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48호> www.newyorkilbo.com
Friday, July 21, 2023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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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1일 금요일
부산에 기항한 美핵잠수함 켄터키함 … 韓-北·北-美 긴장고조 국방부“美핵잠전개는 정당한 방어 조치… 北이 핵공격시 종말” 한국 국방부는 미국 전략핵잠 수함(SSBN)의 부산 기항이‘핵 무기 사용 조건’ 에 해당한다는 북 한의 위협에“북한이 지속하고 있 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조치” 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21일‘북 국방상 담화 문에 대한 입장’ 을 내고“한미가 NCG(핵협의그룹)를 개최하고 SSBN을 전개한 것은 북한의 주 장처럼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모의나 핵 위협이 아니다” 라며 이 부산에 기항한 미 핵잠수함 켄터키함…2023년 7월 19일 부산 해군작전기지 1부두에 미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북한은 불 국 핵전력의‘최종병기’로 불리는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 켄 법적인 핵무기 선제공격을 포함하 터키함(SSBN-737)이 정박해 있다. [사진 출처=[국방일보 제공] 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고 실제 핵무기 선제공격훈련과 한미동맹 있는 유일한 존재” 라고 비판했다. 회의를 통해 명백히 밝힌 바와 같 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반복하고 국방부는“한미가 이번 NCG 이 북한의 한미동맹에 대한 어떠
한 핵 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 면하게 될 것” 이라며“이를 통해 북한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 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한 다” 고 강조했다. 이어“북한은 핵개발과 위협을 통해 한미동맹으로부터 얻을 양보 는 결코 없을 것” 이라며“고립과 궁핍만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고 덧붙였다. 북한은 전날 밤 강순남 국방상 명의의 담화에서“미 군부 측에 전 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 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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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였거나 사용이 임박하였다 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 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 며“미 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 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런 위협은 지난 18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 에 맞춰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해군의 전략핵잠수함 (SSBN) 켄터키함을 겨냥한 것이 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
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기 사용 원칙 등을 담은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했다. 법령은 북한 의‘핵무기의 사용조건’ 으로‘북 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 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등을 들고 있다. 강 국방상은 핵협의그룹 출범 및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이“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위협”이 라면서“(이는) 미국의 대조선 핵 공격 기도와 실행이 가시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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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상기시킨다” 고 위협했다. 한미는 지난 18일 서울에서 새 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출
범회의를 개최했으며, 같은 날 미 국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우리 국가의‘정권종말’ 을 입에 올리는 미국과‘대한민국’군부깡 패 집단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 화되는 가장 엄중한 단계에 접어 한다”면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 들었으며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화국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미국 격돌 국면은 온갖 가상과 추측의 과‘대한민국’에 있어서 자기의 한계선을 넘어 위험한 현실로 대 존재 여부에 대하여 두 번 다시 생 두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각할 여지조차 없는 가장 비참한 고 주장했다. 이어“미국과‘대한 선택으로 될 것” 이라고 협박했다. 민국’깡패들의 군사적 광태가 그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위험 수위’ 를 넘어” 섰다면서“근 국 무력은 조선반도에서 핵을 사 본적으로 달라진 조선반도지역의 용하려는 미국과 그 졸개들의 미 군사안보 형세는 우리의 핵이 어 친 짓을 철저히 억제, 격퇴함으로 떤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더 써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 근본 선명히 해주고 있다” 고 부연했다.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 강 국방상은 남측을 향해서도 아시아 지역에서의 핵전쟁을 방지
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것” 이라고 강 조했다. 강 국방상의 담화는 북한 이 이번 전략핵잠의 부산 기항을 비롯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의 가시성 증대에 부담을 느 끼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 이된다. 앞서 북한은 켄터키함 기항 이 튿날인 19일 새벽에는 단거리 탄 도미사일(SRBM) 2발을 기습 발 사한 바 있다. 강 국방상은 이날 담화에서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 부장의 담화에서와 같이 여러 차 례‘ 《대한민국》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北, 美전략핵잠 부산 기항에“핵무기 사용조건 해당”협박 북한은 20일 미국 전략핵잠수 함(SSBN)의 부산 기항에 대해 북 한의‘핵무기 사용 조건’ 에 해당 한다고 위협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이날 발 표한 담화에서“미 군부 측에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 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 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 여 상기시킨다” 고 밝혔다고 조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북한의) 핵사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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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략핵잠 핵 사용조건 해당’北 위협에“극도로 위험” 미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에 제 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차원 에서 보낸 전략핵잠수함 등 일련 의 조치가 북한을 겨냥한 핵 위협 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북한 국방상 담화에 대한 입장을 질의 한 연합뉴스에“우리는 북한의 공 격에 대비한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매우 분 명히 해왔다” 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한미동맹이 워싱 턴선언과 핵협의그룹(NCG)을 통 해 한 조치들은 북한의 위험하며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에 대한 신 중한 대응(prudent response)이 며, 역내 평화와 안정의 촉진이라 는 한미동맹의 목표를 진전시킨 다” 고 말했다. 이어“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 일 역량을 고도화하려는 북한의 계속된 노력은 역내 안보와 안정 을 크게 약화한다” 며“한미가 방 어 태세를 향상하고 북한의 공공 연한 핵무기 사용 위협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북한의 행동과 달리 유엔 안 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지 않 는다” 고 지적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 도 브리핑에서“북한의 이 같은 발 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핵 잠수함의 부산 기항은 윤석열 대 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부터 예정 된 것이었다” 고 강조했다. 싱 부대변인은“이는 전략적 억 지에 부합하는 조치이자 역내 안 보에 대한 철통같은 우리의 약속 을 반영하는 것” 이라며“이 같은 발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 한 것” 이라고 경고했다. 그는“우리는 북한을 일부러 자 극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이 아니 다” 라며“이는 한미 공조를 심화
하기 위한 것이며, 워싱턴선언의 일부” 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27일 한미동맹 70주 년 기념일을 맞은 북한의 추가 도 발 가능성에 대해선“북한의 계획 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며“다 만 우리는 역내 확장 억제를 위해 동맹과 공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갈등을 바라지 않으며 추가 도발 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강순남 국 방상 명의 담화에서 한미 핵협의 그룹(NCG)과 미국 전략핵잠수함 의 부산 기항을 핵 위협으로 규정 하고서“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부산에 기항한 美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 [사진 출처=자료사진. 대통령실 제공]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 가 북한이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규
정한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