하패 증정 후 찬송가 372장 을 부른후 김승희 목사 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에배후 만찬을 하면서, 제3차 다민족 선교대회(8월23일 후러싱제일교회) 개 최를 위하여 임원 전체 회의를 가졌다.

먹자골목이 단순한 식당골목이 아닌 문 화의 거리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 가 슴이 뿌듯하다. 이런 공연들이 자주 있 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플러싱에 거주한다는 30대 초반의 한 여성은“너무 좋다. 락 뮤직뿐만 아니라, 연극, 클래식 공연, 등 다른 문화 컨텐츠 도 먹자골목 공연에 올렸으면 좋겠다” 고 말하는 등 다양한 반응과 바램 등을 전했다. 행사 주최측인 먹자골목상인번영회 김영환 회장은“한류와 한식을 접목시 켜 먹자골목을‘한식의 메카’ 로 자리매 김 하고자 한다. 동포들에게는 삶의 활 력을 심어주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정착 시켜가게 함으로써 동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고자 이 행사를 마련했다” 며 이번 행사 취지를 밝혔다. 먹자골목의 문화공연은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8월말부터 10월말까지 매월 마 지막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린다.

앞줄 왼쪽 2번째 김명호 장로, 3번째 김명신 장로, 4번째 김승희 목사와 사모, 6번째 정권식 회장.

뉴욕타임스(NYT)가 25일 서울이 가진‘천의 얼굴’ 을 조명했다.

NYT는 토요일에 발간하는 여행 섹 션의 머리기사로 3개 면에 걸쳐‘서울의 쉼없는 변신’ 이라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실었다. 서로 대비되는 서울의 4개 지역 에서 영화감독 봉준호, 소설가 신경숙, 패션 디자이너 이주영, 기타리스트 김 세황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서울이 지 닌 매력을 기술했다.

NYT는“서울은 2천500만 명이 넘게 사는 도시권의 중심부이지만, 다른 21세 기 거대도시와 마찬가지로 단일체로는 (성격을) 포착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서 울의 전경 사진을 전면에 배치한 NYT 는“남산 N타워의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면 그곳에는‘수백 개의 서울’ 이 있을 수 있다” 고 전했다. 봉준호 감독과의 인터뷰는 서울에서 도 외국 문화를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 는 이태원에서 이뤄졌다.

NYT는 서울의 이슬람 사원인 서울 중앙성원의 벤치에서 구식 단독주택, 교회의 첨탑, 한강, 그리고 그 뒤의 고층 빌딩이 한눈에 내려 보였다면서“서울 은 파괴와 재건축의 도시” 라는 봉 감독 의 언급을 전했다. 소설가 신경숙도“파 리나 뉴욕에서는 친구와 약속을 잡을

때 1년 전 만난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 지만, 서울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곳 에 다른 뭔가가 들어서 있기 때문” 이라 며 서울의‘변신’ 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NYT는 고려시대 청자와 조 선시대 백자가 전시된 용산구 리움미술 관에서 이뤄진 신경숙과의 만남은 서울 의 또다른 질감을 보여줬다고 보도했 다. 디자이너 이주영이 운영하는‘레쥬 렉션’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다.

NYT는 싸이의‘강남스타일’ 로 세계적 으로 유명해진‘강남’ 은 1988년 서울의 첫 맥도날드 매장이 오픈한 곳이라고 전했다. 이주영의 작품에서는 남성, 여성, 동 양, 서양이‘접목’ 된 점을 주목했다. 그 녀가 검은색과 가죽 소재를 좋아한다는 점에서는 서양적이지만 그녀의 옷에서 는 때로 금색이나 빨간색의 한복감이 사용되거나, 백조를 전통적으로 수놓은 자수 기법이 쓰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기타리스트 김세황과의 점심식사를 끝으로 삼청동에 대해 썼 다.

NYT는“아직도 많은 한옥이 있지 만, 형태는 한옥 그대로 보존되더라도 용도는 가게, 찻집, 식당으로 쓰이고 있 다” 면서 삼청동이 빠르게 변신하고 있 다고 전했다.

종합

2015년 7월 27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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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박물관에 아파트가 웬말!”

LA, 한미박물관 건립 계획 논란 로스앤젤레스(LA) 한인사회에서 미 주 최초의 한인 이민사박물관인‘한미 박물관(Korean-American National Museum)’건립 계획을 둘러싸고 논란 이 일고 있다.

113년이 되는 미주 한인이민 역사와 문화를 보존·계승하게 될 한미박물관 이 독립 건물이 아닌‘박물관+아파트’ 형태로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26일 LA 한인사회에 따르면 한미박 물관 이사회는 최근 한미박물관 건립 종 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박물관과 별도의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7층짜리 다목적 빌딩을 짓겠다고 밝혔다. 7층 건물에 본 관 1∼2층을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박물 관 뒤편과 왼쪽 2개 면에 상위 5개 층을 비영리 아파트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박물관을 아파트가‘ㄱ’ 자로 에 워싸며 2층부터 박물관과 아파트가 공 간을 공유하는 형국인 셈이다. 이처럼‘아파트 박물관’형태로 짓는 까닭은 박물관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실탄’ 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사회 측 은 아파트 임대료를 박물관 운영자금으 로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박물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3천만달러에 이른다. 이사회는 건립 총 액 3천만 달러 가운데 1천만 달러는 모 금하고 나머지는 융자를 통해 충당하기 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진이 기부한 금액은 150만 달러 다. 여기에 LA시가 최대 200만 달러를 약정한 것까지 합해도 여전히 650만 달 러를 모금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한미박물관’조감도.

게다가 박물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도 아파트 임대료가 필수적이라고 이 사회 측은 전했다. 건립안에 따르면 아 파트 가구 수는 모두 103개다.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매달 최소 15만 달러로 연간 180만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LA시 에 위치한 중미박물관·일미박물관을 비롯해 소수계 박물관들 대부분이 독립 건물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아파트 박 물관’건립 계획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비판론자들은 미주 한인 이민의 역 사·문화 유산을 보존·계승하는 박물 관 건물을‘아파트 박물관’형태로 지어 진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 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수계 민족의 이민사 박물관이 주거용 건물 내 입주한 사례는 단 1곳도 없다. 더욱이 기 록물과 서적, 유물 등의 보관·전시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 다.

항공사, 열차사고 나자“이때다”가격 올려 좌석수는 늘이고 운항편수는 줄여 미국 굴지의 항공사들이 대형 열차 사고가 난 틈을 타 항공요금을 담합했다 는 의혹이 일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25 일 언론이 보도했다. 교통부는 지난 24일 미국 5대 항공사 에 대해 지난 5월 뉴욕과 워싱턴DC를 오가는 암트랙(미국 철도여객수송공사) 소속 열차 사고 당시 항공기 요금체계에 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요청 대상은 델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사 우스웨스트, 제트블루 등 5개사다. 특히 교통부는 이들 항공사에 뉴욕 과 워싱턴DC 구간 항공 요금을 대상으 로 열차 사고 직전, 사고 당시, 사고 직후 등 3개 시기별로 요금이 달라졌는 지, 달 라졌다면 왜 달라졌는 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5월12일 밤 238명의 승객을 태 운 암트랙 소속 열차가 워싱턴DC를 출 발해 뉴욕으로 향하다 필라델피아에서 탈선 후 전복돼 8명이 숨지고 140명 가

까이 부상했다. 이번 담합 조사와는 별도로 미국 주 요 항공사들은 이달 초 법무부로부터 이 익을 늘리고자 좌석수는 늘리는 대신 항 공편수는 줄이는 방식으로 담합했는 지 에 대해서도 조사받고 있다. 좌석수는 늘리고 편수는 줄이는 방 법을 미국 항공업계에서는‘업게이징’ 이라 부른다. 기존 항공기의 좌석수를 늘리거나 또는 소형 항공기를 대형으로 전환환 뒤 좌석수를 크게 늘리는 방식이다. 대신 운항편수는 줄인다. 이를 통하면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올 해 7월 기준 미국 항공사들의 좌석수는 미국 항공기들의 좌석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미국 항공사들의 좌석수는 2년 전 같 2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2%나 불어 은 기간보다 무려 12%나 불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운항편수는 4.4% 줄었다. 미국 국내선 항공기의 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운항편수는 평균 보유 좌석수도 95개에서 107개로 불어났다.

4.4% 줄었다. 미국 국내선 항공기의 평 균 보유 좌석수도 95개에서 107개로 불 미국 항공업계는 2008년 이후 계속된 웨스트, 유나이티드 등 4개사가 국내선 어났다. 합병으로 현재 아메리칸, 델타, 사우스 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방미 김무성, 한국전 참전용사에 큰절…“같이 갑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미국 방문 “한국의 오랜 관습에는 존경하는 어른 첫날인 25일 워싱턴DC의 보훈용사촌을 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큰 절 방문하고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간담회 을 하는 관습이 있다” 며 다 함께 큰절을 를 하는 등 한미 동맹의 근간을 다진 한 올렸다. 국전 참전 군인들을 위로했다. 김 대표는 큰절(사진)을 하면서“자 김 대표는 자신을 수행한 김정훈 정 리에 계신 참전군인 여러분과 6·25 전 책위의장과 이군현 장윤석 강석호 김영 쟁 때 돌아가신 미군, 실종돼 아직 돌아 우 김학용 심윤조 양창영 의원과 정옥임 오지 못한 미군 분들을 기억하며 한국의 외교특보 등을 모두 연단 위로 불러내 관습대로 큰절 을 올린다” 고 말했다.

에코제니스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에코제니스 사장단. 왼쪽부터 최인균 미동부 지사장, 이정일 미주대 표, 김희문 대표, 스티븐 김 미주 부사장.

스치로폼 포장용기 대체제품으로 큰 인기 친환경 신소재 기업‘에코제니스’사업설명회 성료 세계 최초로 스치로폼과 플라스틱 대체 원료인‘폴리 바이오 세라믹’ 의실 용화에 성공한 한인기업 에코제니스(대 표 김희문, 미주대표 이정일/미동부 지 사장 최인균)가 개최한 사업설명회가 24일과 25일 플러싱 소재 미팅클럽(구 도레미 옆 136-59 37 애브뉴)에서 성황 리에 열렸다. 설명회에 나선 김희문 대표는 친환 경 에코제니스 제품에 대한 큰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이정일 미주대표는 에코제니스가 개 발한 폴리 바이오 세라믹 소재는 먹어 도 되는 성분으로서 땅에 묻으면 1년 내 에 자연분해 돼 자연의 일부가 되는 무 독성, 저탄소, 친환경 신소재라고 설명 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코제니스의 미동부 지사장을 맡고 있는 최인균 사장은“에코제니스 제품 은 식당에서 주문 포장에 사용되고 있 는 스치로폼과 플라스틱 포장재에 비해 사용원가가 월등히 낮아 식당 업주들에 게 큰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군인들이 사용하는 수통과 식판에 사용 할 수 있어 미국 군납시장 진출도 추진 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뉴욕시가 올 해 7월부터 12월까지 계몽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스치로폼 포장용기 사 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 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위생적이고 저 렴한 신소재를 개발한 에코제니스의 폴 리바이오 세라믹 소재는 최고의 투 자상품으로 떠오 르고 있다고 있다 고 강조했다. ‘에코 제니스’ 는 2007년 설립된 회사로 한국은 물 론 2010년 미국 FDA, 독일 TUV 등으로부터 관련

인증서를 획득했다. 에코제니스는 최근 뉴욕 업스테이트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코카콜라 공장부지를 매입해 본격적인 뉴욕시장 진출을 준비 중에 있다. △문의: 212-574-4445/ 347-5068315

17기 뉴욕평통 발족식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 협의회(회장 정재건) 출범식이 31일 오 후 5시30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 린다. 이 자리에서는 위원들에게 평통의 장인 박근혜 대통령의 위촉장과 자문 위원증이 교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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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JULY 27 , 2015

내셔널/경제

2015년 7월 27일 (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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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대선‘뜨거운 감자’부상

공화당 후보들, 내달 6일 첫 토론회

최저임금 급격인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논란

컷오프 통과 안간힘… ‘막말’ 트럼프 공격 비방전·광고전

2012년 미국 뉴욕 맨해튼의 패스트푸드 식당 종업원들의 시 위에서 시작돼 미국 전역으로 퍼 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미국 대통령선거에서‘뜨거운 감 자’ 로 부상하고 있다. 시위의 영향 등으로 작년 6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을 시작으 로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 코와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뉴욕 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세계에 서 가장 높은 15달러(약 1만7천 600원)로 인상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의 임금상승이 정체돼 소득불평 등이 심화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대선 주자들이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의제가 됐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논란거리다. 올해 최저임금을 처음 도입한 독일은 실업률이 하락세를 이어 가고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 □ 미국 소득불평등 심화… 최저임금 인상 대선 주요의제 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최 저임금 인상이 미국 대선에서 주 요한 주제로 떠올랐다고 최근 지 적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 든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은 연방 최저임금을 15 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하 고, 유세 때마다 이를 강조했다. 다른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주자 인 마틴 오맬리 전 메릴랜드 주 지사도 연방 최저임금 15달러 안 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 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최저 임금 인상은 지지한다고 밝혔지 만, 연방 최저임금 15달러 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지지의사 를 밝히지 않았다.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은 대체 로 반대 입장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민주당의 최 저임금 인상안을“변변치 않은 아이디어” 라고 평하기도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다음 달 초 공화당의 첫 대선후 보 TV토론을 기점으로 미국 2016년 대선 가도가 본격화되면 서 소득불평등 문제가 주요 의제 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평균 가계소득은 1990년대와 유사한 수준으로, 미 국 인구의 10%가 부의 3분의 2 를 좌지우지한다. 미국의 임금상승이 정체되면 서 중산층이 타격을 받는 등 소 득불평등 문제가 미국 경제의 핵 심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데에 는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의 의 견이 일치하지만, 문제를 해결하

타임스퀘어 최저임금 인상 시위

올들어 최저임금 도입 독일 실업률 하락세 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념적인 균 열이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현재 7.25달러에 불과한 미국 연방 최 저임금은 지난 2009년 마지막으 로 인상된 이후 8%나 구매력이 하락했다. 공화당은 최저임금인상을 막 는 대신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EITC)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는 정부가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인 근로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형 태로 소득을 보조해주는 제도다. □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고 용에 미치는 영향 ‘논란’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오는 긍 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 져 있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 하며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 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미국 내 2 천800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200만명이 가난에서 벗어 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클린턴 후보가 연방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을 지지 하는 데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FT는 지적했다.

FT는“학술연구에 따르면 최 저임금을 조금씩 인상하는 것은 고용에 거의 해가 되지 않지만,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향은 불명 확하다” 고 지적했다. 몇몇 경제학자에 따르면 급격 한 최저임금 인상은 가격인상이 나 상당한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기업에 사람 대신 기계 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는 결과 를 낳을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1990년대 초반까지 경제학자 들은 최저임금이 작지만,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의견이었다. 하지 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최저임 금 인상이 상황에 따라 오히려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경제 학계는 최저임금 논쟁에 휩싸였 다. 노동계 지도자들은 특히 생활 비가 비싼 도시에서 근로자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최저 임금을 급격히 인상할 필요가 있 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장 최저임금이 15 달러로 인상되는 지역의 미국 패 스트푸드 식당 업주들은 인력 감 축을 단행할 기세다. 뉴욕시 외곽에서 버거킹 지점 4곳을 운영하는 데이비드 슐츠 는“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파 장이 두렵다” 면서“사람이 햄버 거를 위해 내려는 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하는 점 원들을 감원하고 최대한 자동화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고말 했다. 슐츠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의 총비용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30%에서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에, 미국에 1천800여개 지점이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점 치포틀은 지역맞춤형 가격 인상 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 부문의 최저임금이 점진적 으로 15달러로 오르는 워싱턴주 시애틀의 지하철역 3곳에서 샌 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데이비 드 존스는“아내와 절대 점원을 해고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고 서비스로 승부하기로 약속 했다” 면서“지금까지는 괜찮지 만, 내년에는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올들어 최저임금 첫 도입 독일 “실업률 하락, 저임금 일자 리 줄어”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따 르면 올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독일은 실업률이 하락하 고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는 효 과를 보고 있다. 독일 정부는 올해부터 독일 전역과 전 산업에 걸쳐 시간당 8.5유로(약 1만900원)의 법정 최 저임금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저임금 일자리를 없애고 임금격 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독일은 앞서 2000년대 들어 통일비용 지출과 유로화 체제 시 작으로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에 직면하자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핵심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을 단 행했다. 개혁조치로 실업률은 하락 안 정세에 접어들었지만, 단체협약 적용 근로자가 70%에서 50%로 줄어들면서 임금격차가 심화하 자,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대안으 로 부상했다. 독일 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2월 독일국민 1천명을 상대로 벌 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6% 가 8.5유로의 법정 최저임금 도 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독일 경제사회학 연구소(WSI) 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소속 28개 회원국 중 22개 회원 국에서 법정최저임금제도를 시 행 중이며, 올해 16개 국에서 법 정최저임금이 인상됐다. 법정최저임금 시행 이후 독일 연방통계청의 실업률 통계를 보 면 독일의 실업률은 2014년 7.3%에서 2015년 1월 7.0%, 2월 6.9%, 3월 6.8%로 하락했다. 최 저임금제 시행 이후 독일의 저임 금 일자리 수는 23만7천개 감소 했다.

보수 성향의 폭스 채널이 주 관하는 다음 달 6일 TV 토론회를 앞두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들 이 토론회 참석 자격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영향력이 큰 폭스 채널이 주관하는 이 토론회에는 현재 16 명이 난립한 후보군 중 여론조사 에서 상위 10위 안에 든 후보만 참석할 수 있어 사실상의 `컷오 프’ 이기 때문이다.

10위 안에 들지 못하고‘군소 후보’ 로 전락하면 유권자들이나 후원자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질 공산이 크다. 10위권 밖 군소후 보들은 프라임타임대에 실시되 는 공식 토론회에 앞서 오후 5시 부터 방송되는 1시간짜리‘2부 리그’ 로 강등, 토론을 벌이게 된 다.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는 막말로 논란을 빚으면서도 지지 율 선두를 달리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를 겨냥해‘보수 주의의 암’ 이라며 공격하고 나 섰다. 페리 전 주지사는 지난 22일 유세에서 트럼프의 선거 운동을 “악선전과 비열함, 허튼소리가 섞인 유독성 혼합물“이라고 비 판했다. 페리 전 주지사의 선거 본부 관계자는“트럼프가 부정 적인 말을 하면 우리와는 완벽한

‘막말’트럼프 공화당내 지지율 선두 미국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 럼프가 잇따른 막말과 기행에도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 가운데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다.

26일 발표된 2개의 최신 여론 조사 결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특 히 먼저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치르는 뉴햄프셔 주 등 주요 지 역에서 다른 유력 경선 주자와 격차를 나타냈다.

NBC방송·마리스트의 뉴햄 프셔·아이오와 주 공화당 지지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는 뉴햄프셔에서 지지율 21%로 2 위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 사를 7%포인트 앞섰다. 그는 아 이오와에서는 17%를 얻어 선두 인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19%)를 2%포인트 차이로 뒤쫓 았다. 트럼프는 CNN·ORC의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 18%로 부시 전 주지사(15%)를 누르고 선두를 차지했다. 이 조사에서는 공화당 지지 유권자 대부분 트럼프가 끝까지 경선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답 했다. 또 부시 전 주지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2%의 응답자는 트럼프가 결국 공화당 대선후보 로 뽑힐 것으로 예상했다.

비교 대상이 된다” 고 말했다. 에서 내가 힐러리 클린턴과 토론 ‘존 매케인은 전쟁 영웅이 아 하는 것을 보고 싶을 것” 이라고 니다’ 라고 말했던 트럼프를‘멍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청이’라고 비난했던 그레이엄 그는 이후 기자들에게“물론 의원은 트럼프가 그레이엄의 지 토론 무대에 서고 싶지만 그렇지 역구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유 않더라도 계속 나아갈 것” 이라 세에서 그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 며“남자들은 싸울 것이고 나는 개하자 휴대전화를 박살 내는 동 내가 할 일을 할 것” 이라고 말했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다. 정치전문 컨설턴트인 프랭크 페리 전 주지사와 진달 주지 룬츠는“무대에 서지 못하면 무 사의 지지자들은 토론에 앞서 투 의미하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된 표수를 높이기 위해 케이블 채널 다. 상당한 광고비를 확보하지 광고를 구매하고 있으며, 크리스 못하면 그건 유리 천장이 아니라 티 주지사 측도 폭스뉴스에 광고 콘크리트 천장이다”라고 말했 한다고 발표했다. 다. 보수적 성향의 릭 샌토럼 전 지난주를 기준으로 10위권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진보주 밖의 후보는 칼리 피오리나 전 의자들과 함께 인기 TV 프로그 휴렛패커드 최고경영자(CE0), 바 램에 등장했다. 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 조 샌토럼 전 주지사의 대변인은 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 샌토 “TV 토론회에 나가는 것이 좋다 럼 전 주지사, 그레이엄 상원의 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토론회 원 등이다. 에 맞춰 선거 전략을 바꾸는 것 존 카시치 오하이오 주지사, 은 근시안적인 생각” 이라고 말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했다. 페리 전 주지사 등은 10위 근처 정치 컨설턴트 리드 게일런은 에서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후보들이 다른 후보들과 함께 트 공화당의 유일한 여성 후보인 럼프와 경쟁하는 것보다는‘2부 피오리나는 지난 23일 중요한 승 리그’ 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부처가 될 아이오와 주의 에임스 소개하는 것이 더 나은 기회일 유세에서“당신들 마음 깊은 곳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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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MONDAY, JULY 27, 2015

풍향계(風向計)

월요 시단(月曜 詩壇)

逢南 韓泰格(봉남 한태격) ‘월간 조선’뉴욕 통신원

이해 박미화 파리야, 어느 여름날 문득 생각이났다 너만 보면 파리채를 들고 안간힘을 다하여 잡으려고 했어 잡아 죽이려 했고 잡아야만 속이 편했다 문을 열고 출구가 여기라고 하며 기어코 내보냈지 생각해 보았어 왜 내가 너를 그렇게 했는지 이유는 너의 식성 때문이었지 너의 심성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쓰레기통에 잠시 앉은 틈을 타 날쌔게 파리 한마리를 잡고 만다

<뉴저지 클로스터 거주, 붉은 작업실 문학교실 회원>

연합시론

한국인 피해자만 외면하는 미쓰비시의‘이중잣대’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三菱) 머티리 얼(이하 미쓰비시)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이 회사에서 강제노역을 한 중국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금을 제공 하기로 중국 측과 합의했다. 중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제노역에 동원된 노 동자 3천765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위안(1천87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 급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 비시와 중국 측 협상팀은 다음 달 최종 화해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 대기업이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 자에게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금을 주 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피해보 상 대상자 수도 최대다. 미쓰비시는 지난 20일에는 로스앤 젤레스를 방문해 강제노동에 징용된 미군 전쟁포로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했 다. 미쓰비시는 영국, 네덜란드, 호주의 전쟁포로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과 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유독 한 국인 징용피해자에 대해서는“법적인 상황이 다르다” 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사과나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일본의 이중성,‘두 얼굴’ 이 이번에도 적나라 하게 드러났다. 일본 정부나 일본 전범기업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 에 대한 배상책임은 소멸됐다는 주장 을 펼쳐왔다. 중국인 피해에 대해서도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 따라 중국인 정부는 물론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존 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중국 노동자들에 대한 이번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 7월19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동에 징용 된 미군 포로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기무라 히카루(木村光) 미쓰비시 머티리얼 상무를 비롯한 회사 대표단은 이날 오후 로스앤젤레스(LA) 시내에 위치한 미국 유대인 인권단체 시몬 비젠탈 센터에서 징용 피해자인 제임스 머피(94) 씨를 만나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한국인 피해자는 외면하고 있다.

사과와 보상금 제공 합의는 자신들의 된 상태다.‘두 얼굴’ 을 가진 일본의 어 논리를 스스로 철회한 것과 같다. 필요 이없는 이중 잣대가 드러난 상황에서 하다면 고무줄처럼 언제나 늘였다 줄 대법원은 더는 판단을 늦출 이유가 없 였다 하는 억지 논리임을 자인한 것과 다. 진배없다.“힘있는 상대한테는 머리 숙 미쓰비시의 이번 합의는 최근 중일 이고 약한 상대는 짓밟는 전형적인 습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일본 정부의 성” 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일본의 ‘OK 사인’ 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범기업들은 지금이라도 한국인 피해 중일 정부 간 물밑 교섭을 통한 사전 교 자에 대해서도 사과와 보상 노력에 나 감도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서야 한다.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의 한국에서는 2012년 대법원의 강제 기민한 대응이 더한층 필요해 보이는 징용 피해자 개인 청구권 인정 취지의 이유다. 물론 한일관계 개선의 출발점 첫 판결 뒤 일본 기업의 배상 인정 판결 은 일본의 변화다. 한국만 외면하는 이 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일본 기업들의 중 잣대는 결국 일본의 이중성만 드러 불복으로 현재 대법원에만 3건이 계류 낼 뿐이다.

고달팠던 뉴요커 부제(副題) : 뉴욕市 ‘아픈’ 역사 기행(歷史 紀行) -Moving Day (이사하는 날) 하기(夏期) 휴가철이다. 많은 직장 인들이 휴가를 떠나 뉴욕시가 텅빈 느 낌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27일부터 닷 새간 휴가를 취한다고 한다. 오바마 대 통령도 공무(公務)여행이긴 하지만, 아 버지나라 Kenya를 방문 중이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우리도 여 행을 떠나보자. 경비가 크게 소요(所要) 되는 즉, 비행기나 차로 공간(空間)을 달리하는 그런 여행이 아닌, 같은 공간 를 에서라도‘시간(時間)과 시대(時代)’ 달리하는 여행,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 자! 여행을 떠나기 전, 필자의 경험담 (經驗談) 하나를 전해 드려야한다. 30 년 전 이민 보따리를 푼 곳이 플러싱 (Flushing)이었고 그곳에서 몇 년 살다 가 베이사이드(Bayside)로 이사한 날이 5월1일이었고, 딸아이 교육을 위해‘그 ‘Great’Neck) North, Polo 레이트’넥( Road 40번지로 이사한 날이 5월1일이 었고, 보스턴 대학진학 후, 양 어깨 부 담(負擔)을 덜고자 리틀넥(‘Little’ Neck)으로 강등(降等)되어 내려 온 날 도 5월1일 주간이었다. 9·11사태가 벌어진 해 Bell Blvd. 선상(線上)에 찾은 사무실 임대(Lease) 계약서 임대료 (Rent) 기산일(起算日)도 5월1일이었 다. 아무 생각없이 계절 좋는 때니까 우 연한 일치(一致)였겠지 치부(置簿)하고 지냈다. 몰랐으니까…. 지난 주 금요일(7/24) 브롱스(Bronx) 어느 판촉물 공장에 가서 물건을 가득 싣고 정확히 오후 4시 맨해튼 5애브뉴 85가 소재 메트포폴리탄 박물관 (Metropolitan Museum)앞을 지나는 순 간, 평소 무료(無料)주차는 생각할 수 없는 곳 4시부터는 무료라는 표지가 순 되었 간적으로‘포착(捕捉) 감지(感知)’ 다. 남들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 곳‘공 로 주차시킨 후(!!!) 평소 발길이 가 짜’ 지 않았던 곳으로 탐험을 시도하였다. 거의 텅 빈 아무도 관심이 없어 걸어 스 치는 곳 아메리칸 전시관(American Wing)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5분 도 지나지 않아 필자는 필자도 모르게 아직 사진기(Camera)가 발명되지 않았 던 시대로 빨려들어갔다…거기에는 건 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인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대통령도 뵐 수 있었고 남북전쟁도 치열(熾烈)하 게 전개되고 있었다. 남북전쟁이 발발되지 전 한 작품은 맨해튼(Manhattan)‘전쟁’현장을 전해 주고 있었다. 전쟁터를 방불(彷彿)케하 는 아수라장(阿修羅場)이었다. 이름하 여‘뉴욕시 이사의 날(New York City Moving Day!) 5월1일의 풍경이었다. 독립(1776년)이전 식민시대(Colonial

‘뉴욕시 이사의 날(New York City Moving Day!) 5월1일의 풍경. 독립(1776년)이전 식민 시대(Colonial Times)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뉴욕시 서민(庶民)들이 매년 겪어야 했던 애환을 적나라(赤裸裸)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Times)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 날 때까지 뉴욕시 서민(庶民)들이 매년 겪어야 했던 애환을 적나라(赤裸裸)하 게 전달해 주고 있었다.

New York City Moving Day는 네덜 랜드와 영국이 이 땅을 지배하였던 300~400년부터 하나의 전통(傳統)으 로 지켜내려온 역사의 산물(産物)이었 던 것이다. 그 설명을 읽고 보니 필자도 유화 속 인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당시 시대상은 이 시대의 중간싯점 인 1850~1860년대를 그린 미남배우 디키프리오(Leonardo 레오날드 DiCaprio) 출연영화‘뉴욕의 갱단들 (Gangs of New York)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당시 뉴욕시 인구는 80만명으 로 아이리시(Irish) 인구가 25%가 되는 20만명이었던 시대. 유럽이민자는 물 밀듯 유입되던 때로 주택난이 극심하 여 건물주는 임대료(賃貸料)를 매년 인 상(引上)시키고 있었다. 거주아파트먼 트나 스토아의 임대차(賃貸借)계약서

의 만기(滿期)일시가 5월1일 오전 9시 였던 것이다. 그러하니 5월1일은 뉴욕 시는 한마디로 전쟁터였다!!! 첨부된 몇 점의 삽화(揷畵)가 당시를 실감나게 전달해 주고 있다…. 트럭이나 이삿짐센터가 없었던 시 절 롱아일랜드(Long Island)나 뉴저지 (New Jersey) 농가(農家)에서 빌려온 마 차는 가재도구를 엎어치기 일수였다. 매년 반복되었던 고통스러운 날 뉴욕 서민들의 고통이었다! 그러니 필자가 지난 30년간 몇 번에 걸쳐 5월1일이 이삿날로 잡혔던 것 우 연(遇然)도 아니었고 그냥 계절이 좋아 서 결정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멀리 여행을 떠나 돈 쓰고 고생하는 것보다,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 갈 곳을 더 깊이 아는 것도 자신을 역사 속 인물 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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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7일(월요일)

정보·미방위 현안보고…‘해킹의혹’조사 본격화 국회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의 내국 인 대상 해킹 의혹과 관련, 관련 기관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는 다. 이는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 가 정보위와 미방위, 국방위, 안전 행정위 등 4개 상임위에서 내달 14일까지 현안보고를 받기로 합

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병호 원장과 1 ·2·3차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 들이 출석한 가운데 스스로 목숨 을 끊은 임모 과장이 생전에 삭제 한 파일의 복구·분석 결과에 대 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동시 에 진행될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 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 부,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 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 관과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장,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관계자 들이 출석하는 회의에서는 또 국

“삭제파일 복구 결과 내국인사찰 사실무근 확인” 국정원, 27일 정보위에서 내부 결론 보고 방침 국가정보원은 최근 논란이 된 자체 해킹프로그램의 구매·운용 에 관여한 임모 과장이 생전에 삭 제한 파일을 복구·분석한 결과 내국인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판 단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같

이 보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26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는 결론을 일 알려졌다. 내린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이 여권 관계자는“국정원은 내일 관계자는 특히“국정원이 처음부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예정 터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내국인, 된 현안보고에서 삭제파일을 복 즉 우리 국민에 대한 사찰은 전혀 구한 결과를 보고할 것” 이라면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들었

여야, 선거구획정기준 논의…‘의원정수’쟁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 할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논의 를 이어간다. 소위는 지난주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 여야 간 입 장 조율을 시도했으나, 선거구 획 정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의원정 수를 먼저 정하는 게 맞는지를 놓

고 의견이 충돌하면서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당은 선거구획정 기준을 먼 저 정하고 의원정수는 그 결과에 따라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고 주 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의원정수 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동시에 정 해야 한다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 졌다. 특히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정수를 확대하 는 방안을 공식 제안하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이를 추진 하겠다고 밝혀 관련 논의가 이날 회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도 여 당은 조정 대상 선거구를 최소화 하려는 데 방점을 찍고 있지만, 야

여야,‘국정원 해킹’정면충돌… 곳곳에 대치전선 구축 새누리“의혹부풀리기 단호 대처”… 새정연“대공수사 내세워 면피 말아야” 국가정보원의‘내국인 해킹 의 심부가 총출동해 의혹 해명에 전 혹’ 을 놓고 여야가 겉으로는 진상 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규명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론 핵심은 자살한 국정원 임 모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유리한 고 과장이 삭제한 자료의 복원 결과 지 선점을 겨냥, 정쟁이 악화될 것 다. 또 프로그램 사용 및 접속 기 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록 등이 담긴‘로그 파일’제출을 정치권에선 내달 중순까지 약 놓고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 달간이 해킹 의혹 사건의 최대 이미 국정원은 지난 주말 삭제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 된 자료 복원을 통해 내국인 사찰 하다.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상임 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위가 27일부터 연이어 가동되고, 알려졌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로 검찰도 수사부를 지정해 본격 수 그 파일의 제출 없이는 신뢰할 수 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전운이 드 없다고 맞서고 있다. 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특히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는 이병호 국정원장을 비롯해 “북한의 다양한 위협이 상존하는 1,2,3차장까지 최고정보기관의 핵 분단국가라는 특수 상황임을 도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대표전화 : (718) 939-0900 / 팩스 : (718) 939-0026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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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시한 채 안보조차도 정쟁의 대 상으로 삼는다면 국민이 용납하 지 않을 것”이라면서“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와 억지주장은 지 양돼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단호 히 대처할 것” 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는 최고위원회의에서“국정원은 대공정보와 수사를 내세워 면피 하려 하지 말고 휴대폰 감청 건별 로 필요한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 투명히 밝혀야 한다”면서“오늘 부터 시작되는 상임위 보고에서 해킹 프로그램 사용 내역과 필요 한 절차를 거쳤는지 빠짐없이 보 고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고 밝혔 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도 이날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의 합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 해 전체회의를 개최, 이탈리아 보 안 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 구 입의 적법성 등을 따진다. 안전행정위도 내달 10일 임 과 장의 자살을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며, 국방위 역 시 내달 중순께 해킹 사건 실체를

정원이 SK텔레콤 회선 5개 IP에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4개 상임위 중 국방위는 내달 11~12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보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 며, 안행위는 여야 간사가 이번 주 중으로 접촉해 일정을 잡을 것으 로 보인다.

다” 면서“이는 문제될 사안이 아 니라는 게 국정원 입장” 이라고 거 듭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정원이 정보위에 보고할 구체적인 내용 에 대해서는“민감한 사안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 고 말을 아꼈다. 정보위는 오는 27일 이병호 원 장과 1·2·3차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이 출석한 가운데 임 과장 이 생전에 삭제한 파일의 복구· 분석 결과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 받을 예정이다.

당은 선거구의 연쇄적 재편이 불 가피하더라도 인구 하한선을 초 과해 1개 이상의 지역구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 선거구를 분할·재 조정해보자는 입장이어서 논의에 진전이 더딘 상태다. 중앙선관위 소속 국회의원선 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늦어도 다음달 13일까지 정개특위에서‘가이드 라인’격인 선거구 획정기준을 결 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파악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계 획이다. 다음 달에는 여야가 국감계획 서 작성 등을 위해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이 크고, 더욱이 야당은 임 시국회 조기 소집을 추진하고 있 어 해킹 의혹을 둘러싼 첨예한 대 치 정국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 다. 여기에는 보안을 생명으로 하 는 국정원의 특성상 자료 제출이 나 외부 전문가 투입이 어려워 논 란을 잠재울 만큼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다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론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이번 사건이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도 하 한 정국을 맞아 의원들의 해외 출 장과 휴가가 몰려 임시국회 소집 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국정원 해킹 의혹은 9월 정기국회와 같은 달 4∼23일 로 잠정 합의된 국정감사에서 본 격 점화할 개연성도 없지않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대선 국 면에서 발생했던 국정원 댓글 의 혹 사건도 2014년 6월 실시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쟁 점으로 불거지면서 여야간 극한 대립과 함께 국회 의사일정의 마 비를 초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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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지지도 동반상승… 고위당정청·추경통과 효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37.1%… 지난주보다 2.6%포인트 상승 새누리 지지율 40% 근접… 대선주자 지지도 김무성 4주 연속 1위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으로 인 한 여야 지지층의 결집, 2달여만 의 고위 당정청 회의 개최, 추가경 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등으로 당 ·청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가 27일 공개한 7월 넷째주(20~24 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는 1주일 전보다 2.6%포인트 오 른 37.1%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1주일 전보다 4.1%포 인트 하락한 56.6%를 기록, 부정 평가와 긍정평가 격차는 19.5% 포인트로 나타났다. 지난주 26.2%포인트에서 6.7%포인트 좁 혀진 것이다. 아울러 정당지지도에서는 새 누리당이 1주일 전보다 2.2%포인 트 상승한 39.5%를 기록, 40%에 근접한 지지율을 회복했다. 반면‘호남 신당론’ 으로 인한 내홍이 이어진 새정치민주연합은 2.5%포인트 하락한 26%를 기록 했다. 양당 격차는 1주일 전에 8.8% 포인트였으나 이번 조사에선 13.5%포인트로 4.7%포인트 더 벌 어졌다. 심상정 신임 대표가 취임한 정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6일 워싱턴D.C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헌화 하고 있다.

의당은 5%를 기록했으며‘무당 층’ 은 26.5%였다. 한편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 도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가 1주일 전보다 1.1%포인트 상 승한 24%를 기록해 2주 연속 상 승세를 보이며 4주 연속 1위를 지 켰다. 그 뒤를 이어 새정치연합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15.8%), 새 정치연합 문재인 대표(13.6%), 새 정치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 (8.6%),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 대표(5.7%),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4.6%) 등의 순이었다.

리얼미터는“국정원 해킹 의 혹사건의 로그파일 공개 여부가 정치쟁점화되면서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고 68일만의 고위당정청 회의(개최), 추경안의 국회통과 관련 보도 등이 이어지면서 당, 청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지지도가 동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0~24 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0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포인트이다.

또 법인세 논쟁…“비과세정비 우선”vs“상위 기업 적용” 여야,‘법인세 정비’합의문구 놓고 공방 가열 여야는 26일 추가경정예산안 을 처리하면서 세입확충방안으로 논의키로 합의했던‘법인세 정 비’문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 다. 새누리당은 법인세율 인상이 국내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해 외자본 투자 유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비과 세 감면 정비가 우선이라고 주장 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모든 법인 이 아니라 세부담이 가능한 재벌 ·대기업에만 한정해 전임 정부 에서 인하했던 세율을 정상화하 자는 요구라고 맞서며 여당에 합 의 이행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 날 현안 브리핑에서“세계적인 조 세정책 흐름과 달리 대한민국이 ‘나홀로 법인세 인상’ 에 나서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소 극적 투자로 전환시키는 부담이 존재한다” 며“불합리한 비과세감 면을 재정비해 세수확충에 나서 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 다. 이어“87년 IMF 체제 이후 노 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모두 법인 세를 인하했는데 현 정부는 법인 세를 인하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

라며“야당은 법인세 원상회복 운 운하는데 도대체‘원상’ 의 기준 이 언제인가” 라고 지적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 합뉴스와의 통화에서“현 경제상 황에서 볼 때 법인세를 인상하면 국내외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 고 기업 투자가 줄면 일자리 감소 로 이어질 것” 이라며“지금은 법 인세를 인상할 시점이 아니다” 라 고 잘라 말했다. 또“야당은 몇년째 법인세 인 상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는 정 치공세 성격이 강하다” 며“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투자를 늘 리기 위해 경제인 사면까지 이야 기하는 마당에 법인세 인상은 맞 지 않으며, 최후 수단으로 검토할 문제” 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 연합 최 재천 정 책위의 장은 이 날 국회 기자간 담회에 서 야당 이 요구 하는 법

인세‘정상화’ 는 상위 재벌 대기 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 히 하면서“(세금인상분을) 충분 히 분담 가능한 상위 재벌 대기업 에 대해 조금 법인세를 정상화하 자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최 정책위의장은“저희는 모 든 법인의 법인세 인상을 요청하 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며“저희 가 원하는 법인세 인상은 충분히 여유 있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이 좀 더 사회적 책임 을 더 해주길 바라는 수준”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법인세 감면이 아주 잘 나가는 재벌 대기업 위주로 돼 있 고 그 부분에서 감면받는 액수가 거의 4조~5조원으로 우리나라 조 세 감면 규모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며“이건 손봐야 한다” 고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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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Ⅱ

한국 올해 1인당 GDP, 금융위기 이후 첫 감소 가능성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 (GDP)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경기 부진과 원/ 달러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3만달러를 달 성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감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27일 국내외 경제예측기관들 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 음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가 2만7천600달러에 머물러 작년(2만8천100달러)에 비 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2.6%와 원/달러 평균환율 1천109원, GDP디플레 이터 증가율 1.5% 등을 가정한 것 이다.

LG경제연구원의 이근태 수석 연구위원은“한국의 잠재성장력

이 한 단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 조개혁이 필요하다” 면서“내수시 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야 한다” 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용화 연 구위원은“올해 초만해도 3만달 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면서“그러나 투자도 그렇고 전반 적으로 성장동력 자체가 떨어졌 다” 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경제는 심리인 데 세월호, 메르스(중동호흡기증 후군) 때문에 소비심리가 위축됐 다”면서“하반기에 추경이 얼마 나 잘 활용될지가 관건” 이라고 진 단했다.

1인당 GDP 계산은 복잡하지 않다. 먼저 실질 GDP 증가율과 종합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 터 상승률을 합한 명목(경상) 성 장률을 적용해 올해 명목 GDP를 계산한다. 이 명목 GDP를 올해 추계인구로 나눈 뒤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달러화로 환산하 면 달러기준 1인당 GDP가 산출 된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 2008년 2만3천102 달러로 전년에 비해 줄었다. 이어 2009년에도 1만 8천337달러로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1인당 GDP가 2년 연 속 줄어든 것이다. 한국의 지난해 1인당 GDP는 2 만8천101 달러였으며 올해나 내년 에는 3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 로벌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하반기 미국의 금리인상 가 능성으로 달러강세가 진행되면서 3만 달러 도달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한국은행은 이미 올해 성장 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낮 추고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 망치를 0.9%로 유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달러 평

균환율은 1분기 1천100.3원, 2분기 1천97.4원(추정)으로 상반기 평균 환율만 1천99원으로 지난해 평균 환율 1천53원보다 이미 4.3%나 올 랐다. 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천168원 으로 종가 기준으로 3년 1개월 만 에 최고치로 올랐다. 해외 투자은행들이 제시한 4분 기 원/달러 환율 전망치 평균은 1 천142원으로 2분기 평균치보다 40 원 이상 높다. 환율이 오르면은 달러기준 1인 당 GDP는 줄어든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도 밝지 않다. 지난 1분기와 2분기 경제성장 률은 전기대비 각각 0.8%, 0.3%에 머물렀다. 하반기에도 선진국 경 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한국경제 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라는 분석이 많다.

‘체감경기 나빠’한국인 83%… 팔레스타인보다 비관적

이 낙관적 시각(40%)보다 더 높 은 비율을 기록했고, 일본에서도 비관론(60%)이 낙관론(37%)을 앞섰다. 퓨리서치센터는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경 제 상황이 좋다는 응답률이 17% 포인트 감소했다며, 말레이시아 나 러시아부터 독일에 이르기까 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각국 국민 들의 체감 경제 수준이 지난 1년 간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5일부 터 5월 27일 사이에 40개국 성인 4 만5천4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퓨리서치센터 40개국 조사… 중국인‘경기 좋다’응답 90%로 1위 한국인의 경제 상황에 대한 체 감이 비관론 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으며, 비관론의 비율은 팔레스 타인보다도 높다는 설문조사 결 과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한 국 등 세계 40개국에서의 체감경 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 응답자 중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답한 사람이 83%였다. 경제 상황이 좋다고 답한 사람 은 16%에 불과했다. 내전을 겪은 우크라이나에서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94%로 가장 높았고,‘경제 상황이 나쁘다’ 는 한국인의 응답률은 레바논(89%), 이탈리아(88%) 등에 이어 베네수 엘라와 공동 6위였다. 한국인의 비관론 비율은 가나

(73%) 등 7개 아프리카 국가는 물 론 팔레스타인 자치지역(67%)보 다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경제 상황이 좋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나라는 중국(90%)이었고, 에티오 피아(89%), 베트남(86%), 독일 (75%), 인도(74%) 순으로 체감경 기 수준이 높았다. 미국에서는 비관적 시각(56%)

한경연“1인당 국민소득 2023년에야 4만달러 될듯” 한국, 2만→4만달러까지 17년 걸려… OECD는 평균 13.6년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서 1인당 국민소득도 2023년에야 4만 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 혔다. 한경연은 OECD 전 망대로 한국의 잠재성 장률이 2.9%로 하락하

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 17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민소 득 2만 달러를 달성한 2006년을 기 준으로 할 때 17년 뒤인 2023년에 야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비해 OECD 주요국의 국 민소득 4만 달러 평균 달성기간은 13.6년으로 나타났다. 주요 7개국

MONDAY, JULY 27, 2015

한국 10년째 1인당 소득 2만달러대 ‘저성장’늪에 빠졌나… 민간소비 늘리고, 성장잠재력 확보해야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이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것은 한 국 경제에만 그치는 현상은 아니 다. 중국 경제의 둔화와 함께 전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이 정체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 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 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 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 원국의 1인당 GDP가 대부분 줄 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국이 10년째 1인당 소득 2만달러대에 머물고 있는 것 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 기도 전에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 드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다. ◇ 한국 저성장 고착화 되나 세계 경제 성장률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둔화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 으로 0%까지 떨어졌던 성장률은 2010년 5.4%로 크게 반등했다. 하 지만 2013년과 2014년 연속 3.4% 에 머물렀고 올해는 3.3%에 그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IMF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선 진국과 신흥국의 잠재성장률이 모두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IMF에 따르면 34개 OECD 회 원국 가운데 1인당 GDP는 한국 과 미국,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는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 지난해 2만8천101달러 에서 올해 2만8천338달러로 전망

(G7) 가운데 일본과 이탈리아, 영 국의 경우 4만 달러를 달성하기까 지 각각 8년, 13년, 14년이 소요됐 다. 따라서 한경연의 전망대로 한 국이 17년이 걸릴 경우 4만 달러 클럽에 속하는 OECD 21개 국가 가운데 핀란드(18년)를 제외하고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한경연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수준이 높은 G7 국가들 은 대부분 잠재성장률이 반등한 반면 한국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영국, 캐나다, 독 일, 프랑스, 일본은 2009년을 저점 으로, 미국은 2010년, 이탈리아는 2012년을 저점으로 각각 반등 추 세를 보였다. 반면 OECD 전망에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저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5 성장 현황과 경제적 영향’보고서에서 년 3.59%에서 2022년 2.9%로 떨어 OECD 전망대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고 2034년에는 1.91%로 빠르게 2.9%로 하락하면 1인당 국민소득 2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달러에서 4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 17년 한경연은 저성장 추세는 소득 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분배와 고용사정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세수 감소에 에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것이 따라 재정 건전성을 빠르게 악화 저성장에 빠진 주요 원인” 이라며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산업과 같이 고학력 청년 한경연의 김창배 연구위원은 층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그동안 성장을 주도하던 반도체 수 있는 신성장산업을 발전시켜 와 휴대전화, TV 등의 업종 이후 야 한다” 고 주장했다.

됐으나, 성장률 부진과 환율 상승 으로 1인당 GDP가 2만7천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소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은 국민들에게 실망 감을 안겨주고 있다. 올초만 해도 한국경제가 올해 1인당 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뒤 내년부터 4만달러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3만달러 달성이 불투명 한 상태다. 한국은 1995년 처음으로 국민 소득이 1만달러에 도달했으며 2006년 2만달러에 진입했으나 이 후 10년 가까이 3만달러 시대를 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2만달러에서 3만달러 에 진입하기까지 10년이 걸렸지 만 독일과 일본은 각각 5년만에 이뤄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 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1인당 국민소득은 2023년에야 4만달러를 넘길 것으 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수준이 높은 G7 국가들은 대부분 잠재성장률 이 반등한 반면, 한국은 하락했다 고 분석했다. 저성상 추세는 소득 분배와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수 감소 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빠르게 악 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환율→수출증가’공식 안 통해 환율 상승은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신흥국의 전반적인 현상 이다. 그러나 환율 상승이 수출기 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공식 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 으나 수출경쟁력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엔화가 원화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수출품목 이 비슷한 일본과의 경쟁에서 불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중앙은행인 일본은행 (BOJ)이 4년 전 처음으로 자산매 입을 통한 통화완화정책에 나선 이후 엔화는 달러화에 대해 40% 떨어졌다. 엔화는 또 2012년 9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원화에 대해서 는 57%나 하락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 3~5월 3개월 동안 신흥국의 수출은 작년 동기대비 14.3% 줄 어들어 2009년 이후 최대 감소율 을 나타냈다.

1년 전만해도 여러 국가들이 환율전쟁에 참여해 자국 통화절 하를 겨냥했지만 중국과 유럽, 미 국 등의 부진한 성장률과 원자재 가격 하락은 통화절하를 통한 수 출 증가의 기대를 무색게 했다. 스탠더드라이프의 알렉스 울 프 신흥국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모델을 갖 고 있는 국가들은“취약한 대외

수요와 낮은 원자재 가격, 중국의 리밸런싱(투자에서 내수 중심으 로의 경제 불균형 해소)에 적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 이라고 지적했 다. 브라질 헤알화는 12년래 최저 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 아 루피아화는 지난 23일 17년래 최저치로 밀렸으며, 태국 바트화 는 최근 5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 다. 말레이시아 링깃화는 1999년 이후 가장 낮게 밀렸다. 신흥국 통화는 미 연방준비제 도(Fed·연준)가 이르면 9월 기 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더 절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 자산의 매 력이 커져 미국으로 투자금 유입 이 늘고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 민간소비 늘리고, 성장잠재 력 확보해야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간소비가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은 민 간소비 침체가 두드러져 1인당 국 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의 진입이 늦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로 한국은 지난해 세월호 사태와 올해 메르스 등으로 소비가 큰 타 격을 입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민간소비는 0.3% 감 소했다. 1분기에는 0.6% 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민간소비 부진 이 지속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 러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면 서 세금과 가계부채 부담이 그 원 인이라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은“메르스 사 태에 따른 충격은 수요 위축의 악 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통한 부양정책이 필 요할 것” 이라면서“수출과 함께 내수가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내 수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 야 한다” 고 주장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나 경쟁 심화 에 따른 수출 부진에 적극적인 대 응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한국은 기술에서는 일본에, 가 격에서는 중국에 밀리는‘넛 크래 커(nutcracker·호두 까는 기계) 상황을 우려해왔으나 이제는‘역 (逆) 넛 크래커’형국으로 바뀌는 점도 경계할 요소로 지적된다. 엔화 약세로 일본에는 가격 경 쟁력이 밀리고 기술력을 높인 중 국산에 한국 제품이 위협받는 처 지에 놓인 것이다. 코트라는“산업 고도화에 박 차를 가하는 중국 기업들의 눈높 이에 맞춰 부가가치가 높은 중간 재 제품을 생산해 공급하는 것도 한국 기업의 위기 극복 전략이 될 수 있다” 며“고부가가치 중간재 를 생산하면 중국 기업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시장도 공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Ⅲ

2015년 7월 27일(월요일)

북한‘장마당 세대’변화의 주체 될까 스스로 먹고살아야 하는 환경에서 자유분방함 형성 베이비붐세대, X세대, 월드컵 세대… 여기서‘세대’ 는 시대의 변화 와 핵심 사건을 함께 겪은 것을 계기로 동질성을 갖게 되는 집단 의 특성을 한마디로 규정짓는 표 현이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항일 혁명 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해 왔 다. 김일성 주석 등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한 사람들은 혁명 1세대, 6·25전쟁과 전후 복구의 과정 을 경험한 혁명 2세대, 70∼80년 대를 경험한 혁명 3세대 등이 대 표적이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에도 사회 적 변화의 진폭이 커지면서 사회 현상에 기반을 둔 세대 구분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 시작은‘장마당 세대’ . 이들은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사람 들로, 1980년 출생자들은 1990 년대 성장기를 거쳐 2000년대에 청년기를 보냈다.

1990년대 중반 수백만명의 아사자가 속출했던‘고난의 행 군’시기를 헤쳐나온 이들은‘먹 고 살기 위해’반사회주의적 행 동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 왔다. 박인호 데일리NK 대표는 6월 23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장 마당 세대는 성장기에 대기근을 거치며 육체적 충격이 심각했고 생존을 위해 시장화의 흐름에 몸 을 맡겨야 했다” 며“대외적으로 는 평양을 찾아온 남한 대통령을 두번이나 지켜봤고 중국화의 흐 름도 체험했다” 고 말했다. 이러한 경험은 장마당 세대만 의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남성들이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마당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여성들의 지위가 올 라갔고, 노동자들도 스스로 먹고

북한 모란봉의 풍경.

살아야 하는 환경에서 자유분방 함이 형성됐다. 또 규제 대상이던 시장에서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법에 의한 통치가 무력화되고 이로 인해 장 마당 세대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준법이라는 개념이 약해졌다. 박 대표는“죄를 짓고도 뇌물 을 바치면 처벌을 피하고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법의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북한의 상황” 이라 며“공정한 법집행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 속에 법치가 무력 화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고 전했다.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 수는“고난의 행군 시기에 청년 기를 보낸 장마당 세대는 식량난 에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기본적 욕망을 추구하는 의지, 생존에 대한 집착과 불안 심리,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염세적 감정, 생존 앞의 급격한 가치변화에 대 한 혼돈감으로 구성된 독특한 세 대적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 고 진단했다. 그렇다면 국가 대신‘시장’ 안에서 경제적 혜택을 누려온 장 마당 세대는 북한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추동할 수 있을까. 국가정보원은 7월14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장마 당 세대는 이념보다 돈벌이에 관 심이 많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 하며 부모 세대에 비해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낮은 특성을 보이

고 있다” 면서“이들의 성장은 외 부 사조 수용과 시장의 확산 등 북한 체제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 설명한 것으 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마당 세대가 김정은 체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 적인 시각이다. 박인호 대표는“장마당 세대 는 다른 세대와 차별화된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면서도 동질화된 세대의식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 다” 며“대안세력이 될 가능성은 부족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장마당 세대가 북 한 사회의 주축이 되면서 개인주 의가 급성장하거나 시장화의 확 산에 따른‘부익부 빈익빈’ 에저 항하는 의식들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에릭 피시 아시아소사이어티 콘텐츠 제작자는“중국의 경우 개혁개방으로 개인 삶에 대한 정 부 개입이 줄어들면서 개인주의 가 급성장했다” 며“중국의 청년 들은 족벌주의와 부패 때문에 기 회를 뺏기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 다” 고 설명했다. 연령대만 보면 1984년생인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방 위원회 제1위원장 역시 장마당 세대에 속한다. 현 단계에서 장 마당 세대가 김정은 체제의 협조 자가 될지, 파괴자가 될지는 예 단하기 힘들다.

8·15 앞두고 이산가족-금강산관광 논의 남북회담 열릴까 정부, 광복 70주년 계기 회담 제안 가능성… 北 호응 여부가 관건 8·15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현안을 의제로 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릴 가 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논의할 회담을 제안하 고 북측이 이에 호응하면 광복절 을 계기로 당국 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측이 박근혜 대통령 에게 막말을 퍼붓는 등 우리 정 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계속하 고 있어 남측이 대화 제의를 해 도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 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이산가 족 상봉 문제는 정말 인도적 차 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급 한 문제” 라며“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 서 정말 회포를 풀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해 노력해나갈 예정” 이 라고 밝혔다. 홍 장관의 이런 발언은 작년 2월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남북 회담을 공식 제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장관은“금강산 관광 문제 도 역시 가장 핵심은 만나서 대

화를 통해 재개 방법을 찾자는 것” 이라며 북측이 원하는 금강 산 관광 재개도 논의할 수 있음 을 내비쳤다. 그는‘5·24 대북제재 조치 와 금강산 관광 재개는 별도로 논의할 수 있냐’ 는 질문에는“물 론 연계된 부분도 있지만 별도의 문제” 라며“(금강산 관광 재개처 럼) 북한이 원하는 현안이 있고,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남쪽이 중 시하는 현안들이 있다. 그런 사 안들을 만나서 한 번 얘기를 해 보자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8·15 를 앞두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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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

세계대학랭킹센터 순위 서울대 24위 하버드대, 부동의 1위… 연세대 98위 세계대학랭킹센터(CWUR)의 2015년 대학 평가 순위에서 서울 대가 작년과 똑같이 세계 24위를 차지했다. 연세대(98위)는 작년보다 순 위가 9계단 올라 100위권 내에 진입했고, 고려대(115위), 한국과 학기술원(KAIST, 144위), 포항공 대(포스텍, 165위), 한양대(192 위), 성균관대(211위), 경북대 (307위), 광주과학기술원(301위), 전남대(384위), 이화여대(390위) 등이 400위 내에 포함됐다.

25일 CWUR에 따르면 올해 집계에서 세계 1·2·3위는 작 년과 마찬가지로 미국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매사추세츠공대 (MIT)였고, 아시아 1·2위는 각 각 세계 13·17위인 일본 도쿄대 와 교토대였다.

CWUR 100위 이내 대학의 수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55개) 이 과반을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 았고, 영국·일본(각 7개), 스위 스·프랑스(각 4개), 이스라엘· 캐나다(3개), 한국·중국·네덜 란드·독일·호주(각 2개), 노르 웨이·대만·덴마크·러시아·

서울대학교 정문.

100대 대학 중 미국이 55개로 압도적 벨기에·스웨덴·싱가포르(각 1 개)도 100위권 이내 대학이 있었 다. 이번 평가에서 1천위 내에 든 한국 대학은 36개로, 지난해보다 2개 늘었다. 세계 1천위 내 대학의 수는 미 국이 229개로 가장 많았고, 중국 (83개), 일본(74개), 영국(65개), 독일(55개), 프랑스(49개), 이탈리 아(47개), 스페인(40개) 등 대체

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 상 위권을 차지했다. 한국 대학들 중 1위인 서울대 는 특허(6위), 동문 취업(9위), 논 문실적(36위) 부문의 순위는 비 교적 높았으나 졸업생의 국제적 활동이나 교수진의 명성을 반영 하는 지표들에서 미국·영국 등 해외 대학들에 크게 밀렸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본부 를 둔 CWUR은 2012년부터 세

계 주요 대학들에 대한 평가 순 위를 발표해 왔다. 설문조사나 대학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 지 않고,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정량 지표만으로 평가하는 점이 특징이다. 평가 요소들 중에서는 ▲ 대 학 규모 대비 주요 국제상을 받 은 동문들의 수로 따진‘교육의 질’ (25%) ▲ 대학 규모 대비 세 계 주요 기업들에서 최고경영자 (CEO) 자리에 오른 적이 있는 동 문들의 수로 따진‘동문 취업’ (25%) ▲ 주요 국제상을 받은 연 구자들의 수로 따진‘교수진의 질’ (25%)의 비중이 높았다. 이외에 ▲ 평판이 좋은 학술 지에 실린 연구논문의 수로 따진 ‘논문실적’ (5%) ▲ 영향력이 높 은 학술지에 실린 연구논문의 수 로 따진‘영향력’ (5%) ▲ 인용 수가 많은 연구논문의 수로 따지 는‘논문인용’ (5%) ▲ 학자나 학 자 집단의 업적을 평가하는 지표 인 h-인덱스로 따진‘광범위한 영향’ (5%) ▲ 국제 특허 출원 건 수로 따진‘특허’ (5%) 등도 반영 됐다.

‘위험한 노년’…노인 범죄자 비율 10년새 2배로 늘어 청·장년 비율은 감소…범죄 피해 노인도 증가 최근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할머니들의‘농약 사이다’음독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이 82세의 박모 할머니를 지목해 파문이 일 었다. 박 할머니가 혐의를 부인하면 서 수사는 답보 상태에 있지만, 우리 사회의 고령화로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이러한 범죄 가해자 와 피해자가 해마다 느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 를 보면 2013년 한 해 적발된 범 죄자 가운데 범행 당시 나이가 60대 이상인 사람은 14만9천957 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7%를 차 지했다.

61∼70세가 11만7천354명 으로 전체의 5.5%, 71세 이상이 3만2천603명으로 1.5%였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 방화 같 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노인도 1

천699명으로 전체 강력범죄자의 6%에 달했다.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60대 이상 노인은 2004년에는 3만1천 679명으로 전체의 3.3%에 불과 했지만 2013년에는 7만6천105 명으로 전체의 7%를 차지, 10년 만에 그 비율이 배로 늘었다. 연도별 형법상 범죄자 가운데

60대 이상 비율은 2004년 3.3%, 2006년 4.4%, 2008년 4.9%, 2010년 6%, 2012년 6.6% 등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30세 범죄자가 차 지하는 비율은 2004년 18.6%에 서 2013년 14.9%로 감소했고, 31∼40세도 같은 기간 25.3%에 서 18.3%로 줄었다.

60대 이상 노년층은 범죄 피 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2004년 61세 이상 피해자는 4 만1천782명으로 전체 범죄피해 자의 6.5%였지만 2013년에는 8 만6천989명으로 9.2%를 차지했 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 연구위원은 전통적으로 형법 범 죄자 대다수를 차지하던 20대와 30대 비율은 감소했지만,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며 노년층이 전 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 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설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평균수 명 증가와 함께 경제적으로 취약 해지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 년층이 늘어나 이들이 범죄에 노 출되는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 인다” 고 말했다.

개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과 금 강산 관광 재개를 주요 의제로 한 남북 회담을 제안하는 것 아 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는“정부로선 (광복 70주년인) 이 번 8·15는 그냥 지나갈 수 없 다” 며“고위급 회담이나 장관급 회담 제안이 나와 대화 분위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임금, 8·15 남북 공동행사 등 산적한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려면 고위급 이상의 남북 회담을 제안해야 한 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구체적으로 북측 이 회담에 나올 수 있는 카드를

꺼내야 한다” 며 북측이 요구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우리 측이 요구하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 다.

8·15를 앞두고 남북 회담이 성사되면 다음 달 5~8일로 예정 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 희호 여사의 방북과 맞물려 남북

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 또 남북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8 ·15 남북공동행사를 비롯한 광 복 70주년 계기 사회·문화·체 육 분야의 남북 교류행사에도 탄 력이 붙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가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의제로 남북 회담을 제안하더라도 북측 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로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이러한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가 해마다 느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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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국제

“미쓰비시, 한국에 사죄않는 건 강도논리” 中누리꾼,“일본 측 진정으로 역사 반성하지 않아” 중국 누리꾼들은 일본 미쓰비 했다는 점을 크게 부각하며 주로 시(三菱) 머티리얼이 미국, 중국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등의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잇달 한국인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아 사과하면서 정작‘최대 피해 의 사과·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자’ 인 한국인 강제징용자는 사과 것에 대해서는 한국언론, AP 통 대상에서 뺀 데 대해‘강도논리’ 신 등을 인용해 별다른 논평 없 라고 성토했다. 이 전했다. 아이디(ID)‘봉황망 친구’ 는 베이징(北京)의 유력신문인 25일 홍콩 봉황망(鳳凰網)이 홈 신경보(新京報)는 이날 사설에서 페이지에 올린‘미쓰비시 : 한국 “중일 간의 역사 화해라는 점에 은 당시 일본에 속해 있었다’ 는 서 미쓰비시는 중요한 일보를 내 제목의 기사에 단 댓글에서“강 디뎠다” 며“20여 년이라는 시간 도의 논리다. 다른 사람의 물건 이 걸려 결국 중국 강제노동자들 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이 일본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 것 아니냐” 고 비난했다. 는 전기가 마련됐다” 고 평가했 또 다른 누리꾼도“이렇게 교 다. 이어 “그러나 미쓰비시는 조 미국 유대인 인권단체 시몬 비젠탈 센터에서 징용 피해자인 제임스 머피 활하다. 일본의 어두운 마음을 선반도(한반도)의 강제징용 노동 (94) 씨를 만나 머리를 숙인 일본 미쓰비시 머티리얼 사외이사. 그대로 보여준다” 며“과거에 저 자들에 대한 배상은 거절했다” 며 지른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 이 기사에 달린 1만 개 이상의 다는 내용이었다. “미쓰비시는 이에 대해 조선반도 는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이다. 일 댓글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중국의 주요 관영언론은 이날 가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에 본을 경계해야 한다” 고 주장했 글 대부분은 주로 일본 측이 진 미쓰비시가 중국인 강제징용 피 병합된 상태였다는 이유를 댔다” 다. 정으로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 해자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키로 고 덧붙였다.

MONDAY, JULY 27, 2015

日주요언론 여론조사‘아베 반대’우세 확산 민심이탈 ‘뚜렷’… 한달새 ‘지지 안한다’가 ‘지지한다’ 첫 역전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 권으로부터 민심이 이탈하는 것 이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확 인되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4~26 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 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 한 응답자는 이달 초 조사 때보 다 9％ 포인트 늘어난 49％였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6％ 포인 트 감소한 43％였다.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 집권하고 나서 이뤄진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한다는 답 변보다 많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닛케이)이 TV 도쿄와 같은 기간 벌인 전화 여론조사에도 아베 총 리 재집권 후 처음으로 역전 현 상이 확인됐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

고 답변한 이들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10％ 포인트 증가한 50％를 기록했고 지지한다는 반 응은 9％ 포인트 줄어든 38％였 다. 앞서 교도통신, NHK, 아사히 (朝日)신문, 마이니치(每日)신문, 산케이(産經)신문·후지뉴스네 트워크(FNN)가 벌인 조사에서도 반대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지지율 하락에는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 안의 강행 처리에 나선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2020년 도쿄올림픽 주 경 기장 건설비용 증가 문제, 원전 재가동 정책, 오키나와(沖繩) 미 군 기지 갈등, 집권 자민당‘언론 통제’발언 등도 지지율 하락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 지율은 늘 변하기 마련이므로 개 별 조사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고 말해왔다. 그러나 주요 언론사 조사에서 민심 이탈이 확연하게 드러난 이 상 정권 내부의 위기감도 고조할 전망이다.

27일부터 참의원 본회의에서 시작하는 안보법안에 대한 심사 와 후속 처리, 머지않아 아베 총 리가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 등 이 여론을 동향을 좌우하는 변수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 닛케이·TV 도쿄의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총 리가 전후 70년 담화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반성이나 사 죄 표현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55％와 45％를 기록해 이 들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의 견(30％, 35％)보다 많았다.

中강제징용 피해자측“미쓰비시 사과, 받을 수 없다” “사실 불인정· 사과도 불충분… 각종 말장난에 분노”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 최근 중국인 강제징 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 계획을 밝혔지만, 중국인 피해자 측은“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도 불충분하다” 며 반발했다.

25일 관영매체‘중국의 소리’ (中國之聲)에 따르면, 일본정부 와 기업을 상대로 중국인 강제징 용 피해소송을 진행해온 변호인 단의 캉젠(康健) 대표는“변호인 단은 미쓰비시의 이른바‘화해협 의’ 를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그는“다수의 강제노동자와 그들 가족이 보도를 본 뒤 매우 곤혹스러워했고 심지어 분노했 다” 고 전하며 핵심 문제는 미쓰 비시가 역사적 사실과 사과에 대 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는 점이 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미쓰비시는 사과문에 서“일본정부가 강제로 데려온 중국인 노동자 일부를 접수했고,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을 시켰다” 고 했는데 이는“강제노동은 일

미군포로 강제노역에 머리숙인 미쓰비시.

본정부와 일본기업이 공동기획 하고 공동실시했다” 는 일본법원 측 판결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이 라고 지적했다. 또 사과문 곳곳에‘말장난’ 이 담겨 있다고 비난했다. 캉 변호사는“사용자로서 책 임을 진다” 는 표현에 대해 분노 했다며“그들이 어떻게 고용관계

에 있었는가? 당신들이 잡아간 거고 우리는 노예였다. 우리는 말할 권리도 없었고, 번호로 혹 은 망국노예로 불렸다” 고 강하게 성토했다. 미쓰비시‘배상’대신‘중일 우호 기금’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미쓰비시가 밝힌‘1인당 10만

와 유사하다” 며 미군 전쟁포로 문제와 중국인 노동자 문제를 비 슷하게 보고 있다고 시사했다. 포로에게 사죄한 자리에 동석했 다만“사죄만 요구한 미국 전 던 인물이다. 그는 기고문에서 쟁포로와 다르게 중국인 노동자 “일본은‘강제노동’ 에 관해 중국 유족으로부터는 금전적인 요구 과 한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도 있었으므로 그만큼 해결이 용 고 소개한 뒤 양국에 대한 입장 이하지는 않다” 며“그럼에도 이 을 설명했다. 그는“일본으로 데 미 소송으로 번졌으며 불성실하 려온 중국인 노동자의 사례는 법 게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적 정리는 다르지만, 전쟁 포로 덧붙였다.

미쓰비시, 韓中 강제노역에 시각차“징용과 전쟁포로는 달라” 미군 포로에 사죄하고, 중국 인 노동자에는 보상을 추진 중인 일본 미쓰비시 머티리얼 측이 한 국인 강제노역에 대해서는 성격 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오카모토 유키오(岡本行夫) 일본 미쓰비시(三菱)머티리얼 사 외이사는 27일 산케이(産經) 신

문에 실은 기고문에서“한국이 주장하는‘징용공(徵用工·강제 노역 피해자) 문제는 전쟁 포로 문제와 상당히 성질이 다르다” 고 밝혔다. 오카모토 사외이사는 최근 미 쓰비시 머티리얼이 미국 로스앤 젤레스에서 2차대전 당시 미군

위안’ (약 1천880만원)에 대해서 도“사실과 기존 유사 판례를 고 려해 변호인단은 1인당 30만 위 안(약 5천643만원)을 받아야 한 다고 판단해왔다” 며“너무 적다” 고 밝혔다. 캉 변호사는“배상금액은 협 상해서 조정할 수 있지만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다 면 더이상 논의할 여지는 없다” 며“여기에 대해서는 결코 모호 한 태도가 있을 수 없다” 고 강조 했다. 그는 미쓰비시 측이 그동안 사죄·배상의 대상이 되는 강제 징용 피해자 범위에 대해 성의를 보이지 않아 협상이 지난 2월 11 일 중단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의 일부 관영언론 은 미쓰비시의 이번 사과를 긍정 적으로 평가했다. 신경보(新京報)는 이날“미쓰 비시의 중국노동자에 대한 사죄, 늦게 온 정의’ 라는 제목의 사설 에서“이는 일본기업이 처음으로 제2차 대전 기간에 저지른 죄행 에 대한 사죄와 배상” 이라며“늦 기는 했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 고 밝혔다.

한 남성이 쿠르드노동자당(PKK) 깃발을 흔들고 있다

비운의 쿠르드족 PKK·KRG 현실앞서 엇갈린 명운 이라크, 이란, 터키, 시리아 등 인 독립국가 수립의 꿈이 현실로 터키 정부는 수루치 테러가 중동 각국에 흩어져 사는 쿠르드 한 걸음 더 다가온 게 사실이다. 일어나고 나서 배후로 지목된 IS 족은 약 3천만명으로 추산된다.

24일 KRG 수도 아르빌을 방 에 보복한다면서 쿠르드노동자 상당한 규모지만 쿠르드족은 문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당(PKK) 소탕에 나섰다. 역사상 한 번도 독립국가를 가져 “승리는 오로지 여기(쿠르드자 PKK는 쿠르드족 다수가 희생 본 적 없는‘비운의 민족’ 으로 치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뤄낼 된 수루치 테러를 터키 정부가 불린다. 여러 차례 독립국가 수 수 있다” 며 페쉬메르가에 찬사 방조했다고 보고 터키 경찰을 살 립을 갈구해왔지만, 중동 각국의 를 보낸 것은 IS 사태에서 KRG 해했고, 터키 정부는 이에 즉각 이해타산에 따라 이용당하기도 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대응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했고 탄압받기도 했다. 여러 나 이라크 중앙정부는 물론 PKK가 IS와 가장 격렬하게 라에 흩어져 사는 쿠르드족 가운 KRG의 분리독립을 반대하지만 싸웠던 무장조직 중 하나인 점을 데 어느 정도 정치적 세력을 유 IS사태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고려하면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 지하는 곳이 이라크와 시리아· 미국의 비호까지 받는 쿠르드족 진 것이다. 터키는 24일 KRG의 터키다. 이라크에선 이미 북부 3 을 견제할 마땅한 명분이 없다. 영역인 이라크 도후크 주(州) 산 개주의 자치권을 인정받아 쿠르 시리아·터키 국경지대의 쿠 간의 PKK 근거지까지 공습했다. 드자치정부(KRG)를 견고하게 유 르드족 역시 이라크의 KRG와 마 상식적이라면 KRG는 터키의 지하면서 준(準) 국가 체계를 갖 찬가지로 코바니 혈투에서 보듯 월경 공습이 자치권 침해지만 췄다. 수니파 무장조직‘이슬람 IS에 대항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KRG는 사실상 이를 묵인했다. 국가’ (IS) 사태는 KRG에 반사이 IS가 쿠르드족의 거주지역을 마수드 바르자니 KRG 수반 익이 됐다. 지리멸렬하고 부패했 공격해서였기도 했지만 KRG와 은 터키의 공습으로 도후크 주에 던 이라크군을 대신해 자체 군사 마찬가지로 IS 사태를 분리독립 서 민간인 피해자가 생겨나자 25 조직인 페쉬메르가는 월등한 전 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의 일“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며 투력으로 이라크 북부 유전지대 도도 다분히 섞여 있다. “상황이 더 격화되지 않고 (터키 를 방어했다. 이라크 중앙정부와 그렇지만, 터키 정부는 장악 와 PKK의) 협상이 해법” 이라고 비교되는 KRG의 활약으로 숙원 력이 취약한 이라크와 달랐다. 우려한 정도다.

2015년 7월 27일(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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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7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