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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22, 2023

<제554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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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2일 토요일

“맨해튼 혼잡통행료 계획 중단하라”

뉴저지, 뉴욕시 상대로 법원에 소송 뉴저지주가 뉴욕시 맨해튼에 도입되는 혼잡통행료 부과 계획 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 기했다.

2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 르면 랜디 마스트로 변호사는 이 날 필립 머피 뉴저지주지사와 뉴 저지를 지역구로 둔 로버트 메넨 데즈 상원의원, 조시 갓 하이머 하 원의원(제5선거구, 민주)을 대리 해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소 장을 제출했다. 소장은 뉴욕시의 혼잡통행료 도입 계획을 승인해준 미 연방도 로청(FHA)의 결정에 이의를 제 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뉴저지주가 뉴욕시 맨해튼에 도입되는 혼잡통행료 부과 계획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소 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뉴욕시 맨해튼의 혼잡한 거리

뉴욕시는 이르면 내년 봄부터 맨해튼 60번가 남쪽 미드타운으

로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통행료 액수는 미정이지만, 뉴 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 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최대 23달 러(출퇴근 시간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실행되면 자 동차로 맨해튼까지 출퇴근하는 뉴저지 주민들은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된다. 뉴욕시에서 일하는 근 로자의 80%는 뉴저지에 거주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는 소장에서 업무상 맨해 튼으로 이동하는 뉴저지 운전자 들에게는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 운전자들 이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우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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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토) 최고 86도 최저 6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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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일) 최고 86도 최저 7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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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월) 최고 86도 최저 7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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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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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등 다 른 지역의 교통량이 늘어나 해당 지역 환경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 적했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 에서“우리는 뉴저지 주민들을 보 호하기 위해 이 계획에 단호히 반 대한다” 며“이처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진 계획의 신속 승인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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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는 뉴저지 측 소송에 대해“혼잡 통행료는 결국 부과될 것” 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뉴욕시는 혼잡통행료 부과를 통해 MTA에 연 10억달러의 재원 을 마련,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NAKS 주최 2023 학술대회 단체 기념 촬영 [사진 출처=[박기태 반크 단장 제공]

“한글학교, 한인후손 정체성 찾는 역할… 정부가 지원” 윤대통령, 재미한국학교협 학술대회 개회식에 축사 보내 윤석열 대통령은“한인 2,3세들 윤 대통령은 추성희 NAKS 회 에게 한글학교는 단순히 한글을 장이 대독한 축사에서“여기 계신 배우는 곳이 아닌, 한국의 역사와 한글학교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 문화를 배우며 한인으로서 정체성 에 힘입어 재미동포 사회는 다양 과 한민족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한 성취의 기반을 만들어 왔다” 며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세계 속 한민족의 미래를 위한 차 밝혔다. 세대 정체성 교육에 헌신하는 여 윤 대통령은 21일 샌프란시스 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코 에어포트 하얏트 리젠시 호텔 드린다” 고 말했다. 에서 열린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어“한인 정체성을 확립한 (NAKS) 주최‘2023 학술대회 및 차세대들이 미국 주류사회에서 빛 정기총회’개회식에 이같은 내용 나는 리더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의 축사를 보냈다.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1981년 창립된 NAKS는 산하 는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에 14개의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 것” 이라고 약속했다. 으며 교사 8천여 명이 8만여 명의 이날 개회식에는 윤상수 샌프 학생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란시스코 총영사, 김영근 재외동 가르치고 있다.

포협력센터장, 류혜숙 국립국제교 육원장, 노영혜 종이문화재단·세 계종이접기연합 이사장, 정희원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 이인배 국립통일교육원장, 유수호 독도재 단 사무총장 등이 참가했다. 또 NAKS 14개 지역협의회 소 속 한글학교 교사 500여 명이 자리 를 함께 했다. 추 회장은 환영사에서“우리는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문 제 해결능력을 키우며 세계시민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며“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연 우리 한국학 교는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할지 이번 대회에서 서로의 경험과 아

38대뉴욕한인회+뉴욕총영사관 상견례… 한인사회 발전책 논의 지난 6월 출범한 제38대 뉴욕한인회(회장 김광석)가 20일 뉴욕한인회관에서 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의환)과 오찬을 겸한 상견례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총영사관에서 김의환 뉴욕총영사를 비롯해 이충건 동포담당영사, 박문규 재경관이, 뉴욕한인회에서는 김광석 회장 등 신임 임원진 12명이 참석 했다. 이날 양측은 직면한 동포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따른 대응과 한인사회 발전방 향을 모색했다. 앞줄 왼쪽 네 번째 김광석 뉴욕한인회장, 다섯 번째 김의환 뉴욕총영사. [사진제공=뉴욕한인회]

이디어를 공유해 더 나은 교육 방 법과 전략을 찾기를 바란다” 고기 대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지낸 한동만 연세대 초빙 교수는‘21세 기 차세대 교육의 지향점 - 한인 이민사와 함께하는 한국학교의 역 할과 새로운 지향점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이어 행사 참가 교사들은 다양 한 주제의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집중 강의를 들었다. 또 K-종이접기를 통한 한국어

교육, 영어권 재외동포 맞춤형 한 국어 교재개발 원리와 활용, 한국 어능력시험(TOPIK)의 현재와 미 래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22일에는 조혜원 펜실베이니아 대 동아시아어문학과 한국어 프로 그램 디랙터, 아일린 신 코리안 랭 귀지 티처스 어소시에이션 회장, 주재연 캐나다 온타리오한국학교 협회 전 회장 등이 참여하는‘북미 한국어 교육자 심포지엄’ 이 열린 다. 또 박기태 반크 단장의‘우리

가 바로 한류 홍보대사’ 라는 주제 의 특강도 마련된다. 앞서 대회 첫날인 20일에는‘한 국어 교육 정책 흐름과 한국어 교 원 역량 강화’ ‘K-팝으로 , 배우는 한국 역사’ ,‘지도에서 펼쳐지는 한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 속활자본 직지’ 라는 주제로 강의 가 진행됐다. 한지살리기재단과 세계종이접 기연합 소선주 밀워키 지부장의 한지공예와 보석함 만들기 특강에 교사들의 호응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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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SATURDAY, JULY 22, 2023

11회 역사문화체험캠프 큰 보람…“우리는 조국 찾는 광복군 됐다”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회장 강성방)가 주최하고 재외동 포청과 은혜재단이 후원하는 제11 회 역사문화체험캠프가 14일부터 16일까지 뉴저지 크리스찬아카데 미(New Jersey United Christian Academy)에서 성황리에 개최됐 다. 캠프에는 학생, 지도 강사, 생 활 교사, 협의회 임원 등 80명이 참 가 했다. 재미한국학교 동북부 협 의회의 역사문화체험캠프는 재외 동포 차세대들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가르치고 관심과 흥미를 느끼게 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10년간 진행됐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일일캠 프 형식을 거쳐 4년만에 2박3일 캠 프 본연의 형식으로 되돌아왔다. 학생들은 일상과 휴대폰, 잔자 게임기 등을 떠나 새로운 친구들 과 사귀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즐겁게 체험하며 정확하게 알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11회 역사문화 체험캠프 의 주제인 대한민국 근대사는 아 픈 역사이지만 바르게 알아야 하 는 역사이며 미주한인 이민사 120 주년을 맞이해 우리의 이민 역사 를 알고 미주에서의 한국독립운동 의 의의를 되새기며 미국 현지에 살고있는 우리학생들에게는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번 캠프 는 지난 6개월간 동북부협의회 집 행부와 지도 강사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해왔고 서재필기념 재 단의 특강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 부기념관의 교재 협찬으로 더욱 알차게 채워졌다. 대한민국 근대 사 4가지 소 주제로 꾸며진 이번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청과 은혜재단이 후원하는 제11회 역사문화체험캠프가 14일부터 16일까지 뉴저 지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캨프에는 학생, 지도 강사, 생활 교사, 협의회 임원 등 80명이 참가 했다.

지도교사들

캠프는 훗날 자신의 자녀에게 보 여줄 수 있는 이민사 앨범도 직접 제작하고 독립 채권을 3일간 모아 서 마지막날 독립군자금으로 전달 하고 모금액을 발표하는 순서도 있었다. 대한민국 근대사 4가지 소 주제는 ① 구한 말(1876년~1905 년) (1876년 강화도 조약 ~열강과

훗날 자신의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민사 앨범 제작

조선의 관계 /쇄국과 개화) 지도 강사: 김은미, 백영숙(롱아일랜드 한국학교) ② 일제강점기 항일항쟁(독립 운동)(1905년~1945년) 지도 강사: 김경순(롱아일랜드 한국학교), 이 기정(신광교회한글학교) ③ 미주독립운동 +이민사 120

주년(1902년~1945년) 지도 강사: 윤준희(한소망한국학교), 진헬렌 (뉴욕교회한국학교) ④대한민국임시정부 (1919/4 /11~1948/8/14) 지도 강사: 배선정 (세빛한국학교), 강윤희(참빛한국 학교/훈민학당한국학교) 였다. 이 외에도 쇄국과 개화를 통해

11회 역사문화체험캠프 참가 학생들

독립군 입대 다짐

흔들리는 구한말 역사와 일제강점 기 속에서도 꺾이지않는 독립의 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한 구 국활동 등, 주제별로 진행되는 강 의와 다양한 전체 활동, 특강을 통 해 즐겁고 유익한 캠프가 되었다. 캠프 후 학부모들은“캠프의 교육 내용을 보며 부끄럽지만 나

자신도 잘 몰랐던 구한말의 한국 의 실상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우 리 자녀들이 Korean-American 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한발 더 가 까워진 것에 대해 정말 큰 보람을 느낀다. 이러한 역사교육이 꾸준 히 이어지기를 바란다.”말했다.

“종합 우승”22회 미주체전 뉴욕대표 선수단 해단 “계속 단합하고 맹훈련, 23회 대회서도 우승하자”

한인사회의 단결과 한인체육인들, 체육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제22회 전미주한인체육대회에서 우승한 뉴욕대표선수단이 20 일 해단식과 함께 우승 자축의 시간을 갖고 2년 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리는 23회 대회에서도 우승하자고 다짐했다. [사진 제공=테렌스 박 아시안아메리칸유권자연맹 대표]

한인사회의 단결과 한인체육인들, 체육 꿈나무들 에게 꿈과 희망을 준 제22회 전미주한인체육대회에 서 우승한 뉴욕대표선수단(단장 김영환)이 20일 해 단식과 함께 우승 자축의 시간을 갖고 2년 뒤 캘리포 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리는 23회 대회에서도 우승하자고 다짐했다. 뉴욕대한체육회(회장 곽우천)는 20일 플러싱 156 가 BNB 데이케어 강당에서 뉴욕 미주체전대표팀 해단식을 가졌다. 뉴욕 대표팀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롱아일랜 드 나소카운티 베터런스 메모리얼 콜로세움 등에서 열린 22회 전미주한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60개, 은 메달 40개, 동메달 60개를 획득, 종합 우승했다. 이 자리에는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테렌스 박 아시안아메리칸유권자연맹 대표 등 뉴욕 한인 정치 인들과 체육회의 각 가맹단체장 및 선수들이 참석해

미주체전에서 우승한 뉴욕팀을 축하하고 우승한 씨 름의 강한별 선수와 수영의 Laurem Nam 선수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뉴욕대한체육회 곽우천 회장은 우승을 차지한 뉴 욕대표 선수단들에게 감사를전하고“23회 대회에서 도 다시 우승하자” 고 말했다. 김영환 선수단장, 김만길 뉴욕대한체육회 전 회 장 등도“열심히 연습하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을 치하하며“이 열기를 그대 로 이어가 2년 뒤 23회 대회에서도 우승하자” 고 말하 고, 동포들이 미주체전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을 당 부했다.

뉴욕한인봉사센터, 8월부터 만성질환 자가관리 교육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회장 김명미) 공공보건 부(부장 사라 김) 리서치센터는 만성질환 자가관리 교육과정을 8월 1일부터 온라인과 대면 수업으로 진 행한다. 온라인 수업은 8월 1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6주 동안 실시 한다. 대면수업은 8월 14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 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6주 동안 KCS 커뮤니티센터(203-05 32 Ave. Bayside, NY 11361) 에서 실시한다. △문의: 718-939-6137(대표번호) 929-402-5352(전화, 문자메시지 가능)

종합

2023년 7월 22일(토요일)

뉴욕 링컨센터에서 기립박수 치는 관객들에게 인사하는‘일무’공연팀 [사진 출처=세 종문화회관 제공]

뉴욕 링컨센터에서 열린 서울시무용단‘일무’공연 [사진 출처=세종문화회관 제공]

서울시무용단 링컨센터 공연“브라보!!!” “숨도 못쉴 정도” …‘일무’공연에 전원 기립박수 친 뉴요커들 “새로운 문화 세상 안내받은 듯… 차원 다른 댄스 못 잊을 것” “오늘 밤 새로운 문화 세상으 하게 어려운 동작을 수행하면서도 적이었다” 고 말했다. 했다. 극장 입구에서부터 다양한 로 안내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미소와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 라 종묘제례악의 의식무를 현대 인종의 현지 관객들이 줄지어 입 20일 밤 뉴욕시 링컨센터 데이 고 평가했다. 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이 작품은 장하는 장면에 대부분 한인 관객 비드 H. 코크 극장에서 만난 이탈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관 이날 뉴욕 링컨센터의 여름 축제 일지 모른다는 선입견이 깨졌다. 리아 출신 노년 여성 토마 조이는 객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차원 ‘서머 포 더 시티’중‘코리안 아 안무를 맡은 정혜진 예술감독 서울시무용단의 ‘일무’(One 이 다른 댄스를 즐기고 감동받았 츠 위크’ 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은 공연 직전“한인들의 관심이 더 Dance) 공연이 끝난 뒤에도 벅찬 을 것” 이라면서“잊지 못할 것 같 으로 이날 처음 해외 무대에 올랐 많을 줄 알았는데 현지 미국인들 감동을 누르지 못하는 모습이었 다. 해외에서 통할 것” 이라고 장담 다. 이 많이 와서 놀랐다. 반반쯤 되는 다. 했다. 링컨센터가 무료로 진행하는 것 같다” 라고 말했다. 현대 무용 애호가라는 그는 내털리라는 이름의 미국인 여 ‘서머 포 더 시티’프로그램 중 유 현대적 연출과 디자인을 담당 “정말로 감탄스러웠다. 굉장한 공 성 관객도“춤도, 음악도, 의상도 일하게 유료 공연으로 편성했음에 한 정구호 크리에이티브디렉터는 연이었다” 며“아주 멋지게 퍼포먼 전부 다 대단하고 멋졌다”라며 도 불구하고 오는 22일까지 사흘 “K컬처가 유행하는데 어디까지 스를 해냈다. 매우 정확하고 엄격 “마지막인 4막 무대가 가장 인상 내리 2천500석 전석 매진을 달성 거슬러 올라가느냐를 생각해봤

“또”폭염 속 차안에 5시간 방치된 영아 사망 다른 집 아이들 돌보다‘깜빡’한 베이비시터 체포 플로리다주에서 차 안에 생후 10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베이비시터 여성이 체포 됐다.

21일 플로리다주 베이커 카운 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경찰은 아 동에 대한 가중 과실치사 혐의로 론다 주얼(46)을 체포해 구치소에 구금했다. 주얼은 지난 19일 오전 8시께 플로리다 동북부의 소도시 맥클 레니에 있는 집에서 생후 10개월 의 영아를 데려왔다. 주얼은 지난 6월부터 이 아기의 베이비시터로 일해왔다. 그는 이 아기뿐만 아니라 다른 집의 아이들도 돌봐주고 있었는 데, 사건 당일 아기를 데려와 차 안에 둔 채 다른 집에 들어가 일

텍사스 어린이병원의“아이를 차 안에 두지 마세요”경고 사진. 사진 속 온도계는 화씨 (F) 기준. [사진 출처=텍사스 어린이병원(Texas Children’ s Hospital) 블로그 게시물]

을 봤다. 결국 아기는 그대로 방치됐고, 약 5시간 후인 오후 1시께 아기의

어머니가 데리러 왔을 때야 주얼 은 아기를 차에 놔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아기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 지만, 사망 선고를 받았다. 기상청(NWS)에 따르면 당일 오전 11시께부터 이 지역의 기온 이 화씨 90도(섭씨 32도)를 넘어 서 오후 1시께에는 화씨 97도(섭 씨 36도)에 달했다. 언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외 부 기온이 화씨 90도 초반 수준이 라도 에어컨을 켜지 않은 차 안의 내부 온도는 1시간 안에 화씨 122 도(섭씨 5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폭스뉴스는 이번 사고가 미국 에서 올해 들어 뜨거운 차 안에 아동이 방치돼 사망한 14번째 사 례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아기를 차에 태울 때 미리 휴대전화 타이머 기능 등 으로 차에 내릴 때 알림을 받을 수 있게 설정해놓거나, 아기의 안 전벨트에 클립 형태로 부착해 아 기와 멀어지면 시끄러운 경고를 울리는 블루투스 기기 등의 도움 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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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무’공연을 보러 뉴욕 링컨센터에 입장하는 관객들

다” 면서“뉴요커들도 즐길 수 있 특히 현대 공연예술의 중심인 게 현대적으로 해석했고, 현대화 뉴욕 링컨센터에서 강렬하게 데뷔 를 위한 작업에 집중했다” 라고 전 한 만큼“전 세계 극장으로 곧 퍼 했다. 져나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K팝 실제로 무대와 조명, 다양한 의 과 K드라마에 이어 우리 전통에 상, 음악은 전통문화에 기반을 두 퍼져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더한 이라고 안 사장은 기대했다. 듯했다. 세종문화회관에 따르면 이날 빨라진 템포로 격렬하고 화려 공연은 유명 댄서 앨릭스 웡, 발레 한 춤동작을 선보인 4막 무대까지 리나 이사벨라 보일스턴, 디자이 끝나자마자 수십 명이 일어나 박 너 알렉산더 왕 등 미국의 문화계 수를 치기 시작했고, 퇴장한 무용 인사들도 많이 관람했다. 수들이 다시 무대에 올라 차례로 SK그룹이 후원한 이번 코리안 인사할 때는 어느새 거의 전원이 아츠 위크에서는 전날 인디밴드 기립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질렀 크라잉넛과 세이수미의‘K-인디 다. 뮤직 나이트’야외공연이 2천 명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관객을 모았고, 이날 펼쳐진 K팝 공연 후“제 옆에 있던 미국인 관 ‘사일런트 디스코’ 도 성황리에 펼 객은 숨을 못 쉬더라. 다들 공연에 쳐졌다. 완전히 집중할 정도로 감동적이고 [뉴욕일보 7월 21일자 A2면-’ 극적인 공연이었다” 라며“뉴요커 뉴욕을 뒤흔든 한국 인디 록 음악! 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았을까 싶 뉴욕한국문화원‘K-인디 뮤직 나 다” 라고 말했다. 이트’대성황’제하 기사 참조]

납치된 13세소녀‘구해줘요’쪽지로 생환 한 13세 소녀가 납치범의 차 안에 갇혀 있다가‘구해주세요’ 라고 쓴 종이를 들고 행인에게 구 조를 요청하는 기지를 발휘해 구 출됐다고 CBS 방송 등이 21일 보 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6일 텍사 스주(州) 샌안토니오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이름이 공개되지 않 은 13세 소녀가 61세 남성 스티븐 로버트 사블란에게 납치됐다. 당시 사블란은 차를 타고 접근 해 피해자에게 총을 겨눈 뒤 자기 차에 타라고 협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후 사블란은 차에 탄 피해자를 데리고 캘리포니아주로 이동했다. 경찰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블란의 범행은 3일 만인 9일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발각됐 다. 당시 사블란은 차에 소녀를

납치당한 13세 소녀가 종이에 쓴‘도와 주세요’문구

가둔 채 차를 주차한 뒤 잠시 자 리를 비웠고, 이때 소녀는 종잇조 각에‘구해주세요!’

(Help Me!) 라고 쓴 뒤 창문을 통해 행인들에 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모습을 목격한 행인들은 즉 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 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눈에 띄 게 괴로워하는’피해자를 발견했 다고 BBC는 전했다. 범인 추적에 나선 경찰은 곧 인근 세탁소에서 옷을 빨고 있던 사블란을 발견해 체포했다. 그는 범죄적 성행위를 목적으로 아동 을 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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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탱크“NCG,‘서울 위해 LA 희생할 수 있나’ 에 답해야” 애틀랜틱카운슬“북핵 위협 고조로 한국 향한 핵보유 압력 커질 것” “NCG발표문, 북한 정권 종말 위협 갑절 키워”…“북한 핵사용 가능성 논의해야”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 의그룹(NCG) 회의 첫 개최와 미 군의 전략핵잠수함(SSBN) 부산 입항, 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 등이 동시다발로 이어지며 한반도 역내 핵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해서는 NCG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물 론, 미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 로 재검토하는 것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은 21일 전문가 분석을 종합한 최 근 보고서에서“한국이 폭발적인 한 주를 지나면서 새로운 핵 시대 에 돌입하고 있다” 며 이같이 분석 했다. 토카스 싱킨 선임연구원은 NCG를 두고“워싱턴선언과 연계 된 진전은 유용한 조치” 라고 평가 하면서도“북한의 공격을 저지하 는 것이 중요하지만 유일한 문제 는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싱킨 연구원은“핵물질과 미사 일, 부품, 그리고 핵무기까지 판매 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은 심각한 확산 위협이 된다” 며“북핵 위협 이 점증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지 역 국가들에는 스스로 핵을 보유 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것” 이라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에게‘미국은 파리 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나’ 라 는 유명한 질문을 했었다” 며“윤 석열 대통령과 한국 국민도‘미국 이 로스앤젤레스(LA)를 서울과 맞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을 통한 미국의 억지 력 제공이 한국을 완전히 안심시 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는 논리다. 싱킨은 NCG를 가리켜“한반 도의 전략적 균형이 변화하는 상 황에서, 북한을 적극 견제하기 위 해 미국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

지난 3월 북한이 수중 드론 형태의‘핵 어뢰’폭발 시험 진행

토하는 것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 이라며 현재보다 더욱 진전된 대 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애틀랜틱카운슬 스코우크로프 트 센터에서 핵 전략 논의를 이끄 는 로버트 M. 수퍼 선임연구원 역 시“미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의 방문으로는 한국의 근본적인 안보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 며“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로 미국 본토에 핵 보복을 가하는 위험을 미국이 기꺼이 감수할지에 대한 것” 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억지가 실패하고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 야 하는지에 대한,‘상상할 수 없 는’상황도 NCG 의제” 라고 지적 했다. 한미 양국이 실제 북한이 핵무 기를 사용하는 상황까지 상정해

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대응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만 한다는 의미다. 수퍼는“미국은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 조차 핵 대응 계획을 공유하지 않 는다” 면서도“핵 및 통합전략억제 와 함께 NCG 의지를 보다 광범위 하게 공유하는 것이 미국 국토 안 보에 필수” 라고 강조했다. 제시카 테일러 연구원은“미군 병사가 월북하고 이후 억류된 상 황은 불안정한 긴장 고조를 겪고 있는 한미동맹 및 한반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고진 단했다. 그는“NCG와 핵잠수함의 배 치는 수개월 전부터 계획된 것이 지만, 언론은 이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연계시켰다” 며“한미동맹 의 이같은 행동은 제대로 전달되 지 않는다면 보복적이고 확전적인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고우 려했다. 또 테일러는“NCG 발표문에 서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이 핵을

모기지 금리, 하락 반전… 인플레이션 냉각 효과 30년짜리 이번 주 6.78%, 전 주 6.96%… 팬데믹 이전 3.9%

주간 기준으로 지난달 이후 처음… 3월 이후 최대 폭 최근 인플레이션이 냉각 조짐 을 보이면서 미국 모기지(주택담 보대출) 금리가 하락 반전한 것으 로 나타났다. 미국 모기지 업체인 프레디 맥 은 20일 30년짜리 대출의 평균 금 리가 이번 주 6.78%를 기록하면서 전 주의 6.96%에서 하락했다고 밝 혔다고 미국 폭스비즈니스 방송이 보도했다. 이는 주간 기록으로는 지난달 이후 첫 하락이며, 지난 3월 이후 최대 폭 하락이다. 그러나 꼭 1년 전의 5.54%나 코

로나19 팬데믹 이전의 평균 3.9% 보다는 여전히 훨씬 높은 수준이 다. 프레디 맥의 수석 이코노미스 트인 삼 카테르는“인플레이션이 완화하면서 이번 주 모기지 금리 가 하락했다” 며 여전히 기존 주택 매물이 부족해 주택 건설업체들이 시장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 는 15년짜리 모기지의 평균 금리 는 6.06%로, 전 주에는 6.3%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

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행진은 지난해 모기지 금리를 7% 이상으 로 치솟게 하면서 뜨겁게 달궈졌 던 주택시장을 빠르게 냉각시킨 바 있다. 온라인 대출회사 렌딩트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에 대한 평균 월 지급액을 비교한 결과, 이율이 2022년 4월에 는 약 3.79% 수준이었고 1년 후에 는 5.25%로 뛰었다. 보고서는 더 높은 금리로 대출 을 받은 사람에게는 매월 수백 달 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30년

펜실베이니아주 미들섹스 타운십 지역의 신축 주택

대출 기간에는 총 7만5천달러(약 1억원) 정도를 더 낼 수 있다고 전 했다.

20년만의 사상 최고 수준의 고 금리 속에 매수 희망자들은 시장 을 떠나고 매물도 부족해지면서 주택 가격은 더디게 하락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 등 미국 언론들은 19일 미국 의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를 꺼리면서 소유주들의 손바뀜도 10 년 새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전한 바 있다. 팬데믹 이전 2~3% 또는 4%의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을 종식 하겠다는 위협을 두 배로 키웠다 는 것” 이라며“북한이 저강도 핵 을 사용하더라도 갈등이 더 고조 될 수 있다는 의미” 라고 짚었다. 지난 18일 한미가 NCG 첫 회 의 후 공동 언론발표문에서“미국 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 결될 것” 이라고 명시한 데 대한 분 석이다. 테일러는“한미 양국은 이같은 위협을 극복하려는 의도이겠지만, 이 약속이 양국 정부에 적용될지 는 모른다” 며“양국은 2024년 큰 선거를 치른다” 고 언급, 각국 정치 적 지형과 관련한 우려를 표시했 다. 그는“한국에서 좌파 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처럼 절 대다수 의석을 얻는다면 윤 대통 령의 대북 접근법은 무산될 수 있 고, 미국 대선도 한미동맹에 대해 (한국 민주당과) 비슷한 견해를 가진 행정부 또는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 덧붙였다.

낮은 모기지 금리로 주택을 산 기 존 주택 소유자들로서는 6~7%의 고금리 속에서 팔기를 주저했고, 구입 희망자들로서는 신축 쪽으로 가는 것 말고는 달리 선택이 없게 됐다는 것이다. 미국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인 리얼터닷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 면 6월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 수 는 2020년 초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보다 47% 이상 감소했다. 브라이트 MLS의 수석 이코노 미스트인 리사 스투르테반트는 “올해 말 이전에 모기지 금리가 6%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작 다” 고 말했다. 이어“하지만 금리는 올여름에 비해 계속 낮아질 것” 이라며“관 건은 주택 보유자들이 팬데믹 동 안 확보한 초저금리를 포기하면서 까지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정도 로 금리가 충분히 떨어질지 여부” 라고 말했다.

중국 해킹 피해 상무장관“연내 방중 계획… 해킹 봐주는건 아냐”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은 21일 중국 기반 해커들이 상무 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 기관에 해 킹 공격을 한 사실이 드러났음에 도 연내 중국 방문 의지를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올해 하반기 (중국을) 방문할 계 획이다. 우리는 현재 방문을 계획 하고 있으며 그게 어떤 종류의 해 킹이나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 위를 봐준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우리는 미국의 국가 안 보를 지키는 방식에 있어서 맹렬 할 필요가 있지만 가능한 곳에서 는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가 협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 설명했다. 그는“중국이 미국 기술기업을 표적 삼고 지식재산권을 존중하 지 않는 태도에 대해 정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우리가 상 업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싶다” 고 언급했다. 그는“분명히 상무부에 해킹이 있었다” 면서도 개인 이메일의 해 킹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약 25개 기관의 이메일 해킹 사건을 보도하면서 러몬도 장관 과 니컬러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 대사,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 부 동아태차관보의 이메일 계정 도 중국 연계 해커의 공격을 받았 다고 보도했다.

‘구글 신화’브린 복귀… 뒤처진 AI 개발 구원투수 등판 2019년 퇴진 이후 4년만…‘제미니’연구진 회의 소집 구글 창업주인 세르게이 브린 이 퇴진 4년 만에 업무에 복귀해 인공지능(AI) 개발을 사실상 진 두지휘한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 트저널(WSJ)이 20일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브린 은 최근 몇 달 동안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사무실에 1 주일에 3∼4일은 출근해 연구원들 과 함께 일한다. 이들은 구글의 AI 야심작인 제미니(Gemini) 연 구진으로, 브린은 지난해 말부터 회의에 참석해왔으나 최근 들어 서는 자주, 깊이 개입한다는 게 이 들 소식통의 전언이다. 브린은 특히 연구진과 주간 회 의를 소집하기도 하고, 연구원 채 용 같은 인사 업무에도 개입한다 고 이들은 전했다. 브린이 이같이 등판한 것은 구 글이 AI에서 결정적 순간을 맞았 다는 신호라고 WSJ은 풀이했다. 브린이 1998년 스탠퍼드대 동 창인 래리 페이지와 함께 작은 창 고에서 구글을 세워 성공 신화를 쓴 실리콘밸리의 전설로, 2019년 페이지와 동반 퇴진을 선언하고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다. 그가 4년 만에 사실상 복귀하 게 된 것은 챗GPT 돌풍에 직면해 구글이 AI 개발에서는 치열한 경 쟁에 내몰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제미니는 구글이 챗GPT 대항 마로 내놓으려는 AI 프로그램으

세르게이 브린과 부인

로, 올해 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시 자리를 물려받았던 순다 르 피차이 현 구글 CEO는 브린 복귀를 기뻐하는 입장이며, 브린 의 역할을 북돋고 있다고 소식통 들은 전했다. 구글은 2011년‘브레인’ 이라는 이름의 연구 조직을 출범하면서 AI 개발에 먼저 뛰어들었으나 챗 GPT 등과 경쟁에서 앞서지는 못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챗GPT 출 시 이후 구글에서도 브린의 개입 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으며, 다만 브린의 공식 역할은 공동 창업자 이자 이사회 일원인 것 말고는 따 로 없는 상태라고 구글 측은 밝혔 다. 브린이 컴퓨터공학에서 세계 최대 거물급이긴 하지만 최신 AI 개발 동향을 따라잡아야 할 필요 가 있다고 전현직 구글 직원들은 언급했다.

2023년 7월 22일(토요일)

미국Ⅱ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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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월북 병사 정보 얻기 위해 북한에 연락… 신변 매우 우려” “대북 소통채널 있다… 비핵화 협상 관련 여러 차례 메시지 보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발사 등 도발과 관련해 북한과 마 은 21일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 지막으로 소통한 것이 언제냐는 스 킹 이병과 관련,“우리는 그의 질문에는“우리는 소통 채널들 신변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 (channels of communication)이 다” 고 말했다. 있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면서 블링컨 장관은 이날 애스펀 안 “우리는 바이든 정부 초기에 조건 보포럼에 참석해“우리는 그의 행 없이 핵 프로그램에 대해 북한과 방을 알고 싶고 그 정보를 얻기 위 협상할 준비가 있다고 분명히 밝 해 북한에 연락했다. 불행하게도 힌 바 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더 이상 공유할 정보가 없다” 면서 여러 차례 보냈다” 고 말했다.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북한은 잇따른 미사일 그는 킹 이병이 오토 웜비어처 발사로 이에 반응하고 있다”며 럼 고문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회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으며 자의 지적에는“과거에 우리가 목 한국, 일본과의 동맹은 이전보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도한 것과 북한이 (억류 미국인 더 강해졌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 을) 대하는 방식 때문에 분명히 그 하고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할 수 블링컨 장관은 대북 문제에 대 런 우려가 있다” 고 답했다. 있는 추가 조치도 취했다” 고 밝혔 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와 관련,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

중국 카운터파트와 직접 나눈 대 화” 라면서“나는 중국에‘우리는 중국이 독특한 영향력을 갖고 있 으며 이를 이용해 북한과 협력을 개선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고전 했다. 또“중국에‘만약 중국이 그렇 게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계속 조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아마 좋아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고 덧붙였 다. 이어 한미일 3국 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우리가 뭔 가를 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하는 것 은 현재 상황을 계속 이 방향으로 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비전을 진 가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전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중국이 중국 해커가 니컬러스 번스 중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내가 국 주재 미국 대사 등의 이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선“특정 사건의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말할 순 없지만, 이 사건은 국무부에서 기밀이 아닌 시스템에 만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오래전에 이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방어 강화 등 즉각 적인 조처를 했다”면서“그리고 일반론적으로 미국 정부가 기업, 시민을 표적으로 삼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필요시 이에 대응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 이란 사실을 중국에 이야기할 기 회가 있었다” 고 했다. 그는 한 달 가까이 공개 석상에 서 자취를 감춘 친강 중국 외교부 장의 행방을 묻는 말에는“고위 관 료들의 행방에 대해서는 중국 카 운터파트에 (답변을) 맡기겠다” 면 서 답변을 피했다.

안보보좌관“고민할 가치도 없어” … 중국에 군 대화 재개 촉구

바이든, 최초 여성 해군총장 지명… 인태사령관 교체

“미국과 동맹의 가치에 호의적인 안정적 상태가 미중 경쟁 목표”

또다시 깨진 유리 천장… 주한미해군 사령관 등 폭넓은 경험 선택 이유

미국 안보 수장이 미중 간 의도 또 러시아의 용병기업 바그너 치 않은 충돌을 막기 위해 양국 군 그룹의 반란으로 드러난 블라디 (軍) 간 소통 채널을 복원할 것을 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취약 중국에 재차 촉구했다. 함을 공략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 “러시아 정권을 어떻게 교체할지 관은 21일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를 모의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에서“지정 아니다” 라며“우리의 노력은 우크 학에서 고민할 가치가 없는 쉬운 라이나가 전장에서 가능한 한 성 문제(no brainer)가 있다면 그건 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 군 당국 간 고위급 소통이라는 기 다” 고 답했다. 본적인 제의” 라고 말했다. 바그너그룹이 앞으로 어떻게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의 리상 될지는 그룹 수장인 예브게니 프 푸 중국 국방부장 제재가 중국이 리고진도 푸틴도 모르는 것 같다 미국과 군사대화 재개를 거부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면서“현재 바그너는 우크라이나 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에 에서 싸우고 있지 않다. 일부는 벨 대해“(미국이) 제재하지 않은 중 하는 종결점이나 최종 상태가 무 라루스로 이동했고 일부는 아마 국군 당국자들도 우리와 대화하 엇이냐는 질문에“우리는 최종 상 더 멀리 가려고 한다” 고 밝혔다. 지 않고 있다” 고 반박했다. 태 대신 안정적인 상태(steady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그러면서 자신을 포함한 미국 state)를 구축하려고 한다” 며“미 가 요청한 F-16 전투기를 가능한 정부 당국자 다수가 러시아의 제 국과 동맹, 파트너의 이익과 가치 한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 재를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재 에 근본적으로 호의적인 안정적 하고 있으며, 에이태큼스 가 러시아와 대화를 막지는 않는 상태가 더 안정적이고 번영하며 (ATACMS) 장거리 미사일의 경 다고 주장했다. 안전한 세계라고 믿기 때문” 이라 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할 문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은 양국 고 밝혔다. 제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이나 오판을 이어“우리는 국제사회의 한 라이나 대통령과 계속 논의하고 막을 가드레일(안전장치)이 생기 부분인 중국과 무기한 공존해야 있다고 말했다. 면 미국이 안전장치를 믿고 더 위 하며, 강대국으로서 함께 지내는 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을 배워야 할 것” 이라고 언급했 가드레일 구축을 거부한다고 설 다. 명했다. 그는 전날 같은 포럼에 참석한 그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 셰펑 주미중국대사가 중국의 기 치국 위원의 직접적인 표현은 아 술 확보를 견제하는 미국의 수출 니라면서‘자동차에서 안전벨트 통제 등의 조치를 수영 경기에서 를 매면 더 속도를 내고 더 난폭하 미국은 최신 스피도 수영복을 입 게 운전하게 돼 사고가 날 것이다. 으면서 중국은 구식 수영복을 입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안전벨트 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유한 가 없는 게 낫다’ 는 게 중국의 논 것을 반박했다. 리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도 대외(outbound) 그는 한 달 가까이 공개 석상에 투자 제한과 수출통제를 하고 있 나타나지 않는 친강 중국 외교부 고 그 외에 사이버를 활용한 산업 장을 다시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 스파이 활동을 하며 기업의 기술 냐는 질문에“우리도 모른다”고 이전을 강제한다면서“대사가 답했다. ‘반칙’ 을 외치는 게 흥미롭다” 고 미국이 중국과 경쟁에서 지향 지적했다.

미국 최초의 여성 해군참모총 장이 지명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리사 프란체티 해군 부참모총장 을 신임 해군참모총장 후보자로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또 주한미 군을 책임지는 인도태평양사령관 에는 새뮤얼 퍼파로 미 태평양함 대 사령관이 지명됐다. 미군 역사상 해군 최고위직 후 보에 여성이 깜짝 발탁되며 또 한 번의 유리 천장이 깨지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브라 운 잭슨을 임명하기도 했다. 프란체티 부참모총장은 후임 참모총장 후보군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유력 인사는 아니었던 것 으로 전해진다. 프란체티 부참모총장은 과거 합참 전략 국장으로 근무했으며, 주한미해군 사령관으로 복무한 경험도 있다. 미국 군 역사상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4성 장군 위치에 오른 입

리사 프란체티 미 해군참모총장 지명자

지전적 인물이다. 한 당국자는 관련해 프란체티 부참모총장의 주한미해군 사령관 복무 경험을 포함한 폭넓은 경험 이 선택의 주된 이유가 됐다고 설 명했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태평양을 책임져 온 퍼파로 사령관이 유력 총장 후보로 거론돼 왔지만, 바이 든 대통령은 퍼파로 사령관을 중 국의 위협에 최전선에서 맞서는 인태사령관 자리에 앉히고, 프란 체티 부참모총장을 발탁 인사했 다. 바이든 대통령은“프란체티 장 군은 복무 내내 작전과 정책 양 부 문에서 확장적 전문성을 보여 왔 다”며“인준을 통과하면 그녀는 미군 역사상 첫 여성 해군참모총 장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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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Ⅰ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JULY 22, 2023

오송 지하차도‘오인 출동’했다더니…“경찰, 아예 출동 안한듯” 참사 난‘궁평2지하차도’대신‘궁평1지하차도’오인출동 보고 허위 정황

국조실“경찰, 오송 참사 중대과오·허위보고” … 6명 대검에 수사의뢰 감찰 중 이례적 수사 의뢰에“범죄혐의 명백… 신속한 증거 확보 필요” 국무조정실은 21일 폭우로 인 한 침수 과정에서 다수 인명 피해 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 제2지하 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 6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국조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 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국조실은 감찰 결과,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 를 발견했으며, 사고 발생 이후 경 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 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은 인근의 다른 사 고 현장 출동으로 참사 현장에 대

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소명했으 나, 이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는 의혹도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 다. 경찰은 처음에는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에‘궁평 제1지하차 도로 잘못 출동했다’ 고 보고했으 나, 실제로는 지하차도 출동 자체 가 없었던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보고에 대상자들의 진술

여야, 수해 대책 마련 TF 구성 합의… 26일 첫 회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 원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가 오 는 26일 출범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의원 5 명씩 총 10명이 참여하는 TF 구성 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

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의 여야 간사 등이 TF 구성 원이다. 앞서 민주당 박광온 원내 대표가 지난 18일 여야정 TF를 제

이 모순·충돌되는 데다 허위가 발견된 만큼 증거 인멸 우려에 따 라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 도록 감찰 조사 종결 전 이례적으 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분석된 다. 국조실은 또 검찰에 수사를 의 뢰한 데 대해서는 경찰 수사본부 가 경찰관을 수사하면 그 결과에 대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압수수색 등 강제 수 사권이 없는 만큼 수사기관의 힘

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국조실은 참사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7일“국민의 소중한 생 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겠 다” 며 감찰에 착수했다.

안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수해 복 구와 대책 마련에 정부가 매진할 시기인 만큼 정부를 제외한 협의 체를 구성하자고 했다. 이후 두 당 이 정부를 뺀 TF를 구성하기로 뜻 을 모은 바 있다.

TF는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열 고 수해 복구 및 지원 방안, 재발

방지 대책, 관련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수해를 바라보는 여 야 시각과 향후 활동 방향에 차이 가 있어 TF에서 구체적 결과물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환노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 관련법, 수자원공사법과 자 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관 재(官災)’ 로 규정, 국회 청문회 등 을 열어 정부 책임을 묻겠다는 입 장이다.

18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색구조현 장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희생자 유류품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지하차도를 통제하고 있 다.

윤대통령, 광복절특사 검토… 안종범·최지성 등 포함 주목 민생사범 일괄 사면 추진 가능성도… 수해 비상대기로 여름휴가는 일단 백지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 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알 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윤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에도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며“현재 검토되고 있다” 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사면 권 행사를 확정할 경우 지난해 광 복절 특사와 올해 신년 특사에 이 어 취임 후 세 번째 특사가 된다. 먼저 정관계 사면 대상자로는

박근혜 정부 안종범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 부 2차관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지난 신년 특사 때 대상 자로 검토됐으나, 국민 여론이나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해 막판에 명 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 우 전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 에 연루된 박근혜 청와대 참모들 이 대부분 사면된 만큼 안 전 수석 까지 사면될지 주목된다.

야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석 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사면 대상 포함 가능성은 크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인 사면 범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서는 최지성 전 삼성전 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 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한 사면 민 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민생 사범 일괄 사면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 각계 다양한 의견을 물밑 청취 중이며, 특사를 추진할 경우 다음 달 초부터 본격 적인 실무 절차를 개시할 전망이

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특사 여부는 아직 열려 있다” 며“윤 대 통령에게 공식 보고되거나 진행된 것은 없다” 고 말을 아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여름휴 가 계획을 일단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다음 달 초 한 주 동안 모 처럼 휴식을 취하는 방안이 거론 됐으나,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더구나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 국을 방문할 예정인 만큼 하루 이 틀 정도 관저에 머무르며 휴식을 취하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윤 대통령 이 수해 때문에 휴가 계획을 취소 하고 비상 대기 중” 이라며“내부 에서 휴가 얘기 자체를 꺼내지 못 하고 있다” 고 전했다.

김영호“박근혜, 탄핵당할 만큼 큰 잘못 있다 생각 안 한다”

감사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만 3명째

통일부 장관 후보자“학자 누구라도 의견 개진의 자유 있어… 누르면 다수의 폭정”

부동산 통계 등‘공표 전 보고’정황… 청와대 장기적·조직적 개입 의심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헌법재판소 결정은 받아들 이지만, 탄핵당할 만큼 큰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밝 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 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더 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질문 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박 전 대통 령의 탄핵은 대한민국 탄핵이고 국회 독재며 헌재의 실수’ 라고 밝 힌 데 대해서는“그 당시 학자적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 중심제하 에서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 의해 자주 이뤄지면 그 정치체제가 불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정하다는 게 우리 정치학계의 한 학설이고, 그 지점을 지적한 것” 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주도 세력 을‘체제 전복’세력이라 표현한 데 대해선“그런 과정이 결국은 북한의 전복 전략에 역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학자로서 말씀드 린 것” 이라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답변에 대

해 야당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탄핵 과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 민 누구라도, 학자 누구라도 개인 적 견해를 표현의 자유로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며“그걸 만 약 다수가 누른다면 그건 다수의 폭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제주 4 ·3사건에 대해“북한과 무관하다 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가 집필진으로 참여한 2008년 3월‘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에는 4·3 사건이 ‘남로당에 의한 무장 반란’으로 설명돼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는“그건 제가 쓴 게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 계가 고의 왜곡된 의혹을 조사하 고 있는 감사원이 장하성 전 청와 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 로 알려졌다.

22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감 사원은 전날 장 전 실장을 소환해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장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소득주도성장’등 주요 경제 정책의 기틀을 잡았다.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서 국토 교통부 공무원들이 주택가격 동 향이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 치를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 을 포착하고, 여기에 장 전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의 지시가 있 었는지를 조사했다. 장 전 실장에 앞서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상조 전 정책실장까 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총 3명을 조사했다.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도 대면 조사를 받았 다. 작년 하반기부터‘주요 국가통 계 작성 및 활용 실태’감사를 진 행 중인 감사원은 통계 잠정치 사 전 보고와 의논의 문재인 정부에 서 수년간 장기적이고 조직적으 로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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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Ⅱ

2023년 7월 22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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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장모‘잔고증명’항소심서 법정구속…“억울하다” 쓰러져 항소 기각 판결로 1심‘징역 1년’유지…“죄질 나쁘고 재범·도주 우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76)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고 최씨는 구속됐 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선 고공판에서 재판부는“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며 기각하 고“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 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 다” 고 설명했다. 법정구속이라는 판사의 말에 최씨는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무 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 라고 되 물었다가“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 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 니다” 고 항변했다. 이후에도 기존 주장을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다 격양된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 서 죽겠다” 며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 게 들려 퇴장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드러

난 증거 등을 설명하며 죄목별 항 소 기각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항소 때 변호인 측이 1심 판결 에 일부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 문서 행사에 대해서는“피고인과 안모씨는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 가 아닌 동업자로 보인다” 며“피 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 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 과 함께 잔고 증명서를 행사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 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부동산 실권 리자를 가리는 기준은 누가 그 물 건에 대한 자금을 실제로 부담했 는지다”라며“자금 흐름을 보면 피고인과 공범, 동원된 회사가 자 금을 부담하고 최종 해결한 것으 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 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 고 말했다. 이후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 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 는 기각했다.

법정 밖 고성 속 피고인 호송차에 실려가

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며“피고인이 범죄 행위 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 우 크다” 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 했다. “피고인이 항소심까지 죄를 인 정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돌 리고 있다” 며 최씨 측의 태도도 지 적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 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재판이 끝나자 최씨의 변호인 측은 별도의 논평 없이 법정을 떠 났다. 법원 안팎은 정치 평론 유튜 버 등이 지르는 고함으로 가득했 고, 법원 관계자들이 혼잡한 상황 을 통제하기도 했다. 최씨를 실은 호송차는 이러한 혼잡한 상황 속 에서 법정을 떠났다. 앞서 최종 변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부동산 실명법 관련해 증거 들을 살펴보면 결국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 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 이라 며“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 라” 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변호인 측은“증

거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명의를 빌렸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여러 번 의견서로 제출 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 으며,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 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 지 제출했다” 며“명의신탁에 대해 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 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 고 말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 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 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 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 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 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 는다.

인식하는 성인 비율이 하락한 배 경에는 교권 추락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 학 생들의 의무 대신 인권이 지나치 게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교사의 교권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었기 때문이다.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는 김모(38)씨는“남 을 가르치는 일이 보람 있긴 하겠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정문에 추모객들의 메시지가 부착돼 있다. 지만 요즘은 교권 침해, 아동 학대 문제가 많아서 (자녀가 교사가 되 들이 휴대전화 동영상을 켜는 시 는“(초임 교사 시절인) 10년 전에 겠다고 하면) 고민이 될 것 같다” 대 아니냐” 고 말했다. 도 교권 침해 문제가 있긴 했지만, 며“선생님이 혼내려고 하면 아이 제주 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 지금은 훨씬 심해졌다”며“일기

쓰기도 (사생활 침해라고) 못 시 키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을 혼낸 뒤에도 혹시 아동학대로 걸리지 않을까 너무 무섭다” 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교권 추락으로 결 국 좋은 자원들이 교사가 되길 기 피하면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과거 에는 교직이 방학도 있고 존경도 받고 급여도 괜찮은 편이어서 부 모들이 좋아했지만, 요새는 교사 들이 감정 노동자로 전락한 상황 이어서 다른 직업을 찾으라고 하 는 것” 이라며“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의 질로 결정되는데, 우수 자 원이 교직을 찾지 않는다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피고인 측은 1심 양형에 대해 공범에게 속았다며 주장하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 력이 없고,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 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 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네 장으로 많고 이 중 한 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 칠 목적으로 행사했다” 며“(피고 인의 행위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반사회적 행위를 막고 부동산 거

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고 판시 했다. 이어“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 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 용당했다” 며“자신이 이익을 추구 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 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피고인을 질타했 다. 또,“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

자녀가 교사 되겠다면… 성인 56%, 긍정적‘8년 만에 최저’ “교권 침해·아동학대 연루 가능성에 고민”… 공교육 질 하락 우려 자녀가 교사를 장래 희망으로 꼽는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는 성인 비율이 8년 만에 가장 낮 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권 추락으로 예전과 같이 교 사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학부모 들의 잦은 악성 민원에 감정 노동 자로 전락한 교사들의 현실을 보 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22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 론조사를 보면, 지난해 만 19세 이 상 75세 미만 전국 성인남녀 4천명 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 자녀가 초·중·고교 교사가 되는

것에 56.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 다. 긍정적으로 답한 성인 비율은 2014년(54.3%) 이후 가장 낮다. 한 국교육개발원은 2012∼2014년, 2017년, 2019∼2022년 같은 질문으 로 설문 조사한 바 있다. 자녀가 있는 집단에서는 긍정 적으로 본다는 비율이 61.6%로 더 높지만, 이 역시 2014년(57.5%) 이 후 최저다. 절반이 넘는 성인이 자녀 희망 직업으로 교사를 꼽는 것을 긍정 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긍정적으로

전국에 해외발‘수상한 소포’ … 유사 국제우편물 반입 일시중단 소방“개봉 말고 즉시 신고”… 경찰“‘CHUNGHWA POST’표시 우편 봉투 주의” 울산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기 체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발견된 가운데, 전국 곳곳 에서 유사한 소포가 배달됐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울산에서는 소포를 개봉한 3명 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됐고, 제주와 대전, 서울, 경기 용인시, 경남 함안군 등에서도 관 련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주문한 적 없는 해외 우편물이

배송된 경우 개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온다.

21일 울산소방본부와 울산 동 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 29분께 동구 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대만발 국제우편물로 추 정되는 노란색 소포를 개봉한 시 설 관계자 3명이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 됐다. 이들 3명은 현재 격리병상에 입원 중으로, 현재는 증세가 호전 돼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다.

피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봉투에 별다른 물질이 없어 독성 기체에 의한 감염 가능 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간이검사 결과 방사능이나 화 학 물질 등에 대한 특이점은 드러 나지 않았으며, 정밀검사를 위해 봉투와 공기 시료를 국방과학연구 소로 보낸 상태다. 소포 겉면에는 해당 시설 주소 와 함께 수취인 이름과 전화번호

도 적혀 있었지만, 이 시설에 해당 이름을 가진 직원·이용자는 없었 고 전화번호도 확인되지 않는 번 호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포가 발 견된 장애인복지시설은 현재 외부 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우체국을 통해 소 포가 배송된 경로를 확인하고 있 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 실적과 평 점을 조작하기 위해 주문하지 않 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하는 이른바‘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또 이날 오후 6시께 동울산우 체국에서는 우편물류과 집배실에

서 우편물 분류 중 같은 주소지로 보내는 대만발 소포가 추가 발견 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6대와 인력 18명을 출동시켰으며 피해 여부는 조사 중이다. 제주에서도 유사한 소포가 배 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 다. 소방당국 관계자는“외국에서 주문하지 않은 우편물을 받는 경 우 개봉하지 말고 즉시 112나 119 로 신고해달라” 고 당부했다. 경찰은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 편 봉투에 ‘CHUNGHWA POST’ 라고 표시돼 있고, 발신지 가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으로 된 소포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유사한 소포를 받은 경우 에는 열어보지 말고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해야 한다. 관련 의심 사례가 잇따르자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는 유사한 유형의 국제 우편물 반 입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해외 발송 우 편물이 비닐 등으로 이중포장돼 있거나 주문한 적이 없다면 일단 의심하고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정당국은 이미 국내에 반입 된 유사한 유형의 국제 우편물의 경우 안정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배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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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JULY 22, 2023

내달 중순 미국 방문하는 기시다… 8월말에 오염수 방류하나 닛케이“기시다, 어민단체와 조율 거쳐 8월에 방류할 듯” 도쿄전력“일본 정부가 안전성·소문 피해 대책 확인해 판단” 한미일 정상회의가 내달 18일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외교 일정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 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처리 수’ ) 해양 방류 등 일본 국내 정치 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니혼게 이자이신문(닛케이)이 21일 전망 했다. 일본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자 제하고 있으나, 3국 정상은 다음 달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 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모일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내달 중순에 미 국을 방문한 이후 9월에도 비교적 빡빡한 외교 일정을 소화할 것으

로 보인다.

9월 초순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어 같은 달 9∼10일에는 인도에 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기시다 총리가 9월 중하순에 시작되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것 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닛케이는“8월 하순과 9월 중순 에는 기시다 총리의 외교 일정이 없다”며“기시다 총리가 국내에 있는 기간을 활용해 내정과 인사 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고 짚었다. 일본 국내 주요 현안으로는 오 염수 방류와 개각이 꼽힌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에 변함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성분 측정 모습

이 없다는 입장을 최근 거듭해서 밝혔다.

이와 관련해 후쿠시마현 어업 협동조합(어협)연합회 노자키 데

쓰 회장과 간부들이 전날 후쿠시 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를 처 음으로 돌아봤다고 교도통신과 현 지 공영방송 NHK가 전했다. 후쿠시마현 어협연합회 측이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한 것은 3년 7개월 만이다. 후쿠시마현 어협연합회는“원 전 폐기의 진척 상황을 확인하는 정기적인 시찰이었다” 며“방류 반 대라는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앞 서 어민들과 접촉을 늘리는 이유 는 2015년 후쿠시마현 어협연합회 와 관계자 이해 없이는 오염수를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 이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어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이달 중에 전국어업협동조합 연합회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 과 면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어민들과 만나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소 문(풍평) 피해 대책 등을 설명하 고 이해를 구한 뒤 방류 시점을 정 할 방침이다. 오염수 방류를 가을로 미루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과 기 시다 총리의 외교 일정을 고려하 면 방류 개시 시점은 8월 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닛케이는“기시다 총리가 방류 에 반대하는 어민들과 조율을 거 쳐 내달 중에라도 오염수를 방류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전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이날 개최한 외신 대상 설명회에서 오염수 방 류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일본 정부가 안전성 확보와 소문 피해 대책 상황을 확인해 판단할 것” 이 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도쿄전력 측은 오염수 방류로 큰 영향을 받을 나라를 꼽 아 달라는 질문에 시뮬레이션 결 과를 언급하며“영향은 없을 것으 로 생각한다” 고 답했다.

중국 관영지“일본, 오염수 문제 논의하려면 먼저 방류계획 중단해야” 일본이 중국에 후쿠시마 제1원 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하자 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 영매체가 논의를 시작하려면 방류 계획을 중단하라는 주장을 내놨 다. 관영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 스는 21일 공동 사설을 통해 일본 이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제안했다는 소식을 전하 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국은 일본 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

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문은 사설에서“중국은 협상 을 거부하지 않지만, 협상을 핑계 로 삼는 것은 거부한다” 며“오염 수 방류를 결정하기 전에 의미 있 는 협상이 이뤄져야 했지만, 일본 은 주변의 우려와 반대에도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 고 비판했다. 또“의미 있는 협상은 다양한 옵션을 포함해야 하고 협의 결과 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데, 일본은 방류 계획을 유일한 옵션으로 만 들었다” 며“이게 협상이냐” 고비

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본의‘쇼’ 에 협력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오염수가 안전 하고 마실 수 있다면 왜 일본은 농 업용수나 산업용수로 사용하지 않 고 태평양에 버리느냐” 고 따져 묻 기도 했다. 신문은“일본이 진정으로 협상 에 임할 의지가 있다면 먼저 방류 계획 중단을 발표하고 주변국과 이해관계자들이 오염수에 대한 독

립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중국은 상황 전개에 따 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중국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태평양 지역의 공동 이익을 지킬 것” 이라 고 주장했다.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엄 격한 통관 검역을 실시하며 사실 상 수입 규제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 로카즈 관방장관은 식품의 안전성 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며 규제 철폐를 요구했지만, 마오닝 중국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반대시위 벌이는 일본 시민들

외교부 대변인은“우리는 인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을 책임져야 한

다” 며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 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푸틴“폴란드가 참전 노려… 벨라루스 침공시 모든 수단 대응”

우크라 흑해수출 막히자 곡물가 상승… 빈국 기아 악화 우려

정례 국가안보회의서“폴란드, 우크라 영토점령 의도”주장

러 흑해곡물협정 중단 선언 이후 밀 가격 13%↑…“단기적 영향 크지 않아”

바그너그룹 벨라루스 이동후 긴장 고조 와중 폴란드 비난

장기적으로는 세계식량시장 취약성 증가… 아프리카 등 빈곤국 타격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1 일(현지시간)“벨라루스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 해 대응할 것” 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정례 국가안보회의에서“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연합국가의 일원이다. 벨라루스에 대한 어떤 공격도 러 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 며 이처럼 경고했다. 그러면서“폴란드가 리투아니 아, 우크라이나와 연합 부대를 창 설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단 순히 용병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라며“이들은 우크라이나 서부의 안보 보장이 목표라고 하지만 사 실은 해당 영토의 후속 점령을 위 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만 약 폴란드 부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온다면 그들은 그곳에 영원 히 남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아 울러“폴란드 지도자들은 아마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토) 내에서 어떤 연합을 형성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해 그들이 믿는 역사적 영토로서 우 크라이나 서부 영토를 되찾으려 고 할 것” 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어“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서 부 영토가 (세계 2차대전 당시 옛 소련 지도자) 스탈린의 선물임은 잊고 있다” 고도 했다.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 외정보국(SVR) 국장도“폴란드 지도부는 군대를 파병해 우크라 이나 서부 영토를 통제하려는 의 도를 강화하고 있다” 고 보고했다. 또한 폴란드가 이번 전쟁에서 우 크라이나의 패배가 시간 문제라

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나리시킨 국장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폴 란드의 계획을 주시하도록 지시 했다. 이날 발언은 최근 러시아에서 무장반란을 시도한 용병기업 바 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로 본거지 를 옮기고, 벨라루스 군대를 교육 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은 폴란드도 마찬가지다. 폴란드 는 벨라루스와 418㎞에 걸쳐 국경 을 맞대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이날 벨라루스 접경 지역과 가까운 동쪽으로 병 력을 더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발 표했다고 dpa 통신은 폴란드 PAP 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 로 곡물가가 상승한 가운데 이미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가난한 나 라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 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러시아 가 흑해곡물협정 중단을 선언, 우 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한 안전한 곡물 수출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 이후로 밀 가격이 상승했다. 이날 밀 가격은 러시아가 협정 중단을 선언한 지난 17일보다 13% 상승했다. 다만 곡물가는 지 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보다는 낮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 브라질, 호주, 러시아 등 다른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확량이 견 실하고 우크라이나가 우회 경로

를 활용하는 등의 이유로 흑해곡 물협정 파기 이후에도 단기적인 곡물 공급은 크게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의 협정 파기가 어느 정 도 예상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또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연료 공급 제한과 영토 상실 등으로 우 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량도 최근 줄어든 상태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흑해 수 출로가 막히면서 장기적으로 곡 물 시장의 취약성이 커질 수 있다 는 게 문제다. 상품 분석 업체 케이플러 (Kpler)의 분석가 알렉시스 엘런 더는 브라질이 2021년처럼 심각한 가뭄을 또 겪거나, 호주가 엘니뇨 등 기상 이변으로 보리·밀 수확 에 차질을 겪을 경우 곡물가가 치

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로 향하는 상업 선박을 공격할 수 있 다고 위협하면서 흑해 일대 선박 교통은 멈춘 상태다. 우크라이나는 트럭과 기차, 강 을 이용한 곡물 수출을 늘리기도 했다. 네덜란드 은행 라보방크는 우크라이나가 대체 경로를 통해 밀, 옥수수, 보리, 해바라기씨를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빈곤국들은 곡물가 상승에 더 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샤슈와트 사라프 국제구호위 원회(IRC) 동아프리카 지역 비상 국장은“우크라이나의 흑해 곡물 수출 중단으로 특히 더 큰 타격을 받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미 기아 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던 나라 들” 이라고 말했다.

2023년 7월 22일(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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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22,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